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발언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순 인력이 증원되는 것이 계약직 1명하고, 기능직 7급 1명하고 임업연구사 이렇게 해서 3명인데 그 외 여타 직원 17명은 군에 있는 인원을 조정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16명은 1페이지에 보시면 람사총회준비기획단이라 해서 한시 정원 16명은 별도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입니다.

신규 채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신규로 늘어나는 인원입니다.

그러면 람사총회에 맞는 인력은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맞추어서 할 것 아닙니까?

1페이지에 보시면 4급 1명은 환경직 또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4급 1명, 5급 3명, 6급 5명, 7급 4명, 8급 3명 해 놓았는데 이게 람사총회를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면, 신규로 채용하면 계약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그동안에 결원이 생기면 기구는 없어지고, 끝날 시점에 결원이 생기면 현재 여기 있는 인원과 서로 상계를 해서 인원을 맞춥니다.

그동안에 자연 소모되는 인력을 가지고 보충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한시기구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여기 16명 말고.

7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늘어나는 것 말고 자치행정 혁신분권과에 17명, 그 다음에 회계과에 2명 그뿐입니다. 현재 19명입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은 한시기구가 아닙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거가·마창대교 그 한시기구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 기구를 가지고,

현재 공공기관 그것도 한시기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여유기구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해안시대는,

남해안시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한시기구 아닙니까?

예.

2020년까지는 한시기구일 것인데,

그것은 기한은 없습니다.

기구 자체는 한시기구 아닙니까, 정식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남해안발전기획단은 앞으로 업무가 더 활성화되면 그 기구가 더 늘어나든지 해야지, 지금 그것은 한시기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설립할 때는 한시기구로 만든 것 아닙니까? 정식기구로 출발한 것입니까?

그것은 남해안시대가 될 때까지는... 여유기구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조직을 관리해야 되고 정원을 관리해야 되는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정부가 추구하고, 국민이 바라는 것이 작은 정부거든요. 인력을 최대한으로 제한을 해 가지고 잘 활용을 하자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고, 국민들도 바라고 있는데 일만 조금 터지면 한시기구를 만들어 정원을 늘려서 나중에는 충당한다고 하는데 안 빠져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안에 한시기구가 없어지면, 그런 인력적인 문제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매년 정원이 증원되어 가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연중 늘어나는 비중은 한 2% 이하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물론 람사라든지 이런 것은 세계적인 대회니까 기구 자체는 우리가 인정하는데 이런 중요한 일이 있다 해서 증원만 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도가. 자꾸 인원만 늘려서. 전부 정식 직원이죠?

그렇습니다. 한시 정원 시기가 도래되면,

시기가 도래되어서 자연 도태가 되면, 자연 도태가 안 되면.

조직이 있는 동안은 자연 감소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조직을 관리하는 분들이. 그때 새로운 아주 좋은 인재들을 우리가 영입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앞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한시기구를 자꾸 만들어서 증원을 하고 기구 자체를 자꾸 늘리는 것 보다는 있는 인원을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되도록 해야 되지,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인원 가지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싶은데요. 꼭 한시기구로 만들어서 정원을 늘려야 됩니까?

우리 서위원님 말씀도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집행부 각 기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들, 과장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현재 지방자치가 되면서 업무능률은, 사실은 지방자치라는 것이 업무능률은 제고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절차가 복잡하고 이러니까 인원은 더 많이 늘어나고, 저도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싶은데 지금 있는 인원도 모자란다고 하니까 인원을 뺄 수는 없고 그래서 중앙에 한시기구를 승인 요청했더니 중앙에서 인정이 되어지고 해서 한시기구 승인을 받았는데 운영을 해 가면서 2008년이 되면, 그 안에 결원이 발생되면 그것은 유보를 하고 이 인원이 상계되고 그런 식으로 조직이 운영이 되죠.

우리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 지금 우리 도의 근무 강도가 얼마나 높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볼 때는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고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나는 3시간도 안 될 것이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과거 우리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20개 시·군을 관리하던 그때하고 지금은 공무원 수가 3배나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업무는 전부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넘어갔다 말입니다. 정보처리라든지 모든 것이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다 연결이 되는데 지금 자꾸 인원을 계속 늘리는 이런 문제는 진짜 재고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의 노동 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진단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신설되면 인원을 늘리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재고되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노동 강도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기업에 있을 때 하고 여러분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여유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위원님 말씀에 나도 동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람사총회 자체는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인원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인원을 신규로 모집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인원 중에서 뽑아 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증원해서 하고 이런 것은 좀, 실제 경남도민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농촌의 인원이 전부 떠나는 환경이 되어서 도민은 자꾸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만 계속 늘어납니다. 금년에 새로 모집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도 본청은,

금년에 모집한 총원이 얼마나 됩니까? 경남도가 모집해서 교육시킨,

896명.

20개 시·군에 전부 배치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개 시·군도 전부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주려고 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전부 국민의 혈세인데 이런 것을 하려면 노동 강도라든가 업무량 이런 것을 평가해서 그에 따라서 추가 모집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현재는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늘리는 이런 환경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무국장님이 진정으로 공무원을 더 늘여야 되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람사총회 지금 당장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인원을 책정하는 이와 같은 문제는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도청 안의 공무원들이 어찌보면 전문가적인 입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증원을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저울을 갖다 놓고 업무량을 측정해서 현재 인원이 몇 명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분석 데이터에 의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 이것은 내가 아까 서병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 것이고 위원장님, 내가 추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도표가 2개 있는데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현황 하나하고 밑에 참고사항 하나 하고 이 현황이 다릅니다. 제일 밑에 보면 교육직 82명, 경제자유구역청 계약 14명은 별도 정원으로 제외 되어 있고, 위의 현황하고 밑의 현황을 아무리 짜 맞추어 봐도 안 맞는다 말이야, 위에는 교육 공무원이 들어가서 조정되어 있고, 밑에는 박스 밖에 넣어 놓았다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교육직은 왜 뺐는지.

이것은 위의 도표는 우리 도에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국장 이 세 사람은 국가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교육공무원 정원 82명이 위에는 들어 있는데 밑에는 교육직을 별도로 빼놓았다 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계약직 14명은 별도의 정원으로 이 박스에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위의 현황하고 밑의 현황이 하나도 안 맞는다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온 것인지 어떻게 보태 놓은 것인지 우리 같은 사람들 수준에는 계산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밑에 참고표 이 부분은 표준정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표준정원에는 교육직하고 이런 것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 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습니다.

빼면 위의 것은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위의 것 하고 밑에 하고 12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표준정원이, 그렇지 않아요. 12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3,863명이고 3,851명이면 12명 차이가 난다 말이야, 82명이 빠졌는데도 12명이 차이가 나면 뭔가 잘못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위의 표에 3,863명에서 현 정원 3,767명을 빼면 96명인가 차이가 나죠.

내가 이 현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것을 짜 맞추고 빼고 보태고 하면 답은 맞을 것인데 여기에 있는 우리 도의원들께서 이와 같은 현황을 보고 왜 이것과 이것이 차이가 나느냐 또 안 나게 할 수는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그렇구나 하게 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야 나중에 빼고 보태고 하면 맞겠는데 헷갈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대비해서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6월말쯤 되면 조직진단 결과가 안 나오겠나 싶은데 그때 기구를 없앨 것은 없애고 인원도 조정이 될 것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국별로 전반적인 업무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고 그에 따른 현원을 가지고 업무량을 배치를 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업무는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증가되는 데만 자꾸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떻게 해서 도민이 줄어들고 모든 행정이 전부 다 전산화되고 있는데 인원이 자꾸 늘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말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큰 틀을 놓고 볼 때 매년 공무원이 증원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게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현재의 우리의 업무량, 현재의 공무원 수 그래서 업무의 강도 이것을 분석하고, 분석된 그 자체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업무가 될 때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제기되지 않은 채 이 자체만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을 할 때 먼저 현재의 업무 강도를 비교 분석한 자료가 나와야 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업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원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사항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사항도 내가 볼 때 일반 기업체, 특히 중소기업체의 업무 강도와 볼 때 30도 안된다, 여러분의 업무 강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은폐해 놓고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신규 이것만 자꾸 한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공무원 숫자가 자꾸 더 늘어난다는 것은 오히려 그 공무원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뺐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가를 빨리 내주어야 될 것인데 계통이 여럿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을 잠식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다, 편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전반적인 사항을 이번에는 여러분이 인력기본계획이 만들어졌으니까 좋지만 앞으로는 최소한도 지금까지 현재의 사항을 분석한 기본 데이터가 있고, 그 바탕위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중기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수시로 기능 쇠퇴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 기구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기조 하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고,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이 조직진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6월말까지 전반적인 제로 베이스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분이 조직진단을 한다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업무 강도를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를 가지고 하는데 누가 그에 대한 강도를 약하니 강하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분석 자료가 아니고 정말 외부 전문 용역기관에 줘서 정말 진정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적인 말씀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서 궁극적으로 접근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