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호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병욱 경제사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서 오늘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을 위해서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목포 여성의 전화 최유란 회장님과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박본선 회원님께서 방청해 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대로 설명하시되, 인건비 및 수당 등 법적경비는 가급적 생략하고, 주요 현안사업 예산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최명호입니다. - 저희과 소관 2006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37페이지 중간에 목포시 근로자 복지회관 개·보수비 지원사업비 5백만원을 편성한 것은 목포시 옥암동에 있습니다마는 근로자 복지회관이 4층으로 되어 있는데, 4층 회의실이 옥암동사무소로 잠시 이용하던 도중에 동사무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현 시설이 한국노총 32개 조합, 약 4천7백여명의 근로자가 이용하기에는 회의실 여력이 60여석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또,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다른 데 회의실을 빌려서 이용하는 그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회의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보수비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138쪽입니다. 원도심 도시가스 보급사업 보조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원도심 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비 부담 때문에 원도심 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많은 지역에서 희망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관련 근거가 없어서 추진을 못 해 왔었습니다. - 다행히 원도심 활성화지원 조례 제10조에 도시가스 보급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자료 1-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현재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59.1%입니다마는 원도심 지역은 40%, 신도심을 포함한 그 외 지역은 95.6%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 원도심 지역의 공급률이 주로 저조한 이유는 원도심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주로 공급되는 아파트라든지, 대량 수요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률이 낮은 편입니다. - 특히,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는 현행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공급배관 100m를 설치할 때 30가구가 희망을 하면 도시가스 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해라, 하는 조항이 있는데, 현재 원도심 지역에서 많은 지역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m 구간 내에서 30가구를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 실질적으로는 20가구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도시가스 공급 희망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하고 또, 원도심 조례가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설치비용 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세히 규정하는 그런 조례 제정을 추진해 가지고 7월에는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m 구간 내에 30세대가 필요합니다마는예를 들어서 20세대만 있다 그러면 그 비율에 못 미치는 부분은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과시켜 주신다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에 인건비 등은 생략하고 141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산정농공단지 물류 연결도로 확장 개설공사비 1천5백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케이와이 중공업, 그러니까 삽진산업단지하고 산정농공단지 사이에 약 300m구간이 있는데 거기 도로가 굴곡이고, 아주 좁아서 불편을 느껴왔는데 그동안 위원님들 관심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그런데 당초 설계에 없던 암반층이 굉장히 단단한 암반층이 발생을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추가로 1천5백만원이 필요해서 이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이 사업비가 통과되면 되면 바로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42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신항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금년한 6월경에 개최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개항 2년째를 맞고 있는 우리 신항이 그동안 상당한 물동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전략화물개발이라든가, 장단기 활성화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와 경쟁이 되는 군산, 광양, 인천, 이런 데서도 매년 세미나라든지, 활성화 심포지엄, 이런 것 등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도 미래항만의 역량 창출을 위한 그런 목포 신항의 활성화 전략이랄까, 이런 것을 주제로 해 가지고 항만 관련 전문가, 학계, 선사, 화주, 이런 분들을 한 3백여명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외국인 콜센터 운영을 위해서 1천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료 1-6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통상과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목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 37개국에 897명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고 필리핀, 일본, 베트남, 몽골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와 있습니다. - 거주 유형별로 보면 유학이 100명, 취업관리가 159명, 또 결혼해서 와서 사시는 분도 343명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는 2005년 도 인구센서스 조사 결과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불편 사항으로 나타난 것이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 56%, 행정절차라든지 관광, 이런 안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26%, 또 이외에도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취업해 와 계신 분들이 굉장히 사실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분들의 통역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시에 생활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서 콜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24시간 통역체제만을 갖추려고 했었습니다. -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해 올린대로 생활불편 사항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종합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장비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초경비, 그런 것을 지원하고 현재 목포이주 외국인상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곳에 상당히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위탁, 운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현재 원래는 당초 예산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약 월 12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거기에 앞으로 근무하게 될 분들의 인건비를 다소나마 보존을 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서 1천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먼저, 자료 배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38쪽에 있는 원도심 도시가스 보급사업과 관련해서요, 이 사업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현재 우리 시가 도시가스에 최근 3년에서 5년 정도의 세입·세출 현황, 수입구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받아볼 수 있지요?

- 도시가스 쪽에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 그것과 함께요, 현재 우리 목포시 도시가스 가격공급표가 전국에 다른 유사한 도시와 비교 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 그 비교표도 같이 자료로 위원장님 요구를 드리고요. - 그리고 현재 도시가스 보급에서 원도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도심에서도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도시가스 설치하기가, 가스회사가 공익이 우선 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어떤 사적, 기업 이윤형태로 되어 가지고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여기 나와 있는 도시가스공급규정 제7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끊임없이 요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그리고 현재 1억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이미 지원대상 지역이 확정된 것입니까? 이 예산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후자입니까?

- 예.

- 그 자료 요구 드리고요. 민간위탁금 142쪽에 있는 것을 보면 외국인 콜센터 운영, 참 취지는 좋으신 것 같은데, 여기 전문 통역요원 보면 10개월간 40만원 곱하기 3명이란 말입니다. 몇 시간 정도 어떤 대기라든가,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것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 여기 위탁을 줄 곳 하고, 사실 원래 이것은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 종합관광 안내지원센터가 영어, 중국어, 일어가 커버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24시간 근무체계가 안 되고요. 주간근무 체계 밖에 안 되고, 또 관광요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파견근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지금 여기하고 위탁운영을 검토 해 왔는데, 이쪽에는 다른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떤 형태가 됐든, 24시간 근무체계를 운영하겠다,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 아직 뭐 확실한 계획서가 제출된 것은 아니고요?

- 예.

- 그리고 장비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지원비 중에 사업내용에 따로 보면, 여기에는 장비설치비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장비를 설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여기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초장비입니다. 컴퓨터가 한대 있다든지, 또 통역서비스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 여기는 인건비만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것은 이미 저희가 작년도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관광 안내센터에다가 운영을 해 볼까 하고 그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 그 목포 이주외국인 상담센터에 대한 더 세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등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장 제공은 어렵습니다마는 추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영방입니다.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지원비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천연가스 보급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의 천연가스 버스는 3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당초 2006년도에는 버스 내구연한에 따른 버스대체구입으로 40대로 신청했었으나, 추가로 16대를 더 신청해서 56대분에 대한 국비 1억5천6백만원이 추가 송금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율은 50%입니다. -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차량 구입비입니다. 전용수거차량 2대와 용기 및 용기주변 세척차량 2대, 총 4대를 구입하고자 해서 총 3억8천만원인데, 국비보조율 30%인 1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은 총 10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천연가스 보급지원비 도비보조금입니다. 위에서 국비보조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보조금으로 해서 추가 16대분, 도비 15%인 4천6백만원이 송금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176쪽부터 177쪽 국내여비는 2006년도 공무원여비 규정 개정으로 해서 일부 계상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민간이전, 운수업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및 연료보조금입니다. 버스구입 보조금은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16대 추가지원비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은 천연가스와 경유가격이 ㎢당 115원 이하의 차이가 날 때만 지급하여야 하나, 현재는 499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인 4천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17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제일 윗줄에 갈매기 휴식공간 솟대 제작비입니다. 갓바위권 문화의 거리 주변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관광 이벤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연생태 우수자원인 바다와 군집생활을 하는 갈매기의 인위적인 공간쉼터를 조성하여서 문화의 거리를 걸으면서 갈매기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질환경사업소 방류구에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까지 약 1.5㎞구간에 통나무 약 2백개를 하트모양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관련 환경단체에 설치토록 하고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환경의 날 환경한마당 행사 관련입니다. 민간협력과 참여를 통한 파트너쉽이 형성되고, 환경보존 실천에 대해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비누만들기 등 15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과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 환경단체 행사별로 지원코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유달산 친환경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타당성용역비입니다. 목포의 상징 및 명소인 유달산 후면에 돌탑, 축석, 고인돌, 숲속의 미로테크 등 친환경테마파크를 조성하여서 전·후면이 없는 유달산공원을 가꾸어 시민과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는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비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유달산 산책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시설비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주말관광객 증가와 관광형태가 동적이고 다양성을 요구하는 추세이므로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을 뛰어난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어민동산에서 소요정까지 약 400m 구간의 훼손지역을 복원하고, 친환경 자연생태 테크 설치 및 콘크리트로 건축된 소요정을 친환경 한옥으로 건축코자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천9백만원과 조성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 사업은 지난해 외달도 유원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관광지를 개발함에 따라서 자연생태마을 우수마을 지정사업 변경이 불가피 하여서 본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비는 3억3천만원이 송금되어서 확보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 10억9천6백만원이며, 시비 70% 부담해서 우선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비 3억3천만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 다음은, 180쪽 공공요금, 국내여비 인상분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건수를 당초 연간 12건이 신고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 월 평균 1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어 216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 우리 시 관광지인 평화광장과 갓바위 일대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가 있어 사회봉사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환경지킴이제를 실시하고자 실비보상으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81쪽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청소차량의 원활한 주차관리 및 교통소통, 노면상태 불량으로 인한 차량의 부식방지를 위해서 기반 조성을 위한 청소차량 차고지 바닥공사비로서 3천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18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 부식된 압롤박스 교체 및 옥암지구에 신설된 아파트 증가 등으로 인한 쓰레기적치용 압롤박스를 추가 제작코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도 인상분이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183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위생매립장 내 환경에너지센터 입지후보지 주변 5개마을 주민 타 시·군 시설 선진지 견학 보상금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밑에서 셋째 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차량 4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보조 30%인 1억1천4백만원이 송금되어서 시비 2억6천6백만원과 총 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5년도 추진 완료한 외달도 생활쓰레기 소각장시설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납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정수관 간사님!

- 천연가스 버스구입비 내려오지요?

- 예.

- 그러면, 그 버스를 언제까지 천연가스로 바꾸라는 뭐가 있습니까?

- 2010년까지 해서 150대 지금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시에서 지시사항은 아니고 정책적인 사항이지요?

- 그것이 환경부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기오염방지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도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 권장해 가지고 신청 받은 것이 지금 150대입니다. 지금 그 중에라도 언제든지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하려는데 대체보조금을 주라고 하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많은 그 버스가 하나도 없이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대처를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럼, 회사에서 가스로 바꾸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 바꾸지 않으면 규제대책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시내버스 저번에 40대를 했는데 16대를 그분들이 우리가 권장을 하니까 영암, 이런 데 시외로 나가는 버스가 폐차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구연한이 남은 것, 약 5년이나 3년 남은 것을 거기로 대체를 하고 폐차 될 차를 시내버스로 해서 16대를 추가로 천연가스로 바꾸고 있습니다.

- 환경오염에 버스가 주범인데 그것을 안 하고 버틴다, 그러면 많이 단속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단속하는 방법은 우리가 대기오염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연가스를 최대한 그렇게 하는데 차가 6천9백만원 정도 합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6천9백만원을 버려버리고 2,250만원 주거든요. 2,250만원을 주면 6천9백만원, 8천만원짜리 차를 사라고 할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2010년까지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대체될 수 있는 버스 138대에 한해서만 우선 신청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누구 말처럼 말 안 들으면, 유류대 지원 안 하면 되겠네요?

- 예.

-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가요. 그 부분은 그러고요. 18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공동화장실 청소용역인데, 거기는 어디, 어디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공중화장실 41개 중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이 11개입니다. 11개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준다는 것입니다.

- 몇 군데 준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 못 써서 죄송합니다.

- 183쪽에 보면 음식물류 차량, 현재 구입된 것이 몇 대 있습니까?

- 1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7대는 호남축산에서…

- 그러면 4대 더하면 14대요?

- 그래서 2대를 여름철 하절기 때 원활하게 수거를 하기 위해서 2대 더 추가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놔둔 데, 거기가 더럽고 그래 가지고 세척을 해야 되는데 세척차량이 없어 가지고 물로 뿌려서 하다보니까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잘 안 됩니다. 세척차량 2대를 구입해 가지고 그 문제되는 지역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다 청소를 하려고 해서 2척을 더 했습니다.

- 현재 음식물이 100% 다 안 들어오지요?

- 예.

- 그럼, 나머지 부분 어디로 갑니까?

- 나머지 부분은 40t 규모로 해 가지고 120으로 해서 48t까지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40t 규모의 자원화 시설을 했는데 지금 45t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머지는 현재 처리하고 있는 호남축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그쪽에다가 나머지 부분을 맡겼지요?

- 예.

- 문제는 우리 시에서 차를 운행을 하면 별 하자가 없는데, 지금 우리 차량이 가서 거기는 무안까지 다 걷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무안 정도면 비포장이 많으니까 차가 빨리 망가질 우려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 그 내용은 저번에 내용을 듣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점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간간이 몇 건은 있는 것 같아요. 차량파손이라든가, 아무래도 우리 차량은 무상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 181쪽 환경지킴이 실비보상 해 가지고 나왔는데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어떻게 환경지킴이를 합니까?

- 이것은 베트남 전우회에서 와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평화광장을 말끔이 한번 하고 싶다, 담배값, 교통비만 주면 하겠다고 해서, 하루에 2만원씩 해 가지고 한 15일정도, 한 사람이 한 30만원 정도씩 3명으로 해 가지고 1개조 그렇게 2개조를 편성해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 거기에서 스쿠버 다이버하면서 해상오염도 이렇게 처리한다 이 말입니까?

- 오염이라든가, 무단투기, 담배꽁초 줍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해서 환경지킴이로서의 임무를 부여 하려고 합니다.

- 다른 과에서도 해병전우회 차량을 구입해 주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게 연결된 하나의 해병전우회 사업이 아닌가, 그런 성격도 지금 짙잖아요.

- 이것은 고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고비를, 우리가 교통비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량을 준다든가, 무상대여를 해 준다든가, 그런 것 하고 좀 틀린 것도 같습니다마는…

- 182쪽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압롤박스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90년대에는 각 아파트 단지에서 자기 단지에서 제작한 것 아닙니까?

- 지금 아파트단지는 일괄 의무적으로 다 제작해 가지고 자기 것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호도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단체, 아파트전체 자기 자비로 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압롤박스 하는 것은 공공용지라든가, 또 미항가꾸기라든가, 또 대체 거기서 말하자면 압롤박스를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놔두고 대체하고 그 쓰레기를 가져 올 때는 압롤박스를 놔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체 압롤박스입니다.

-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한 발짝 더 나간다면 일반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지 않습니까?

- 예.

-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 부담을 줘 가면서 이 압롤박스를 제작해서 수거해 간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물론, 우리 목포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렇게도 하는가 모르겠는데, 다른 시는 어떤지?

-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일 것입니다. 다른 데도 알아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단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파트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지 알면, 왜 우리 헌법에 기초해도 모든 사람에게는 헌법에 기초한 나머지 평등의 원칙이 있는데, 어디는 제작해 주고어디는 제작 안 한다 하면 이것 문제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모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것을 추진한다면 저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 오히려 박스를 설치 해 놓은 것이 또, 청결성에는 좋은 것 같고 집단으로 배출하는 것도 좋을 것도 같습니다마는…

- 과장님이 계도, 홍보를 잘 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간략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79쪽 민간행사보조위탁 환경의 날 기념 환경한마당 행사가 기정 2006년 예산에 1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 그것하고는 틀리고요. 이것은 우리가 6월 5일이 환경의 날입니다. 아직은 지원단체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의 날 기념 환경한마당 추진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 기정에 1천만원은 편성된 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 푸른 목포 21에 갑니다.

- 그럼, 여기 행사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어떤 프로그램 내지는 또, 환경단체가 아직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지정 않고, 어디 일부 그 환경단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날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 그러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9쪽에 그 밑에 있는 시설비인데요. 전 시장님 때는 유달산을 자꾸 도로를 넓힌다며 깎아 가지고 괴롭히더니, 이번에는 뭔 이상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저 조그만 산 가만히 놔 둬도 될 산을 어떤 계획도 없이 다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로만 들을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전문가한테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용역을 맡기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 자연생태마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외달도에다가 해서…

- 지금 3억 9천만원이 국비로 외달도로 내려온 명목이 지금 외달도에 조성사업이 불가해지니까 갑자기 유달산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 갑자기는 아니고…

-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유달산 같은 경우는 저대로 좀 놔두는 것이, 왜 요즘에 빛 밝힌다고 해서 다 바위에 구멍 뚫고 하더니, 이번엔 또 친환경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해서 뭐 다른 형태로 어떻게 이것을 훼손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유달산은 가능하면 좀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그리고 이런 자연생태길을 조성하시겠다는 근본취지가 있다면 고하도야 뭐 지금 조성하고 있으니까 예산도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율도도 있고, 달리도도 있고, 큰 섬들도 있지 않습니까? - 이런 생태길 조성들은 오히려 그런 곳에 더 어울릴 것 같고 그런 데다가 좀 뭔가 핵심포인트를 조성해서 돈이 들고 투자해 놓았으면 요즘에 자치단체들 영화촬영지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 하고 그러던데, 차라리 이런 고민 쪽으로 돌아서야지 정확한 내용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이 국비 반환해야 되니까 쓰겠다 하는 이런 식의 방법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하는 것은 소요정 그것을 이제…

-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정확한 계획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일 심의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거기 위해서 더 특별하게 지금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 있습니까?

- 우선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181쪽에 아까 정수관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시키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자료로 위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어디로 선정된 것입니까?

- 선정 안 되었습니다. 한다하면 용역을 해놓고 지금 장애자 협회라든가, 그런 데서 신청을 해 오거든요.

- 아까 공중화장실 11개라고 그랬나요?

- 예.

- 그 장소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는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용역업체는 선정이 안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장애자협회만이 갑니다.

- 알겠습니다. 183쪽에 환경에너지센터 선진지 견학하신다고 했는데, 그 선진지가 어디인지, 그 대상 정해졌습니까?

- 소각장 시설 있는 데를 전부 해서 국내 소각장시설입니다.

- 아직 확실하게 선정된 데는 없습니까?

- 우선 한다면 소각장 시설이 구리 같은 데, 소각장 시설 같은 데 가면 있더군요. 굴뚝에다가…

- 이것 언제 정도 실시하실 예정이십니까?

- 될 수 있으면 봄철에 빨리 다녀온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선진지 대상지역 정확히 좀 선정해 주시고요. 주민들은 그러면, 80분이나 되시는데 그쪽 주변마을 주민들입니까?

- 예, 마을세대수가 317세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번에 1차했기 때문에 2차 다 안 가신 분들 지금 가고 싶어서 가는 것입니다.

- 적은 예산인데요, 환경에너지센터 선진지 견학을 주민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야 될 정확한 필요성을 제가 느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선거 전인데 애매한 적은 예산이지만, 명목을 세워서 이렇게 가야 될 꼭 필요성이 있는지,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 선거 끝나고 가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우선 그분들이…

- 대상지역을 정확히 물색 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우선 초안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 그러면 그 초안에는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되어있습니까?

- 공생원 옆에 본 마을이 한옥마을로 앞으로 조성이 됩니다. 한옥마을 뒤로 해서 공생원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물을 파괴한다든가, 뽑아 버린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수목조성하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미로테크 한번 오솔길로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다는 미로테크를 조성해 가지고 그 속에서…

- 유달산 친환경 자연생태 길 조성사업은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 어민동산에서 소요정까지 가는 길입니다. 어민동산 지금 숲 조성된 데는 말고 바로 어민동산 비석 있는 데 그 위에서부터 지금 해서 우리가 다른 시설물보다는 전부 나무도 심고…

- 그러면, 여기에도 과업지시 초안이 있으시면 과업지시 초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산책로하고 소요정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아까 허정민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그 안을 자료로 충실하게 오늘 중으로 내일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님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을 때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지 못 하시면, 내일 심의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흥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을 표하면서 해수농업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87쪽부터 192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이고 세입부분이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고자 합니다. 193쪽도 역시 생략 드리고 194쪽 맨 위에 있는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960만원 삭감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농약살포시에 농어민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농약 살포법의 안전성이 요구되므로 거기에 따른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방제복 한 벌과 마스크 5개, 보안경 1개를 합해 가지고 장비 1조로 해서 160조를 구입해서 우리 농어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맨 아래 있는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자녀는 약 53명으로 추정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약 53명에 약간 못 미칠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9만7천원이 삭감된다 해도 지장이 없겠습니다. - 195쪽 표준벌통 개선사업 4종은 저온저장고 7평짜리 2동하고 피피채취기 1천매, 공동채취기 2대, 기회가 9백개로서 벌에서 자생적으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산물을, 벌을 기르는 양봉농가의 소득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4가지 종류 사업을 지원하자는데 취지가 있겠습니다. - 196쪽은 생략 드리고 19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4,072명에 따른 6,959만4천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에게 도비와 시비, 축산발전기금으로 우유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19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밭작물기계화 단지조성 사업비 990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밭작물을 재배할 때 보행형 관리기, 즉 경운기 하고 마찬가지의 기능을 하는 비닐하우스에서 로타리 작업을 하는 기계로써 4대를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고 부담비율은 50%이며, 지원비율은 또한 50%가 되겠습니다. - 맨 아래쪽 비파 재배단지 육성사업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서 비파단지 20㏊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국비 25%, 도비, 시비, 자담 50%의 비율로 비파단지 20㏊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19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위입니다. 친환경 부숙유기질 퇴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농협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3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 희망하는 비료를 유기질 비료로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약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2억원 정도가 소모되는데, 우리 시비 25%, 농협에서 75%, 약 1,400t 정도 지원 할 계획입니다. - 200쪽입니다. 맨 아래쪽 대설 및 풍랑피해 복구비는 수산분야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이미 국비와 도비로서 성립 전 사용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201쪽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사업 2005년도 사업비로서 총 대상사업 82척 가운데 기 완료는 42척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1척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다시 국·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 아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써 도서지역에서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달리도, 율도가 2천5백원인데, 약 570원이 지원이 되고 외달도가 3,550원인데, 약 71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 고하도는 이번에 신항만 개발로 인해서 연륙교도 했었는데 거기 주민이 32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생활해서 사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은 선박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할 시점까지 지원해 주기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1,027명에게 지원을 차질 없이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20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는 2백t을 수거하는데, 섬 해양지역의 쓰레기라든가 항 내외 밖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를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포 시내에서 전문업체로서는 3개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빠른 시간 내에 사업자를 결정해가지고 우리 목포항이 깨끗한 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과목 정정된 사업인데,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 60%, 시비 40%로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202쪽에서 과목변경 되어 가지고 계획사업은 한국어항협회에서 국비는 어항협회로 주고 우리 시비도 수협으로 주어서 이 사업수행은 수협에서 추진을 하는데 금년 우리 목포량은 110t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수농업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수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김유기산 처리제 민간부담금이면, 민간이 부담할 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 세입부분입니까?

- 202쪽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과목정정 전감 해 놓았는데, 20t을 업체에다가 주어 가지고 이것을 수거한다는데 제 의견은 이 해양쓰레기를 어촌계별로 수거를 해 가지고 오면, 어촌계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자기 동네 깨끗하게 하고 해양오염도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 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수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거하는 폐어망이라든가,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한테 지급을 해 가지고 자기마을이라든가, 자기 생활터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최종 마무리 처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업체에다가 처리를 불가피하게 합니다.

-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늘상 환경단체에서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해양쓰레기를 다시 갖고 오는 방법으로, 그럼으로써 생활화 되면서 우리 해양오염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많이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도 미래지향적이지 않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박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203쪽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수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박 위원님 말씀에 참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한 나머지 무엇이 좋은 방법인가,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201쪽에 보면 관공서 통합숙직실 컨테이너를 몇 평에, 장소는 어디에다가 설치하고자 합니까?

- 현재 충무호하고 우리 어업지도선 2척이 숙직을 양쪽에서 하고 있음으로써 인력낭비며,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컨테이너가 지금 있습니다. 그것을 개조해 가지고 통합숙직실로 운영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자 하는 내용입니다.

- 우리 관청해서 우리 시가 이런 곳에다가 컨테이너를 놔두다 보니까 동명동 물량장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 가는 과정에 이 컨테이너들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여러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무질서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 그 부분은 물량장 위에 있는 것은 해수청 소관이라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 좀 그런 부분을 관광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무질서하게 거기다가 설치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고하셔가지고 무질서하지 않게끔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전금숙 위원님!

- 202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지난번 과장님께서 설명 하시기에는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 t당 20만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 예, 그렇습니다..

- 2006년도 200t을 수거한다는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계획 물량입니다.

- 그러면, 전문위탁업체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목포에 있는 업체입니까?

- 목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목포에 있는 세 군데 업체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그 분야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약부서로…

- 목포에 있는 전문위탁업체 세 군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에 보니까 해양쓰레기 과목 정정해서 수협위탁을 한다고 그랬어요?

- 수협에서 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수협에서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합니까?

- 왜 수협에서 하도록 하는가 하면, 근해이든 원해이든 가서 그물이 망가졌을 때 바다에다가 버리고 오느니, 그것을 싣고 와 가지고 우리가 수매해 줌으로써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협에서…

- 이 사업하고 202쪽의 사업하고 203쪽 사업하고 성격이 다르네요?

- 예, 성격이 다릅니다.

- 자료 부탁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방금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연 이어서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우리 목포시로 나가는 관문에 폐선처리장이 있지요?

- 예.

- 알고 계시지요?

- 예.

- 저는 거기 지날 때마다 상당히 보기 안 좋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해 줄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199쪽하고 200쪽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1,26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업인단체하고 어업인 단체 각각 10명씩, 180만원씩 지원해서 국외연수로 보내시겠다는 건데,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해 오던 일입니까? 이번에 신규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 계속 사업으로 농업인단체는 6회차 지금 해 왔습니다.

- 계속 사업으로요?

- 예, 그래서 본예산에 빠져 버렸던 부분은 상당히 항의를 받았습니다마는 30%는 자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이게 왜 본 예산에 빠졌습니까?

- 그 때 업무적인 실수로 했던가 본 예산에 좀 빠졌었습니다.

- 어떤 다른 문제제기가 있거나 해서 빠진 것은 아니고요?

-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 어업인 단체는요?

- 어업인 단체도 지금 몇 회 차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 단체라고 하셨는데, 그 단체는 어디입니까?

- 어업인 단체는 각 어촌계라든가, 여러 개 단체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뽑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매년 이 정도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 농업인은요?

- 농업인도 역시 영농회라든가, 농업 후계자, 이런 데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 특정단체는 아닙니다.

- 보내셨다고 하니까 최근 한 3-4년 정도 그 전 실적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것을 저희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통 연수장소라든가, 이런 곳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전에도 실시를 해 온 사업입니다.

- 우리 시에서 4천5백만원 예산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수매실적에 따라서 그때 그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수매량에 따라서 변동사업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연년 것으로 하고 계시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지금까지 목포 수협에서 매년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수매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예.

- 작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단가, 이런 것 있겠지요? 폐어망은 얼마, 폐어망에 따라서 다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부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까?

-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해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금규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정금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은 국내여비로서 생략하고 208쪽 재료비로 위생매립장 내에 발생한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비 1,1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폐기물 매립으로 인하여 매립구가 상승함에 따라 침출수 유출방지 및 매립구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제방 6단계 설치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당초에는 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금회 추경에 2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4억2천만원은 2회추경시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변마을 주민지원협의체와 원만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설치비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9쪽입니다. 지난해 말 4회추경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주민협약에 따른 주변마을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비 315가구 중 270가구, 23억1천5백만원이 지난해 말 정리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마는 부족분 45가구 분 3억8,592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208쪽에 보면 위생매립장내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설치하는데, 협의체 사무실 어디다가 합니까?

- 협의체사무실이 지금 없습니다마는…

- 없는데, 땅은 어디다가 구입합니까?

- 지금 정확하게 검토는 안 됐습니다만 그 약품창고가 있습니다. 약품창고를 수리해서 사용하는 방안하고, 두 번째는 컨테이너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 위치에다가 매립장 내에다가 설치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시유지에다가 하겠다 이 말이지요?

- 예.

- 땅은 새로 구입하지 않고요?

- 예.

- 현재 있는 가건물을 수선해서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약 5평 정도 되거든요. 15㎡면, 4.23평 되는데 그래가지고 1천5백만원 예상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사무소를 만들어 놓으면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 우리 기금이 있습니다. 주민기금이 있어서 그 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합니다.

- 기금에서 사무실 유지하고 연료비라든가, 전화비라든가 누가 사무실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상주 할 것이지요, 상주 안 할 것입니까?

- 그것은 협의체에서 판단 할 내용입니다마는 그 협의체 운영비는 우리 조례에 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금으로 활용하는데 이 사무소를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무소를 해 주면, 사무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 기금에서가 아니라, 지금도 보십시오. 기금에서 쓰려고 하니까 나머지는 어디 일반회계에서 주라고 그러는데, 엊그제 조례 개정하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도 조례관계 이야기 하면서도 일반회계에서 지원 더 받으려고 하는데, 협의체기금에서 안 쓰고, 이 사무소를 해 주면 사무소 유지관리비 따로 주라고 하지, 이 협의체 기금에서 쓰라고 하겠습니까? - 사무실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협의체 사무실을 만들어줘야만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협의체가 지금까지도 사무실 없이 움직이고 있지요?

- 지금은 우리 회의실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회의실을 사용하든지 간에 현재까지 움직이고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 뭐,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일 년에 몇 번 한가,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상주할 수 있도록 협의체 사무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현재 만들어 주면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비에다가 앞으로 운영에 관한 것까지 또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 위원님! 우리 현재 상태의 원활을 위해서 1천5백만원을 들여서 전국 협의체에 보면 다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 남이 사무실 있다고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자체 가지고 생각을 해 봐야지, 터전 만들어 주면서 말려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 안 해 줘도 아무 상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운영 잘 해 왔는데, 협의체 기금에서 쓴다고 하는데,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돈 주소 하면 안 줘요. - 소장님! 지금 거기 근무하시다가 떠나면 그만이에요. 나 있을 때 집만 세워주고 협의체 사람들한테 좋다는 이야기만 듣지, 이 지역에서는 이것을 영원히 관리해요. 지금 봐 보십시오. 주변마을 이 출연금 같은 것을 봐 봐요. 계속 지원해 주라고 하고 이제는 기금에서가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갖다 쓸란다고 하고 조례를 바꿔주라고 그러는데, 사무실 만들어 놓고 돈 안 주라고 하겠어요. - 아예 이런 것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필요로 하면 위생매립장 소회의실에서 회의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 협의체 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현재 시점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차후 관리 면에서 생각해 보면, 제 말이 틀린가 다 물어보십시오.

-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 이것 안 해 줘도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 잘 운영해 왔는데, 왜 이 사무실 해 줘 가지고 말려들어 가게 계속 유지관리비 주면서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 그리고 자기들 터전 만들어 가지고 더 항의, 요구할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포시 전체 예산을 보고 우리 시 전체의 분위기를 보고 행정을 해야지, 위생매립장 하나만 보고 소장님 신분에서도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꼭 세워서 쓰겠다 그러면, 세세한 계획서 있지요. 어떻게 운영방안도 하고, 어떻게 하고, 또 협의체하고 어떤 협의를 논했고 앞으로 지원을 안 줘도 자체에서 다 성립해서 기금에서 처리하겠다, 그런 계획서나 각서 다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그 자료 있으면 내 놓으세요. 그러면 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삭감 시킬 것이니까요.

- 우리 협의체하고 협약한 내용과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무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는 해 주는 것이 좋겠다?

- 예.

- 그렇다면, 아까 노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위생매립장 주변마을에 사시고 계시는 우리 목포 시민들에 대한 죄송함, 고마움,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항상 모든 예산이나 무슨 사업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이 사무실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위생매립장소장님이나 또, 우리 주변마을 협의체 주민들에 대한 생각, 이러한 계획을 우리 노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십시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정수관 간사님!

- 소장님! 대답을 하실 때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 좋을 것 아니에요. 현재 1층에 협의체위원들 사무실 내 가지고 근무하지요?

- 예.

- 그러니까 솔직히 직원들이 불편하잖아요. 강제로 밀어내네 어쩌네, 고발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서로 편하려고 이거 해 주게 되잖아요. 현재 운영비라든가, 그 사무실 쓰고 있어서 부담하고 있지요. 전기세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 예.

- 그러면, 사무실 따로 해 나가도 그 전기세는 물어 줘야 되잖아요. 그 기금에서 나가잖아요. 어쩌면 시에서는 좀 편해버리고, 솔직히 말해서 1층을 써 버리니까 공무원들이 사실상 불편하잖아요. 그분들이 매일 거기 와서 죽치고 있고, 사무실 열고 경리까지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요. - 그리고 현재 그 운영비는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기금에 나간 세 등을 받은 것 중에서 얼마씩 갹출해 가지고 그것으로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시지, 지금 사실상 거기 쓰고 있으니까 저도 들어가면 공무원들 참 불편하잖아요. - 1층을 그것 다 써 버리고, 그 분들이 1층을 사실상 사무실로 주라고 했잖아요. 1층은 다 못 주겠다고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트러블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 이미 컴퓨터 놓고 전화기 놓고 전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서로가 불편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떨어져 나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위원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냥 주민들이 요구한다, 요구한다, 해 버리면 서로가 그렇잖아요.

-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상익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에 대해서 각서를 지급한다든가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의 감시원 인부임에 대해서 기금에서 쓰게끔 조례개정을 한 지가 불과 작년 연말 3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주게끔 요구를 해서 이번 회기에 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비 내지는 거기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관련해서는 명확히 하는 그런 부분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응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명확하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 알아서 하실 부분이지, 저희 의회에서 각서를 받고 안받고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 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수관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그쪽 협의체 주민들하고 우리 시 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254쪽이요. 쌈지공원조성하고 큰 나무 식재, 어떤 나무가 식재종류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앞 미관광장 조성사업인데, 조성사업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또 하당장미의 거리 조성사업이 증액된 줄 알았더니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부흥동 장미의 거리라는데 거기는 어디인지, 전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설명 드리겠습니다. 삽진산단에서 북항삼거리간 중앙분리대는 먼나무라고 상록수 수종, 현재 백년로에 심고 있습니다. 5월부터 꽃피는 나무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앞 미관광장 조성사업 이것은 지금 폐선부지 용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받아서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중간계획이라든가 뭐 이렇게 현재 조금이라도 나와 있습니까?

- 3월말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간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 미관광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관광장은 보도블록을 깔아진 곳 말씀하시잖아요. 사업계획을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획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 지난번에 동정보고회 갔을 때 하당동에서 건의 되었던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 그 외 또 다른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시간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 그 부분 부탁드리고, 부흥동 장미의 거리라는 곳은 또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하당 장미의 거리 입구부터 부흥동 둥근공원까지가 장미의 거리입니다. 노동부 앞에서부터 둥근공원까지입니다.

- 거기는 부흥동?

- 부흥동 옆에가 둥근공원이거든요. 거기가 부흥동에서 시작하는 지점이고, 하당동은 노동부 앞에서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십자로…

- 그 전 구간을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예.

- 그것이 5억원으로 가능합니까?

- 예.

-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묻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하당지역을 보면 거기도 매립지입니다마는 가장 활착이 잘 되어 있는 것이 느티나무입니다. 가장 좋은 나무가 느티나무입니다.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쪽 구간이 왕벚꽃나무로 가로수가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새로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느티나무로 가로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짜임새가 어떻습니까? 안 맞지요?

- 통일성의 원칙이기는 합니다마는…

- 그리고 그 느티나무는 상당히 시가지를 많이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 수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국장님이 지금 같이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해변도로 이번에 새로 개설된 지역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왕벚꽃나무를 가로수로 원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좀 검토하셔서 느티나무를 다른 쪽으로 옮기시고 통일성이 있도록 왕벚꽃나무 가로수를 바다 쪽은 놔두더라도 주민이 하고 있는 안쪽으로는 수종을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금 해변로 말씀 하시지요?

- 예, 도시건설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 254쪽에 하당 장미의 거리 시민공원 조성사업, 이렇게 1,000m한다고 했는데 장미를 심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모 동장님이 몇 년 전에 동장을 하시면서 그쪽에다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다는 뜻으로 장미를 심어 가지고 장미의 거리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때는 장미가 여러 줄 심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장미라는 수종은 새싹의 움이 잘 자라면 계속 매년 잘라줘야 되는데 안 잘라 줘 버리면 고목이 되어버리고 거기서 벌레가 먹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장미는 영원히 살지를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후에 관리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 하시고, 또 다음번 질의하겠습니다. - 259쪽에 북항 완충녹지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폐기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거기 회센터 앞에 보니까 그 넘어 쪽 폐자재 같은 것이 버려진 게 많이 있데요. 철거해야 될 것이 건축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 그것 치워버리면 되는데 용역까지 줘 가지고 처리합니까?

- 그것을 설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쓸어 담아내는 것을 용역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 그리고 여기 예산에 없는 것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갓바위 제가 어제 오후에 장주원 옥공예관을 가면서 거기에 계단,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장애인 턱을 만들라 해서 지금 만들고는 있더라고요. - 그런데 거기에 나무수종이 예를 들어서 거기가 난대림 수종이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 맞지 않느냐, 이 언덕배기에 종려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거기 환경과 지형과 이런 부분이 좀 벗어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수종을 추천한다면 백일홍 같은 것, 일명 간지럼 나무잖아요. - 그것이 빨갛게 꽃이 피었을 때는 좀 그 지형과 어울리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인 대안을 내 놓고 싶고, 또 거기에 올라갔을 때 볼썽사납게 지금 정자를 신설했는데, 그 부분이 공사가 잘못되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철사로 다 묶어가지고 교정시킨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그것 어려울 것 같아요. - 그 본바닥에 기초가 잘못되었든지, 뭐가 잘못 되어서 나무가 생나무로 했는지 모르지만 뒤틀림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매달아가지고 원상복구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보았을 때 다시 하자보수를 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철거해 가지고 원 상태에서 교정을 해 가지고 다시 세워야 그것이 가능하지, 지금 철사로 양쪽에서 늘여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교정시키는 원상복구를 하려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제가 보았을 때 안 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인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그 돈 만원을 들여 가지라고 정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바로 안 잡아진다면 우리 시비 들여서 쉽게 말씀드려서 거기다가 물로 부순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셔 가지고 좀 시비가 충이 안 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관광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와 유사한 사업이 앞으로 발주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고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그쪽에서 하실 것입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그 언덕배기를 정리할 때 토사를 둥근원형으로 해 가지고 정자 옆으로 물론, 정리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 참고가 되어서 한번 공사함으로써 다시 손이 안 가게끔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 협조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259쪽 북항완충녹지 조성사업 6억3백만원인데 지토위 보상금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 여기 최초에 보상하려면 감정을 하는데, 감정하는 결과 1차 감정을 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불복을 했습니다.

- 누가 불복을 했다는 말입니까?

-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를 않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된 금액입니다.

- 그 내용들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평수하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충실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충종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충종입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 중에서 사업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 당초에 이 사업은 1억5천만원 국비 50%, 시비 50%씩 해서 1억5천만원으로 올해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국비만 본예산에 계상되고 시비가 본예산에서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시설비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동네 주차장 시설사업비로 5,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동네주차장 사업비는 동네축제라든지, 소규모 동네에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차원으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금 각 동에서 차량이 많다보니까 주차공간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주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275쪽에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청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로시장은 세대가 시장으로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인연합회에서 몇 세대에 어디입니까? 만호동에 있는 시장, 상인허가를 이렇게 항동시장인가 해 가지고 냈는데, 거기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빈약해 가지고 여력이 없더라고요. - 결론은 해군아파트 부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터 가지고 뒤쪽으로 구 용해도 사용할 수 있게끔 좀 건물을 짓기 이전까지는 거기를 시에서 해군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자유시장하고 청호시장은 인증시장으로 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주차장조성 사업비를 6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우리 시비를 40%해서 금년에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 교통행정과에다가 전출시켜 줬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방금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인증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시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가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든지, 그런 토지가 있다고 하면 협의해서 저희들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그러니까 MBC 앞에서 해군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서 양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통로만 만들어 주고 해군본부의 허락을 맡아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행정적 공문을 띄워 가지고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건설과장 최성동입니다. - 건설과 소관은 27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으로 해서 기업은행에서 유달산우체국간에 20억원, 죽동 차 없는 거리에서 목포극장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각 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비로 10억원 해서 전체 35억원을 전입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280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 중에서는 북항～대양간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보조금으로 당초 3억3천4백만원 계상했었습니다마는 9,450만원이 감된 2억3,95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고하～죽교간 국도 대체우회도로 공사는 본예산에 230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250억원으로 20억원이 증액 확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 세입예산은 이상으로 설명 드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에서 북항～대양간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비로 546만9천원이 증액된 8억6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하～죽교간 국도 대체우회도로인 목포대교 건설공사비로 20억원이 증액된 2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28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업은행에서 유달산 우체국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원, 목포대교 진입도로 보상비로 22억원, 경찰서 옆에서 빛과 소금교회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이로동 굴다리에서 남경로간 보도조성공사 2억원, 산정동 교회에서 본옥동간 도로공사비로 2억원입니다. - 죽동 차 없는 거리에서 목포극장간 도로개설에 6억원, 신흥동 절개지 낙석방지 보수공사로 1억원, 2호광장에서 9호광장간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1억원, 호반리젠시빌에서 웨딩팰리스간 인도조성공사비로 5억원, 문화원 앞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1천만원, 영마트에서 학암사간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1천만원, 오아시스 사우나에서 입암천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1천만원입니다. -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동백아파트 옆 한남길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1천만원, 죽교파출소 뒤 돌골마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1천만원, 대성사랑으로 아파트에서 석현초등학교간 실시설계용역비로 1천만원, 버스터미널 뒤에서 상동 주공아파트간 실시설계용역비로 1천만원, 석현마을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비로 2천만원입니다. - 북항 환경사업소 축구장 옆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2천만원, 구 가톨릭 병원 주변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2천만원,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 보수공사비를 당초에 본예산에 8천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2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원, 도로 소파 보수비도 본예산에 6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으로 다음 산정2동 사무소 건너편에서 구 가톨릭 병원간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 287페이지 청호중 후문 현대슈퍼 앞 도로개설비에 1억원, 도시계획 사업지구 내 잔여토지 매입비로 해서 3억원, 시내일원 노후 도로표지판 정비 공사로 7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그리고 하당평화광장 야외 돔무대 철거 및 상징조형물 이설공사비로 1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현재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지금 위임된 사항입니다. -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현재 이번에 치르게 될 목포 해양문화축제 주 무대를 하당평화광장에다가 설치하기로 했는데 현 돔무대가 공연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할 때 무대가 너무 좁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주 무대를 설치하기에 너무 좁고, 무대의 필수 조건인 조명이라든지, 음향기기 설치가 어렵다, 그리고 일부 시민들이 도심 방향으로 무대가 향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 민원이 많습니다. - 그래서 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 반대 방향으로 공연무대를 설치를 해 주라고 하는데, 우선 저희들은 하당 평화광장에 있는 주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무대를 철거하고, 그 철거를 하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를 해서 문화예술회관 지하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적정한 장소가 선정이 된다면 거기 재 설치하는 것으로, 재활용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 그리고 상징조형물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 무대를 설치하고 나면 그 조형물 때문에 관람석 배치가 어렵다, 그래서 상징조형물을 철거해 달라고 해서 이것도 아예 철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미5차 파크빌 옆에 있는 공원으로 이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 놓았습니다. -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것이 해양문화축제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주민들 민원도 적극 검토해서 이설장소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확보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꼭 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석현경로당 진입도로 포장공사비로 3천만원, 죽교동 582-27 도로편입 토지 보상비로 3천4백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홍일고 후문에 복개도로를 내는데 그 옆 인도에 사유지가 편입 되어 가지고 인도를 했습니다. - 그런데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 되기 때문에 그 보상비 하고 용당동 1286-19번지 도로편입 토지 보상비는 입암천 대하수도 옆 도로로, 삼학아파트 있는 데 그 부근 아파트 도로가 포장을 하면서 사유지를 보상을 않고 해 놔서 이것도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보상해 주기 위한 보상비로 2,028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목포극장 앞 한전지중화 공사지원 분담금으로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0억원을 예상해 가지고 한전에서 7억원, 저희들이 3억원 이렇게 분담한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 사업비가 마치고 보니까 12억원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이로동 굴다리～남경로간 보도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흥중·고등학교 까지 굴다리에서 사이가 65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공사비는 12억원 해서 예산이 작년도 본 예산에서 아예 빠져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말씀 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 도로 확장을 하고 인도를 내고 하려면 1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선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폭이 좁기 때문에 위험하다, 인도 보행권 확보라도 해서 인도를 정확하게 해 달라고 해서 우선 그 구간만이라도 보도를 좀 조성을 해 주자 해서 한 것이고, 그 전체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고심은 하시겠지마는 현재 시설비의 각 동네 이렇게 실시설계용역, 뭐 포장하고 공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얼마나 폭주한가를 보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선순위가 어디인가를 보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가서 한번 차량, 교통량 조사를 해 보시겠습니까?

- 저희들도 거기가 교통량이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각 동 어디라도 보면 그렇게 교통량이 폭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업장 개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상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우선 1차적으로라도 시행하기 위해 일부씩 이렇게 확보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로시장에서 굴다리를 건너 영흥중·고등학교까지 가는 길이 정말로 차량이 상당히 폭주합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시장도 한쪽에 도시계획이 들어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길을 넓혀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이런 부분을 늘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의회에 들어 와서 보았을 때 목포의 기능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항상 구도심, 구도심 하니까 늘상 그쪽에다만 투자하고 소외된 지역은 예를 들어서 용당1동, 2동이나 용해동이나 어중간 한 데는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기획을 해서 보다 시민들에게 어디 쪽에 치우지지 않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할 생각입니까?

-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우선 순위별로 해서시급한 사항부터 우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도 보면 동민들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은 상당히 뭐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선순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그리고 또, 한쪽으로만 사업이 편중되다 보면 왜 그쪽만 하느냐 해서 저희들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시급한 것부터 빨리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그러시다면 고맙고 287쪽에 하당 평화광장 야외 돔무대 철거 및 상징조형물 이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앞으로 축제를 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다시 무대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 그것은 별도로 관광기획과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현재의 무대 갖고는 이번 행사를 치르기에는 무대가 좁다, 그리고 뒤에 돔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명 연출하기도 어렵다, 장애가 되니까 우선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임시로 철거를 하고 현재 관광기획과 의견이 앞으로 모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 무대는 좁기 때문에 별도로 무대를 좀 키워야 되지 않냐,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문제도 행정공무원들이 돔 무대도 만들었을 때 벤치마킹을 정확히 해 가지고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엉뚱한 예산이 소외되지 않습니까? 그 호주의 오페라하우스인가 그 돔 형이 바다 쪽으로 되어 있지, 시민이 살고 있는 집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 그런데 벤치마킹을 정확히 해 가지고 해야지, 이런 낭비성 예산이 실질적으로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써 버리면 되고, 이런 것이 사고가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래서 토요일이면 무대가 자꾸 상설공연이 되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왜 도심쪽으로 해 가지고 소음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일부 의견들이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 그래도 관객이 현재 완전히 옥내 식으로 해진 무대라면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객이 모텔 쪽으로 바라보고 관람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도 무대가 바깥쪽에 있고, 관객이 바다 쪽을 보는 것이 더 낫다 해서 이번에는 무대를 그 자리에다가 설치를 하되, 정확한 방향이라든지 무대크기라는 것은 별도로 설치할 때 관광기획과에서 검토해서 정확한 위치를 잡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시간이 많이 되어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전입금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이라는 것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전입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예.

- 총액이 35억원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 예산안에 이 35억원에 대한 지출내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아마 편성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제가 잘못 보았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87쪽에 목포극장 앞 한전지중화 공사지원 분담금이 당초아까 설명에 의하면 10억원인데, 7대 3으로 한전과 시비 분담을 하였다고 그랬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7대 3이라는 비율이 나옵니까?

- 당시 원래는 일반건설사업이라든지 할 때는 5대 5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전 시장님 계실 때 마치 영암 분 문 지점장님이 아마 한전지점장으로 오셨을 때 한전에서 그래도 조금 여기 와서 당신이 왔을 때 표가 나는 것을 하나 해 주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 70%, 시가 30% 그렇게 부담하고 해안로 같은 경우는 5대 5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약을 해서 정산은…

-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분담금 근거를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근거대로 하면 2억원이 증액된 것인데, 시가 1억원 편성한 것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해진 원칙에 근거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 되어야지, 지금 이것은 원래 계약에 근거해서 편성된 예산보다 우리 시…

- 3대 7로 해서 그 분담금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정확한 산출근거 하고…

- 아까 2억원도 증액되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원래 10억원에서 12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가 1억원 분담하면 비율자체가 상당히 높지요. 그래서 원래 계약했던 근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유백영입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불량가스시설 정비사업 4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강우량기 정비사업으로 시·도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29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해예방 예·경보 시설 이설 공사비로 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영학입니다. -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북항배수펌프장 이설공사 보상비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당 배수펌프장 신설공사비 책임감리용역비 2억원입니다. -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삼향천 정비사업비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01쪽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해안로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수리비 4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추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3페이지 사업 운영계획에서부터 41페이지 미지급금조서까지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47페이지 공영개발수입사업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399억9천8백만원으로 550억5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택지매출 수입은 지금까지 총 매각수입 2,765억원에 23필지 완납된 부분을 제외한 중도금 45%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8억6천5백만원으로 1억1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인 인건비라든지,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는 경상수입으로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 5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 일반운영비는 생략하십시오. 사업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6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1,028억8천3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196억8천9백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옥암택지개발사업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66페이지입니다.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사업으로 해서 토지환매대금 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사업기간 단축 등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매입비를 위해서 매입비 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중앙시장 재건축을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 저희들이 환매대금은 64억원으로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라든지, 매수등기 이전절차 해서 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전액 계상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 지급이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800억원에서 250억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1개월분 이자를 1억1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6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부주산 일주도로 인도설치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8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마는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신도심 2단계 중심 상업지구 차도 교통체계 변경공사입니다. 롯데마트 옆에 운영도로 교통체계가 원활하지 못 해서 구 교통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도청이전과 남악신도시 조성에 따른 예술공연 수요가 증가되어서 시설 등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문화체육센터 야관경관조명설치를 위해서 3억원, 시민문화체육센터 야외시설 개·보수로 3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68페이지 기금상환입니다. 800억원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350억원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50억원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10억원이 부족해서 10억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 기타 자본적 지출입니다. 전남도이전사업본부하고 협약을 했던 것을 전남 개발공사가 되면서 협약사항을 변경해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원도심에도 투자해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투자가 가능하게 되면서 일반회계의 전출요구에 따라서 103억5천만원을 전출했습니다. -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 및 도시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5억5천2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옆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문규 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67쪽에 부주산 일주도 인도설치사업, 인도를 어디다가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지금 겨우 2차선 밖에 안 되는데…

- 별도로 2차선에다가 더 확장해서 2m 폭으로 인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 양쪽입니까?

- 도로 바깥쪽에다가 해 놓으니까 포장도로를 안쪽으로 확장을 하고, 인도는 경관을 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바깥쪽, 도로 가 쪽으로 합니다.

- 한 면만 한다는 것이지요?

- 예, 한쪽 면만 합니다.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 그 밑에 시민문화체육센터 경관조명설치,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당초에 없었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시민문화체육센터 야외시설 개·보수를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 야외시설이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시설을 보호하는 파고라 및 야외벤치를, 야외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붕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못 하기 때문에 지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신도청이 있어 가지고 문화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보완도 해 주고 파고라식 공간을 해 주려고 합니다.

- 다른 과에서도 도청에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도비를 좀 예산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여기 해당부서에서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 여기 도비는 별도로 해서 시설에다가 도비를 받습니다. 우리는 지원받고 하고 요, 시비만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 현재 시설이 야외에 되어 있는데다가 지붕을 씌운다든가 하면 그게 균형 감각이 맞습니까? 무게를 이길 수 있느냐, 등등 이런 것이 되어야지…

- 그런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 또 해 놓아 가지고 그것이 망가져버리고 또, 금이 가 버리고 어긋나 버리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야외지붕을 씌울 때는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 그것을 면밀히 검토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지속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 과장님께서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정수관 간사님!

- 66쪽에 구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사업 토지매입비가 5억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토지매입비 6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용역, 매수등기 절차라든가 이 사업은 시설과 다르게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부대비 성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5억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아까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부주산 일주도로 인도설치를 저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주민들에게 많이 제안 받았던 내용인데, 인도로 조성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 주변을 확보해서 흙길을 조성해 주라,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인도가 더 나을지, 흙길이 더 나을지 고민을 하셔서 조성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 예.

- 시민문화체육센터 경관조명설치 사업은 당연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처음으로 예산 올렸지요. 그러나 2006년 본예산에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 그런데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조명과 관련한 용역사업이 있기 때문에 끝난 이후에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자는 입장에서 삭감을 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부서를 통해서 올라 왔는데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형태로 조명을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 다음에 야외시설 개·보수도 지붕을 씌우신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지금 우리 시가 일반회계 전출금이 103억5천만원 정도가 되었고, 중앙공설시장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70억원 예산을 세워 놓고 했는데, 170억원 정도 이번에 이렇게 사용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수익내역에 보니까 약 500억원 정도 현재까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어떻습니까? 옥암지구 택지개발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수익예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까?

- 전출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다가, 예를 들어서 전출금이 부족 했을 때…

- 옥암지구 택지개발 관련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진단이 다 나와 있습니까? 얼마 정도 수익이 예상이 되고, 개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게 다 나와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요구할 때는 전혀 아직 자료를 드릴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500억원 이상은 수익이 되지 않겠느냐…

- 막연한 추측이지요?

- 전출해 주고 저희들이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언제든지, 저희들이 필요하면 재 전출 받기로 하고 지금 이렇게…

- 지금 받을 수 있겠습니까? 확실합니까?

-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전출해 준 것으로 합니다.

- 나중에 못 받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은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되고요. 공설시장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몰라서 본예산 때 용해지구 개발사업비가 약 30억원 정도 올라와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용해지구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절차와 근거를 거쳤냐고 물어보았더니 당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되어 있고, 투·융자 심사도 이미 다 거쳤고 했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앙공설시장 개발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이런 절차들이 다 거쳐져서 승인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이번에 투·융자심사는 3월 29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연히 반영이 안 되어 있겠네요.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 금액만 해도 70억원이고 자료에 보니까 여기 사업을 약 470억원 정도에 거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 사업을 해야 될 때 거쳐야 될 지방재정법상에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기 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당연히 거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투·융자사업 심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일단 이번에 토지만 매입하기 위해서 하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 토지만 매입을 하기 위해서 70억원 예산을 세워 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더라도 투·융자사업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까지야 우리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칠 수 있습니다마는 3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하까지는 도 심사를 거쳐야 되고, 200억원 이상에서는 국가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 예.

- 전체적인 사업비 계상을 자료에 보니까 470억원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거친 이후에 어떤 결과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맞습니까? -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보고서에 근거해 보면 일단 예산을 세워 주시면 여기에 따른 투·융자심사도 거치고 또 뭡니까, 중장기재정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간단하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 아니, 그 절차상 제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이 어떤 것이 정답이냐, 이것만 말씀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재정계획은 시비로만 부담했을 때 시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건설업계 백대기업하고 전부 모델이라든지, 제시를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민자가 포함되면 다시 투·융자심사를 하더라도 일단 시 자체 투·융자심사로 하기로 지금 결정했습니다.

- 시비로만 하면 시 자체 투·융자심사만 거쳐야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도비나 국비 아니고 민간업자가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그 시비로만 하시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개발해서 분양하기까지 시비로 다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 저희들이 타당성 모델이라든지, 방향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백대기업 의견도 한번 받아보고 또 실시설계용역도 받아 보아서…

- 그러면, 시비로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다른 것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당연히 투·융자심사가 먼저 되어야 되나, 이번 의회가 끝나면 시기적으로…

- 아니, 맞는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자꾸 시간이 가니까…

-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합니다.

- 그 다음에 지금 환매특약에 근거해서 다시 매입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게 기존 첫 사업자가 우리 시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사업진행을 못 하다가 지금 현 소유자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지요?

- 예.

- 낙찰 받은 경매 금액이 얼마입니까?

- 47억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우리 시가 환매특약 조건에 의해서 매입할 때는 특약조건에 걸려 있는 65억원을 다 주고 매입을 해야 됩니까?

- 저희는 66억원에서…

- 아니, 간략하게요. 그 66억원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됩니까?

- 예, 66억원에서 2007년 10월까지 환매기간입니다. 그 기간동안 이자를 뺀 금액이 64억원입니다.

- 그렇습니까?

- 예.

- 중간에 경매 낙찰 받은 업체는 가만히 앉아서 10 몇 억원을 버는 것이지요? 10 몇 억원 버는 것입니까?

- 지금 저희들이…

-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유치권이 지금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기존 사업자가 이 건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지요?

- 유치권이 4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41억9천5백만원이지요. 이 유치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하실 것입니까?

- 저희들이 소유를 등기 이전 해 가지고 그때 그래야 우리가 유치권 해결을 하지 않냐…

- 앞으로 계획에 근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매입금액을 우리시가 처음에 66억원인가, 70억원 정도에 팔았다가 지금 계약금액을 제외한 환매특약을 66억원인가 조건을 걸었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잘못되면 지금 유치권을 42억원 정도 행사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 못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비싼 금액에 다시 매입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 저희들은 바로 등기가 이전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물막이 공사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차피 공사하게 된다면 물막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조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현재 어떻게 해결방법이라든가, 조사가 안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일단 실시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실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예, 등기가 아직 이전 안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그것을 좀 확실하게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향후 이것을 어떻게 재건축을 해서 하시겠다는 사업계획서 한 장이라도 저희들에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후보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구) 중앙공설시장을 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상복합형으로 해서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양한 채널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 수립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받기로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 보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 두 푼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요. 아무리 현 시장님께서 중앙공설시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것을 시가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 근거에 의해서 너무나 잘 아는 용역이라도 한번 실시해 가지고 주상복합건물로 건축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떤 구조로 해서 분양을 하고 어떻게 수익발생을 시킬 것인지, 어떻게 그것이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렇게 잘 아는 용역이라도 한번 맡겨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입을 하겠습니다하고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지금 도청이 이전되면서 하당 상권은 상당히 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저희들도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 절차에 대해서 방금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말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안하십니까?

- 저희들이 우선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타당성 용역도 하고…

-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들을 거쳤어야 된다고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바로 타당성 용역도 할 것이고…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 다시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허정민 위원님에 이어서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절차를 마친 다음에 아직 추경도 남아 있는데 정말로 우리 시장이 의지가 있다면 이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추경을 올리든가 해야지,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 자기들이 일을 다 벌려 놓고 의회에다가 어떤 면에서 이것은 책임을 지라고 핑퐁 쳐 버린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수기나 하고 의회가 바보입니까? 정말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하면 민간이 왜 안 달라 들겠습니까? - 우리 시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영개발 차원에서 공영개발의 이익금은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돈을 번다고 하면 부주산에다가 옥암지구에다가 써야 되잖아요. - 그런 절차를 무시해가면서 또 그것을 위에 상부 중장기나 투·융자를 거쳐서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아무리 공무원들이 봉급을 받고 위에 눈치를 본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위에도 생각을 해야지요. 저는 지난주에 전화를 받고 정말로 제가 4년간 임기 했다면 시 의회 의원 안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해야 됩니다.

- 위원장님!

-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말씀하시지요.

-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는 2개월이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교동 중앙시장의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 실은 어느 도시든 원도심이 항상 침체되어 가지고 공동화 된다는 것은 능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원도심 주민 특히, 25만 목포 시민의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숙원과제이다는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더욱 저 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 그래서 우선 저희가 긴급히 예산을 이렇게 세운 이유는 지금 개인끼리 사인간의 전대행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부지가 근간에 또, 그런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으로 환매, 서로 전매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계속 방치하고 놔 두었을 때는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을 치러야 해결 되지 않느냐는 그런 절박감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의 경우는 일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투·융자 심사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대안은 목포의 원도심을 활성화 하고 살린다, 살린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단방요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목포시를 정말로 균형 있게 개발하고 구도심을 살려낸다 하면, 미래지향적인 먼 계획과 플랜이 나와야지, 무조건 살린다, 살린다 예산 세워 주라고 의회에다가만 요구 할 것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는 대불공단에 어마어마한 큰 공장을 유치해 놓고 인구유입이 안 된 상태에서 구도심을 살린다는 것은 단방요법입니다. - 예를 들어서 대불공단에다가 큰 공장을 유치해 놓고 인구가 늘어나면 구도심은 삼학대교 놓고 인구가 유입되면 주택이 필요하고 먹거리가 되고, 옷 입고, 사 입고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단방요법만 내놓은 것입니까?

- 위원님! 이것은 단방요법이라기 보다는 실은 앞으로 5년 후에 인구유입이 충분히 되었을 때 현재 도가 이미 이쪽으로 이전한 상황에서는 금년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도 교육청, 농협 등등의 유관기관이 다 내려옵니다. - 그 때 되면 이미 이 부지를 확보할 수도 없고 사전에 충분한 10년 정도를 내다보는 그런 원도심 개발전략, 이런 것을 감안 할 때 지금도 시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 또 한 가지는 지금 광양하고 순천의 경우를 보면 광양의 엄청난 사업비를 집중해 가지고 도시화가 됐습니다마는 순천 금당지역이나, 연향지역에 주거권을 전부 뺏기고 있는 것은 교육, 문화, 모든 이런…

- 위원장님! 이제 계획서로 제가 요구를 했으니까 사업계획서로 타당성 있게 이해 할 수 있게끔 제출을 해 주시고, 여기서 설명을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래서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 소장님! 그만하시지요.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내일 우리가 예산 심의가 있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