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우내 얼었던 두꺼운 얼음을 서서히 걷어 내고 봄 햇살 가득 채워 꽃망울을 터뜨리며 다가서는 연녹색 봄내음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봄소식을 시기하듯 꽃샘추위가 마지막까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재개발사업 구역에 대한 의견 청취안과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청원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일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국장과 우리 광고물 담당주사가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 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평소에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유능하시니까 잘 판단이 되셨으리라 보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지난번 선거만 해도 많이 규제를 했는데 플래카드나 광고물을 무한정 허용하고 있습니다. 크기도 제한도 없고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감지를 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셨는지 묻고. 보면 구청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진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청장이 서대문에서는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데 더 막강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끼리끼리 해 먹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평소에 잘 하시니까 소신껏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에 광고물 각종 벽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개인은 광고물을 지정게시대 외에는 일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공서는 통행에 지장이 없거나 주민의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선관위에서 광고하는 건 규제할 수 없고 각 후보자 개인으로 하는 건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물에 대해서 구청장의 권한이 막강해졌다 말씀하셨는데 원래 시장권한을 구청장으로 이관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광고물은 사실은 담당자 전결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구로구 같은 데를 보면 광고물 관리담당 주사가 전문직으로 20년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도 과장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몇 번 읽어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 행자부에서 완화해 가지고 하려고 금년에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 빠뜨렸는데요, 이 조례가 각 자치구별로 공통으로 개정되는 겁니까? 25개 자치구가 공통이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31조에 보면 지금은 광고물에 대한 것은 신고제죠. 지금까지는 신고제인데 등록제로 변한단 말이죠. 신고제와 등록제의 차이점은 뭡니까?

허가신고 등록 완화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관련 서류나 이런 게 아직 구체적인 등록기준이 안 나왔습니다만 간소해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신고제가 됐을 때는 아무 데나 간판을 업체의 형태에 의하여, 취향에 의하여 법에 규정된 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 등록제가 되면 절차법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우리 주민이, 사료가 되는데. 그 다음 등록제의 필요성은 무엇 무엇이 들어가야 되며 또는 어디를 거쳐야 등록할 수가 있는지

31조는 광고업자, 내가 광고를 하겠다 했을 때 규정한 거고, 주민하고는 관계없고 간판업자들이 쉽게 하기 위해서 신고를 등록제로 해 준다 그 내용입니다.

더 쉬워지는 겁니까? 그리고 위원회를 지금까지 몇 번하신다고요?

보통 월 1회로 하고 안건이 없을 때 2∼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일을 위원회를 하는 것을 늘린다고 아까

처리기간이 15일인데 위원회 끝나고 제출하는 것도 15일 안에 위원회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외부인사들인데 불편하고 그래서 한달 30일로 합니다.

그리고 지정게시판이 지금 18개가 있죠?

네.

18개 지정게시판이면 지금 서대문구에 21개 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개 동에 지정게시판이 1개도 안 되는 꼴이 되는데 과장은 지정게시판을 더 늘려서 광고의 효과를 더 늘리고 광고를 하고자 하는 주민과 상가에 편의를 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18개가 있다는 지정게시판이 적지 않은지. 제가 알기로는 배로 늘려도 불법 광고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지정게시판이 많이 있음으로써 불법광고물 부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방법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김종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지정게시판 하나 만드는 것이 쉽지 없습니다. 집 앞에 세우면 민원이 나서 난리가 나고, 지금도 연대 앞에 옮기는 데도 돈이 한 300만원씩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18개의 지정게시판이 있는데 항시 광고를 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저희도 많이 세우면 구 수입도 되고 좋은데 장소를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늘릴 계획입니다만 상당히

민원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불법 부착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러한 것을 배제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숫자를 더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14쪽 보면 22조 옥외광고 시설물 위탁 등 있는데 지금까지는 위탁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탁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효율적인 관리라고 나왔는데 그건 통상적인 용어이고

사실 18개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인력이나 장비면에서 관리하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는 모든 노점상이나 다 위탁하는 추세입니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도 위탁관리 하는데, 앞으로도 위탁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을 하신다면 여기 보면 위탁업체에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되어 있지만 위탁 선정 방법은 안 나와 있어요. 위탁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3년간 위탁관리를 합니다.

공고를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5개 업체가 올 수도 있고 10개 업체가 올 수도 있고 1개 업체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아마 금년 12월에 만료되는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제가 와서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보면 3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특정 업체가 선정됐을 때 3년을 하잖아요. 3년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되는 사항도 있고 또 민원도 야기될 수가 있고 또 특정업체와 결탁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년으로 하지 말고 1년씩 잘 하면 또 하고 못 하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보니까 큰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광고물 관리업체 얼굴도 안 봤습니다만, 1년씩 하면 오히려 위탁업체가 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3년이 현재 서울시 전체 똑같습니다. 3년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시 전체가 3년이라고 다. 그러면 이 광고물 등록업체하고 뭐라고 할까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미팅을 해서 사용해본 것이 있습니까?

하여튼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그때 분석을 해가지고 이번에 잘못한 것은 바꿔야 되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광고업 하시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83개입니다.

83개 업체하고 이런 것을 한번 상의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때 되면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공고할 때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정게시대에 보면 거기에는 추첨식으로 되어 있죠? 특정 업체가 하는 광고물은 좋은 자리에 계속 올라가는 것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지정게시판에 한 번은 할 수 있어도 연이어서 그 다음부터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원이라든가 업체, 쉽게 말하면 광고를 하고 싶은 업체 또 광고물업체가 불만이 야기되는 것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글쎄, 구체적인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러한 우려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탁이 될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특정 광고업체와 결탁이 돼서 좋은 자리에는 우리가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서 해라.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럴 우려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간을 꼭 3년으로 하지 말고 1년씩 하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은 한번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추첨은 우리가 합니다.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매달 두 번씩, 12일하고 27일에 지하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업체에서는.

지금 위탁현황 가지고 추첨은 구청에서 하나요 계속?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특정 게시대에 특정업체가 하는 특정 상호가 붙은 게시판이 많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말씀드릴게요. 상단은 1년에 1,400만원 내고 업체가 그것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는 1년 내내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선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위원회 구성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애매모호하게 광고물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광고물 관리에 능한 전문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현재 열 분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이고 건설관리과장 부위원장, 조영식씨라고 이대 조경학과 교수, 채용수씨라고 광고 제작업자, 강갑식씨라고 건축사, 강성구씨 건축사, 이성용씨라고 광고제작업자, 최경실씨라고 이화여자대학교 광고디자인과 교수, 김옥자 두산어린이집 원장 해가지고 10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2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에서 심의사항도 자세하게 잘 나와 있지만 간판 하나 다는데, 그분들이 물론 학식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도 많이 돼 있고 광고물조합의 회장님이나 지회장님은 한 분 들어가 있는데, 제가 간단히 들을 때는. 그런데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학식으로는 풍부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여건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되고 안 되고, 진짜로 그렇게 선정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에 보면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가 있는데 거기에 건축사들이 세 분 정도 들어갔는데 한 분야에 한 분씩 들어가고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여기 가능한지 않은지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 지를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합니다. 제가 다음 번에 바꿀 때는 골고루 한 분씩만, 건축사는 사실 집을 지을 때 미관을 생각해서 넣은 것 같은데 고려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여기 뒤에 조례상에 보면 요금 만든 데 보면 앞으로 창문 썬팅 거기에도 2만원 받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아주 불만이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민원도 많이 되는데 썬팅이라든가 모든 옥상간판 다른 돌출간판이나 이런 것도 심의위원들 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연희제1구역주택재개발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오늘 저희 구에서는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께서 그 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경청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저희 개발사업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절이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우리 이규상 과장님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우리 구의회에도 진정서가 들어와 있고요, 이런 사항인데, 제가 잘못 말하다 보면 지금 추진하시는 측과 또 확대하자는 진정서 내신 분들께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원래 이 사업은 추진위원회 할 때 보면 동의서 받은 것하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2005년 12월 27일부터 2006년 1월 10일까지 공람을 했는데 공람 기간에 60세대 약 12%가 동의 번복을 하여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찬성을 한 것이 자료에 보면 312세대, 60%밖에 안 되는 거죠?

일단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다듣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람 후에 찬성한 것은 312세대에 60%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지정 요건에 보면 80% 이상인데 구역지정 요건에 대해서 약 7%가 미달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측과 확대하자는 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는 아니겠지만 반대하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의장님 앞으로도 진정민원이 들어와 있고 또 주민들의 지역 민원을 수렴을 해서 좀더 심도있게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시고 공람기간 중에 철회를 하신 분들이 왜 철회했는가를 신중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다음에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상정된 것을 한번 의견 청취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역지정의 동의 요건은 67%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주민 동의율이 72.38%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역지정 공람공고시에 60여 명이 반대한다는 그러한 의견이 제출되었는데요, 저희 관련규정을 보면 추진위원회 승인 당시에 동의자가 구역지정을 반대할 경우에는 그것은 반대하는 것을 받아줄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7명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서 철회가 불가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23명에 대해서는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역지정 동의율은 67.9%로 돼서 구역지정을 위한 동의율은 맞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우리 전문의원께서도 검토한 것에 보면 민원인의 요구사항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구역지정 요건에는 적법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반대하는 주민들은 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설득을 못 하시는지. 또 과연 확대 추진하자고 하시는 분들하고 말씀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중간에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그 관계를 어떻게 원만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에 하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문제가 안 돼도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확대 수용하자는 분들의 말씀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위에는 1종 밑에는 2종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종은 다음에 수정하더라도 사업성은 더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재개발하는데도 가속이 붙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측 민원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건물 소유자 중에서 반대하는 민원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민원이 제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다수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관련규정에 맞기 때문에 따를 수 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는 사업을 같이 추진하자 라는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선 재개발측 민원이 다르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을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시청에다가 의견을 구한 결과 시에서는 부정적으로 공문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도시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이렇게 따져봤을 때에 재개발측에서 지금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장래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의 주민들이 개발을 했을 때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을 하는 것이 가장 저로서 할 일이다 판단을 해서 계획을 상당 부분 인접지역과의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쪽 도로 건너편에 있는 재개발측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등 이렇게 공공용지로 해 가지고 다 기부체납을 받아놨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이규상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몇 가지만 간략하게, 개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됐으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 여러 가지 경황 이런 거 말고 본론적인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근본적으로 추가로다가 편입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면 재개발을 일단 한다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쨌든 단지가 넓으면 넓을수록 사업성이나 모든 것, 지금 여기 보면 15층 이하 건축인데 사실 서대문만 저층이거든요. 최소한도 이 정도 단위가 되고 그러면 그것보다도 고도가 높아지고 용적률도 높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용적률도 보면 226%, 227% 가까이 되는데 다른 데 보면 이렇게 단지로 하면 240∼250%까지도 가능한데 이렇게 저층이 되는 게 이게 단지 관계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위 여건 관계인지.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편입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결정적인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마이크를 끄면 서로 일문일답이 안 되기 때문에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주민의견에 반대되신 분과 그 다음에 연희동 주거환경 임시대책위원회 일동이라고 했는데 그 일동은 실제적으로 몇 세대를 얘기하는 건지 몇 명을 얘기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이 반 이상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고도를 높일 수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적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한동안 용적율을 300%까지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주변지역에 난개발을 가져온다고 판단해서 주거지역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 세분화를 해 가지고 그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에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이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용 1종 또 주거 1종 또 주거 2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비교적 용적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에 앞서 보고드린 대로 용적율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 용도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 가면서 본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자, 편입이 안 되는 이유는 우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현재도 6필지나 건축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의 민원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특성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으로 같이 했을 때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도 고려가 돼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재개발 지구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몇 세대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150세대 정도 민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본 위원이 할 때는 조용히 하십시오. 이해에 도움은 됐는데 지금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과장님 답변에 근 300분 정도가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300분 정도면 글쎄요, 이렇게 많은 민원이 야기된다면 이거 참 빨리 빨리 발전이 돼야 되는 측면이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을 때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나름대로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염려 안 해도 되겠지만 그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2004년 6월 20일부터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도 계획이 같이 됐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당시에 왜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재개발을 합쳐서 같이 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이거 집을 짓더라도 그렇잖아요. 뒤에 재개발을 해서 높은 건물을 짓고 앞에 주거환경을 해서 한다면 그것도 환경적인 위치에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뒤에다 5층, 4층 지어놓고 앞에 전면 얼굴에 15층을 짓는다면 균형발전이 안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행정적인 미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것부터 묻습니다.

지금 지역개발이 조화롭지 않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연도가 1990년입니다. 1990년에 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92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95년부터 지역에 건축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도 6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건축회의가 끝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이 됐는데요, 특례를 적용해가지고 용적률 400%까지 지역에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밀하게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러한 400%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와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6필지가 지금 건축을 않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전체 필지는 몇 필지였습니까?

필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278세대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고

주거환경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세대가

278세대에서 6세대, 세대는 대충 그렇게 되고

6세대?

네.

아까 지구로는 6필지가

전체로는 278세대고요, 6세대 정도가 건축을 안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보고요. 다음에 추진위원회 결성은 7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죠?

추진위원회는 50%로 되어 있습니다.

50%입니까?

네.

그러면 지구지정 여건은 70%.

지구지정 여건은 67%.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60명이 공람공고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사람은 또는 여기에 추진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추진위원회에 들어갔지만 공람공고때 보니까 이것은 하면 아니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탈퇴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아까 과장이 말하기는 이미 추진할 때 위원으로 들어간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25명 정도는 반대를 할 수 있지만 60명에서 35명은 해당이 안 된다고 과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관련규정에 보면 법 제13조 2항 규정에 의하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도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당시에 동의한 자는 구역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회해도 안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람공고를 뭐하러 합니까? 공람공고를 할 때에는 반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대하라고 내놓은 거 아니예요?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반대해라. 그런데 철회를 못 한다. 그것은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런데 추진하다 보면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추진위원회 당시에 승인을 한 사람은 구역지정까지 한 것으로

거기까지. 아니까. 세번째는 지구지정 여건이 맞는다고 했어요. 67.5%를 어떠한 기준을 놓고 맞는다고 한 지는 몰라도 지구지정이 된다고 해도 조합을 설립하려면 80%는 돼야죠?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해놓고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근 50% 가까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주거환경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 또는 25통, 26통에 있는 분들도 합해서 더 해달라고 하는 반대에 부딪쳐서 민원이 있다면, 지구지정만 해놓고 일을 못 한다면, 조합의 설립이 안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은 이것을 어떻게 풀려고 합니까?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구역지정을 위해서도 간신히 라인선상에서 주민들이 동의하는데요, 이렇게 반대가 계속된다면 사업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설립 인가시에 80%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반대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면, 그리고 80%의 동의를 못 받는다면 사업의 계속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지역 환경의 재개발을 원만히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거기에 주민이 어느 정도의 의견이 규합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미뤄서 다음에 주민들간에 더 화합하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갈 수 있을 때까지 미뤘으면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이 자리는 과장은 위원님들한테 지역의 현황 그리고 구역지정의 안을 가지고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신다면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반대측의 민원도 접수가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연희사업지구에 자세히 답사를 많이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막상 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는데 조금 전에 도면을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너무나 노후도가 낮단 말이에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보니까 지금도 보면 신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됐으면 신축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구청에서. 그럼 지금도 신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이 포함하게 한다 할 때는 서로 안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함은 공공에서 도로로 기반시설을 확보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은 개발을 하게 되면 현지 개량방식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92년도에 개선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아마 그 지역의 건축은 95년부터 건축행위가 일어난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6세대가 아마 건축을 안 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분들 중에서는 건축특례조항이 적용이 된 용적율 400%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건축을 계속 희망하는 분들도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반대측에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는 측에서 지금 현재도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사업이 이루어지지 한쪽에서는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같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지정 하는데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겁니까? 우리 구 도시개발과에서는.

구역지정을 하는데는 하자가 없고요 다만 본 사업이 주민들은 반대가 많지 않습니까? 자체 내에서도.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와 같이 간다면 계속 추진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의회에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이렇게 요건에 맞으면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차를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은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은 답사도 했고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지역에 아주 새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지구. 그렇죠? 현재도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같이 개발이 이루어지겠는가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일단 그쪽은 주거환경 사업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 중이고 그리고 아래측은 재개발 사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그러면 법적으로 지구지정 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역지정이 됐다 그래서 사업이 거의 다 된 걸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선 절차를 보고드리면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받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서울시에서 또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80%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20% 이상만 반대를 해도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견청취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배경은 67%에 대한 주민들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출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측에서도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구지정 하는데는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해 주면서 차차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께서는.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는 의견을 갖다가 위원님한테 듣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되셨죠?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의회를 방청하시기 위해서 참여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살펴봤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결정사항이냐 아니냐 이러한 문제점도 있거니와 또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더라도 반대세력이 많은 인원이 있다면 굉장히 개발하는데 난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남가좌1동 뉴타운 추진위원회 측과 반대측의 의견을 그 동안에 누누이 살펴봤습니다만 지금까지 반대세력과 추진위원회 측과의 의견 조율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평행 상태에 있고 지금 소송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 관계부서 과장께서는 추진위원회 측과 반대측이 한 테이블에 모여서 조율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연히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죠. 그동안도 들어왔고 앞으로도 또 민원에 대해서 들을 예정이고요 다만 저희가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재개발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재개발 측에서 거쳐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듣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견청취가 끝나면 그것을 첨부해가지고 저희는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 위원입니다. 여기 연희1지구를 보면 1990년, 지금으로부터 약 16,7년 전에 재개발구역 지정이 됐다면 1970년대, 늦으면 '80년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10년이고 20년이고 많은 노력 끝에 1990년대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받았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 안에 주민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현지역에도 지금 재개발 하고 있는데, 알죠? 제2지역. 거기가 지금 2,000평인데, 공원이 1,000평이고 재개발하는 데가 1,000평이거든요. 지금 이 시점까지 오기도 한 50년 걸렸어요. 내 지역에 이런 재개발을 하다보니까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됐는데 우리 관에서 이런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발목을 잡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 관에서 중재라든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 섣부른 판단인지는 몰라도 그런 것은 없이 그냥 한 발 떼서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0여 년 동안 지내오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대현2 재개발 구역에서는 지금 천평의 부지에 건축물이 올라가고 천평은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전에부터 구두로 천평만 매입하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건물 올라가고 있는 천평에 그것만 계산해 가지고 했는데 거의가 된 시점에서 갑자기 우리 재개발과에서 공원까지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었죠? 이 공원은 우리 구에다가 공원을 사 가지고 기부체납을 하라고 해 가지고 약 3개월 동안 사업에 차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고생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서울시에서 유권해석이 공원 안 사도 되는데 너희들 참 이상하다, 서대문구에 왜 그런 일을 했냐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안 사도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우리 구청에 아무 쓰잘 데 없는 것 가지고 뒷발목을 잡혀 가지고 3개월 동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서울시 유권해석으로 안 사도 된다고 했는데 이건 과장이 집무방해 및 업무방해예요. 그때 고발하려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3개월이 미뤘었거든요. 이건 지금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할 말 있으세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하고. 이건 지금 이거 하고는 상관 없이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담당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좌우간 우리 구청 책임이었다가 이규상 과장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연희 제1구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민이 최고 아니냐 그랬죠? 주민의 의견대로 따라가라고. 여기도 무척 많은 고생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드려 가지고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아까 질의 하셨잖아요. 다시 보충질의

김영열 위원입니다. 의견개진이 다 되셨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했으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희1지구 주민들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 위해서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