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최진덕 의원 발언
최진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위원장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도정질문 등 현지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을 재촉하는 비가 대지를 촉촉이 적셔 주더니 어느덧 봄기운을 느끼게 되어 우리들 마음을 한결 포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집행부 관계자와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정할 의안은 경상남도 소관 의안번호 제565호,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67호,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2월 15일 인사이동에 대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5일자 우리 국으로 인사 조정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조영두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65호, 경상남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65호,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성 위원님!
진두성위원
국장님, 우리가 장애인이라 하면 다 아는 것이고,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회와 4.19민주혁명이 단일 구성돼 있거든요. 국가유공자단체 중 유독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고엽제니 HID 이런 사람들은 상이군경 안에 다 들어가고요. 법령으로 정해진 단체 중에 상이군경이나 4.19혁명 부상자회도 그 장애인 범주에 들어갑니까? 장애인 등록은 안 합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장애인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 관련 법령에 의해서 등록이 되고 한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1, 2급 같은 경우는 중증이 되고, 중증과 경증의 구분없이 요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그런 관련단체를 지칭한다 이렇게 이해를 ...
진두성위원
상이군경회에는 휠체어 탄 사람도 있고 장님도 있고 다 있는데, 사실상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등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중복등록을 피해 주기 위해서.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진두성위원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을 제일 많이 거느린 단체가 상이군경회거든요. 이것은 간이적인 장애에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도나 시ㆍ군에서 등록은 안 해 줍니다. 이중혜택 볼 필요도 없고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진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관련단체 유형별로 보면 보훈단체에 분류가 되고, 나머지 중복은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피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 국 소관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보훈단체의 개념에 속하고 장애인단체의 개념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더 이상,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국장님,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 위원을 1/2이상을 장애인들로 한다고 했는데, 위촉인원 선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십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고 나면 시행을 할 겁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와 강원도,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ㆍ도는 이미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가 좀 늦은 편인데, 문제는 나중에 조례가 의회 의결을 거치고 공포가 되고 나면 시행단계에서 지금 각급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지체, 맹인, 농아 등등 해서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등록된, 우리가 관련하고 있는 단체가 17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참여하느냐는 문제는 나중에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같은 값이면,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립취지가 그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취지이고, 또 법령상에도 1/2을 그런 단체를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입법취지이기 때문에 가급적 소홀함이 없이 다양한 장애인단체를 같이 흡수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각종 장애인단체에서 선임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경남도 각 시ㆍ군에 고르게 분포되어서 각 시ㆍ군의 목소리가 다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하정만위원
그리고 참고로 할 것은, 위원을 선출할 때 지금 여기 보면 도지사가 위원장, 맞죠?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정만위원
그리고 국장은 당연직으로 하는데, 그러면 30명에서 2명을 빼면 28명 아닙니까. 28명에서 1/2은 장애자가 한다 이 말입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정만위원
전체 30명을 두고?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정만위원
그러면 우리 소관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기 들어가야 안 됩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의 분야는 열거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견을 듣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정만위원
맞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최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7호,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원장이 내정된 분이 있습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그러면 조례 통과하고 나면 나중에 공고를 해서,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통과하게 되면 일단 공고절차를 이행할 것이고, 자격기준에는 보육교사 급수별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또 경쟁이 되면 그러한 사람 중에서 선별해서 별도로 임명을 하게 될 겁니다.
최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