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5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중오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업무 지원에 대한 인부 일시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540만원을 군과 읍·면에 선거 일용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주민자치예산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페이지는 63쪽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자치예산으로 계상된 예산에 관, 항, 세항을 바꿔서 목변경 한 겁니다. 선거관리로 바꿔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3쪽에 보면 본예산에 기 계상됐던 것을 예산의 목을 관, 항, 세항을 바꿔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재산이 수재라든지 또는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때와 공무원본인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이 사망하였을 때 또는 공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공무원 연금에 의해서 부조적 차원에서 공무원이나 그 유족에게 부조급여를 지급토록 한 것입니다. 이 관련근거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해서 2005년도에도 대상이 됐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자치단체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지방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 그리고 해외 대학생에 대하여 등록금을 대부해 주는 겁니다. 기 6,000여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으나 금년도 약 7,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추경예산에 1,396만원을 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64페이지 기타부담금은 모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예산에 삭감을 하는 걸로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65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능력을 진단하여서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업능력을 향상시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교육기관에 대해서 방과후 학교운영에 대한 교사수당 및 식비지원입니다. 그래서 교사수당과 식비지원으로 저희가 2억8,300여만 원을, 320만원 그리고 교사수당으로 2억4,000여만 원 그리고 식비로 4,300여만 원 그래서 8억7,5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전국88개 군 단위에서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센티브로 약 15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 인센티브 지원 후 혁신역량강화와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67페이지가 되겠고 66페이지는 공무원단체에서 기 일반운영비로 공무원 취미활동 동우회 육성 및 발표회 또 직장대항경기 참가지원비 일반운영비로 본예산에 계상했으나 일반운영비는 과목해소가 부적정하여서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겁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행정혁신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로 저희가 우수사례벤치마킹을 위해서 890여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에 참관하기 위해서 59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497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고 또 행정혁신 각 실·과 및 읍·면 또 행정혁신평가에 노고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행정혁신유공자 해외연수로써 약 5,000여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행정혁신위원들 선전지 견학을 위해서 500여만원 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읍·면에 행정혁신평가 유공부서 포상으로 약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혁신대통령상 수상 기념조형물을 설치할려고 저희가 부대시설비와 또 시설비 등 114억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취소를 하는 바람에 14억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쪽으로 가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4만5,000원의 근거는 어디에 나왔으며 또 산출기초의 1/2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뜻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업무추진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가 선관위로부터 선거업무에 동원되는 인원에 대한 인부임 가격을 저희가 물어봤을 때 저희가 4만5,000원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그 2분의1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그래서 2분의1에 대해서만 저희 자치단체 군에서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쪽으로 가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은 재원을 보면 순수한 군비인데 왼쪽에 보면 보조사업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군비를 먼저 부담을 해서 편성을 해 놓으면 거기에 의해서 국비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됐죠?

잠깐 제가....

62쪽.

예, 총 3,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저희 군비가 보조가 되면 국비가 1,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예산은 4,9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내시는 아직 안 왔고.

예, 보조내시는 아직 안 왔습니다.

군비를 미리 편성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준다 그런 얘기죠?

군비가 저희가 확보가 되면 국비가 바로 지원이 됩니다.

예, 이건 뭐 행자부의 아마 횡포 같습니다. 자기들이 미리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군비를 해서.

절차상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편성과정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65쪽으로 가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예산이 있는데 식비는 뭐 적법하게 편성이 됐다고 보고 교사수당 있죠?

예.

교사수당은 제가 관련법을 연구해 보니까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1조에 보면 농산어촌학교 교원의 수당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법 제26조제3항 규정에 따라 ‘농촌 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그런데 그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됐는데 협의한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협의는 근거는 없고 저희가 구두상으로, 전화와 구두상으로 만나서 저희가 협의는 했지만 그 근거는 뭐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지급범위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50만원의 지급범위는 어디서 산출을 한 것입니까?

교육기관에서 그래도 5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의 50만원의 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저희가 구두협의를 했던 것을 근거로 했고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행자부에 과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질의를 해 본 결과 행자부에서도 방금 김무식의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업 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이에 해당되는 학교에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는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여기 시행령에 나와 있잖아요. 지급은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나와 있고 다만 지급범위 또 지급방법 이런 것이 협의사항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학교계통은 교육계통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관련근거를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66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의 그 과목변경인데 밑에는 목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의 일반운영비는 목변경이 누락됐죠? 그렇죠? 일반운영비에서 이쪽 포상금으로 가는데.

예, 목변경이.

예, 그것 괄호해서 좀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 67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예산성립이전사용경비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예외규정으로 둔 것이 이 조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2004년도에 이러한 건이 예산성립이전사용이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결과 무주군수가 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자 근거를 지금 여기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성립이전사용을 상당히 남용을 한다 남용을. 의회의 의결권을 비껴가기 위해서 남용을 한다 인제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하나하나 지금 점검을 하겠습니다. 첫 째 국내여비 그 두 가지 부기가 있는데 이것 집행 끝났습니까?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미집행입니까?

예.

미집행, 그 국외여비는 집행했습니까?

아 그건 지금 집행은 안 하고 지금 원인행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했습니까?

이것도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68쪽 포상금은 집행하셨죠?

네, 포상금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성립이전사용은 어디까지가 이뤄져야 사용으로 보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산성립이전사용은 저희가 그 집행부 군수님까지 다 보고를 드렸고 결심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과도 협의가 이미 끝났고요.

전에 소송이 걸렸을 때 예산성립이전사용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예산을 의결할 당시 기 집행이 완전 끝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선사용결정만 해 놓고 집행을 안 한 것도 여러 가지가있어서 제가 이 책자를 만들어서 불합리성을 들었는데 지금 집행 안 하고 현찰이 안 나갔는데 이렇게 추경예산성립사용을 하고 들어오면 맞습니까 이게? 예산요구할 때 까지 안 했으면 이게 추경성립사용에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도 집행 안 했다면서요?

이게 100%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예산사용을 했었는데 원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계상을 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사업비로 내려오고 또 행자부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언제까지 하고 그 결과를 언제까지 사용내역을 보고를 하라고 하는 공문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성립전사용을 승인을, 요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논리하고 저의 논리하고 틀립니다. 프로그램상, 프로그램상 추경예산성립전사용은 결정만 하면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걸로 보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집행이 완료되어야 사용한 걸로 본다. 지금 사용도 안 한 것을 사용한 것 같이 하면 이건 의회에서 또 삭감을 못 하게 하기 위한 방편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예산성립전사용을 요구를 하는 시기가 그 때 당시는 이렇게 일찍 임시회의가 추경예산이 있을지를 예측을 못 했습니다. 한 뭐 4월 달이나 5월 달 정도 있지 않겠냐 했는데 그 때 당시 또 행자부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던 대로 사용내역 또 사용실적 그런 것도 공문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예, 그 공문 있죠? 공문사본을 바로.... 지금 이 예산 그 설명서에는 그런 정도는 여기 첨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거 질의를 안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거기에 공문사본 하나 제출해 해 주시고요 그 다음 68쪽 포상금을 좀 보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금 시상을 했죠?

예.

그러면 포상금이라는 예산과목 해설을 좀 봅시다. 포상금은 과목에서 설정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로연수비, 법령이나 조례규정에 의하여 생계지원에 필요한 경비 뭐 국가기술 필요 없고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2항 성과상여금, 지방재정법’ 쭉 있는데 이 7가지 항목에 현금시상은 들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현금을 시상을 하셨나요? 어디에 근거를 두었습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기본지침 금년도 거기 384페이지 자치단체.

거기 어디에 해당됩니까?

거기 포상금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그래 이거 법령이나 조례에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이건 지금 저희 조례가 없잖습니까.

조례 어디, 뭔 조례에 의해서 줬어요?

아 조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급여하는 포상금은 이렇게 좀.

가만있어보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여기는 끝나고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

이게 채권채무관계가 아니고요 또 어떤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해서.

여기 포상금에 관련해서 뭐 질의답변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행자부에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도 뭐.

별 얘기가 없었습니까?

네,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가.

그러면 여기 지금 300만원 준데가 2개부서, 150이 12개부서, 100만원이 6개부서 그러면 군, 읍, 면, 실, 과, 소 전체를 준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정, 우리 지방행정혁신평가는 1개 어떤 특정한 부서만 받는 게 아니라 전 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실, 과뿐만 아니라 읍, 면에 있는 자료까지 다 저희가 동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하고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는 몇 개월부터 준비를 해왔고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아니 아니 알았어요. 그래서 다 줬겠죠.

네, 네.

그럼 의회사무과도 해당 됩니까? 의회사무과 이 속에 들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는 저희가 혁신평과와 관련된 부서가.

아닙니까?

아니었기 때문에.

예, 뺐습니까?

예, 거기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의 관련법에 보면 각 조례나 규정 등 각종 규정에 의해서 적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각 부서가 공히 조금 더 일을 많이 한데도 있겠지만 거의 각자 맡은 일에 충실했다고 보는데 제가 봐서는 똑같은 단가를 적용을 했으면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지금 300에다가 150이면 벌써 2분의1 차이가 나는데 더군다나 100만원 짜리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과·소의 위화감 조성 또 실·과간의 형평성 결여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산출기초는 단가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나요?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공평성 문제라든지 또 아까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도 했는데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혁신평가위원들이 와서 평가를 할 때 저희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실사를 나왔을 때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주무부서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한다고 지금 이게 공무원 개인당 지급했습니까 아니면 실·과 단위로 지급을 했습니까?

실·과 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관시상 아닙니까? 기관시상이죠? 부서별 시상.

예, 부서별 시상했습니다.

부서별 시상하고 공무원 시상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그 개개인에 대해서 시상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 뭐 일반인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각 그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과 봐서는 이 법령해석을, 지침해석을 각자 하겠지만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하면 이 시상금을 줄 때의 명단이 다 공무원별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서별로 했다면 그러면 자 또 봅시다. 각 실·과에서 어느 용도에 사용했는지 한번 자치행정과는 어느 용도에 사용했습니까?

저희가 사용한 것은 아직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할 계획입니다. 이미 사용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대로 혁신평가를 받고난 후 저희가 기관과 그 평가위원들에 대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또 사용되는 그런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던 겁니다.

지금 그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성립이전사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해석을 해 놓은 걸 보면 집행 시기나 시급성이 급한 꼭 바로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경비 즉 국민투표 선거사무, 병사사무 등 중앙단위에서 지방자치로 위임해 주는 사업비랄지 아니면 수해복구랄지 이런 긴급성이 있는 것은 추경까지 못 기다리니까 집행할 수 있지만 아까 인제 공문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은 사항은 분명히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걸 남용하는 것 같은데 이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행자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현찰을 공무원한테 줬다 여기에 대해서도 요새 민감한 그런 사항도 제가 질의를 직접 선관위나 행자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의회의 예산요구에는 불요하다. 프로그램상 필요할지는 모르나 의회에 제로라는 상태를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건 요구할 필요가 없죠? 자체적으로 해결할 일이죠?

예,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거기 또 중간에 변경이 되는 바람에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할 것이지 의회에 제로라는 예산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건 불필요하게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죠? 맞습니까? 정당하게 들어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등단하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등단)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성환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이번 1회 추경예산에 94페이지 신대아름마을 가꾸기 관급자재분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 그 차액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아스콘이 523만9,000원, 레미콘이 141만4,000원 그래서 총 665만3,000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관급자재가 2005년도 12월 12일 날 인상됐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12월 달에 인상된 것을 모르고 연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차액을 예산편성해서 관급자재기 때문에 지급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이상갑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1쪽입니다. 시설비로 눌인문학관건립사업 5억과 최북미술관건립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도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된 상태로 도에서 군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을 하든지 타 사업으로 변경하던지 추진할 사항이므로 꼭 이번 군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문광부와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전일봉 장군의 3.1운동 발상지 조성사업 3,000만원과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역사적인 3.1운동 발상지를 조성하여 후세에 역사의 산교육장을 제공하고 무주군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3.1운동 만세사건의 발상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를 시설비에서 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였으나 백련사측에서 자금능력이 있다고 하여 변경신청 하였는데 저희들이 현지 출장결과 자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어 목변경을 취소하고 시설비를 당초 계상된 시설비로 계상하여 집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4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전라북도 지사배 스키대회 5,000만원입니다. 지난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무주 리조트에서 지사배 스키대회가 실시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 사업비는 시책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돔 설치 부족분입니다. 게이트볼 돔 설치 15억은 계상되어 있으나 테니스장설치비가 없어 통합설계가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서 통합설계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면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입니다. 5개면에 설치되는 생활체육공원 시설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번에 감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5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무주반딧불축제 체험프로그램 외 5종 1억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12월 30일 문광부로부터 우수축제로 지정되어서 지원금 1억5,000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1쪽 시설비 눌인문학관하고 최북미술관 재원표기가 잘 못 됐죠? 이것이 지금 균특회계면 세입에 당년도 균특세입이 잡히고 거기에 따른 세출이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2003년도인가 4년도에 세입은 잡아 놓고 지금 세출만 편성한 거죠?

네.

균특, 균자 앞에다가 2004년도 아니면 2005년도 표기를 해서 그 때의 균특회계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수차 이 거리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다 해 가지고 사업을 차라리 변경요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변경요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세우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해놨다고 아까 했는데 이게 반납을 하실려면 시설비로 하면 안 됩니다. 시설비로 우리가 의결을 해주면 반납한다고 해 놓고 또 집행하면 저희들이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목 해소에 보면 반환금 기타라는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 없어 반납할 경우에는 반환금 기타 목에 세목 국고보조 반환금에 편성해야 맞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돈이 저희 군에 지금, 도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와 있든 어쨌든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반납을 하든 어차피 최종 반납하는 목은 이 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반환금 기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목이 있어요. 그거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 73쪽으로 가겠습니다. 백년사지 대웅전 해체 보수를 지금 시설비로 부적합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 하는 겁니까? 아까 답변을 내가 이상하게 들었는데.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자본보조로 자담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고 봤더니 자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시설비로만 본 예산 서있는 대로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지금 시설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갔잖아요.

예, 예.

왜 자꾸 시설비로 해 달라고 그래요? 이 금액을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금액만?

그러니까 시설비로 서 있던 것을 보조금으로 바꿀려고 이번에 목변경을 할려고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조금 하면 저희들이 백년사에서 자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래 서 있던 시설비로 인제, 이거는 지금 없는 걸로 해주면.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향산사 선원단청사업 3,400만원 짜리는 집행했나요 금년 예산 중에?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지금 실·과에서 목 설정을 잘 못 하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향산사 선원 단청사업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건 민간경상보조로 서 있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여야 돼요. 그리고 백년사지 대웅전 해체보수도 민간자본보조여야 됩니다.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과목해소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는 안 맞아요 이거는.

예, 맞습니다.

자본형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형성 목은 민간자본보조여야 된다. 그러면 이거 수정예산 올라와야 되겠네요?

아니 이거는 당초에 시설비로 5,000 서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다 할 것입니다.

뭔 말인가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 민간경상보조는 아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수정예산에 요구할 수가 있으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향산사 선원 단청사업도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수정예산을 해야 집행이 가능하지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예기예요. 그걸 기억을 해 두셨다가 이번 추경아니면 다음 추경에라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 74쪽으로 가겠습니다.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등 설치예산 부족분이 14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관련한 토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것도 일종의 자산으로 구조물로 봤을 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검토 안 해보셨나요?

예, 지난번 회의 끝나고 검토해봤더니 건축계하고 해봤더니 공작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축으로 봐야한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변경계획을 받지 못 했습니다.

대상은 되지요?

예, 검토 해봤습니다.

지금 의회에 요구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참.

이번에 한 거는 게이트볼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올렸는데 이번 공유재산 검토를 해본 결과는 공유재산 허가를,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걸로.

그러죠?

예.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분명히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예산 계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모든 게 되어 있는 그 예산에 대해서 편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공유재산관리는 우리군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군 조례에. 군조례 공유재산관리 군 조례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분명히 또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분명히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건 안 받은 사항이네요?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설명서 8페이지요, 예산서 72페이지 지금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충분히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3.1운동 발상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전하고 먼저 예산요구 했을 때는 그 교회 100주년, 기독교 100주년 기념 조형물을 만드는 예산이었었고 그 때하고 지금하고는 그 사업목적이 100% 틀린겁니다 이게. 그러죠?

예.

그래서 그 때는 100주년 기념비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 때 삭감된 부분이고 이번에는 3.1운동 발상지 조성사업이고 그렇게 예산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지 그렇죠? 그 때하고 지금 하고는 사업목적이 100% 틀린거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 때 당시 과장께서 인제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 때는 교회의 100주년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목적이 그런 목적이었었고 이번에는 3.1운동의 발상지의, 발상지 어떤 교육적 가치가 있는, 역사성이 있는 산 교육장으로 그걸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예산입니다. 충분한 예산설명이 필요할 것 같애요. 저번에 올라왔을 때 그 사업하고는 이 사업하고는 사업목적이 100% 틀리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3.1운동 발상지 조성사업은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에 편성 될려면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최고 결심권자의 결심을 얻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개략적인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예, 세워 가지고 결심 맡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설립 위치가 어디죠? 위치?

교회 내에.

내나 여원교회 내입니까? 그 계획서를 1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본 의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기택입니다.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 사회복지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온난화에 따라 갑작스런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재민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긴급 지원하여 주기 위하여 재해구호물품 응급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지켜 자유를 수호한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 예우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국비와 도비, 군비 88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장애복지관 운영비 1억1,463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8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사회복지법 제15조의5, 동법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복지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에 처해 있는 복지환경과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고려하여 지역 스스로가 실시하여야 할 복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의뢰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에 1억6,250만원을 감액하여 중증 중한 질병, 가정폭력, 화재,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별도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법의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긴급복지지원금으로 1억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운영비 등 지원비 571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무주추모의 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안경비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1,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치매 중증 등 중증 노인의 입소시설인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노후생활의 안전 등을 위하여 80세 이상 노인에게 월 5만원씩의 경로장수수당을 지급하고자 1억1,9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청소년복지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청소년문화센터로의 입지확보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금으로 청소년수련관운영비 3억3,000만원과 청소년야영장운영비 1억7,000만원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비의 특별교부금 3억원이 내정되어 군비로 대체하여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유아복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비가 본예산 편성시 산정착오로 해서 군비 1억7,309만5,000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출산장려대책과 가정경제에 미치는 양육비의 부담을 경감시켜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아동육아수당을 2억5,6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사랑과 배려로 본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권유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6쪽 기타보상금 예산이 4,8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렸죠?

예, 맞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 의원들이 계수검토나 여러 가지 하면서 관련근거, 관련규정, 관련법을 제시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의결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동안에 관련법이 어디 뭐 나타난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국가유공자등에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 보면 지원이라든가 또 사업 이런 것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자유수호안보수당이 그 범주에 속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라북도 보훈지청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훈지청에서는 인제 국가 보훈청으로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화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능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일단 받았는데 말은 지금 최근의 그 이 인근인 거창군에서 6.25참전용사들에게 월 1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했습니다 중앙에다가.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 무주군에서 질의한 내용과 그 쪽 거창군에서 질의한 내용을 동시에 해서 내려 보내주겠다. 지금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봐 가지고 합당하면 예산을 다음에라도 요구하셔야지 구두로 그런 정도로 질의해 놓고 예산편성 요구하는 건 안 맞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갖고 계십니까? 예산편성 지침.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께 여기 해당되면 손을 들던지 대답을 해 보세요. 정부에서 내려준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383쪽에 기타보상금 목이 있습니다. “1.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여기에 해당 됩니까?

저는 인제 그래서.

반대급부적.

법에 인제 그 유공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법에 되어 있어도 이 예산목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이 왜 이렇게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이것도 애매, 해당 안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건 전부 하나도 안 맞는다. 아무리 법령에 주도록 되어 있어도 예산이란 건 목이 설정되어야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이 목을 틀리게 하면 지급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그것에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예, 그렇게 받아보시고 계수조정까지 그 질의한 것이 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으로 가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장수수당 1억1,916만원이 인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예산의 편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거든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경로장수수당이 법령이나 조례가, 조례 근거가 있나요?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 공고 중에 있으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결 받기 전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까?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면 바로 또 올려서 조례안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마음이 앞서가고 있어요. 뒤에 아이 법이 딱 나와 있잖아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건 전부 뒤로 하고 일단 예산이 편성되니까 우리 군은 한 마디로 거꾸로 가고 있다 행정이. 그래서 전라북도에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곳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지금 전주시하고 순창군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순창군은 이미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 100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가 2005년도 11월 8일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공포돼서 여기에 대해서 보면 장수 뭐 지급대상, 수당의 신청, 수당지급, 지급중지 하는 모든 게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은 조례도 없이 일단 먼저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이 수당이라는 표기가 과연 맞는 것인가. 지금 순창도 수당으로 표기가 됐는데 이 수당이라는 것은 정한 급료 이외에 주는 반대급부적 보수입니다. 공무원수당 또 뭔 수당 뭔 수당 하는데 반대급부적이 아닌 것은 수당이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되고 장수노인 무슨 다른 용어로 사용을 해야지 이 수당은 안 맞는 것 같은데 타 군은 지금 그렇게 인용을 했고 또 예산편성기본지침 381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은 어느어느 때 지급한다는데 이 경로수당, 장수수당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목이다.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세요.

예.

그 다음 92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위탁금청소년수련관운영하고 청소년야영장운영인데 이것도 먼저 당초예산에 삭감됐다가 다시 낸 예산이죠? 그 때는 조례가 제정 안 되어 가지고.

조례가 못 돼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그래서 다시 올린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아까 그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했듯이 33만, 아니 3억3,000과 1억7,000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 산출했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3억3,000은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그리고 프로그램운영비 등 당초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거기에서 들어온 계획서를 일부 참고를 하고 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것이 예산안 설명서나 아니면 의회에 별도로 자료 내준 사실이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만 올려드렸습니다.

설명서에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거 인제 세세한 분야까지는 거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좀 내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3억3,0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금액이 지방재정법에서 요구하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3억3,000이 나왔는가 계속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생략을 하고 93쪽으로 가겠습니다. 93쪽 맨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 보면 아동육아수당지원이라고 있죠?

예, 예.

이것도 법령 및 조례 등 근거 없이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인제 이렇게 자꾸 군민들한테 수혜를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자꾸 질의를 하면 밖으로는 어느 의원이 이것을 안 해줄려고 해서 못 했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것이 종종 있고 한데 이 의회의 예산심의는 육하원칙에 의한 법과 조례와 모든 지침에 의해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아예 편성자체가 안 돼요. 조례는 조례가 의결돼서 공포를 해서 시행한날로부터 한다가 나와야 그 때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조례가 어떻게 될지도, 의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몇 가지가 전부 예산이 선행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건 이치에 안 맞죠. 그렇습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좀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조례를 올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행정은 안 된다. 조례를 지금 의회에서 의결할지 안 할지 부결을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만 봐 주십시오 하면 안 되죠. 대답을 하실려면 미리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조례가 다 이뤄질 것 같아서 올렸는데 예산이 먼저니까 이번에는 뭐 삭감해도 이의가 없고 다음 조례가 다 되면 다음 추경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하는 게 정답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제 얘기가?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겠습니까?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 산업경제과

산업경제과장 엄법용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비 38만2,000원 그 중에 도비 19만1,000원 군비 19만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은 WTO 체제하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의 공격적인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 농업인에 대한 자신감 부여와 수출증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하고자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예산편성 작년도에 12월 12일 날 늦게 도로부터 내시가 확정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 못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분권교부세가 본예산편성 전까지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을 군비로 반영했던 사업을 이후에 분권교부세가 통지가 와서 재원대체로 이번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4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기타잡수입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지원금 및 공공시설사업으로서 당초에 1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추가로 8,000만원이 추가지원 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42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지난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전통공예공방조성을 위한 문 닫은 학교매입비 3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때 세입은 1억5,000 반영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됐기 때문에 세출은 편성을 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여기에 8,000만원 추가되는 사업비하고, 추가지원 되는 사업비하고 예비비에서 1억2,000만원을 감해서 총 3억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2억7.000만원을 감하게 된 경우는 당초 아까 말씀드린 세입을 1억5,000만원은 세입만 편성하고 세출은 편성을 안 했던 금액하고 3억5,000만원 시설비 중에서 부족사업비 1억2,0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지금 전통공예공방조성을 위한 문 닫은 학교매입을 일반회계, 지금까지는 모든 게 일반회계다가 편성을 했는데 이 건만 왜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로 편성이 됐나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실렵니까?

이 사업비는 발전소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을 지원하는 범위가 있을텐데 거기에 합당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 댐 발전기로부터 반경 5㎞ 이내에 있는 지역에 대한 법정 리까지는 해당이 됩니다. 검토한 결과 거기 용포리도 해당이 됩니다.

아 무주읍, 제가 알기로는 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보면 법보다는 시행령에 ‘양수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기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발전소 발전기로부터 5㎞내만 해당되는데 그 해당되는 읍·면도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관련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해당됩니다.

인제 다른 것은 뭐 여러 가지 유사한 예산은 다 일반회계에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이건만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