김옥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3월1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최남석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남석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3월9일 제14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호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긴급 사회 복지법 제정 시행에 따라 긴급 복지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기시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태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3월9일 제14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향후 5년간의 제2단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타당성 용역조사 대상에 우리군의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 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군의 공유수면매립 대상지는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대상지 중 예산사정 등으로 그간 추진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이번 해양수산부 주관 2단계 공유수면 매립 용역조사 대상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신규매립 대상지인 금남 노량 체육 시설용지 및 대도 공공시설 해안도로 용지와 금성 갈사 공공시설 해안도로 개설계획은 도시개발 촉진법에 의거 도서 종합개발 10개년에 반영되어 있거나 '99년 정부에서 확정 고시한 광양만권과 진주권 광역개발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하동군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의 건(의원발의)

주요사업 현장점검 제2반 반장 황영상의원입니다. 제14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의시 각종 이월사업 중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본 의원과 추대엽의원, 최남석의원, 김홍태의원, 김영교의원, 신재범의원 등 다섯분의 의원이 지난 3월6일부터 3월16일까지 11일간에 걸쳐 금남·금성·진교·양보·북천·청암·옥종면 관내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시공실태와 주민애로 사항 청취, 그리고 시공지연에 대한 명백한 사유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이월사업은 208건 535억원으로서 지난해와 사업건수 대비 28%가 줄어들었으며,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 50% 정도가 줄어든 것은 그간 건전재정 운영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장 점검이나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이월사업에 대한 감소대책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비로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개선의 여지가 많은 사업으로는 중앙부처의 실시설계 승인이나 사업비 확정내시 등이 늦어 대부분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반기에 시공한 결과 매년 같은 분야의 사업이 이월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바 이와같은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시설계 승인권 등에 대하여 중앙권한 사무의 지방이양을 지방자치단체 분권실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제도개선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실시설계 승인 및 사업 내시가 늦거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선정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유관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체제 구축미흡 등이 이월사업의 원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점검결과입니다. 먼저 사업장 점검결과 보완시공 대상 사업으로는 진교 상평지구내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 미끄럼 방지시설 재시공과 진교 청소년 문화의집 주변 휀스설치 청암 백원 팔각정 건립사업 진입계단 석축시공 및 주춧돌 하단의 시멘트 구조물을 주위 경관에 맞도록 재시공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유관기관과 부서간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사업조기 시공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북천 오리사육장 단지 조성사업, 금성해안도로 확포장 공사, 청암 평촌 - 종화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장기간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주민불편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관련 기관 및 부서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긴급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건의사업으로 금남 대도마을 관광개발 사업중 교량진입로 부근 자투리 공유수면 매립, 어촌체험마을 해수풀장 제방 비탈면 사석쌓기 추가시공과 소공원내 파고라 설치, 금남 경충사 사당내 바닥 판석시공, 북천 이명산 문학예술촌 진입로 확장 그리고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단지내 오수처리시설과 기반시설을 동시 시공하여 이중굴착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주민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하는 한편, 관련사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타 사업에 우선해서 사업비 추가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점검을 통하여 시공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시행착오나 미비점, 잘된 점 등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을 연도내 최대한 조기 시공을 통하여 지역주민 편익 도모는 물론 하동군민 전체의 복지지수가 전국 최고수준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점검결과는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점검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개 반에 대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쳤습니다. 조금 전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5일간 실시된 제1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꽃샘 추위속에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현장점검시 동료의원들께서 도출하여 시정 또는 조치를 요하는 사항과 건의 사항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반영과 추진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