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3항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4항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5항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6항 광주시 보육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7항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8항 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9항 광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10항 광주시 주택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0건이 상정되어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박종면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윤병만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소외계층으로 1만 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움을 분담하고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종전에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 이상" 하던 것을 "15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세 분류기준의 변경으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보철용·생업용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기존의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증명 수수료 중 일부종목이 부적합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무위임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비용 징수를 위해 일부 종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으로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범시민적인 축제로 승화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명에 "광주시"가 누락되어 있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수정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보육조례 제정안으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으로 2005년 1월 27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거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허가 시 사전 재해유발요인을 사전 검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검토위원회 구성은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며 검토위원회의 민원서류 심의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과 규제강화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업무가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정안으로 임대주택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주택조례 제정안으로 상위법령인 주택법에 의거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심사결과 안 제12조제3항 중 "시상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지원해 주는 "상사업비"로 수정함이 타당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인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