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3월 10일 제2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으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타 위원회로 가신 김성우ㆍ조문관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옵고, 평소 제가 존경하는 김영조 부의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원회로 오시게 된 것을 환영드리옵고 함께 제7대 후반기를 마무리 하게 되어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의안심사 자료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중구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련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ㆍ군은 별도로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도만 하고 시ㆍ군은 아예 안 한다는 말입니까?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인식되어 가면서 환경 관련 보전이나 개선에 따른 비용들이 증가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합니다만, 현재 순수 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자를 지금 현재 3.7%를 적용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 시중은행에서, 국내에 은행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이자율 적용이 다 다를 것인데도 불구하고 꼭 3.7%를 받는 은행에 고정예치를 해 놓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대거든요. 장기 저축성으로 간다면 상당히...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 아닙니까?

과장님, 현재 우리 도가 농협이나 경남은행에 도금고를 우리 규정상으로 지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 규정을 바꿔야 되는 거죠. 다른 은행으로 기금을 돌리려면 근본적으로 그것부터 손을 대야 되는데,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일반 시중은행에 우리가 돈을 예금을 해서 또, 그것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은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시중은행의 금리적용을, 1년 단위로 가지만 이 기금은 영원히, 어차피 원금에서 까먹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예치해 놓는다고 보면 1년 단위가 아니고 항구적인 것인데 일반 시중은행의 이자 금리를 몇 %를 적용하는지 파악해서 앞으로 이것은, 어차피 이자를 가지고 적용한다면 이자를 많이 주는데 가서 우리가 기금을 맡겨 놓고 돈도 계속 부족한데 자꾸 재원이 필요한데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시고...

아니면 별도로 도금고 예치규정을 바꿔서 기금은 다른 은행에 예치를 한다든지, 이것은 환경녹지교통국 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인 틀에서 봐야 되겠지만 일단, 환경기금의 문제에 있어서부터 일단 우리가 접근을 해 보자고요.

배종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