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5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중오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업무 지원에 대한 인부 일시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540만원을 군과 읍·면에 선거 일용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주민자치예산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페이지는 63쪽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자치예산으로 계상된 예산에 관, 항, 세항을 바꿔서 목변경 한 겁니다. 선거관리로 바꿔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3쪽에 보면 본예산에 기 계상됐던 것을 예산의 목을 관, 항, 세항을 바꿔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재산이 수재라든지 또는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때와 공무원본인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이 사망하였을 때 또는 공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공무원 연금에 의해서 부조적 차원에서 공무원이나 그 유족에게 부조급여를 지급토록 한 것입니다. 이 관련근거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해서 2005년도에도 대상이 됐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자치단체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지방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 그리고 해외 대학생에 대하여 등록금을 대부해 주는 겁니다. 기 6,000여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으나 금년도 약 7,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추경예산에 1,396만원을 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64페이지 기타부담금은 모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예산에 삭감을 하는 걸로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65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능력을 진단하여서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업능력을 향상시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교육기관에 대해서 방과후 학교운영에 대한 교사수당 및 식비지원입니다. 그래서 교사수당과 식비지원으로 저희가 2억8,300여만 원을, 320만원 그리고 교사수당으로 2억4,000여만 원 그리고 식비로 4,300여만 원 그래서 8억7,5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전국88개 군 단위에서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센티브로 약 15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 인센티브 지원 후 혁신역량강화와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67페이지가 되겠고 66페이지는 공무원단체에서 기 일반운영비로 공무원 취미활동 동우회 육성 및 발표회 또 직장대항경기 참가지원비 일반운영비로 본예산에 계상했으나 일반운영비는 과목해소가 부적정하여서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겁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행정혁신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로 저희가 우수사례벤치마킹을 위해서 890여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에 참관하기 위해서 59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497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고 또 행정혁신 각 실·과 및 읍·면 또 행정혁신평가에 노고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행정혁신유공자 해외연수로써 약 5,000여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행정혁신위원들 선전지 견학을 위해서 500여만원 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읍·면에 행정혁신평가 유공부서 포상으로 약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혁신대통령상 수상 기념조형물을 설치할려고 저희가 부대시설비와 또 시설비 등 114억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취소를 하는 바람에 14억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눌인하고 최북 일괄로 하겠습니다. 이 두건은 작년, 재작년에 그 뭐야 재작년에 처음으로 발상이 되어 가지고 작년 예산에서 아직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걸 수용할 태세가 안 된다 또 예산이 우리 군비 부담이 사실 이거 뭐 10억 주고 23억씩이나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사례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건 계수 삭감조정 된 그런 사항이 매 기마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건 의회에서 일단 한번 결정 난 사항을 매 기마다 이렇게 회기 있을 때마다 올라오는 건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네요?

예,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까지 5억원이 송금되어 가지고 도에서 명시이월로 지금 시켜 놔 가지고.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왜냐면 지금 우리 예산이 우리 자립도로 봐서 이 미술관이나 뭐 문학관이나 이런 수용할 그런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느냐. 자립도가 그래도 한 30% 정도 올라간 뒤에 이거는 추진해야 되겠다. 지금 14.5% 가지고는 어림없다. 지금 과장님 우리 이런 예체문화관이나 이런 정도를 운영하는데 우리 지금 군비가 얼마 부담되는가 알고 있어요? 약 50억이예요. 50억이 상회됩니다. 우리 지금 저 자립도 14%면 얼맙니까? 100한 5,60억 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 이거보다 더 좋은 투자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한 실질적인 소득사업에 투자해야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자립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안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도에서 명시이월로 시켜놨기 때문에 반납을 하던지 추진을 하던지 딴 사업으로 변경을 하던지 일단 계상을 해 논 다음에 문광부와 협의해서 반납을 할려면 반납하고 또 다른 사업에 변경시킬려면 변경시키고.

아무튼 의회쪽에서는, 의회쪽에서는 이것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예, 저도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안 된다면 도에, 저희들이 도에다 직접 반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3.1운동 발상지조성사업 이거 저 여울교회에서 예전에 여울교회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예산이 올라온 기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쪽 지원사업 아닙니까 이거?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죠?

예.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저희들이 삭감할 당시에 지금 우리 무주군에 한 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한 4, 5년 내 또 백년 교회가 두 세개, 두 세곳 정도 더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하다보면 어느 교회고 어느 사찰이고 지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한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좀, 물론 3.1운동 발상지라는 그 개념은 좋지만 우리가 민간차원으로 지원해 주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한풍루에 있는 전일봉장군이 여원교회에서 3.1운동.

발생지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의병장이 그, 후세에 대한 산 교육장이라든가 이렇게 조성을 해 주는 것이 좋지않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는 지금 한 세 번째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한번 삭감을 결정했으면 우리 과장께서도 물론 추진력하나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의회의 위상도 있고 그러니까 의회 쪽에서도 좀, 왜 의원님들이 이렇게 참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산을 들어서 삭감했는가 먼저 생각해서 이렇게 올렸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올릴 때에는 그래도 인제 백년도 넘었지만 3.1, 무주군에서 3.1운동 만세사건이 거기서 일어나고 해서 후세에 좋은 역사교육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설명서 8페이지요, 예산서 72페이지 지금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충분히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3.1운동 발상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전하고 먼저 예산요구 했을 때는 그 교회 100주년, 기독교 100주년 기념 조형물을 만드는 예산이었었고 그 때하고 지금하고는 그 사업목적이 100% 틀린겁니다 이게. 그러죠?

예.

그래서 그 때는 100주년 기념비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 때 삭감된 부분이고 이번에는 3.1운동 발상지 조성사업이고 그렇게 예산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지 그렇죠? 그 때하고 지금 하고는 사업목적이 100% 틀린거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 때 당시 과장께서 인제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 때는 교회의 100주년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목적이 그런 목적이었었고 이번에는 3.1운동의 발상지의, 발상지 어떤 교육적 가치가 있는, 역사성이 있는 산 교육장으로 그걸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예산입니다. 충분한 예산설명이 필요할 것 같애요. 저번에 올라왔을 때 그 사업하고는 이 사업하고는 사업목적이 100% 틀리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86쪽 이재민 재해구호품 이거 응급지원 이런 사항은 재해구호품 사항은 예비비에서 발생했을 때 나가면 안 되나요? 예산을 꼭 세워서 해야 되나요 이거는?

그런데 인제 그 여기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인제 그 생활에 필요한 그런 의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다 구입이 되어 있는데요 음식물 관계, 갑자기 식사를 제공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아 여기에 보면 타이틀이 뭐냐면 이재민 재해구호품 아닙니까. 이재민 재해가 일어나서 이재민이 생겼을 때는 예를 들어서 충분히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 질문요지는 예비비에서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안 그래요?

예비비에서요?

예.

그런 말씀도 인제 가능한데요.

이재민이 생길 정도면 재해가 나서 긴급복구를 필요하고 또 뭐 그 식량이라든지 이런 대체가 예비비에서 충분히 할당이,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인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 한 1,000만원 만 계상을.

판단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88쪽이요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기관에 의뢰, 그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어보겠다는 얘기 아네요?

예, 예.

그런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문제, 현안문제라든지 지역 복지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금만 아우트라인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 3,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할 필요성까지 있느냐.

지금 전국적으로 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그 저희들이 소화를 못 시킬 부분 말하자면 지역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지금 벌써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용역을 외뢰해 가지고. 다만 저희들은.

아니 용역을, 용역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적사항이예요?

전부다 다 용역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적사항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기가 지금 난해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느냐 아니면 꼭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법적 사항이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법적사항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요 내용상, 내용상 전문기관에서만 할 수 있게.

좋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복지문제 관계에서는 우리 복지담당이 또 우리 지역문제,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다 훌륭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소화시킬 수 있다. 3,000만원 예산절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인제 가장 최소한의 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든 어쨌든 이 3,000만원을 가지고요 우리 복지,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수고비 좀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복지시설에 활용을 하세요.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법적사항이 아니면 그렇게 해도 가능하잖습니까.

그러더라도 용역에 의해서 이거를 세우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됐습니다. 91쪽요 경로장수수당 지급하는데 이거는 기준이 몇 세입니까?

85세 이상으로 해서.

85세 이상이예요?

예, 예.

그러면 331명입니까?

예, 331명인데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그 상위생활 한 20% 정도는 제외를 하고 그 밑에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만 이렇게 해 볼려고.

아 소외 계층,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지금 이런 각종 복지시설 운영 뭐 청소년시설 운영, 추모의집 운영 기타 등등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시설운영비에 관한 금액이 토탈 얼만지 혹시 산출한 것 있습니까 혹시? 혹시라도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가?

지금 현재는 종합복지관으로 해서 한 4억 정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군비가 부담되는가. 청소년수련원, 추모의 집 또 뭐 수련관, 복지시설 뭐 노인요양원 등등 있잖습니까.

아직 그 쪽까지는 전부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그거는 자료 요청을 할께요.

예, 예. 그러니까 인제 운영을 안 하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뺄 수가 없겠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운영하는 거 하고 또 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추상해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추정해서는.

추상, 추상해서 인제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토탈 해서 하나 자료 요청합니다.

예, 예.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01쪽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에 양봉농가기자재자원사업이 있는데, 아 이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네. 그 매입학교 있죠? 그 이전에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대티분교 활용안을 한번 검토해 봤느냐라고 묻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검토해 봤습니까?

지난 회의 때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우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금 여유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다음 재원이 사업비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적극 검토 할려고 합니다.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용포 폐교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나도 전문 법적인 용어는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이 답변해 가지고 어안이 벙벙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대티분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발전소주변사업비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대티분교 같은 경우도 용담댐지원사업비 그걸로 활용할 수 있는 안이 나올 것이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티분교는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지원대상이 아니고요.

용담댐지원사업비로 활용이 되어야죠 그거는. 5㎞ 반경내라면. 같은 맥을 같이 하는거니까.

예, 그런 법을 적용한다면 그 사업도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부남은 각 마을이 8개 마을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다른 마을에서 양해를 구한다고 한다면 그 사업비를 그 지역에 몰아줘서 사업이 시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다른 마을의 양해가, 과연 해 줄 수 있을지 그것이 우선 지역에서 의지를 모아줘야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부남 같은 경우는 용담댐 지원사업비를 나눠 먹기식 법정리 마을단위로 나눠 먹기식으로 지금 해결되지 않습니까?

네,그 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포분교 같은 경우는 댐 주변 사업비로 활용이 가능한데 이것도 대티분교도 그런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면 그것도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건 하여튼 법적인 그런 문제를 좀 명확히 따져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면에서 다른 마을에서 포기하고 그 지역에 그런 사업을 원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로,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있느냐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상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산림환경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국책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