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와 지난 3월 16일 실시된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에 있어서는 현장활동 결과에 대해 주동연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류현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ㆍ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였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 및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현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제 출된 일부개정 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제7조ㆍ 제15조ㆍ제17조 및 제20조는 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항으로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며 안 제7조ㆍ제11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시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 하도록 하여 주 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고 안 제17조ㆍ제18조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조항으로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중선거구제)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및 부위원장 인원을 1인에서 1～2인으로 변경하여 동별 특성에 따라 융통성 및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도모와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며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 조항으로써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한 것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치위원들 임기도 지난 번 조례개정때 언급해 놓은 사항인데 1년에서 2년으로 하라는 내용들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은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2년으로 연장되었고 취지는 아마도 어떤 위원회를 1년으로 했을 때 어떤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보다 안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2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선진국형 지방자치를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당초에 시범지역을 두었습니다. 광주에는 시범지역을 둘때 서구에 1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직원을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동구는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전국이 확산되면서 자치위원회는 자율적으로 동에서 조그마한 행정까지 관여했던 것을 주민들한테 이양하는 편입니다. 주된 민원만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으로 자치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시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면 본래의 뜻을 희석시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본래의 자치위원회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위원님들이...

자율적 자치위원회 성격이 기본적인 운영이 구청장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에 협의회장 운영비가 3만원,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협의체가 구청에서 주도해서 하지 않는가 이런 의미를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조례나 관련법에 없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각동 자치위원장 협의회를 구성해서 단체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친목단체라고 하지만 돈을 3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지금도 얘기가 23조를 보면 고문을 포함한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비를 지급할 수 있다했는데 이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도 확실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신채성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실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월 각동 회의시 식사비 명목으로 1인당 5천원씩 지급되는데 그 부분도 실질적인 사항으로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부위원장을 1인 내지 2인으로 한다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집니까?

지금 부위원장을 1～2인으로 하는 것은 실지 동사무소 운영실태를 알아보니까 상당한 동이 운영을 2인씩 하는 동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상정한 안건입니다.

확실한 얘기를 해볼까요! 당초 조례상으로는 1인으로 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2인으로 하라고 해서 남자 1인 여자1인으로 해서 변칙운영한 것이 사실이지요?

그것은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누가 얘기한 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실태를 맞게끔 조례가 뒷받침 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동은 1인이 될 수 있고 어느 동은 2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2는...

그리고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부위원장이 2명인데 1명만 포함한다는 얘기입니까? 17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서 이 부분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몇 인이내...

위원장도 1인, 부위원장도 1인이라는 얘기아닙니까?

이것은 1내지 2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그렇게 해야 맞겠습니다. 정위원님, 개정조례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1내지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 준칙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1내지 2인을 포함해서...

1, 2인을 포함해서가 아니라 거기를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그러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5인 이내라고 하는데 25인 넘은 곳이 있습니까?

현재 조례는 3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포함해서 30인이내입니다. 지금 보신것이 행자부표준안을 보신 것 같습니다.

각 동에 30인이 넘은 동이 있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조례에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30인 이내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시행규칙 24조에 보면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되 그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 사항도 변경이 있습니까?

변동이 없습니다.

운영세칙이라면 조례를 주민자치위원회 근거로 해서 운영세칙이 이루어져야 되죠?

저희는 운영세칙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운영세칙으로 운영한다면

저희가 조례가 없는데 운영세칙으로 한다면 변칙이죠.

기존조례를 가지고 운영한 동이 있습니까?

규정에 없기 때문에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변칙이죠. 현재 주민자치센타 운영은 조례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칙은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으로 봐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을 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세칙을 운영하는 동은 파악이 안 되고 저희들이 참고로 알아보겠습니다.

세칙을 정해서 운영한다면 바로 구청에 보고를 해야 되죠?

그러죠.

조례를 초월해서 운영세칙을 정해서 운영할 수는 없죠?

바로 위법이 되죠.

조례는 법이니까요?

그러죠.

세칙을 정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칙은 설사 정한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관여 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이번에 기능내용은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각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문화복지편의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1항 이것이 정기회의 개최시 5조1항 별표의 안건의 읍면통반장 그 조례에서 자치위원회에서 통장위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기능에서는 어디를 봐도 통반장 위촉에 관한 심의를 하라는 내용으로는 연결시켜 봐도 그런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 통반장설치 조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조례하고 법상에 위반된 내용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통반장 설치조례에 통반장 임명할 때 자치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조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것을 2004년도에 개정하면서 그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심의기능을 제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주민자치 통반장이나 기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설치조례를 보강하든지 삭제하든지 둘중 하나를 해야 맞다고 동감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예산은 실비보상차원에서 식대 5천원을 지급하는데 북구청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동별로 지급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그 인원을 30명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을 전부 총무과에서 받았겠죠. 명단을 받았는데 30명이 안 된 동이 많을 것이고 20～30명 된다고 하더라도 그달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실비보상인데 그 차원이 아니라 5천원 정도의 실비보상 식대를 줘서 그 금액자체를 운영하라고 준 것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5천원가지고 식대가 되겠느냐하는 문제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그렇다면 30명 수준의 식대를 실비보상을, 동네에서 하니까 차비는 안들어 가잖아요. 식대로 5천원짜리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네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운동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마당잔치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하면 보통 들어 가는 것이 최소 7, 8백이상 들어 갑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내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살림을 해가는 입장에서 꾸려서 식대에서 남기고 보태서도 하고 스스로 거출해서 자치위원들이 돈을 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만들어 질때 여력에 따라서 층하를 두어서 시대적으로 인상을 시켜줄 폭이 있다라면 큰 갭을 두고 책정을 해 주고 거기에서 운영결산을 좀더 투명하게 한다면 마지막에 결산을 하라는 지침을 봐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7조1항에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라고 개정하려고 개정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항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 동장과 위원회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서 동사무소 동장으로 개정인데 그 4항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석을 조금은 잘못하면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문맥내용을 한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청장이 필요하다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동장이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운영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구청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범위를...

청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하는 얘기입니까?

그러지요.

운영권은 동장에게 있는데 청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업무성격이

저는 문맥을 봐서 그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청장은 오히려 내용이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문맥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자치센터운영이 물론 자율적으로 운영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동에서 하지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 전체사항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회심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을...

동장이 운영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지원이라면 그 문맥이 바꿔져야 합니다.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장이 그 의견을 수렴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운영상에도 맞는 것으로 보고..

당연히 의결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 위원이 될 수도 있고 동장이 될 수 있는데 구청장이 판단해서 지원부분이 필요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맥이 애매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치시대 자치위원회 기능을 오히려 활성화시키고 운영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면 그 문맥자체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동장이 할 수 있는 부분, 구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것이죠.

청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동장이 아니오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장이 운영을 하는데 동장이 운영할 수 없고 다른 단체에 위탁해야 될 부분이 나올 경우에 구청장이 한다는 얘기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맥이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그 문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도 그 말이예요.

해석상 논란인데요

결과적으로 앞에 문맥으로 봐서는 청장이 필요한 경우로 그렇게 봐진단 말입니다. 앞에 문맥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운영하기 어려운 사항은 구청장이 한다는 앞에 문구를 넣었다는 말아닙니까?

앞의 문구를 해석하면 청장님이 필요로 해서 청장이 운영권을 먼저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청장이 먼저 결정하는 사항이예요. 나중에 의견을 듣는, 동장이 반대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것이 해석상 차이인데 결국은 청장님이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있는데 주민자치 위원들이 반대하는 부분을 청장님이 할 수는 없겠죠.

자치시대기능을 강화하고 자치위원회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권한을 청장님이 결정해놓고 이렇게 하자라고 해놓고 어느 동장이 안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해석상 차이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동연 의원님 하신 말씀중에서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운영이 민간 이전시에 따른 그 취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필요한 경우는...

취지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그것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운영이 여기에서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동장이나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자치운영권을 민간 단체나 기타에도 수탁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민간으로 단계적으로 봐서 주민들이 주도하도록 넘겨야 한다는 것이 예요. 관이 주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암시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목적의식이 있는 것 같다 이것입니다. 어떤 특정 동에 대해서 이렇게 할 사람이 한 두사람 있다고 하면 거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자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행자부 표준안에서 만들었는데 행자부에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구청장에게 특혜를 준다든가 권한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계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시행을 한다든지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어떻게 운영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인다든지, 시행을 하는 단서조장을 붙인다고 하든지 아니면 7조의 문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참고사항이겠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아니고 종전에 개정된 부분인데요. 종전에 개정할 때 아마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가지고 할 때 어떤 구청장의 권한을 남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취지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표준안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하는 얘기고 동구청이 표준안을 가진다는 것은 그 범위안에서 13개동 행정동안에서 표준안을 갖는다는 얘기에요. 13개동이 지자체 운영하면서 동 능력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행정부 차원에 걸어놓으면 안맞지요. 동구면 동구에 걸어야지 행자부에 표준이라고 걸어놓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구청장의 권한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인에서 2인이나 2인 이내나...

지금 운영조례 개정 준칙 행자부안에도 1 인이라는 말은 없죠. 행자부 운영 조례 행정준칙 준칙하시면서 준칙 적용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얘기인데요. 1내지 2인이나 2인 이내로 하나 의미는 같다는 말입니다.

위원장이 그런 것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시나리오 읽는 것이 위원장입니까? 정리를 해줘야지요. 어떻게 어느 부분은 수정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개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것은 차후에 논의를 어떻게 해서 한다 든지 정리를 해 주고 넘어가야지 무슨 손 만 들라고 하는 거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 날마다 하고

정을수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이 1～2인이나 2인이내나 똑같은 사항이지만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해 줘야죠 7조면 7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결론을 내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것이냐 아니면 현행대로 승인을 시키고 그다음에 보완을 한다든지 보완을 시키면 지금 이 4대만 넘기자는 게 아니에요. 4대만 넘기면 행자부 지침을 표준안으로 만들어 만든 것이지, 다음에 이 회의록을 갖다 봐가지고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할 시기이니까 했다 이럴게 어디 있어요! 딱딱 정리를 해가지고 어느 때 하고 어느 때 넘기고 찬반을 물어서 분명히 해야지 시나리오 써진 대로 읽으면 위원장 못할게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상정된 부분만 통과를 해 주고 별도로 의원 입법수정안을 내든지 오늘 이것을 유보하든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늘 보완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발의 및 집행부로 하여금 개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논의를 하면 어떨까요?

검토를 다음에 한다면 조례안을 승인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류를 시켜 놓는다는 것입니까? 상정보류를 한다는 거에요! 어떻게 본회의에 상정안하고 보류시킨다는 것입니까? 무엇 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번에 조례안 상정된 부분만 통과를 시키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수정안을 낸다든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통과를 해 놓고 또 나중에 수정안을..

오늘 수정안을 이 과거에 통과되고 모든 것을 여기서 수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예 모두 통과를 안 시키고 유보를 하든지 아니면 오늘 상정된 부분만 통과를 해서 전면적으로 손질을 해서 수정안을 의원발의로 해서 상정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4월달에 한번 더 그 안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내용검토를 심도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의를 상임위원회에서 명쾌한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 위원으로서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상임위에서 논의된 얘기도 본회의에서 바로 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 놓고 내가 질문하고 달라 들어서 하게 되면 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분명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서 질문을 해도 우리가 스스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정리를 하고 가라 그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해주세요. 통과를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형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계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광주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특색에 맞는 계약제도의 도입과 재정집행의 투명성ㆍ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방계약법령이 2006. 1. 1. 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각종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이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제도에 대한 운영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2조에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관련분야 대학교수ㆍ변호사 및 시민단체 추천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중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3조에서 위원장의 임무와 위원의 임기 조항으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으로 심의기능은 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제재 등이며, 자문기능으로 경쟁입찰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ㆍ계약체결 방법ㆍ낙찰자 결정방법 등이고,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회의운영 조항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ㆍ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분야별로 위원회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심의방법 및 심의사항 사후관리 조항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면 위원회는 회의 개최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구청장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계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의 해촉 조항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위원이 계약사무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등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규정한 조항으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감리자가 없는 공사로써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이며, 마지막으로 제13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 주민참여감독자, 기타 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각종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시공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주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의 사항 전달 및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 ㆍ부당행위 등의 이의 시정 요구 등 주민참여 감독제도의 운영에 대한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써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 13개조문으로 구성된 안으로 안 제2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ㆍ변호사 및 시민단체 추천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위원의 구성 조항 이고 안 제3조는 위원장의 임무와 위원의 임기 조항으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며 안 제4조는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회의운영조항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ㆍ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분야별로 위원회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심의 방법 및 심의사항 사후관리 조항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면 위원회는 회의개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구청장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계약에 반영하도록 규정 하였고 안 제11조는 계약심의 위원의 해촉 조항을 안 제12 는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규정한 조항으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감리자가 없는 공사로써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계약심의위원, 주민참여감독자, 기타 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조례로써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등과 관련하여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시공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당문제는 13조2항에 나와 있네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등 의뢰 했을때 기술이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으면 기술검토수당이지 여기에서 표결하는 것은 내용과 완전히 틀리잖아요. 수당 10만원하고 주민참여감독자로서 왔을 때는...

일반수당을 10만원으로 계상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지침에 7만원으로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7만원밖에 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예산지침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고치든지 그것을 고치든지 해야지 조례를 언발란스를 해서 하나는 왼손을 들고 하나는 오른손을 들라 그 말입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3조1항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단서조항을 붙이든지 언제부터 시행을 한다든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든지, 융통성 있게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10만원만 올려놓으면 내가 봐도 바로 거부감이 오는 겁니다. 왜 계약직만 수당을 10만원 주느냐 이 말입니다. 계약직은 떡값이 있으니까 10만원의 수당을 주는 겁니까?

아까 취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다음에는 일괄수당이 지금 의장님 말씀도 일반적으로 7만원 주는데 그 돈에 관여된 계약에 관련 것만 10만원을 준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공감이 안 간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아까 설명하신 것이 7만원으로 부기가 되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은...

네, 우선지급은 예산에 7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만원만 지급을 하고 나중에 타위원회와 형평성을 맞춰서 1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은 그렇게 하고 조례는 이렇게 통과가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크게 저촉이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수정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통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서조항을 넣든지 수정안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지 대답을 한 것으로 넘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네, 별표를 7만원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면 13조2항에 보면 기술검토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검토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기술이라는 것은 보통 위원회에서는 일반적인 일이지만 기술자가 토목이나 건축이나 기술자가 들어간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것은 밑에 심사 자문비로 해서 20만원나갔습니다. 7만원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수정발의를 하라고요?

네.

수정발의를 하기 전에 또 하나 물어 볼게요. 2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구성에서 위원장 1인과 위원장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 것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이럴 때 어떤 의미가 달라집니까? 위원장이 두 번나오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는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지적했었습니다마는 표준안에서 “위원장1인과 위원장1인을 포함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급적 표준안을 존중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인데 위원장이 두 번씩 들어가는 것이 아 무의미가 없는데...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나는 내가 읽는데 거부감이 오더라 그것을 얘기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내용에 보면 위원장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장을 표시하면서 위원회 위원장1인과 이것은 위원장을 1인을 둔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의미가 다르다고 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회구성회에서 위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그러면 위원장이 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위원회이니까 위원장을 두 번 넣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앞의 위원장은 위원장 직무를 얘기하는 것이고 뒤의 위원장1인을 포함한 15인은 위원정족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과 위원장 둘을 구분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구분하고 위원은 위원으로 구분해서 위원장의 1인을 둔다, 위원은 14인 이내로 한다, 아니면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위원을 15인 이내로 한다 하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6인이냐 15인이냐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으로 한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박태성 위원으로부터 제13조 관련중 계약심의위원회의 수당 10만원을 7만원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주동연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지방세과장 김흥철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전인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을 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사권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중복규정으로 감면조문을 삭제한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 및 건축물을 토지ㆍ지상건축물ㆍ주택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지방세법시행령에서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규정 신설로 관련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수도권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재산의 취득 및 등기(등록) 기한을 ‘05.12.31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기한을 폐지하여 관련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관련법령인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어 중복된 조문의 삭제 및 사권제한 토지등에 대한 감면대상의 명확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기한을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철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령등이 개정됨에 따라 사권토지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 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 및 19조는 터미널용 (화물 등)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른 별도의 감면조항이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는 지상건축물의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안 제22조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기(등록) 기한을 2005.12.31로 규정한 기한을 삭제한 조항으로써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관련법령인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어 중복된 조문의 삭제 및 사권제한 토지등에 대한 감면대상의 명확화와 국가균형발전등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기한을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 조 례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보건소 행정과장 김병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으신 조언은 물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42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위반내용 별 과태료부과 및 부과기준액을 변경 ㆍ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신설(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4ㆍ5호 신설) 흡연구역의 신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 판매기를 설치 판매한 자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변경(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1, 2, 3호 변경)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시설의 소유자 ㆍ 점유자 또는 관리자 종전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에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3차 300만원으로 변경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종전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에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변경라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 및 자라나는 청소년 흡연 예방으로 살기 좋은 동구 건설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많은 민원과 법명 개정임을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동구국민건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과태료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위반내용별 과태료부과 대상 및 부과기준액을 변경ㆍ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ㆍ부과기준변경 및 부과금액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300 만원 이하로 변경하며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 100 만원 이하에서 200만원이하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함으로써 흡연예방 및 흡연에 따른 간접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