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윤종대 의원 발언
남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148회 임시회 의안심의회에서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종대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계약사무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왔으나 그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을 준용하여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발생되는 계약유형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특성에 맞는 계약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계약 법령에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금 규정하고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고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범위와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필요한 실비지급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시 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주요기능으로는 추정을 30억원 이상인 공사와 5억이상 물품용역의 경우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의 체결방법, 낙찰자의 결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심의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5인 이내로 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도록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과 있는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로는 3천만원이상의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나 배수로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등 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정하도록금 하고 위원회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에게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금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06년 2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과 지방계약법령의 발췌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정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위임사항에 대하여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계약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안 제12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지금은 올해부터는 1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그런데 앞으로 이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좀……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지금 계약법이 바뀌어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물품구매는 5백만원 이상이고 공사는 1천만원 이상을 전부다 견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시업체가 하나일 때는 인근 시군하고 묶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1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여기서는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범위가 조금 높습니다. 3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억이상은 우리가 심의해야 되고 물품은 5억이상은 그전에 심의위원회 구성 안하고 심의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지금 법이 그렇다는데 상위법이 그러면 대한민국법이요? 상위법이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1천만원 밑이라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그건 행정자치부에서 딱 그게 지시가 되어 전부 통일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 3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했는데 인근 시군도 비슷하지만 했는데 올해는 전국 통일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12조에 보면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인데 이것 설명 또 한번 해 주십시오. 1, 2, 3……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몇 쪽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12쪽, 12페이지.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조항은 몇 조항입니까? 12쪽 12조가 되겠는데요.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인데요. 저희들이 일반공사는 관계가 없고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공사는 주민과 3천만원 이상 공사를 공사감독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로 하여 가지고 특히 저희들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아까 제안 설명드렸습니다만 배수로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공사, 보안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그 외에 필요하다면 시장이 하겠금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천만원까지는 저희들이 수의견적을 하는데 그 다음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니까 3천만원 그렇게 묶은 겁니다. 2천만원, 1천만원 이상 견적입찰을 하되, 공사하되 3천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주민참여공사를 안 시키고 그냥 하는거죠. 그렇게……
순만
홍순만의원
100m거리라면 거기서 100m에서 1천만원 더 나올 수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대책을 해줍니까? 앞으로 해줄 그런 생각도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어떤 대책을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즉 말해 가지고 100m 거리 하는데 설계상으로 1천만원이 넘게 나왔잖우?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1천만원 넘게 나왔는데 보통 지금 여기 9가지가 나와 있는데 보통 보면 공사가 보통 1천만원 미만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거의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의계약하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우리 관급자재라든가 공사가 있을게 아닙니까? 그런 건 앞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시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지?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 현재 1천만원 이상은 관급 빼고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00백만원 나왔는데 관급법에 가면 5백은 관급요청하고 1천만원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공사 돈 1천만원이면 얼마 안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얼마 안되지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그러기 때문에 재량권을 다 재량을 못하게 묶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가급적 사실상 사업 부서에서 저희들 공사계약 하는 것뿐인데 회계 부서에서 그 이하로 다운시킬 수 있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포 떼고, 장 떼고 개 코나 1천만원 가지고 뭐를 가지고 먹고살고, 세금 내고 이러는데……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도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견적입찰을 하되 1억이하 전 동해시 관내업체 아까 1개업체일 때는 안 된다 했습니다. 한 업종에 동해시 관내업체 견적입찰 하기 때문에 어차피 동해시에 있는 업체가 일을 하게 됩니다. 전문건설 7천 이하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셔도 개인한테 재량권이 없다뿐이지 공사는 어차피 동해시 업체인데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저가 과장님 몇 년 동안 잘 하셨겠지만 삼척이나 강원도 18개 시군에도 반 이상요. 우리시 업체를 상당히 많이 선호한다고 잘하나, 못하나 그래도 우리시에서 그분들이 있으면서 공사를 못하고 뭐 좀 괜찮을만 하면 돈 액수가 많으니까 그 회사다 주잖아요. 우리시에서 안하고 다른 업체에다가 주잖아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만
홍순만의원
즉 말해서 자재 같은 경우……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자재 저희들 저 번에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순만
홍순만의원
자재도 할 때도 다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동해시 관내에 생산되는 제품은 동해시 소개해 주고 특히 농공단지도 다 한가지이구요. 거기에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관급을 요구하고 아니면 단체 수의계약을……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해 온 게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다른데 가면 강릉이나 가면 솔직히 어림도 없어요. 거기 가면 다른 업체들이 가 가지고 옆에 기대앉아 가지고 지방업체를 주라고 이러지 지금 보통 5% 다 주지요? 큰 공사 같은거 5%씩 같이 연합해서 하지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제가 대단위공사는 거기에 컨소시엄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지정업체는 규정이 좀 틀립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하시려고 애쓰시지만 조금 빈틈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업자는 될 수 있는대로 다른 지방에 다 그렇다구요. 우리 동해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라는 게 그래서 지방자치인데 다른 업체가 입찰을 떼도 우리지역업체라 그래 가지고 좀 이렇게 연계 시켜 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뭐. 그렇잖아요? 과장님! 내가 알기로는 그런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 말 안 한다 뿐인데 앞으로 이런 것도 지양해 주시고요. 하여튼 지방업체를 잘 쓰십시오. 그 사람들도, 그 분들도 다 업체들이 지방에 세금 내고 하는데 뭐를 먹고살아요? 앞으로 1천만원 밑으로 하면 그리고 한가지는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될 수 있는 수의계약에서 관급자재라든가 그걸 업체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에서 책임을 지고 뭐 레미콘이라든가 뭐 있잖아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그건 다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1천만원이고 1,500백만원 나오면 관급이 얼마인지 알아 가지고 그 건설파트하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과장님 재량이 아니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관급자재 요청할 때에 레미콘하면요. 조달해도 동해시 업체에다가 지정해 달라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좀 될라 하면 조달청으로 놓고 이랬지뭐.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동해시 관내업체로 하기 때문에 그건 동해시업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과장님 소신껏 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또 준칙 등에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므로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계약과 관련된 조례를 지금 심의를 받고 있으므로 계약과 관련돼서 저가 몇 마디 좀 회계과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이미 홍순만 의원님이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그와 유사한 얘기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변경이 되어서 입찰관계는 1천만원 이상은 지금 견적입찰이나 이런 식으로 가고 수의계약은 이제 지양 하잖습니까? 물품은 5백만원 이상 이렇게 우리가 강화되다 보니 그 법을 그렇게 시행하는 것은 어떤 수의계약에 의한 특혜를 사전에 방지하겠다. 그런 개연성을 아주 맥을 끊어 놓겠다 이런 취지 같아서 물론 아주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지역에 수억원을 투자한 사업체나, 단체나 사업자들이 이러한 사업비로 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건 또 그의 반대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홍순만 의원님도 그러한 맥락에서 지역업체를 보호 육성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그런 차원을 법이 제한하는 내에서 지역업체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 회계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는 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또 한가지 우리시가 조금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내가 지금 한 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강원도내 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어떻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쉽게 말해서 1천만원을 넘어선 1,600백만원이다, 1,500백만원이다. 이러한 물품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지역으로 한정을 하지 않고 강원도내 업체 이렇게 풀어서 공고를 했다. 이건 왜서 그렇고 또 어떻게 지금 현재에 그런 도내 전 업체로 풀 때는 어떻게 되고 또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하고 있는지 이 법이 바뀐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지금 법이 바뀌어도 말입니다. 작년하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작년 지침 만들어 가지고 재작년 3천만원하고, 작년 2천만원 해 왔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단지 1천만원 내려 왔다 뿐이고 저희들 2천만원 상향하려고 하니까 상위법에 저촉되고 안되잖습니까? 저희들이 7천만원 이상은 동해시 관내 전문하고 그 다음 종합은 1억 이하입니다. 2억 이상이 될 때는 도내 입찰 붙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시만 그런게 아니고 18개시군 공통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건 공사부분이고 물품은 또 어떻게됩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물품?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물품은 저희들이 현재 5백만원 이상은 견적입찰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기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붙일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 잘 해 주셨는데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 찾아 가지고 동해시 관내 줄 것은 최대한 줍니다. 법이 묶여 가지고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도내에 붙이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 업체가 하나밖에 없을 때에는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인근 시군에다가 연계하게 되어있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연계하게 되어 있고 만약 저희들이 또 인근 시군이 안 될 때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 건축폐자재 관계 하나 밖에 없습니다. 삼척에는 2개 있어 가지고 삼척하고 우리하고 연계하려고 하니 삼척에서는 노우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손실이 생깁니다. 삼척에는 2개, 강릉에는 3개, 우리는 하나이거든요. 우리는 삼척하고 묶다 보니까 우리는 공고할 때는 삼척하고 줘야 되고 삼척은 할 때에는 자기들만 한다 말이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도 몇 건 했는데 그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결국 한 개 업체일 때만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 법이 허용되면 시 관내 다 묶습니다. 그걸 왜 다른데 줍니까?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동해시 관내 입찰을 했다 해서 계속 유찰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다른데 선회를 하고 이러는건데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외 주는 것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관내 없을 때 주지 저 회계과장하면서 관내업체 안주고 관외 업체 주겠습니까?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가 직위를 걸고 하여튼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품 같은 것은 한 개 업체가 있을 때에는 인근 시군과 같이 공동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유찰이 될 때에는 또 다른 도내까지 풀 수 있다. 이 범위가 1천만원 이상 물품계약일 경우 1천만원 이상이 넘어 5백만원 이상이 넘었을 때에는 되잖습니까? 그런데 이건 내가 잘못들은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지역 전반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식당도 안 돼서 하루에 손님 한 테이블, 두 테이블 받는 경우도 있고 물론 건설업도 마찬가지고 물품, 계약업체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기인데 단지 어떤 공직사회나 급여를 받는 사람들만 현 상태를 지금 유지하는 그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럴 때 일 수록 우리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 지역의 업체를 더 옹호하고,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게 바른길이라고 나는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 들었는지 그러면 나에게 이러한 자료를 준 사람이 나에게 잘못 자료를 왜곡되게 전해 줬는지는 몰라도 요 근래에 물품계약을 하나 했는데 5백만원이 넘었지 약 1천 오육백만원이 되겠지요. 이걸 강원도내 업체로 풀었다 이거야. 강원도내 업체로 풀어서 우리 지역업체는 하나도 못했다 이거야. 이런 사례가 또 하나 있었고 회계과장님은 우리가 이 행정이 공개행정이고 투명한 행정 이 자료나, 이런 제보 이런 것은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행정이 안으로 숨기고 그런다 해도 이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 저번에도 산림관계 때문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산림법에서 조림하는 그런 문제를 다른 시군에는 관내업체를 우선한다 이렇게 해 갖고 그럼 그런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좀 찾아봐라 이랬더니 인제군 공고 2006- 몇 호 이래서 소액 수의계약 전자견적입찰 안내 공고 보면 24,393천원짜리를 관내로 묶었습니다. 양양군 공고도 그렇게 소액 수의 견적을 관내업체로 이건 또 얼마인가 54,364천원, 진주시 공고도 98,455천원짜리를 관내로 풀어 묶었습니다. 고흥군 공고도 보니까 이것도 8,700백 얼마짜리를 관내로 묶었고, 울산광역시 공고도 99,526천원짜리를 관내로 묶었고, 1억 2,600백만원짜리도 이것도 음성군에서 관내로 묶은게 있네요. 33,356천원짜리도 인제군에서도 또 관내로 묶었고 그런데 우리시는 유독 이런 어떤 지역내 업체를 보호 하려는 그런 어떤 의미나 또 어떤 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들이 평상시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되어서 그렇고 아까 조금전에 얘기했던 것도 1천 육백만원의 상당의 물품구입 계약 같은 것을 도내 전지역으로 푸느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관내사업체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제한 견적입찰계약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느냐? 제가 오늘 질문 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1,600백만원짜리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지금 조림관계는 뭔 얘긴지 저가 취지를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외에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가 하면 저가 저번에 언젠가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낙진
정낙진의원
그 얘기는 이해는 가는데 과장님 얘기는 산림조합도 우리시 관내에 어떤 영림단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우리 사업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 법이 산림법으로 해석할 때와 계약법으로 해석할 때가 우리 견해차이가 있는 거예요. 산림법으로 우선할 때냐, 계약법으로 우선할 때냐 그 법에 우리가 어떤 조례의 견해 차이가 지금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기 바라고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를 하시면 될거예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 또 1,600백만원 상당도 도내 업체로 풀었다는 부분이 관내 업체들이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 소규모 사업체가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왜 도내업체로 이렇게 풀어 주느냐. 이런 얘기 또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그런 부분을 좀 지양을 하는 게 안 맞겠나. 하여튼 됐어요. 그렇다 라는 우리가……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하도 여러 건이 되다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낙진
정낙진의원
됐어요. 과장님 내 얘기를 이해를 하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전체적인 맥락에서 흐름을 우리가 관내에 있는 지역업체우선과 보호로 가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건 하나의 예를 내가 제시를 하는 거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업무를 그렇게 좀 수행해 줬으면 이 어려운 때를 같이 살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우선 계약부서이니 만큼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까지라도 행정의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역업체에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하여튼 배려를 해 봐라. 그리고 이건 아주 어쩌면 소시민들 얘기겠습니다만 공무원들 어디 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지역업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다. 예컨대 정선지역이나, 삼척지역에 어디 등산을 한번 했다가도 저녁때 와서는 동해시 안에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관심까지도 좀 가져 주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만큼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약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될 수 있는 한 조례안 중에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것 각 항목으로 6개호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2항에 여기에 속해 있으면 어느 한 항목이라도 10인을 다 선정해도 관련이 없도록 이래되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적정한 위원회 구성이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예컨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수를 선임하면 전부다 교수를 여명 선임해서도 안 될거고 그리고 시민단체가 추천 하는자를 가지고 전부다 선임을 해도 안 될거고 물론 얘기는 그래 하죠. 우리가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선정을 할 때 적의 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게 막상 선정을 해 놔 놓고 어느 일방에 치우쳤을 때 그걸 개선시키라고 하면 자료가 아무도 없다 말이오. 전부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조례상에 하자가 없다 이 말이오. 그래서 여섯 항목이 된다 라고 하면 20%이내, 각 항목별 20%이내 이렇게 율이라도 정해놓고 이래야 되겠고 그리고요. 두 번 째로는 우리시 고문 변호사가 없습니까? 있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둘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두 사람이죠. 그러면 이 2호 조건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여기에 위원회 참석을 하면 수당을 10만원 주도록 되어 있다고 변호사가 수당 10만원 받으려고 무슨 어떤 의욕을 가지고 여기 와서 참여하겠어요? 이건 안 된다구요. 그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위원회 회의를 해야 되니까 변호사님 참여 해 주십시오. 그건 격에 맞지 않는 물론 오히려 무료로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변호사님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래서 이건 고문 변호사로 한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늘 지급되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변호사님이 좀 자문을 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두 가지요. 그 밑에 4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법령에 의해 해당분야에 기술자격취득자 이런 전문가들이 한번 회기수당 10만원을 받고 이렇게 참여하기가 실질적으로 와서 심의를 해 줄 사람들이 있겠는가 이런 감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참작 하셔 가지고 하셔야겠다. 지금 이걸 의결하려면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시에는 또 이렇게 진짜 이렇게 위원회 구성할 인원이 만만찮아요. 그래서 도에서 대상자를 일괄 해 가지고 저희들 선정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선별할 계획도 있고 우리시 관내에 우선적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여기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사항 2항이 아닙니까?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변호사 자문 받는 걸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 들어간 것은 제 생각에서 당연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이걸 고문변호사 묶어놓으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인원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시달하면 저희들이 선별하는데 거기 위원회 들어가면 수당문제 아니라 들어갔다는 그 자체로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 줘야 될 이럴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건 염려는 됩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시 같은 데는 덜 한데 군 같은 데는 이런 맞는 요건이 없지요 뭐. 드물지요 뭐. 그래서 도에서 이제 전체로 강원도로 묶어 가지고 참고로 하라고 그러는데 별도로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통보 받았거든요.
원오
김원오의원
여기에는 하여간 좋습니다. 과장님 뜻에도 크게 이의치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고문변호사도 변호사이고 그 외에 또 달리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넓히는 부분에 관해서 이의치 않겠습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계속 하는게 아니고요. 30억 이상 공사이니까 시에 많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게 하고요. 각호 제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 호마다 20% 이내 이렇게 어떤 내용은 좀 넣어서 조정을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의효력이 10조에 보면 심의결과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된다. 심의하게 될 것 같으면 그 구속력이 어때요? 사실 없지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구속력은……
원오
김원오의원
여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시장이……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구속력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속력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다만 이러 이러한 계약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계약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알림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여기 또 3항, 2항도 되어 있잖습니까? 참고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원오
김원오의원
3항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10조 2항에 보면 8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 참고할 뿐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잖아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지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알겠습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이 이 취지가 지금 대형공사를 하면서 임의대로 막 할까봐……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간 계약 통제하는 과정에서 한번 걸러보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 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감독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여기에 항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지요? 12조에 각 항목.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여기보면 각 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7조에 보면 말입니다. 주민참여감독 절차 되어 있는데 17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대표자라 하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리장으로서……
원오
김원오의원
제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요. 이 항목을 어떻게 선정했냐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표준안 그대로 선정하는 거지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그리고 그 항에 필요하다고 하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표준안이고 그 외에 또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원오
김원오의원
주민감독 대상공사가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이건 또 반드시 선정해야 되잖아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해야죠.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 선정이 되어 놓으면 어느 지역에는 또 선정하고, 어느 지역에는 선정 안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막상 이걸 가지고 임의규정으로 해서 주민공사감독자를 둘 수 있다하더라도 한군데 선정해 놔 놓으면 A라는 지역에는 주민공사감독자가 들어가서 감독을 했는데 B라는 지역에는 안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다 해야죠.
원오
김원오의원
그럼 싹 해야 된다고 그렇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싹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컨대 시민들이 어떤 공사감독에 의해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시민들이 사실상 그 부분에 관해서 전문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감독하지 못할 공간도 있단 말이죠. 이래서 지금 이 항목은 너무 이건 거의 대부분 다인데? 예컨대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이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감독자가 그리고 배수로 설치 간이상하수도설치,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 이런 것하고 도시계획 개설공사 이런 건 좀 그렇거든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도시계획도로 6항에 있는 것은 소규모 도로공사 있잖습니까? 대단위 말고 그런 것 얘기지요.
원오
김원오의원
도시계획개설 도로는 이건 이미 도시계획이 정해진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추진하지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걸 가지고 주민이 참여해서……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공사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옛날에 통장들이 거기 명예감독관 했잖습니까? 지금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막하니까 가까운 통리장을 중심 해 가지고 그 자격여건 갖춘 사람을 임명해 가지고 거기에 공사를 잘하게끔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원오
김원오의원
수당을 2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루?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하루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예컨대 공사기간이 1년이다 라고 하면?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이 그건 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일 나갈 수 없잖습니까? 직업화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1주일에 2 번하던지, 아니면 3번하던, 1번하던 그건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지도 써 가지고 관리하게 되게끔 저희들이 관리할지 감사파트에서 관리할지 그건 아직 안되었는데 결정되면 조례가 통과되면 그걸 해야지요. 그건 만약하면 안나오면 매일 나오면 직업적으로 되고 또 일이 안 되잖습니까? 본인들 명예.
원오
김원오의원
주민감독수당으로 2만원 정해 놨는데 이것 2만원도 적정하지 않아요. 회의해도 수당이 10만원인데……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그러니까 통리장 공사하는데 부실공사 하지 않게끔 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거든요. 또 마음대로 시 공무원이……
원오
김원오의원
여기에 세칙을 둡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시행규칙을 만들어야죠.
원오
김원오의원
아니 우리시에서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칙을 두냐 말이예요. 세칙이 있어야지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든지 이런 걸 할텐데 지금 이 상태로는 주민이 감독자를 둔다 이래 놓고 나서 만약 한 공사가 1년이 걸리는 공사가 있다고 하면 1년 한사람을 가지고 공사를 둬야 되잖아요? 그런 아무런 내용이 없이 그냥 둔다 이래 놔 놓고, 해 놓으면 어떻게 할건지 알지 못하잖아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규정은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규정은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여긴 개괄적인 사항만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건들 수 없거든요.
원오
김원오의원
이번 조례 의결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 있어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원래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좀 늦었거든요.
원오
김원오의원
이건 검토를 다시 좀 더 해봐야 되겠는데요. 밑에다 이걸 하려면 그리고 부칙을 더 붙이던지간에 더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라고 하던지 이런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이래 놔놓고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이 보통 조례에는 자체로 이건 행자부 준칙에 의해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맞게끔만 기본적인 골격은 안 건들거든요.
원오
김원오의원
행자부 준칙은 예에 해당하는 거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좀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지금 이 상태로는 어떻게 운영할거예요? 만약 이걸 그냥 가볍게 처리할 것 같지만 실무적으로는 마을에 가서 수당이 2만원씩 준다 이래 놓으면 누가 참여하느니 다툼의 소지도 생기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참여하는 내용은 그 뒤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선정해 심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는 것 같은데요.
원오
김원오의원
여기다 하나 더 넣어요. 부칙에다가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나 넣어놓아요. 그래야 운영이 되지 이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회의를 할 때 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 10만원 지급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주민참여 감독자 2만원 이래놨는데 이걸 어떻게 지급할 거예요? 적어도 3개월 공사 같으면 1달 정도는 주민감독자를 둔다 하던지……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이 여건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달 둔다, 3분의 1둔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래 놓으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 끝날 때 까지 둘 수도 있고, 안될 수 도 있고 여건봐서……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조례심의위원회 할 적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나가지도 않는데 계속줘야 되느냐.
원오
김원오의원
내 생각은 하여튼 세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류시켜 놨다가 다시 검토해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추가로 하나 더 넣어 가지고 아니면 14조에다가 시행규칙 이렇게 해 놓고 이 조례는 필요한 사항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달아놓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겠습니까? 조항 하나 더 만드는 걸로 기본적인 조항은 놔두고.
원오
김원오의원
제가 보는 의견으로는 지금 제2조 4항에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호마다 20% 이내의 범위에서 동해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이러면 한군데 몰리지 않지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그래도 돼요.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게 하면 그게 해결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칙에 본 조례안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세칙으로 둔다. 이렇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규칙을 정한다. 이렇게……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 내용을 한번 넣어서 수정의결 할 것을 제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한번 잠깐 그 조례 13조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수당, 여비, 교통비, 심사 또는 자문비 지급기준을 그걸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이 재해와 재난시에도 이걸 유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심의와 심사는 어떻게 또 틀린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13조에 수당 및 여비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14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여비가 나와 있고 수당, 여비, 교통비, 심사 또는 자문비 나와 있고요.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은 이제 2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남우의장
되어 있는데 수당이 10만원 아닙니까? 개최가 될 때에?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 이건 공사 30억이상, 물품 5억이상 일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공사가 과연 1년에 몇 건인지 저희들이 몇 건 안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주민 참여감독공사 주민들이 하게 되어 있지 참여감독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남우의장
심의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하고 틀립니까? 심사 또는 자문비는 20만원이고 참석여비가?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남우의장
또 그냥 수당은 10만원이고 차등이 있잖습니까? 하여간 답변 생략하고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수정의결을 볼까요, 아니면 계류를 시킬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원오 의원께서 수정의결 하자고 동의안을 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계약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시장계약을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한번 검토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미비된 부분만 이렇게 보완시켜서 수정 의결하는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게 큰 권한을 주거나 하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남우의장
미비한 안을 수정할려고 해도 정회를 선포해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줘야지요?
원오
김원오의원
조금 정회를 하시죠.
남우의장
웬가하면 김원오 의원님 안이 100%가 아니란 말이야. 정회를 해서 어떤 합의를 봐야 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한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중에 우리 정회중 의원들의 협의한 결과 제13조 다음에 제14조 시행규칙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종대입니다. 평소 우리시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남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안건은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육성,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분리제정하고 동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법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실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재산의 취득 처분 및 행정보존 재산의 용도 폐지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생략대금 상환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둘째,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에 관하여 재산관리 재원확보 및 재산관리 목적외의 사용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셋째, 사용료 대부료의 납부금액에 따라 분납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넷째,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대통령령에서 법률근거 미비로 삭제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였고 다섯 번째, 농지 및 폐천부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수의계약 근거법령에서 삭제되고 주거용 건물부지의 매각 면적 확대 및 공유지에 대한 지분이 50% 이상시 수의계약 근거마련과 여섯 번째,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 설계 면적 기준안을 조례로 규정하여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변상금의 납부금액에 따라 분할납부의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용 수익허가부 대부정리부의 기록 보존에 대하여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끔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홉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조항변경 또는 삭제 등 법명 변경으로 인한 자구 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06년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행자부 표준안과 관계법령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 준용에 따른 위임사항과 현행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달된 준칙에 의거 개정함으로 보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영과 처분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종전에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재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법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잘 봤습니다. 제4장 잡종 재산 제1절 대부 번호가 없어서 찾기 힘든데? 찾았어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동희대학교 부지가 지금 몇 만평입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동해시 동희대학교 부지.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구 동희대학교 부지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그게 46필지에 67,597평이 당초에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시유지가 또 있었습니다. 16필지에 13,900평 그 계가 62필지에 81,497평인데 저희들이 또 샀습니다. 사 가지고 총계가 125필지에 97,787평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잡종지입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잡종지도 있고 전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계획이 있으면?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 현재 지금 여러 가지 해양수산청도 해수청에서 지역본부 얘기도 나왔고 뚜렷하게 뭐 한다는 얘기는 하기 뭐한데 일단 저희들이 거기 매각할 수 있냐 이래 가지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매각할 수 있겠노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요구는 15,000평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공시지가는 지금 얼마 그쪽으로 나가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공시지가가 평마다 틀립니다. 임야, 전하고 잡종지하고 틀립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왜 지금까지 3년째 되는데 그대로 지금까지 나뒀어요? 재산 임대나 주지 왜 그냥 나뒀나?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임대준건 항만건설 사무실만 줬는데 대부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주잖습니까? 거의 임야가 대부분 많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 부지도 활용할 수 있던데 거기 보니까 게이트볼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등 등 있던데 그것 다 임대 준 겁니까? 건설회사.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건설회사는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임대 줬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은 그냥……
순만
홍순만의원
그건 체육 그거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그 외에는 현재……
순만
홍순만의원
좋은 땅을 왜 그냥 나뒀나 대부를 줘도 됐지않나?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대부신청자가 있어야 주지……
순만
홍순만의원
신청하신 분이 없어 가지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없어 가지고 안주고 또 다른 용도도 한목에 쓸지 몰라 가지고 농사지으려고 대부하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아까운 땅을 약 3년 가까이 놔두니 문제가……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이 시유지하고 국유지, 도유지 합해 가지고 10,435필지가 되는데 면적은 한430만평되지요. 그런데 대부 안된게 좀 있습니다. 웬가하면 상업지역 이런데 대부료는 엄청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신 건 이해는 갑니다. 왜 그냥 놔두냐. 활용하지 않고 놔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경작용은 1000분의 10이고 주거용은 1000분의 25, 그 외 상업용은 영리목적일 때는 1000분의 5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다 나왔는데 이것 줄줄 다 읽을 수는 없고 3년정도 되어 가지고 우리가 약 20억 우리시에서 샀잖아요? 20억 가까이 주고 샀잖아요. 그건 뜻이 있을 거고 뭔 일이 있어서 샀는데 왜 이렇게 3년 동안 묵혀 놓느냐?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전에 쌍용에서 영업용토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기부채납한 걸 가지고 동희대 한산학원에서……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시가 참 정말 답답하게 하네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거기에서 학교 설립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 했잖습니까? 매각하다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확정이 되지도 않고 매각하고 자꾸 얘기를 해요? 되지 않는걸 누구 좋은 일 시켜 가지고 지금 결국은 끝에 가서는 좋지 않는 현상이 나오고 이러는데 동희대학교 한다 해 가지고 대학이나 짓는다 해 가지고 대학도 안되고 등에 엎고 그런 장난을 쳐 가지고 말이야. 앞으로 이 땅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안 터질 것 같소? 잘 하시라고요. 깊숙이 얘기는 안 드리지만 나도 알만큼 알고 있다고요. 회계과장님! 다 알고 있지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뭔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 뭔 말씀하시는지 회계과장 땅을 왜 학교유치 못했냐 이러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저는 땅 관리 총괄하다 보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계실 때 몇 필지 정도 팔고 사고 그랬어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제가 있을 때 판게 하나도 없고요.
순만
홍순만의원
작년에도 팔았는데 왜서 판게 없다고 그러나?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구 동희대학교 부지는 제가 와서 한 게 아니고 전에 다 해놓고 살적에는 다시 환매 받은 게 아닙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남우의장
윤종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홍순만 의원님 문제도 좋긴 좋은데 우선 그건 아무래도 의제 밖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부터 다루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여기 부지가 잡종지 재산 부지 거기가 잡종지인지?
윤종대의원
글쎄 이 조례하고는 사실 조례안을 지금 의결하려고 하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좋습니다.
남우의장
윤종대 의원께서 그런 의사진행 발언이 지금 들어 왔습니다. 우선 급한 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하고 의제외의 발언은 다음에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심의하자 이런 뜻의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관사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시장님은 얼마 전에 시장이 되셔 가지고 시장님 관사를 우리시에서 팔았지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팔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부시장 관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시장이 있고 국장도 있을 거야. 몇 가지 관사가 있을 건데요? 시정질문에서도 넣었습니다마는 우선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관사가 말입니다. 시장님 관사는 매각했지만 시정질문에서 나오지만 다시 나오지만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동이 있습니다. 관사 중에는 1급 관사, 2급 관사 조례에 3급 관사에 나옵니다. 1급은 시장관사, 2급은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한 관사, 3급은 이제 기타관사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는데요. 관사 그러면 시장님 관사면 시장님 혜택을 드리는 게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냥 팔고 시장님……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졌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조례로 1급 관사 시장관사 있는데 지금 팔은 상태니까 시장님은 자택에서 출퇴근 하니 그 이익을 봐 가지고 만약에 시장이 있다 라면 지출이 상당히 많이 나갈게 아니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관리비나……
순만
홍순만의원
모든 혜택이 없이 깨끗하게 팔고 이렇다는 얘기지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부시장님은 그럴 의사는 없는지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 그것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부시장 관사 2급 관사에 해당되는데 저희들 그전에는 관사가 많았는데 지금 4개중에서 지금 부시장님이 동아아파트 901호를 쓰고 그 다음에 선수의 관사 하나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의사 하나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매도시 하던 관사 그건 아주 조그만 합니다. 그게 있고 다 매각하고 4동이 있습니다. 다 매각하고 저희들 총 부시장 관사 때문에 얘기하시니까 말입니다 강원도내 관사 18개 시군에 2급 관사 알아보니까 운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관사가 없는데는 대부분 전세로 다 있습니다. 관사 또 있으면서 사실 집이 있는데 관사 안 들어갈 그런데는 비워놓고 다른 사람이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임대 줬는데도 2개 있습니다. 9개는 자치단체장이, 부시장, 부군수 쓰고 그 다음에 건물 다시 임대 없으니까 춘천, 태백 이런데는 없으니까 임대를 또 내 가지고 관사를 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알았습니다. 남의 동네 얘기 할 필요 없고 우리 동네가 중요하지 남의 동네가 중요한게 아니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관사는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부시장님 관선 때하고 지금 틀리잖아요? 관선 때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틀리잖아요? 그 시절하고, 지금 시절하고 틀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 꼭 시장도 앞질러서 그렇게 하시는데 부시장도 그럴 의사가 없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한건데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그랬다 그러는데 꼭 조례식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답변이 없습니까?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남우의장
과장님!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남우의장
그런 문제 소신 있게 답변하세요. 이 임용직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 한계를 말씀해 주시고 이해를 빨리빨리 하셔야지.
순만
홍순만의원
관선시장은 계실 때 그런 것은 이해가 갔는데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하셨는데 부시장과 모든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혜택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있는데 꼭 그런데 계셔야 되는지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 일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꼭 그렇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그런데 관사는 말입니다 사실 부시장님 계신다 표현하니 그러는데 부시장 관사 있는걸 안 쓸 수는 없잖습니까? 비워놓으면 매각하라는 얘기입니까? 18개 시군이 관사 없는데는 대부를 해 가지고……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다른 얘기 아니고 지방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 얘기래요. 꼭 우리 조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고 시장은 조례가 있는데도 그러니 관사를 팔았잖아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없으면 또 집행 안 하고 조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부시장……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시 조례를 따라 가던가, 법을 따라가야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시정질문에 넣었으니까 그때 또 같이 한번 싸움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 제 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이 부분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 전 지방재정법입니까? 공유재산관리법 거기에 의하면 그 어떤 일정 면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조례 면적을 취득과 처분의 면적을 정해놓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규칙으로 정할 겁니까? 그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쪽수를 안 써 가지고 찾기가 뭐한데 매각에 40조에 거기 보면 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 부분이 의회에 권한과 집행부의 행정권한이 그 부분에 많은 어떤 차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법에 정한 면적은 일정규모의 면적은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도 매각, 처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또 우리의회의 판단은 그러한 소규모 면적을 전부다 합산을 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이 되므로 재산관리 차원에서 의회에 의결과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 명시를 어떻게 확실히 해 놨느냐 지금 이런 부분을 묻는겁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 지난 번에도 사실 50평이나, 30평이나 금액 취득, 매각 얼마 안되면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묶고 하면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안을 저희들이 1차, 2차, 3차 나가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묶어 가지고 작년까지 다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기본 조례에 전면개정을 하니까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이걸 다 읽어 볼 수도 있고 보자 건축법의 규정에 광역시 지역에는 1,000㎡, 기타지역에는 2,000㎡ 이하로서 매각할 수 있다. 하여튼 전부 의회에 소규모 면적이라도 합산한 면적이 일정 규모이상이 되면 의회에 동의를 받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 놨는거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 홍순만 의원이 동희대학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해양경찰청 지역본부를 유치하는 쪽에 의사 표시를 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권한을 갖고 한번 논해 볼까 하는데……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저가 말입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보낼 적에요. 의견을 안보내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빨리 보내야지 저희들이 동해나, 삼척이나, 강릉, 동해권에 한다 이래 가지고요. 저희들이 본부 관제팀장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준 이유가 만약에 이걸 빨리 결정 안 해 주면 자기네들이 돈을 올해 땅 사야되고 그래야지 내년예산을 건물 짓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준다는 게 아니고요. 답변 절차 다 밟아한다 했습니다. 회신을 그렇게 했습니다. 회신 복사 해 달라 하면 저희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면 내가 유추해서 답변서를 문서를 그걸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집행부는 그런 의사가 있고 그러한 매각이나 처분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서를 보냈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다면 일단은 이해가 가나 그런 부분은 또 그 부분을 결정하는데는 어떤 시민들의 정서가 깔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첨예하게 또 논쟁에 대상이 될지 이번 시정질문에 또 넣어 놨습니다만 그 부분에 아마 또 회계과장님한테 물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이 지금 그 용지가 학교시설 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마 되어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해제, 또 매각하려면 해제도 해야되고 변경해야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충분한 또 어떤 검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의사표시를 해야되는 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의견에 대한 것은 그만 마치고 하여튼 취득 처분의 모든 부분을 의회에 의결과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그 정리를 해 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홍순만 의원님께서 그 관사문제는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저는 발언을 하셨다고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이 56조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말입니다. 저는 관사운영비에 부담 1, 2호 정도는 나는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나머지 3, 4, 5, 6, 7, 8호는 이것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것만이라도 적어도 그리고 또 아까 그 1, 2급 관사는 이제 시장관사, 부시장관사 그렇다고 그랬지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윤종대의원
우리 앞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윤종대의원
그러면 나머지 관사는 이제 운동부가 쓰고 또 누가 쓴다고 그랬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관리의사요.
윤종대의원
관리의사 그 사람들은 1, 2급 관사에서 물지 않는 아파트 공동관리비 이런걸 운동부들이 쓰면 이건 누가 무는 겁니까? 누가 물어요? 이건 아주 말이야 불평등하기로 그지 없는 거야. 글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걸 운동선수들은 누가 물어줘요. 시가 하는 행정이 말입니다. 하나의 이것도 하나의 조례의 법인데 이걸 법이라고 내 놓는거예요? 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하여튼 이건 저는 좀 우리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쪽에 맞도록금 개정해야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윤종대의원
아니죠.
남우의장
미안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그건 지웁시다. 그건 없으면 어때? 관사요금.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 1, 2급 관사는 공통부분입니다. 사실 공통이고 그 다음에 1급관사, 2급관사는 시장이 허가 안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그렇다 하더라고 고치면 돼요. 조례를 고치면 돼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시에 의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 56조 3, 4, 5, 6, 8항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의원성원에 의견을 조율 한 결과 원안대로 이렇게 의결을 보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종대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포는 2005년도 8월 4일날 되고 시행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분리 개정되어 동법 시행령이 2005년 10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업무와 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과 시행령의 위임된 사항을 실정에 맞도록금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영관을 각 실과에 신설하여 직무범위를 정하고 두 번째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의회사무과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입니다. 물품의 기부 및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 부서의 물품운영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도의 기부금품 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취득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물품에 관한 비품장부 작성시에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을 갈음할 수 있도록금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06년 2월 16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법령 발췌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현황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달된 준칙에 의거 개정함으로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이건 우리지방 물품관리는 잘되네. 혹시 이게 아마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물품이니까 우리 전에 수해 났을 때 컨테이너 몇 백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재산 파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그건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의원
다 팔았지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 그 다음에 또 동 부녀회 같은데 재활용한다고 해 가지고 일부 주고 다 처분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처분은 됐는데 일부 나간 것은 나간거고 우리가 일반한테 입찰했을 때 얼마정도 했어요? 몇 개고? 얼마정도? 그 두 가지만 좀 알고 계시는지?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개수파악을 좀……
순만
홍순만의원
못했어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상당히 많지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그 때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니까 180, 200개 전후 가까이 했는데 동에 주고 본인이 또 그것도 건폐율에 걸려 가지고 건물이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사겠다는 것만 하고 금액은 확실히 외우지는 못하는데 대략 윤곽은 아는데 답변하기가 뭐한데 하여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것도 물품이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도에다가 그걸 받았어요? 처음에 도에다가 그걸 받은 겁니까? 우리시에서 산 것은 아니잖아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도에서 받은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도에서 기증 받은 거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건축과에서……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태근입니다.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유망중소기업 및 이전기업, 중대규모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기업투자의 활성화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누구나 터잡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해시투자유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원의 위원회구성 및 임기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으로서는 투자유치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과 이전 및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심의,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전기업 투자지원에 관한 규정으로서는 이전 보조금과 고용촉진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연구소이전보조금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사항과 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사항 보조금지원을 위하여 도와 시의 예산분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의 활용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2006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제145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시정 조치한 사항을 시정 지시한 사항을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한 동해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내 유망중소기업 이전 및 중·대규모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95년 9월 27일 준공된 북평국가지방산업단지의 2006년 2월말 현재 국가공단 83.4%, 지방공단 61%, 평균 75.3%에 분양율을 제고함과 아울러 기업투자의 활성화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누구나 동해시에서 터 잡고 사업을 영위하며, 기업을 경영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자유무역지역 여러 가지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고생 애 쓰시는건 아는데 북평공단이 어제 신문에 보셨죠?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왜서 자꾸 빠져나갑니까? 요새 또 나간다 그러던데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신문에는 그래 났는데 왜서 보도에 그렇게 나왔어요? 땅이 없다 그러다가 지금 입주할라 했다가 또 나간다고 뭐 혜택이 없으신가?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나가는게 아니고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오겠다는 기업이 저희들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제조업이 와야 되는데 제조업이 아니고 다른 건설업 그런 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주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공단이 찬다 해 가지고 또 우리시에서 좀 발 빼는게 아닙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할 기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한동안에는 90%, 100%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무슨 뜻이고 지금 나간 뜻은 무슨 뜻인지?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그 기업을 제외해도 앞으로 저희들 분양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냐가 관건이지……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좋습니다. 양지목재가 하마 2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당시를 거슬러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70명인가, 80명인가 그렇게 인원을 받았어요. 그건데 그 때 받을 때는 그 회사가 양지목재가 우리시에 보조를 받으려고 그런게 아닙니까? 그걸 아주 잘 하셔야 될텐데 과장님.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20명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인당 월 50만원씩 보조를 해 주도록 그렇게 내용을 지금 입안을 해 놨습니다만 1인 한사람에 채용을 하는데 50만원 받아 가지고 그 사람 봉급도 안 되잖습니까? 단지 양지목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국내 목재수요라든가 이런걸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과도하게 좀 투자를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 보조금 1인당 50만원 받으려고 굳이 그렇게 많은 인원을 고용하지는……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몇 개월 있다가 거기서 또 반을 줄였잖아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과장님 그 때 당시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뜻을 뭔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 하시겠지만은 그랬다구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다는 게 아니고 그 어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2, 3개월 있다가 새로 인원을 감축시키면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건지 그 혜택을 다 준 게 아닙니까? 온다 해 가지고 반갑다고 해서 그리고 결국은 우리시 시민들만 골탕을 먹었다구요. 그렇잖아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조례18조 3항에다가 고용촉진 보조금을 훈련보조금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그 인원을 유지하지 못할 때는 전부 보조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그런거라도 좋은데 안은 잘 하셨는데 잘못하면 우리시에서 그런 사람한테 이제 달려 다닐 필요 없어요. 왜 자꾸 그래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 무슨 이상한 머리를 쓴다 이거지. 그런 사람한테 과장님도 못 따라가. 그리고 하여튼 잘못하면 법정투쟁도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약간 귀뜸을 해 드리는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일을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우리시를 위해서 글자 그대로 지역경제활성화란 말로만 할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그 부서이니까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에 각 조를 이렇게 검토한 결과 투자유치 촉진이 아니고 이전기업 투자지원 이런 성격의 조례 같아요? 그럼 신설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이런 부분은 전혀 나타나 있지를 않다.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물론 낭설이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전혀 사실과 다르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전기업이 속속 이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시중에서는 이러한 업체들이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사업을 부풀리고 있다. 이런 쪽에 얘기가 개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홍순만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기업 하는 사람들 머리를 행정 공무원들이 못 따라 갑니다. 갖고 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서 이 조례에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이랄까 특별지원이나 지원금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나머지 지원금 기준 등은 전부다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규칙으로 정하면 또 일부 염려되는 부분이 시장의 어떤 재량권을 확대하는 행위 어떤 특혜성 이런 부분도 염려가 또 안 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조례의 규정에도 어느 선을 그어 두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어떤 어느 정도의 선을 확정지어 놓고 가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한다 라는 그런 아주 조례에 명확히 명시를 해 놓는 게 어떤 나중에 특혜나 또 재량권에 어떤 일탈 이런 쪽에서는 제동이나 어떤 방지 방법이 안되겠느냐 이런 한번 검토 이 조례를 보면서 내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이 조례와 규칙을 갖다가 시행규칙이 이래보면 모든게 도 조례도 그렇고, 여타 시군조례도 그렇고 당초에 제가 제정취지를 보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게 어떤 지역간에 경쟁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신속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보다는 규칙에서 상당히 비중을 둬 가지고 어떤 지원규모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 내용에 보시면 전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예산이 의회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시장의 재량권을 갖다가 일탈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항은 시에서 사전에 전부 다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내가 또 반박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 어떤 통제기능 또 한번의 다시 어떤 검토과정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번 더 밝힙니다. 그러나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을 만들은 어떤 취지나 성격으로 봐서 이건 한말로 포괄적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2007년도 우리시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이런 명목으로 일괄 세우게 되는데 의회에서는 그 세부성격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또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을 어느 업체에 얼마를 줄 것이냐? 등 등 이렇게 물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간과될 여지가 아주 많다, 소지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오토캠핑조례라든가, 입장료 조례라든가 이런 조례를 정하다시피 어떤 30억을 투자하는 규모의 사업체는 일정금액 얼마, 50억을 투자하는 건 얼마 이런 부분을 명시의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산 물론 통제과정,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합니다. 하지만 개별업체에 지원하는 어떤 그런 액수를 그때는 심의과정에서는 그건 판단을 못하게 되는게 보통 우리가 예산심의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개별업체별로 지원을 저희들이 할 때는 우리 동해시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을 하면 거기 또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의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말을 이게 또 어떻게 바깥으로 유출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시의 체육회가 체육회 이사들이 모여서 봉급을 얼마를 주자 결정을 해서 그 부분을 갖고 의회 예산심의회에 올라와서 그대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거기에 위원들이 모여서 이 업체 한100억 지원해 주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어떤 합의라는 부분이 민주주의적으로 가는 부분이 이상하게 어떤 특혜나 특정업체에 어떤 배려 이런 쪽으로 감정적으로 흐를 수 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는 그건 방법이 없는 거야.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왔다. 의회에서 그런 부분은 예산해 달라. 그걸 누가 말려요? 더 깊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의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안도 지금 지난번에 조례규칙 자체심의위원회를 했지만 이 안 내용이 전부 각 시군하고 그 비율이라든가 모든게 전부 같이 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느 시군을 다른 시군보다 특출하게 더 많이 높여놓은 그런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물론……
낙진
정낙진의원
대충 벌써 규칙안을 만들어 놨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것도 아주 보여 주시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를 확정시켜 줘야지. 그러면 의장님 그런 부분 규칙까지도 대충 어느 정도의 선이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난 바람직스럽다고 난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러면 신설 투자되는데는 관계가 없지요? 새로 신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수도권에서 저희들이 이전해 오고… …
국섭
정국섭의원
그게 좀 모순이 아닙니까? 수도권에서 온다고 그래봐야 전부 좋지 않는 업소가 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도와 예산분담이 있는데 이것 도와 협의된 사항입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도 조례에 5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50:50 그러면 그 규정입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국섭
정국섭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12만평 아마 어느 회사지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임동.
순만
홍순만의원
임동회사가 12만평 계약체결이 다 끝났습니까? 돈도 받았고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돈은 지금 중도금을……
순만
홍순만의원
언제까지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6월달까지 돈을 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계약상으로 얼마 받았어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계약을 18억을 받고 중도금 70억을 내고 ……
순만
홍순만의원
중도금 70억 냈어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88억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영수증 볼 수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
순만
홍순만의원
받았다는데 농협이라든가, 금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전부 구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확인할 수 있지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것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임동한테 잘 하십시오. 과장님!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선이 잘못하면 큰일나요. 과장님 지켜볼께요.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본 조례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19조 민간전문가 활용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게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이 계획대로 라고 하면 우리 시 지역경제과 안에 투자유치담당도 있는데요. 별도의 투자유치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협력관을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투자유치 컨설팅사라든가 이런 회사는 우리시와의 어떤 관계지요? 공기업관계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기업 관계입니까? 이런게 정립이 안되어 있지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내용에 대해서는……
원오
김원오의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계류하도록 하십시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저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규칙을 만들어서 어느 일정 투자금액별로 보조금 제한액을 설정했으면 그 자료도 좀 보고 한번 김원오 의원님 계류안에 동의를 하면서 그걸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합시다.
남우의장
대다수의 의원님들께서 너무 아주 중요한 조례이니까 일단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승인하자는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류 쪽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작년 12월 정기회 때 조례를 한번 심의를 했다가 일단 각종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나중에 기한내에 폐업하거나 이랬을 때 방어 수단이 없잖느냐 이런 지적이 계셔 가지고 이번 보완해 가지고 다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되어야 할게 우리 북평산업단지내 아까 말씀드린 주식회사 임동이 117,000평 계약을 하고 절반정도 부지대금을 냈습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6월까지 나머지 잔금은 다 불입을 해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체를 지방유치를 하면서 각 자체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수도권 이전기업이 지방에 온다고 하니까 벌써 국비가 지금 돈이 내려와 있고 도하고, 시하고 이번 우리 1회추경에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조례가 이번 통과되어야만 1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방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업체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보조금 신청하면 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조례통과를 못하면 이전해 오겠다는 기업체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안 해주게 되면 상당한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세부적으로 투자규모나 고용인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방비 부담해 주는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사실 배부해 드리지 못해서 그렇지만 도와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조례 규칙이 있는데 상시고용인원 50인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 30% 범위내에서 20억원까지 이런 식으로 죽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 공람을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전문가의 활용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산업단지내에 각종 기업체를 효율적으로 추진 유치해 가지고 정말로 꼭 들어올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자는 그런 취지로 조례에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전문가를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활용하면 되는 거고 일단 근거가 있어야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조례는 이번에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우의장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자치행정국장님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도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의사일정을 또 바꿔서라도 우리가 검토할 시간은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요구하는 서류 또 자료 이런 부분을 검토 후에 의사일정을 조금 변경하도록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것 보다는요.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얘기한 바의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있는 기획유치담당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 조례에 매달려서 뭐가 안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시 투자회사를 설립하니 협력관을 설립하니 이런 부분은 이제 선거를 얼마 앞두고 있는 이 마당에 아주 적절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음 임기시장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의원님들께서 계류 쪽으로 의사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정회를 선포할까요? (의원석 소란) 제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전지원만 하시지 마시고 아까 정국섭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업기업도 전부다 포괄해서 이걸 집어넣어야지. 이사하는 기업만 기업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장 직권으로서 계류 쪽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계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계류하면 이번 회기 중에 다시 한번 거론할 수……
남우의장
기회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이번 회기가 아니고 다음 회기에 넘기자는 말이죠.
남우의장
부결로 할까요?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전문가 이런 건 선거마치고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정말 우리지역에 들어올 업체를 이전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안 줬을 때는 큰 차질이 생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국장님! 그래서 우리는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가자. 그러한 문제점이 예견되고 앞으로 예측이 됨으로 자꾸 그렇게 급하게 가다 보면 문제잖아? 좀더 깊이 생각하자. 이런 얘기예요.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회기중에 다시 한번 심의할 수 있는 건 좋은데 다음 4, 5월달에 한다면 조금 이전 업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업체가 보조금 없으면 기업을 못합니까? 자기 자본금으로 해야지.
남우의장
계류로 전부다 의결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은 계류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