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서용 의원 발언
서용
서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혁
이용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용혁입니다. 제12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관중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지식행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의결하셨고 광주광역시남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의결하셨음을 2006년3월16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
서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지식행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남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지식행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영광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기획총무위원장대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영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지식행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지식행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지식재산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인식되는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식재산행정의 새로운 추진처로서 지식행정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우리 구를 지식재산이 풍부한 도시로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제4조제2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를 ‘부구청장이 되고’로 수정하고 제3항 ‘위촉위원은 지식행정에 관한’을 ‘위촉 위원은 구 의원 3명과 지식행정에 관한’으로 구 의원 3명을 삽입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용함으로써 투명 ㆍ공정한 계약업무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마련과 주민대표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직접 참여ㆍ감독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공사를 반영하는 등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세감면제도 개선 토론회 건의사항과 8ㆍ31부동산 종합대책 및 임대주택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여 조문을 삭제하고 임대주택법시행령에 일괄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분리 규정되어 조문 수정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 투자 감면 대상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관련조문에 반영하고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 지방이전 시 감면대상의 제한 규정을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삭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
서용의장
김영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지식행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활동 결과보고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7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활동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채선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필
채선필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채선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2006년3월16일 하루 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부서인 양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외 두 개소의 현장활동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면적은 10만6,567㎡이고 사업비는 2,319억원, 공사기간은 2005년11월부터 2008년5월입니다. 주택건설 규모는 공공분양이 987세대, 국민임대가 949세대로 총 1,936세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사시행으로 인한 분진과 소음발생으로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남로 푸른길공원 구간을 포함한 공사장 외곽부분에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주변위치에 맞는 적절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아직까지 이주하지 않은 가옥 5세대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월지구택지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67만2,800㎡이며 사업비는 1,38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6월부터 2007년12월이며 주택건설계획은 단독 99세대, 공동주택이 4,299세대로 총 4,398세대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지구가 면적이 87만5,600㎡이며 주택건설계획이 3,824세대이며 사업비는 2,167억원, 사업기간은 개발계획 승인일인 2006년8월부터 2010년입니다. 효천2지구는 면적이 67만5,520㎡이며 주택건설계획이 단독이 52세대, 공동주택이 4,251세대로 총 4,303세대이며 사업비는 1,818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3월부터 2010년10월입니다. 진월지구택지개발사업과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김치타운과 송원대학 공사 완공에 대비 주변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도로 확충과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활동을 더욱더 강화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수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구정에 대한 감시감독과 책임을 함께 하는 동반자적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
서용의장
채선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에 앞서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여러분들께 한말씀 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의회와 집행부의 미래를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것이 아름답고 또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사실 큰일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고 사소한 것을 소홀히 하여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도리어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자주 보와 왔고 사회적인 통념으로나 경험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오가 어김없이 또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수레바퀴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고 구정 전반에 발전전략을 공유하여 남구발전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방선거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이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고 견제와 균형의 조화로운 관계가 더욱 절실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장은 이번 개회사를 통하여 지식행정도시 선언과 관련하여 한발 앞서가는 구정을 환영하였고 아울러 우리 남구가 지식재산도시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오늘 남구지식행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조례안이 성정되기까지 집행부가 행한 일련의 과정은 그야말로 무사안일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고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시각과 의식수준이 심히 우려되고 안타까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이창호 의원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의원님들께서 낱낱이 지적하였고 시정을 촉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의회의 의견수렴은 물론 협의나 의견조율 없이 한국발명진흥회와 상호지원 협약을 체결한 것이나 지식행정도시 선언식까지 마쳐버린 것은 구정을 함께 하며 고통도 영광도 함께 하는 동반자적 측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런 집행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협력해야 하는지 22만 구민의 대변자이며 대의기관의 수장으로서 당혹스럽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형편은 전국 광역자치구에서 최하위이고 집행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구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까지 안고 있는 것이 우리 남구의 현실입니다. 또한 모든 사업의 구상과 계획은 조직과 현실에 바탕을 두고 실현가능성을 담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구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1,500평 규모의 지식재산센터를 건립하고 시청각교실과 체험전시실 등을 비롯하여 지식혁신연구회와 지식재산아카데미를 운영한다는 막중한 남구의 프로젝트를 우리 의회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인지해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려울수록 대화와 타협이 요구되고 협력과 통합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나누어가질 수 있는 상대이며 그 상대를 위한 배려가 더욱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민선4기 의정을 마무리 하고 민의에 충실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이러한 우려를 남기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성을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의 권위와 위상이 존중되고 남구 발전을 함께 걱정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성과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라며 시작도 끝도 함께 하고 상생과 화합의 기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항상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6일 동안 의사일정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