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찬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윤한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득찬 위원장님과 정명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600번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객만족 전담조직 설치 및 토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담당공무원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의 정원을 524명에서 526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 중 제2조 정원의 총수 524명을 526명으로, 동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512명을 514명으로 하고 안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중 본청 367명을 369명으로, 일반직 442명을 444명으로, 9급 59명을 61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6항의 개정에 따라 제5조의 한시정원 규정을 신설하고 구 본청의 직급별 한시정원을 별표2에 신설하였습니다. 한시정원은 이번에 정원 요구한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직급별로는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1명이며, 존속기간별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1명, 2007년 6월 30일까지 4명, 2007년 12월 31일까지 1명입니다. 세부 증원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행정의 혁신 일환으로 고객중심의 지방행정 혁신을 위해 전 지방자치단체에 고객만족전담 조직 설치 지침으로 2005년 10월 19일자로 6급 1명과 7급 이하 1명 등, 2명의 증원 승인이 있었으나 우리구는 민원봉사과 민원담당을 고객만족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증원 승인된 2명 중 7급 이하 1명만 증원 배정하고 또한 전 구의 8.31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기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용 등 업무의 신설과 관련하여 2006년 2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담당 공무원 보강 지침으로 6급 이하 2명으로 증원 승인이 있었으나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1명만 증원하여 토지정보과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득찬 위원장님과 정명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고객만족 및 토지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보강은 지방화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점점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중앙에서 1담당 설치와 4명의 증원을 승인하였으나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인력 2명만 증원 요청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직원수는 524명으로 우리 구와 구세가 비슷한 연제구는 572명, 서구 561명, 동구 593명, 영도구 569명으로 직원수가 다소 적은 것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금숙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공무원 정원을 많이 늘려와서 보정정원까지 꽉 채워주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번에 요구는 보정정원에도 오버되는 인원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행자부 지침에 따르는 것이 공무원답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의 부응하는 요구에 따르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도리에 합당하냐, 어떤 것을 더 따르고 싶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김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인력을 책임진 부서장으로서 정말 가장 공통적인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내려온 인력 증원 4명에 대해서 타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저희구도 좀 시간을 끌었습니다마는 행자부의 지침과 주민의 바람에 부응한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0명을 증원시켜 주었는데 그 조직진단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증원시켜 준 그 사람을 잘 배치를 하면 고객만족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증원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부담을 늘여야 고객만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해운대구가 우리 부산에서는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나 청장님의 입장에서는 공무원 수가 늘어야만이 우리 구민이 바라는 일을 하는데 원활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 월급이 만약에 1만원이면 1만원 전체를 가지고 100명이 하는 것하고 200명이 하는 것하고 월급이 더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총액인건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것을 늘이는 것도 많이 안 하도록 가급적이면 적정선에서 늘이자 해서 2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실장님이 예산에 의해서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때는 안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그렇게 훌륭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는 특히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의 입장, 또 집행부의 입장, 이것보다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자꾸 공무원 수가 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고, 이것이 자꾸 중복이 됩니다마는 조직진단을 좀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하신다면 지금까지 늘여준 20명으로도 충분하게, 그때만 해도 더 이상은 없겠다고 실장님께서 공언한 바도 있는데 한 번 잘 진단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도 고객 만족을 할 수 있는,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수영구가 다른 구보다 잘 사는, 진정한 고객만족도 1위 수영구라고 생각합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한시정원은 2007년 12월 31일이 되면 6명의 정원이 없어지면 6명이 줄고, 다음에 교통지도원 5명도 2007년부터 계속 줄여 나가면 5명이 감소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2명을 늘인다손 치더라도 11명이면 약 510명 수준의 공무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인건비 부담과 관련해서 청소종사원 5개년 감축계획에 의해서 지속․연차적으로 감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검토를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한시기구인 6명이 2007년 6월 30일까지 4명이 나가고 그 다음에 12월말까지는 6명이 소멸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력대비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2명을 요구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은 현실행정이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대비해서 그때 어떨까 해서 대비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땅치 않다! 그리고 그때 겪어보고 너무 힘들게 되면 우리 의회가 있으니까 그때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돌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안사유로는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2명의 증원을 요구하였으나,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명만 증원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서, 수정안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본문 중 潮명”을 潭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潢명”을 潡명”으로 하고 안 제5조 별표1 중, 총계 潮명”을 潭명”으로, 총계본청 滑명”을 滐명”으로, 일반직계 총계 漜명”을 漛명”으로, 일반직계 본청 溋명”을 溊명”으로, 9급총계 謭명”을 謬명”으로, 9급 본청 謓명”을 謒명”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논의한 결과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