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열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요즘 일기가 불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5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바라는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주민자치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를 질의합니다. 첫째, 동사무소를 동으로 한다는 것은 동사무소 외에 그 동에 어느 곳에든지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그러셨어요. 그 심의를 거쳐서 동장은 그 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곧,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어느 한 프로그램은 교회나 그 지역 어디에 그 동의 관내 어디에 하는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죠? 그런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임기를 이제 1년에서 2년으로 1년 연장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1년에서 1년 연장되는 것이 2년에서 4년까지 있다는 거죠?

위원장은 2년, 4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고, 또 전체적으로 정당인은 장이 될 수 없다는 건 그대로죠?

여기 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 정당인 정황은 삭제했습니다.

정당인도 할 수 있다,

네.

지금까지 이걸 보면 크게 문제되는 게 없고, 좀더 주민을 위한 자치센터를 우리 구의 재정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그 한계가 있으니 좀 광범위하게 그 동에서 유휴지나 그런 건물이 있으면 여기서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장소는 좁고 하니까 범위를 넓게 두고 또 위원회 기능도 강화하면서 활성화 하자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 이런 게 애매모호한데요, 고문은 세 명으로 두는데 어떤 지원이나 자문이나 모든 걸 할 수 있되, 표결권은 없다,

네.

그래서 위원장이나 예를 들어서 위원들에게 속된 표현으로 밤 놔라 대추 놔라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죠? 의견은 제시하되 결정권은 없다, 틀림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일부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여기는 위원까지 들어있어요. 할 수 있되 연임할 수 있다 하면 위원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들도 2년 더 연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현재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계속 연임은 가능하거든요, 위원들이. 그런데 위원장이

위원장만 그렇다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그것도 똑같은 조항으로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2년으로 돼있던 겁니다. 그 기능이 작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고문이 의결권이 없다, 발언권은 있어도 의결권을 안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의 위촉은 전문지식이나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고문 위촉하면서 고문의 역할은 18조 3항에 보면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이기 때문에 표결권까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요, 이것이 시행을 언제부터 할 겁니까?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할 때 그 동별로, 소위 광역이라 하는 것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직까지 6월까지는 소선거구제이니까 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문하는 내용 이것은 6월 30일까지 할 수 있게 하고 그 후에 7월 1일부터는 이 법에 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달라 이겁니다.

부칙조항에 삽입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토론시간을 활용해서 정회를 해 가지고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부칙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종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심의.토론 과정에서 정혜연 위원외 6인으로부터 수정의견이 집약되어 본 조례안 중 일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중 제1항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4항은 200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제1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응식입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0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내용이 모든 위원회나 좀 더 승격시켜서 범위를 넓게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항을 보니까 제19조 대책본부 설치 해서 개정안 있죠. 19조 2 개정안을 보면 '현장에 현장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현장대책본부 설치·운영시 관할 동장은 행정지원 등을 통한 지원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했는데 동장이 너무 낮지 않아요? 이걸 더 광범위하게 '관할 동장은 관할 부서와 유관기관은 행정지원 등을 통한 지원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평소 재난관리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정혜연 위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쭉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이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듯이 미처 거기까지 넓은 쪽으로 포괄적으로 조례에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상황까지 생각이 안 돌아간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련 동장은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은' 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수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재난관리과장님이 검토한 결과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동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정회를 해서 정리해서 수정안을 그렇게 통과시키는 것으로.

19조에 '현장에 현장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현장대책본부 설치·운영시 관할 동장은'으로 되어 있던 것을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은 행정지원 등을 통한 지원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로 한정시키는 것보다 토목과라든지 긴급구호, 복구.

현장대책본부는 유관기관도 다 같이 나오는데.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하자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옷깃을 여미는 차가운 날씨였는데 어느덧 따사로운 봄빛이 만물을 소생시키고 있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40만 구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에 저희 재무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전자입찰제의 시행으로 입찰처리 비용이 미미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체의 폐지 건의와 감사원·행자부 및 서울시 등 관련 부처의 개선 권고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무국에 의원님들이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상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간 입찰신청 수입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세수에는 큰 지장이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평균 2억 1,00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건당 약 280명이 참가를 하고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20개 구청에서 이미 폐지를 했고 나머지 4개 구청이 상반기에 폐지할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폐지를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입찰을 할 때는 전자입찰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직원들이 직접 함을 들고 또 입찰실이 있어서 개표를 하고 거기서 투찰을 하고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내려가서 역무 제공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입찰참가 수수료 원가 계산 용역을 의뢰한 결과 전자입찰제 시행 후에는 역무 제공 원가가 건당 230원밖에 안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입찰비용이 미미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타구 사례도 그렇고 지금 여건이 많이 성숙됐기 때문에 작년 3월에 위원님들에 의해서 부결된 사항도 있고 개정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에 와서 여건이 많이 성숙돼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