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영조 의원 발언
영조
조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42회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현장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있어서는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현장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설명하고, 보고서에서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 장 제의)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장활동 결과 보고서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 위원회 위원장 조영조 위원입니다. 제142회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2회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 백화점, 할인 마트 입점 등으로 갈수록 침체 일로에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리 구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 소재 재래시장인, 대인ㆍ남광주 시장을 방문 관련부서와 시장 상인회로부터 그동안 추진해온 1ㆍ2단계 환경개선 사업과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경영현대화 사업은 물론, 시장전반에 대한 운영 및 애로사항을 청취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한, 시장내 현장 활동으로 상인들로부터 개별면담 등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 재래시장 활성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현장활동 관련 공통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광주시청, 전남도청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1ㆍ2단계) 이후 주변식당 휴ㆍ폐업 등으로 재래시장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매출감소, 빈점포 증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또한, 시장내 대다수 상인들은 시장 재개발의 추진의사는 있으나 모험적 투자 및 변화를 기피하고, 상인들 대부분 전통방식 고수, 영세한 자본력과 최하위 수준의 가격 경쟁력, 국내외 급격한 유통 환경 변화와 소비구조, 구매행동 변화에 대응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상인회 자체적으로 시장 내 재투자가 전혀 이루지지 않아 기본적인 공익 편익시설이 부족하고 단지, 정부에서 재래시장육성관련 특별법을 제정, 각종 혜택만을 부여 받는 반면, 상인회를 중심으로 상가 내부 정비 및 고객 유치를 위한 현대적 마케팅 준비 등 자구노력 부족하고 또한, 경영현대화 사업 주체인 상인회 조직 미약으로 사업 부진에 따른 자부담 능력 및 운영기금 마련 등 재래시장의 공통적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인시장 현장 활동 대안제시로 먼저 금남 프로젝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관련 재래시장으로 50년 역사를 가진 대인시장이 무엇이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고유의 풍물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와 대인시장 상인회에서 계획중인 위생청결 시범 점포(30개소), 구조개선, 공동저장 창고 건립(1개소), 빈점포 활용사업으로 고객쉼터 건립 (2개소)을 위한 자체 사업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경영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대인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관련 부지선정에 있어 상인을 위한 주차 시설보다는 일반시민들(고객) 중심으로 차량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소통이 원활한 지역 선정과 각종 편익시설(화장실 등)을 고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토록 관련부서와 상인회에 강력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광주 시장 현장 활동 대안제시로 남광주 시장은 남광주 역사 폐쇄 이후 시장으로써 기능이 이미 쇠퇴한 상태이고, 특히 환경개선사업 (1ㆍ2단계) 이후 광주시청, 전남도청 이전으로 주변식당 휴ㆍ폐업 등 파급효과로 시장 이용객이 급격한 감소로 매출감소, 빈점포 증가 추세와 더불어, 시장주변 대학로 주변 상가들이 상인회 미가입으로 인도상에 차량 및 간판을 이용한 상행위로 상인회와 잦은 마찰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소통 및 화재발생시 소방도로 미확보 도로로 대형사고가 상시 내포됨에 따라 상인회를 통합 내부결속을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관련부서(경제과, 건설과) 및 상인회에 강력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남광주 시장내 노점상을 위한 광장운영 관련 도시공사와 상인회간 운영 협약 미 준수로 도시공사와 상인회간, 노점상인과 시장 상인간의 잦은 마찰이 발생됨으로 광장 운영 규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홍보 철저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끝부분 칸막이가 위험성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안전사고 및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력 촉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보고 드린 현장활동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상으로 현장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용
정미용위원
문제점 대책에 보면 예를 들어 지방비, 시비, 구비, 미 확보비 주차장 확장사업 추진계획지원 해 가지고 총사업비 15억원이요. 15억원인데 국비가 9억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시비가 3억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국비9억 시비 1억해서 10억이에요. 구비가 3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총13억이잖아요. 13억중에서 2억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5억해서 시비 2억, 구비3억은 뭐에요? 추경예산편성시 사업추진해 놨는데...
그러니까 그 위에 10억중에서 국비 9억이 됐어요. 시비 1억이 됐어요. 시비 2억이 부족하잖아요.
영조
조영조위원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경제과장이 말씀하시기를 9억이 국비가 내려왔고 국비 1억이 있지 않습니까? 1억이 시에서 내려왔어요. 시에서 3억인가 내려와야 될 거에요. 그런데 그때 돈이 없어 가지고 1억이 내려 와가지고 벤처빌딩 부설주차장 확충관련 균특세를 비도변경하여 3억을 대인시장 부설주차장 확충사업비로 돌리고 2억은 시에서 교부받는다고 그렇게 보고 하신 것 같은데요.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구비 3억은 의회에는 그렇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확보를 안했다 그 말이지요? 결론은 그렇죠? 시비2억만 되는데 어쨌든 주차장이 6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억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여기면 2005년 벤처부설 주차장 확충사업의 비용변경승인해서 확정이 되어 있는데 3억은 그 벤처타운의 주차장 건립해서 3억이에요. 예산은 6억인데 그러면 그 3억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경제과장이 알아야지...
미용
정미용위원
아니, 그 예산에서 중에서 6억중에서 3억, 그 예산이 안맞으니까요.
영조
조영조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의사항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