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2항 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3항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4항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5항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6항 광주시 보육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7항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8항 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9항 광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10항 광주시 주택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11항 2006년도 보건업무 민간위탁안 이상 11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호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2만 광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광주시장권한대행 정흥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제14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3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규제완화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소외계층으로 1만 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움을 분담하고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종전에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 이상" 하던 것을 "15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분류기준의 변경으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보철용·생업용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기존의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증명 수수료 중 일부종목이 부적합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무위임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비용 징수를 위해 일부 종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으로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범시민적인 축제로 승화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명에 "광주시"가 누락되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보육조례 제정안으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가정복지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으로 2005년 1월 27일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거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허가 시 사전 재해유발요인을 사전 검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검토위원회 구성은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며, 검토위원회의 민원서류 심의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과 규제강화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업무가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정안으로 임대주택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주택조례 제정안으로 상위법령인 주택법에 의거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심사결과 안 제12조제3항 중 "시상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지원해 주는 "상사업비"로 수정함이 타당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채택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6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관계공무원 등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2006년도 보건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사업 업무 중 전문지식과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심의 안건으로는 하절기 방역소독,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치매의 조기진단 및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맞춤식 평생건강관리사업 도시지역 운영,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2,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2, 국민건강증진법 제29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 노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제1항, 제2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훈 의원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에 대한 것은 먼저 우리 조례 때도 문제를 분명히 제시했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1차 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돼서 심의한 것이 없어요. 의원님들 주례회동 때만 보고가 됐죠, 이번 회기 때는 심의를 안했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