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김주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우리 춘천시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 경춘복선철도가 2000년 착공을 하여 2009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진척 6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숙원사업이 차질없이 순조로운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이쯤에서 한번쯤은 짚어보고 주위를 환기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보기에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과연 경춘복선철도공사가 당초 목표한 공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하고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로 몇가지 예를 든다면 첫 번째로 수도권역의 1&middot2공구가 있는데 이 구간에 정부와 광역단체간의 투자비를 놓고서 서로 시비가 엇갈려서 한다, 못한다 난항을 거듭해 오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 돼서 토지매입과 공사진척을 보여서 앞으로 4년의 공정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그때까지 절대공기가 부족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춘천지역의 남춘천에서 일부 시내구간의 춘천역 구간에 지하화 요구로 인해서 공사가 진척이 안 되다가 고가로 합의가 된 이후 춘천역가지 철도가 들어가지 않고 남춘천역 종착이 되면서 공사진척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구간 역시도 절대공기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공사시일이 2009년까지 4년이나 남아있는데 무슨 호들갑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당초 철도당국이 계획한 공사 예정공정 대로 하면 이미 철도기반공사인 노반공사가 2005년도 작년말 이미 끝났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춘천시 관내 공정진행은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 전 언급했던 노반공사라 함은 철도열차가 운행하기 위하여 완충골재 즉, 자갈을 충전하고 침목을 깐 후 철도레인을 완공하기까지 공정 전의 공사입니다. 그 전에 고가철도에 따른 생리상 교각공사가 완료되고 그 후 상단에 교량상판을 공사하여야 하며, 선악지역의 터널공사구간 역시 터널굴착 후 굴착면을 고르고 콘크리트를 충전하는 라이닝공사가 완료되어져야 하며, 각 역사와 후렛트홈의 공사가 완료돼야 노반공사가 완료시기라고 철도당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춘천시 관내에 철도공사 공정만 보더라도 노반공사의 진척 공정이 완공은커녕 현재 언제 완공될지 기약이 없이 지지부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2005년 말 완공되어야 할 노반공사의 공정이 60%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해마다 배정되는 철도공사 예산 배정에도 당초 노반공사 예상 공사비를 100% 전액 배정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6여년 동안 배정된 예산이 고작 60%도 못 미치는데 기인한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직도 노반공사에 투여되는 예산이 작년에 배정된 예산금액보다도 2006년도에 배정된 계획예산이 수백억원이나 적게 배정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도 우리 숙원사업인 춘천복선철도공사를 2009년 완공하려는 중앙정부와 철도당국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는가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노반공사가 완공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노반공사를 일반 건설사에서 완공하면 이후 철도당국인 시설공단 자체공사로 기반시설인 완충골재를 깔고 침목과 레일을 부설하며 철도운행의 안전시설인 신호등과 각종 전기,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역무원 배치후 기관차의 시운전을 일정기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벽히 이상이 없어야 개통이 되는데 그 기간이 2006년부터 2009년이라는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적절치 못한 적은 예산배정으로 공구마다 예산에 맞추어 공사를 하여야 하니 찔끔 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 기술자 이적에 따른 인력관리와 장비투입 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안전관리요원이나 감리원들은 공사가 없어도 현장에 상주해야 하니 고급인력의 손실이 크다는 시공사의 볼멘소리가 원성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지역구에 해당되는 6&middot7공구의 공사사항을 보아도 1년 공사가능 일수의 3분의 1은 공사를 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실태라고 저도 단언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2009년 공사완공 예정기일 4년여 동안 충분한 예산만 투여된다면 철야작업을 강행해서라도 예정기일 내에 철도공사를 완공할 수 있다는 공사관계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가능한 일이라고 본 의원도 믿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춘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춘복선철도사업이 예정된 공사기일인 2009년 완공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중앙정부와 철도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호소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시키고 우리의 숙원사업이 예정된 기일 내에 완공되게끔 다 함께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회기 가 끝나기 전에 이러한 정황과 우려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와 철도당국에 전달하자는 제안 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