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이 요청한 제14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임시회 안건 12건을 보니까 전부 행정복지위원회이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없는데요 어떻게 된거예요? 국장님.

사무국장입니다. 이번에 구청으로부터 넘어오는 안건중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건은 없습니다.

3월말쯤 임시회 예정을 하고 있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 사업부서에서 하반기에 해야할 안건들을 미리 좀 해가지고 이번에 마무리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는데 안건이 하나도 없지않게끔 안건이 올라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임시회의때 안건이 한건도 없이 지내기에는 주민들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구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연말부터 금년 상반기 3월달까지 법령이나 규칙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구에 있는 조례들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도시건설위원회 쪽 소관 국에 개정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했는데요, 그럼 요청을 했네요? 이상입니다.

방금전 주현식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안건이 12개 올라왔지만 도시건설 관련 개정조례안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하반기때 기획재정국과 보건소가 서로 교환을 하면서 그것을 바꾼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외부에서 볼 때는 행정복지위원회에는 안건이 많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한건도 없다는 것은 일의 형평상 균형이 전혀 맞지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제5대에 걸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결과는 여기 계시는 운영위원님들의 하나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그때 기획재정국이 행정복지국으로 갈때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더 토의를 거쳐야 될 사안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9일부터 6일까지 하면 회기가 9일간이죠? 이번 회기를 조금 7일 정도 적게 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이 12건이고 지금 2건 정도가 올라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4월 중순쯤 넘어서 다른 한건을 처리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단 하나만 가지고 하루를 회기를 연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분배해서 이 안건도 차등을 두고 나눠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2건 가운데에서도 불요불급한 꼭 이번 회기에 해야 할 안건만 추려서 하고 제가 보기에는 예정 안건 목록에 보면 국내 도시간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안이 이게 총무과 소속인데 이게 제정을 해야 됩니다. 제정을 하거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중요한 부분 외에는 다음 회기에 상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임기가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개개인이 바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아서 다른 회기보다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조례안을 심의하다 보면 졸속으로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해서 좀 더 심도있는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나눠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정된 회기일수가 18일 중에 6일은 지나갔고 9일을 소모시키면 3일이 남습니다. 지방선거 까지, 3,4,5월까지 책정된 시간이. 그 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3일의 여유가 있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안건목록에는 올라와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가 정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가 이번 회기때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건에 올라오지않았어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안건을 거치지않은 목록이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