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철 의원 발언

의정담담당관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정활동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자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등 54건이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3월 13일 강정유원지 토지주협의회 등 4개 단체(대표 강승전)로부터 강정유원지구에 기 계획된 해안도로 개설포장 및 강정유원지 지구지정 폐지에 대한 진정 건 등 2건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관련 등 2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지난 3월 16일에 양우철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서부소방서 신축공사 기공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한바 있습니다. 이밖에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한성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3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마을안길 확·포장 등 3,000만원 이상의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선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의 상한선을 3억원 이하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첨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발전 계획의 수립과 동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 심의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제정된 지방공사 제주도 의료원 설치조례를 새로운 법령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주·서귀포의료원 정관에 관한 규정 신설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에 따른 관련조문 등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사용 및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과 납기 및 분납기준 등을 마련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서 위임된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국제기구에 대해 토지 임대료 등을 일정부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2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하고 과세면제 및 세율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개정 사항의 반영과 현행 제주도 도세조례, 시·군세 조례의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맞게 통합·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 과세면제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현행 도세 및 시·군세 감면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로 통합·정비하고,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범위를 확대 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주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는 끝에 실음)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에의 출자 상한선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박연수 외 27명에 대한 의결요청의 건 등 모두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왔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조례안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에의 출자 상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조례 제141조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그대로 수용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내 도서지역 발전대책을 전담하고,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현안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직속의 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 지방전임계약직 가급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된 도서지역의 현안사항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다만 가급 2명을 가급 1명, 나급 1명으로 수정하는 등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고,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시의 명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하고, 각 행정시의 관할구역을 제주시는 종전의 제주시 일원과 북제주군 일원으로 하고, 서귀포시는 종전의 서귀포시 일원과 남제주군 일원으로 정하며, 행정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이 정하는 사항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별로 설치하도록 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기능, 자원봉사자, 사용료,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지역발전의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하여 내용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박연수 외 스물 일곱 분에 대한 의결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시·도 출신 인사에게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도의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의결 요청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편성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에의출자상한선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연수외 27명)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의석에서 : 의장님!)

의석에서 : 여기 마을 이름이 빼졌는데)

의석에서 :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강창식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되기 전에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전체위원에게 공람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통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충분히 숙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도 의견을 개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의장님께서 방망이를 때려버려서,)

의석에서 : 아니,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마을 이름이 빼져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무조건 의사봉만 치면 됩니까?)

의석에서 : 제가 이의를 말씀하시는 과정에 물어보지도 않고 의사봉을 쳐버리면,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조례안에 마을 이름이 빼져서 됩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의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 및 공유수면관리·매립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각각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연안정비계획 수립 및 공유수면관리·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체계적 관리로 공익의 이익을 증진키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연안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연안정비 사업실시 계획의 내용, 공유수면관리의 점·사용허가의 신청·허가·협의·승인, 공유수면관리 권리자 등에 관한 사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반영요청 및 매립 예정지 안에서의 권리설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 및 공유수면관리·매립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자구 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반입절차 및 검사증명서 추가 휴대, 가축방역위생연구소 반입가축 검역계류장으로 검역장 지정, 검역결과 사후 방역관리 조치를 강화토록 하고 도외로 반출되는 가축 및 그 생산물, 수송차량 등의 방역조치 사항 및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사항을 정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악성가축전염병 차단 방지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가축반입자가 한·육우 등 반입시 부루세라병 개체별 검사증명서 등을 방역기관에 사전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 반입 가축 검역장을 검역계류장으로 지정하고, 반입가축의 사후 검진강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도외로 반출되는 가축 및 그 생산물, 수송차량 등의 반출금지, 반출항 지정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반출·입 금지 및 제한조치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구 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제3항의 규정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토록 함에 따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기 위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원 및 관리,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자구 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 및 공유수면관리·매립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연안관리및공유수면관리·매립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반출·입가축및그생산물등에관한방역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수산환경위원회 김병립의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제2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자연환경의 보전 자원의 순환적 이용 추진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 용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제5항에 의거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조성,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용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자구 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보전자원의 지정관리, 보호 야생동·식물의 지정관리, 습지보호지역관리 등에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자연환경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10년마다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보존하여야 할 자원의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 보존자원매매업허가 및 허가기준·관리, 보존자원 반출에 허가절차 및 관리사항과 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 및 보호, 수렵장 설치기준, 습지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자구 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자연환경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고동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오션파크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과 제주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시 교육관광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방문하여 현황청취와 현장여건을 점검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분야는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고, 교통영향평가 분야는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제주 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자인 (주)제이에스개발에서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산6-2번지 일원 총 사업면적 105만4,620평방미터에 골프장 및 호텔을 시설함에 있어, 공사착공 후 4년 동안 사업비 50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주도지사가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된 보존자원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적정한 관리·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제주도에서 계획 중인 곶자왈·오름 보전관리계획과 골프텔 입지 및 시설기준 제조개선 계획을 조속 확정하여 금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반영되도록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동의하고,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시 교육관광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방문하여 현황청취와 현장여건을 점검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분야는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고 교통영향평가 분야는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회의 및 제4차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제주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자인 (주)더원이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 산 38-1번지 일원에서 총 사업면적 334만5,610평방미터에 체육시설인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로 숙박시설 및 사파리 등을 시설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3,67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주도지사가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진입로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로 변경하고 선형을 조정하여 시행하며, 사업지구와 삼다수 지하수원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지하수 개발시에는 영향 여부를 조사하여 삼다수 수원에 지장이 없도록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동의하고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남조로 4거리에서 사업장까지 남조로 확·포장은 2011년 공사 완료시까지 수립하여 시행하고, 감속차로 연장 70m, 테이퍼 20m를 연장 70m, 테이퍼 28m로 하며, 진입로에 있어서 주출입구를 사업자측 변경안으로 하고 내부도로에 있어서 생태보전지구 3등급에서 생태보전지구 4-1등급으로 하여 직선화하고, 직선화할 시에도 가급적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으로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과 제주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오션파크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중 조직을 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하여 융자 등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2조제5호 중 판매업을 제조·판매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5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위임된 사항을 국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투자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 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특별개발우대사업의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강창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된 개발사업 승인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중대한 수정 없이 안 제2조 10만제곱미터를 30만제곱미터로 하고, 조례안 제3조 골프장안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을 추가하는 등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중대한 수정 없이 안 제8조 토지비축위원회의 위원을 도의회 의원과 사회단체 회원을 추가하는 등 일부 자구 등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중대한 수정 없이 안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을 도의회 의원과 사회단체 회원을 추가하는 등 일부 자구 등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