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호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3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올해도 벌써 4월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대가야체험축제가 3월 31일부터 4일간 관내에서 열립니다. 올해도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막바지 축제 준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3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ː수도사업소장 곽동섭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임병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령군 지방상수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상수도 시설은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심각한데 특히 송 배수관로는 15년 이상된 노후관로가 전체관로의 45% 수준으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의 가중이 예상되고, 낮은 유수율은 경제적 손실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수도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되고, 결국 그 부담이 군민들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등 많은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가 안고 있는 이런 현안사항을 해소하고, 획기적 시설개선 및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군재정 부담경감 및 군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2004년 5월 6일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수공으로부터 사업진단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타당성 여부를 위해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적정하다는 결론이 제시되어 본사업 계획을 추진하고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리 운영 위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근거는 수도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2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그리고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1항 및 제3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위탁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대상시설은 고령과 다산지방상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0년간이며 사업형태는 시설소유는 고령군이고, 시설운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으로서 우리 고령군 정책 수립 및 요금 결정과 신규 지방상수도 사업 및 신규급수공사, 마을상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효율화사업 지도감독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운영 및 고객 민원관리와 요금징수 및 관리, 시설의 현대화 및 유수율 제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30년 총 투자비가 386억원인데 거기에 시설개선비가 128억, 운영관리비가 258억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시설개선비 128억원중 63%인 80억원 집중투입해서 시설개선을 통한 목표 유수율 80%를 달성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획기적인 군민 만족도 향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탁운영단가 산정 및 대가 지급방법은 30년간 평균 위탁운영단가는 톤당 393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 광역용수 시점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도별 단계적으로 단가 적용했습니다. 운영대가 지급은 2006년 1월 1일 기준가격에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운영단가에 매월 검침량을 곱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고령군 지방상수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전문위원 김길수입니다. 고령군 지방상수도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수도시설은 전반적인 노후로 유수율이 66.4%에 불과하고, 연간 약 880,000톤의 수돗물 낭비로 약 8억 5,0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정수장의 노후화로 대폭적인 정비가 불가피하고, 노후관 교체시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상수도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을 해소하고, 획기적인 시설개선 및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수자원공사에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간 위탁하면서 시설개선비 128억원, 운영관리비 258억원 등 총 386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개량 80㎞ 등 기존 시설을 획기적으로 현대화하고, 블록시스템 10개소, 개량기 교체 7,158점, 자동감시 제어 등 선진운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을 2012년까지 80% 수준으로 제고 및 유지시키고, 먹는물 법정 수질기준인 55개 항목보다 휠씬 많은 27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등 엄격한 수질관리로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시행시 나타나는 기대효과는 누수량 저감에 따른 정수구입비를 연간 6억 5,000만원, 개량기 정밀도 향상에 따른 수익이 연간 1억원의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에 따른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신규 수자원개발 대체효과와 누수량 저감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등의 원가절감으로 군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동 사업계획은 강산 E&C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한 결과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수자원공사와의 협의는 거쳤다고는 하지만 30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이므로 보다 더 신중하게 심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법령의 규정과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지방상수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곽광섭 의원입니다. 이 효율화사업 위탁문제 때문에 곽동섭 소장님 개인적으로 무척 오랜 시간동안 의회에서 설명회도 여러번 갖고, 또 이 일에 매진한지 그럭저럭 한 2년 이상 동안에 참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현장에서와 같이 동의안을 놓고, 좀 제가 질문시간이 좀 길더라도 저 곽광섭 본 의원의 질의내용 자체가 바로 지역구 출신인 고령읍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얘기가 길고, 좀 지루하시더라도 동료 의원들께서도 좀 이해를 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이 행정절차법 상에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의 절차를 적용하지 않을 동의안인가 묻고싶습니다. 행정예고나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데에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주민이 먹는 상수도 관리를 30년간이나 위탁하는 것이 과연 군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이며 공무원이 수십년 수행해 온 이 사무가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인지 묻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공청회도 한번하고, 때로는 행정예고를 해야될 그런 사항 아니었습니까? 이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면은?

ː사업 법적근거로는 공청회라든지, 여론수렴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만 사업 추진하는 데 결정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면 나쁠 것은 없고, 좋은 것이 많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군의 지방상수도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 등에 대해서 현재 지방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주민들은 사실상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에 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자료분석을 해서, 사업진단을 해서 수립한 그 사업 계획을 우리군에서 실무진과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하고, 거기에 미진해서 전문용역 기관인 강산 E&C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를 보고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경제성 및 사업효과면에서 볼 때 우리군에서 직영으로 사업하는 것보다 수공으로 위탁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도 우리 지방상수도의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지금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문제해결을 판단해 볼 때 도저히 군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지를 않고 바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유사한 사업을 할 때는 필히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ː상수도 위탁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가 수도사업자인 동시에 이제 관리 감독자의 지위까지도 가집니다. 이런 모순 때문에 수자원공사에다가 상수도 위탁사업할 수 없도록 상급기관인 정부에서 지금 이것 상수도 위탁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둘러 30년간이나 계약을 빨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ː앞으로 세계적인 추세인 물개방에 대비해서 수도법이 지금 개정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ː아니, 지금 생산업자가 나중에 판매도 독점하고, 감시 감독도 하고 하면은 결국 횡포가 만약에 발생되더라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나 건교부 쪽에서 오히려 수자원공사가 본래 고유의 사업만 하지, 지금 수도사업자가 되었다가, 감독이 되었다가 그리고 판매하는 업자까지 이렇게 문어발 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곧 브레이크가 걸린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들은 일 있습니까?

ː그런 것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ː지금 타 군 사례를 봐서 수자원공사가 재원부담이 굉장히 너무 지금 40여개 시 군에 기본협약 또는 실시협약을 지금 맺었거나 또는 계획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재원마련이 어려워서 제3자에게 위탁할 우려가 있다하는 얘기도 있는데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ː그것은 실시협약 내용에 위탁하는 것은 내용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을 하면서 관로공사라든지 할 때 일정한 부분은 조금한 부분은 하도급을 할 때 우리 지방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하도록 그렇게 실시협약 사항에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ː이것 위탁문제하고, 낙동강 광역상수도 수원지에서 물 사먹는 문제하고가 지금 중복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위탁문제만 지금 거론을 하거든요. 지금 낙동강 물 이제 위탁 이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고령수도사업소 취수장, 정수장은 다 폐쇄를 하고, 낙동강 광역상수도 수원지 물을 사 먹지요? 결국은? 사먹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ː예. 맞습니다. 그 저 우리군뿐 아니고, 충청권, 전라도권도 전부다 앞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수원을 전부 댐을 만들어서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물을 전부다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청권에도 대전 인근의 충청지역의 시 지역이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하는 광역상수도 물을 지금 공급받고 있습니다.

ː우리 수자원공사는 결국은 지금은 공기업입니다. 민간기업으로 가는 것은 이제 수순을 곧 밟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들은 우리 고령군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기업이 아니고, 돈 벌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돈 벌러, 돈 벌러 오는 개인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상당히 미화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댐 만들거나 운수, 취수, 송수 분야의 전문인 수자원공사가 지금 배수 분야에까지도 아주 전문가인양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혀 의심도 안하고, 장기간 이렇게 계약을 해서 나중에 30년 후에 우리 고령군이 만약에 다시 이 모든 운영을 돌려받았을 때는 자생적인 어떤 운영이나 관리능력이 지금 완전히 전무해져 버립니다. 그런 문제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ː30년 후에 위탁기간이 끝나고 30년 후에 우리가 시설을 인수받을 때는 협약내용에 유수율이 80%를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유수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해서 시설을 인수받는데 거기에는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장 이런 물 생산하는 부분이 아니고, 관로를 공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ː자. 제 얘기가 합당치 않는, 말하자면 만족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루하더라도, 지금 우리 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시행 필요성에 대해서 이 고령군 상수도의 문제점이라고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좀 길더라도 들어보세요. 노후관로가 많이 낡았다. 고령읍 지역에 주로 대다수 누수가 심하다. 그래서 관로개선이 필요하다. 정수장이 지금 낡아서 신설이나 대대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재래식 공정이라서 수질기준에서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막대한 시설이 불가피하니까 정수장의 신설이 필요하고, 전문성 미비로 수질이 불안정해서 지금 비효율성으로 군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고령군의 재정적 기술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이쪽으로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고령군 상수도 문제점을 누가 이렇게 아주 비관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얼마나 위험스럽게 이런 모순 속에서 물을 생산해서 군민에게 공급했는지 의아감이 들 정도입니다. 곧 쓰러지고, 곧 물을 닫아야 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물은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해 놨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 의원들 책상이나 지금 소장님 책상이나 저는 부군수님 책상 위에까지 제가 지금 신문 스크랩했는 것을 나누어 드린 것을 여러장 있습니다만 제일 큰 종이를 한번 자세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낙동강 수질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 매곡리 취수장이나 우리가 지금 광역상수도 취수장이나 같은 위치에 거의 있습니다. 지금 지방지 신문에 벌써 어제 날짜로 두 번 나왔고, 지금 신문 스크랩에 보면은 작년, 올해 봄까지 계속해서 매일신문에 계속 이 낙동강 수질 악화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미, 뭐 어떤 식으로든지 변명을 못할 입장입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는 그 취수장을 도저히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지금 어쩔 도리가 없답니다. 고도정수처리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원수 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대구시는 지금 170㎞ 떨어진 안동댐이나 상주 등지로 취수장을 옮겨야 된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는 이 마당에 우리는 지금 이 고령의 자랑이자 큰 보물인 이 대가천 물을 지금 포기하고, 아주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지금 수자원공사에 정수처리만 믿고 지금 그쪽 물을 사 먹겠다는 지금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야말로 지금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발상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제 얘기에 대해서 중간쯤에 한 말씀 해보세요.

ː예. 지금 현재 우리 고령 상수도 정수장은 여과방식이 완수공 여과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수공 여과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평상시 원수가 깨끗할 때는 여과를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만 하절기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흙탕물이 내려와서 여과를 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과 한계가 있는데 완전히 지금처럼 깨끗하게, 좀 뿌옇게 나와집니다. 그때는 또 약품 염소를 투입을 하는데 염소가 약간 전보다 많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추세적으로 자꾸 가면 갈수록 수질기준이 자꾸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강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정수장 여과방식은 옛날 완수공 여과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수질기준에 충족하기가 상당히 참 앞으로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55개 항목에는 기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ː그런데 소장님! 지금 우리 고령 정수장이요. 몇 년 되었습니까?

ː예. 1997년인가 그때 준공이 된 것으로

ː'97년에 준공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약 9년 되었습니다.

ː예.

ː공사비 얼마 들었습니까?

ː대충 68억인가?

ː약 한 70억 들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 9년 전에 70억 들인 정수장이 지금 현재 못 쓰게 되었다. 그래서 낙동강 물을 사먹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금 주민들의 여론은 우리가 지금부터 약 한 8년 전에 성주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다고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온 군민이 일어나서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고, 백운리에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덕곡 수원이 오염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고령읍 대가천의 상수도 오염시킨다고 그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난리가 나서 다 무산시키고, 우리가 저 물을 지켰는데 지금 현재 제가 신문 스크랩했는 그 내용중에서 또 한 장을 보면은요. 5년 이내에 낙동강 수계중에서 우리 지금 취수장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8개 골프장이 곧 준공됩니다. 우리는 이 물먹을 때 바로 위에 지금 백운리 골프장 1개 들어와도 그렇게 저 물 먹으면 죽는 양 온갖 항의를 다해 놓고, 바로 낙동 강가에 8개가 곧 들어온다는 그 바로 근방에서 그 물을 당겨서 먹는 것이 자꾸 고도 정수처리, 고도 정수처리라고 하는데 양심을 걸고 지금 상식적인 생각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대구시민들이 생수를 그냥 들고 마시는 게 수돗물 그냥 마시는 비율이 많겠습니까? 우리 고령 군민들이 그냥 마시는 율이 많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수자원공사 직원보다도 수도사업소 직원을 믿고, 우리 원수를 믿고, 우리 대가천 물을 믿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은 어렵지만 고령군민들은 그래도 물 하나도 좋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지금까지 신뢰를 해오고 저 물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또 정수장을 수리하고, 우선 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단히 부풀려서 지금 우리는 광역상수도 물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골프장 건설이 지금 바로 우리 취수장 가까운 데 8개나 된다는 사실을?

ː타 시 군에 건설되는 내용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ː주민 정서는 전혀 고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주민 설명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아주 크게는 주민 투표감입니다. 이 정도가 된다면은! 또 다른 의원들의 질문을 위해서 제가 잠시만 질문을 이상 그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윤종립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곽광섭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상수도 효율화 사업이 2004년 5월 6일부터 기본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동안이나 검토를 하고,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아까도 뭡니까? '주민 설명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 식수가 원수이기 때문에 또 여기 먹는 사람들한테는 최소한 알려야 될 의무는 있다라고 봅니다. 법상 하라는 근거는 없어도 2년 동안에 그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덜 되었다하는 점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2년 동안 검토를 하고 보고서 나왔는데 30년 동안 위탁을 하는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30년 후에 누가, 어느 게 더 나아라하는 법은 아무도 그건 장담은 못합니다. 단지 그 문제를 좀 더 주민한테 깊이 인식을 시켜서 공감대를 가지고 해야될 그런 어떤 사안이라고 봅니다. 30년 동안에 민간위탁하는데 좀 있으면 오늘 수정동의안 발의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검토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으면 금액조차도 받아들일지, 안 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조차도 의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검토가 덜 되었다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수돗물가지고 잘못하면은 주민의 여론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고 민감합니다. 지금 우리 곽의원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지당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우리 효율화사업이 뭡니까? 지금 다른 성산 4개면은 그것도 관계없이 물을 먹을 수 있지요?

ː예. 먹을 수 있습니다.

ː그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ː지금은 다산물을

ː그러니까 앞으로,

ː앞으로는 우곡까지는

ː앞으로는 되지요? 그러면 이쪽 넘어와서 문제가 되거든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이게 참 뭐부터 먼저 짚고 얘기를 해야될지 좀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주민들한테 알려서 전부 공감대를 가지고 문제해결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다음 여기 또 다른 의원들 질의가 있지 싶은데 저도 지금 흥분이 되려고 해서 얘기가 안 되는데 조금 정리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ː예. 앞으로 여기 물 먹는 데까지는 한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광역정수물을 구입하게, 급수를 하게된 까닭에 대해서 충분한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김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정말로 소장님 애를 자시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한다. 이것 소장님 좀 더 많이 확대를 했으면 안 좋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전에 곽광섭 의원 말씀과 윤종립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이렇게 고령읍은 사람을 좀 많이 모아서 정말로 상수원이 어떻고, 설명을 잘 해서 우리 의원들도 부담 없이 상수원이, 상수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설명회를 한번 했으면 싶은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예. 앞으로 이게 끝나고 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령읍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리고 우리 저쪽에 다산, 성산, 개진, 우곡 관내에는 하루속히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빨리 해서 우리 정말로 '낙동강 물이라도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의 여론이 대다수인데 이것 말썽은 현재 고령읍에서 정말로 말이 안 많나? 수자원공사 일하는데 불평소지가 많고, 물 원리는 저쪽 너머에서는 잘 모릅니다. 물 원리를! 그러니까 주민여론을 좀 더, 더 넓게 또 이렇게 더 알리고 해서 이해가 가도록 소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앞으로 광역상수도 정수물 급수하는 과정까지 저쪽 산동 4개면 다산, 성산, 개진, 우곡면에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ː예. 고령읍은 절대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아니면 주민들, 동장님이나 주민 유지분들 이렇게 다 모아서 정말로 설명회를 잘해서 이 상수원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말썽이 적고 또 의원들도 부담 없이 또 동의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권영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권영구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곽광섭 의원님께서 지역민을 대표를 해서 참 설득력 있게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웰빙시대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우리 고령 상수도 물이 경제성이나 사업효과성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이걸 광역, 수자원공사의 물을 위탁을 받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론이나 주민들은 이 좋은 물을 놔두고 왜 낙동강 물을? 이것 참 신문에도 나왔지만 다이옥산이 계속, 다이옥산! 다이옥산인데 이것 죽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이옥산 이게! 이 물을 그래, 이렇게까지 위험한 물을 갖다가 지금 왜 이렇게 좋은 물을 놔두고, 먹으라고 하는 이 자체가 주민들이 불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 천의 수원지를 놔두고, 저 오염된 물을 정수를 시켜서 먹겠다. 지금 물은, 물은 좋지만 여과기가 나빠서, 정수시설이 나빠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어떤 경제성에서 못 미치기 때문에 위탁을 하겠다. 이 이야기지요?

ː맞습니다.

ː지금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라도 물 좋은 데,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물이 전쟁일 겁니다. 이걸 놔두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마음먹습니까?

ː낙동강 물보다 고령정수장 물이, 상수도 물이 원수는 훨씬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령정수장을 시설을 개선해서 계속 존치를 하려면

ː고령군이 유지하는데 이 시설을 하는데 순차적으로 하면서 어느 만큼 막대한데 그걸 포기를 하고 하려고 합니까?

ː막대한 돈이

ː막대한 돈이 어느 정도입니까?

ː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산에 지금 광역상수도 거기에 고도, 활성탄하고, 오존처리하는 데 전체 사업비가 1,100억이 안 들어갑니까? 저번에 고령 여기 할 때가 그 당시 70억인가, 60억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몇 백억이 들어갈 것이라고

ː고령군민을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장차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 물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ː그런데 정수장 하나만 두면 사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진, 우곡, 다산, 운수, 덕곡, 쌍림쪽에도 아직 급수구역을 확장하려면 아직까지 관로, 급수구역 확장공사비가 아직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정수장 가설, 새로 신설하는 데는 너무 군의 부담이 많겠습니다.

ː예. 물론 부담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시설,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데 128억이라고 했습니까?

ː예. 그렇게 나와, 노후관 교체비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비까지 다 합해서 128억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예. 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곽광섭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국은 그 물을 먹게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지금 우리 노곡리에 지금 시설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연말에 서울신문에 의하면 감사원 자체감사에 우리 지금 수자원공사가 상당히 과잉투자, 중복투자를 해서 가동률이 44%밖에 안됩니다. 전국 평균! 이래가지고 주민들에게 물값이 결국 부담지워졌습니다. 말하자면 가동률이 높으면은 물값이 싸질텐데 큼지막하게 물공장 차려놓고, 물 사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경비가 많이 나서 결국은 물값이 비싸지고 이 물값에, 물값이 바로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신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았다는 것은 전국에 매스컴을 다 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남내륙권 이 광역정수장도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지금 과잉투자를 해서 문제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우리 관내안에 들어왔고, 우리하고 관계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봅시다. 저게 1일 생산량이 11,000톤 그리고 생활용수만 약 한 60,000톤 정도 된다. 그런데 우리 고령군 군민들이 먹는 생활용수는 약 6,000톤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수치가 맞습니까?

ː수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체 시설용량은 82,000톤인데 금회에 1차에 시공하는 것은 71,000톤을 합니다. 장래에는 11,000톤이 남아 있습니다. 그 71,000톤 중에는 공업용수가 44,000톤이고, 생활용수가 27,000톤입니다. 그 공업용수 44,000톤은 달성공단하고, 구지공단에 들어가는 공업용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27,000톤은 대부분 계획이 우리군에 12,000톤에 성주군에 15,000톤 배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ː그런데 지금 남의 걱정 할 처지가 아닙니다만 우리하고 결국은 연관이 있지 싶어서 묻습니다. 창녕군은 이미 밀양쪽으로 수원을 그쪽으로 물을 먹겠다 하고 이미 끝나버렸고, 성주에도 관로시설 문제 때문에 서로 신간이 있어서 지금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해서 결국 생활용수 먹는 사람은 우리 고령군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준공되더라도 앞으로 약 2년 후에 준공되더라도 가동률이 28%, 30% 미만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ː지금 성주군이 우리군보다 상수도 보급률이 훨씬 낮습니다.

ː훨씬 낮습니다. 32% 밖에 안됩니다.

ː경북 도내에서 제일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데 지금 성주군에서 백진면하고 우리군보다 훨씬 더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관로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군에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당년에는 2008년도 준공이 되어서 할 때는 성주군은 급수가 당장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ː그러니 그 회전율이 낮은 말하자면 그런 공장의 물을 먹게됨으로 인해서 원가상승으로 인한 우리물 부담은 물 가격에 원수부담가격은 필수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기 실시협약이 체결된 도시가 이 보고서에 의하면 5개, 그리고 기본협약만 우리처럼 이렇게 해놓고 지금 관망중이거나 연구중인 도시가 전국에 31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기 실시협약이 되어서 진행중인 5개 도시의 문제점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은 얘기한번 해보세요.

ː지금 작년에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용역을 줘서 공청회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논산시가, 시에 대해서 한번 나오던데 거기에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상수도 사용량 체납분에 대해서, 체납분에 대해서 논산시에서 할 때보다 수자원공사로 위탁이 넘어가고 난뒤에 체납분이 더 많아졌다하는 그 내용이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는 논산이 이제 70%하고, 수공이 30% 되어 있던데 그래서 우리 실시된 여기에는 70:30으로 안하고, 50:50으로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ː이게 이렇습니다. 아까 얘기 한 것처럼 생산하고 판매하고를 완전히 저사람들이 독점으로 쥐고 있으니까 분쟁이 생기면은 항상 우리가 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30년 동안, 그 안에 어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이 문제가 생긴다면 '아, 그러면 물 먹지마라'고 하면 시쳇말로 우리 아닙니까? 결국 분쟁이 생기면 조정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물을 사먹는 한이 있더라도 관로는 우리 것이었으면 좋겠고 또는 저사람들이 아주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관로를 바꿔주고, 시설을 개선해 준다면 물만은 우리 회천 이 물을 가지고 만약에 정수장 대대적인 수리를 하고, 조금 더 시설을 보완하면 현재까지도 성산 일부까지는 지금 우리 고령 회천의 물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ː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ː지금 수도사업소 기능직 포함해서 직원 15명, 검침원 5명해서 20명의 고용전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직원 20명의 동의 여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ː지금 거기에 일용직 5명은 고용전환 다, 자기들은 넘어가면 훨씬 좋으니까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도 거의 1사람말고는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1사람말고 다 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직 중에서 행정직하고 보건직, 보건직 되는 사람들이 동참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ː지금 인사부서인 총무과장님하고 아마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면담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3월 10일 이전입니다. 지금부터 약 열흘 이전에 지금 보면 수공에 안 간다가 9명이고, 개인 면담후 결정하겠다가 6명입니다. 검침원은 개인 면담후 가겠다고 5명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고용전환을 거부하는 이유가 지금 10가지를 적어놓고, 고령군에도 만약에 고용전환 전에 우리 본청에 지금 희망사항도 있습니다. 또 요구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아직까지 수공으로 간다. 안 간다가 몇 명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데이터에 의하면 수공에 가지 않으면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표준정원제보다 인원이 많이 남아서 지금 행자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아서 20억이나 지금 예산 삭감도 되는 이 마당에 수공쪽으로 안가는 직원 9명을 앞으로 물론 이쪽에도 수도계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9명이 다 남겠습니까만 이 인원도 지금 많이 오버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작정입니까?

ː지금 안 간다는 사람이 9명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적은데 지금 아직까지 실시협약을 하고 또 3개월간 합동근무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개인 처우관계를 협의를 해보면 더 넘어갈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득이 자기 승진관계 때문에 안 간다는 그런 분은 이제 수도사업소가 없어지고, 수도계가 또 마을상수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도계가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이렇게 하고 하면은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ː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수도업무를 전담하는 새로운 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3명입니다. 3명! 지금 우리 보급률이 51%인데 우리 전 군민의 약 50%가 지금 간이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물론이고, 앞을 신규 노선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이 3사람이 수도업무를 전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사람가지고 상식적으로 되는 얘기입니까?

ː지금 현재 우리 마을상수도가 147개소이고, 이제 이 수자원공사로 위탁이 되어 넘어가고 나면은 사실은 큰 문제는 이제 개진, 우곡이라든지 다산, 급수구역 확장하는데 공사하는데 인력이 좀 소요됩니다. 거기 그것말고는 다른, 제가 이때까지 업무를 보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ː요금책정 문제, 위탁경영에 따른 행정지원 업무, 간이상수도 관리업무, 신규급수업무 등을 담당 1분, 행정 1분, 기술업무 1분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놓고 자꾸 현실성 없는 계획들을 자꾸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참 역력히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 30년간 이 계획표에 의하면 지금부터 약 6년후인 1912년까지는 그런 데로 이 직원들을 그냥 고용해서 가다가 갑자기 2013년부터는 인건비가 1억 4,000만원 확 줄어버립니다. 여기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감원하겠다는 얘기인데 감원은 그렇게 되면은 어느 직원을 감원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고용전환된 직원들이 기술력도 모자라고 아무래도 여러 수준이나 실력면에서 딸리는 우리 직원들을 6년후부터 감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상상되는데 그 부분도 봤습니까?

ː안 그래도 실시협약 내용에 고용전환되어 넘어가는 직원은 고령지역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 가고, 부득이 수자원공사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원이 될 때는 다산 지금 광역상수도 정수장을 지금 나중에 가동이 되는데 그 지역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시협약 내용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는, 타 지역으로는 안가고, 고령관내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ː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눈여겨 한번 봅시다.

ː예.

ː현재 간이상수도를 지금 덕곡면과 운수면은 지금 먹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8개 읍 면들 중에서 그래도 지하수 수질이 가장 양호한 지역입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수도 보급률을 높인다는데 물론 개진, 우곡, 성산, 다산이 급합니다만 운수와 덕곡도 이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예정이 언제쯤 있습니까?

ː지금 당장 몇 년도에 그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은 없고요. 전체 계획에는 급수구역은 보급률을 정했습니다. 정할 때 덕곡은 한 30% 정도, 운수는 한 50% 정도 이렇게 했고, 다산, 성산, 개진, 우곡은 90%를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ː이 보고서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만 그래도 늘 우리가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대가천 바로 정수장은 폐쇄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고령읍 8개리, 그리고 운수면과 덕곡면 일원 전체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는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2개면과 고령읍의 8개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으로 인해서 개발이 촉진되고, 또는 주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또는 재산상의 어떤 증가가 있다면 이것 또한 아주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만 자,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ː저, 충청도 논산시가 지방상수도로 있다가 광역상수도 물을 급수를 받고 난 후에 지방상수도 시설이 폐쇄되고 난 후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논산시말고도 또 한군데가 있습디다. 우리군도 이제 광역정수장이 시설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장래에 30년까지 가더라도 시설용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 급수를 받으면 고령정수장 시설자체가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폐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신청을 해서 폐지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점점 더 환경문제는 강화되고 있는 이 마당에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우리가 지금 고령읍 시가지에 BTL사업을 386억원중에서도 85%가 국비 지원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보호구역에서 해제를 그렇게 쉽게 해주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맺겠습니다. 지금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고령읍 시가지 그리고 다산면 시가지에 지금 BTL사업이 곧 실시가 됩니다. 한마디로 각 가정마다 수도꼭지가 달려있는 가정마다 전부 생활하수나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가 이제 관로로 모아져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은 약 한 40개월 동안 고령읍 시가지와 다산면은 온통 공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 수탁이 시행된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수도 파이프 까는 공사가 또 한번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2개 읍 면의 시가지가 2공사를 동시에 거의 같은 시간대에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또는 공사비의 어떤 효율성 같은 게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상상은 한번 안 해봤습니까?

ː하수관로하고 수도관로하고 같이 개량하는 건, 같이 설계를 해서 동시에 하면 공사비도 많이 절감이 되고, 주민불편도 없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예산 문제라든지, 사업시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볼 때 도저히 동시에 같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입장으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물론 2회에 걸쳐 시행하면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작년에 하수구 묻었던 도로 전부 새로, 그 이듬해에는 수자원공사가 다 파 뒤집고, 또 수도 파이프 또 깝니다. 뭐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보다 더 한 일도 하는데, 그러나 그런 문제를 놓고, 만약에 BTL사업을 하는 어느 업자에게 우리 고령군이 직접 시행을 한다면 차라리 그 BTL하는 사업자에게 우리가 좀 무리하지만 배수관로를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같이 공사를 줘서 깔면은 시간이나 경비가 엄청나게 절약될 것 같은 아주 뭐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를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 본 의원의 지금 현재까지 이 질문과 답변 그리고 여러 가지 검토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수공의 투자비용은 결국 수도요금으로 보전하는 것이므로 결국 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공공서비스 비용을 주민에게 넘기는 그런 결과가 결국은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수장을 확장하고, 고도정수처리로 어느 정도 좀 수리하는 그런 방안이 우리 군민 정서에도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끝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질문을 길게 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ː김양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수도사업소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계획에 따르면 2004년도 5월부터 체결을 안 했습니까? 협약을?

ː예. 기본협약 체결을 2004년 5월달에 했습니다.

ː기본협약을 했는데 지금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뭐 이렇게 다른 대책이 없다고 하면 갑자기 왜 이렇게 몇 동안에 자꾸 이것을 승인을 하려고 설명을 한번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ː예. 기본협약을 수자원공사와 우리 고령군이 2004년 5월 6일날 했습니다.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 고령상수도하고, 다산상수도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하여튼 시설에 대해서 사업진단을 죽 했습니다. 그 동안 사업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수자원공사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2005년 1월달에 사업계획서를 우리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군에서 검토를 하고 해서 이제 그것도 30년간 위탁을 하는 것이 되어서 너무 전문적인 검토도 필요해서 전문기관에다, 전문회사에다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회사가 강산 E&C인데 그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용역회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우리군하고 이제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면서 용수, 생활용수하고 개발용수 분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죽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자료를 작성을 해서 우리가 2005년 8월달에 중간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한번하고, 그해 9월달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군에 보고를 하고, 10월달에 한번 의회에 한번 보고회를 했습니다. 하고 난 후에 그게 그만 사업이 또 중단이 되어 버렸는데 수자원공사는 정부투자기관이 되어서 전에 철도공사하고 옛날에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자원공사가 대대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받는 과정에서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저게 30년간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 물가 상승률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감사원 감사에서는 매년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을 국가에서 고시를 하는데 그 고시가격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게 바뀌어지는 바람에 금년이 또 넘어져 버리고, 작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나서 올해 그러니까 금년 1월달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또 수자원공사 자기들 내부적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이게 그때 기초자료가 2004년 1월 1일 기준자료였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년이 지나버리니까 금년도 2006년도 1월 1일 기준자료를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지금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네들 이익을 바래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과, 발전과 모든 것의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동안이라도 2년 동안 있을 동안에 주민들한테, 주민들 생명이 달린 물을 갖다가 먹는데 각중에 뺏길려고 하면 사전에 홍보나 뭐 이런 것을 몇 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걸 전혀 안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는 자신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ː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모든 사업이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기대효과를 볼 때 모든 사업이 많이, 훨씬 좋다고 판단되고, 또

ː아니 좋다고 누가 판단을 합니까?

ː아니 결과, 용역 결과에

ː수자원공사 돈 벌려고 그 사람들 하는 것과 또 추진하는 계획과 이것만 보지, 주민들 물은 실제 주민이 먹는 건데 그걸 좀 미리 사전에

ː군 입장하고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이 이제 훨씬 좋다고, 좋겠다고

ː그 좋다고 판단을 누가 했는 겁니까?

ː그 용역회사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ː용역회사 말만 들어서 되는 겁니까?

ː예. 우리 실무진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ː그러면 거기에 믿고 하지, 왜 의회에다 자꾸 설명을 하는가 말입니다.

ː이렇게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 것이

ː잘 못된 것 아닙니까?

ː받는 것은 조례에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ː그러니까 조례는 법적으로 그렇더라도 2년 동안이나 그런 일이 있었으면 사전에라도 참 이것 주민들도 반응이 있겠나, 없겠나 하는 이런 것도 좀 연구해 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전혀 안 해봤지요? 그렇길래 수자원공사 말만 듣고 자꾸 계획을 추진하지?

ː홍보가 좀 미흡한 것은

ː이것 잘 못된 것 아닙니까?

ː예. 홍보가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ː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ː알겠습니다.

ː충분한, 30년 간이나 군민을 위해서 협약을 해서 계약을 할건데 우리가 원 안 했습니까? 처음에는, 덕곡이나 운수나 이런 것이 참 광역상수도가 되면은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된다고 원한겁니다.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전혀 무관심하고, 주민들한테는 절대 말도 한마디 없이 이렇게 있다가, 수자원공사 말만 듣고, 이렇게 한다하는 그 말만 듣고 지금 소장님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답답습니다. 사실은

ː수자원공사 말만 듣고 절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덕곡, 운수는 수자원공사

ː앞으로 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겠지만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안 봅니까?

ː아무래도 군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하고, 수자원공사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ː아, 그러니까 차이고, 돈은 헐더라도 운영하는데 주민들 먹을 사람한테도 사전에 좀 이게 홍보가 되어야된다고 안 봅니까? 그래?

ː예. 맞습니다.

ː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ː예. 맞습니다.

ː앞으로 이것 좀 잘 연구를 해보세요.

ː예.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윤종립 의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 질의를 할 때 혹시 오해의 부분이나 주민의 갈등의 부분이 일어날까 싶어서 조심스럽고도 얘기가 하기 아주 민감하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상수도 민간위탁 사업하고 고령상수도 먹는 것하고, 이걸 지금 일반 주민들은 이 내용도 전체를 다 모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은 아까 그 앞서 곽광섭 의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덕곡, 운수는 가격이야 어찌되었던 간에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면 하는 심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못 비하가 되면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2004년도 5월 6일부터 기본계획 협약을 해서 용역을 줘서 2년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은 해오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광역상수도로 할 수 있는 기반적인 이해와 동의를 구해서 했어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후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갈등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소장님이 충분히 좀 해주시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만약에 하게된다면 과연 경제성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 것, 또는 용역해서 가격이 나온 데서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자칫 이게 잘못하면은 또 덕곡, 운수에는 소외되는 것 아니냐? 뭐 상수도, 고령상수도 그대로 먹을 것인지, 또는 광역으로 갈지는 아직까지 협약이 안되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이해와 동의를 구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앞으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곡, 운수면이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회천교 밑에 보가 있습니다. 보 하류쪽 100m에서 보 상류 900m 그것만 하천안에 어북실, 그 하천안에만 그 곳이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ː아니 뭐 그 절차까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규제로 인해서 모든 인 허가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심정입니다. 전부!

ː예. 알겠습니다.

ː보호구역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위로 운수, 덕곡에 그 규제로 인해서 뭐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요?

ː예. 맞습니다.

ː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어쨌든 광역으로 넘어가면은 그런 규제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민의 이해를 돕게 행정이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앞으로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많이 가져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양웅 의원입니다. 방금 그 상수도 보호지구를 사업소장님께서는 몇 m라고 했습니까? 원수에서?

ː그 회천교 밑에 보가 있습니다. 장기보

ː예.

ː보 하류 100m에서 상류 900m 그곳만 회천 어북실

ː900m면 1㎞ 밖에 안되네요?

ː예. 그곳만, 하천안에 그곳만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ː그런데 왜 덕곡에는 지금 10㎞까지, 111.9㎞를 제한시키는 데요?

ː다른 법령에 환경법이라든지

ː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ː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몇 ㎞라든지 규제를 다른 법에서 규제를 해서

ː그걸 안 제하고, 다른 보호지구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상수도 보호지구를 119㎞를 지금 제한해 놨거든요.

ː그러니까 이제 보호구역 1㎞되어 있는 그것만 없어져 버리면 위에 것이 자동적으로 다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ː아니 이게 그 전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ː예. 옛날부터 그렇게

ː그런데 왜 행정에서는 무슨 얘기만 하면 119㎞를 갖다가

ː아닙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몇 ㎞,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ː그 제한되어 버리잖아요? 아무 것도 못하게요?

ː예. 다른 법에서

ː그 보호지구가 아니면 왜 그렇게 묶어버립니까?

ː다른 법령에서 묶여져 있습니다.

ː상수도에서는 상관이 없고?

ː예. 다른 법령에서 묶여 있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고령군 지방상수도 관리 운영 민간위탁 수정동의안(정규호 의원외 1인 의원)

ː예. 곽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지금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그동안에 수정동의안을 내기 위해서 우리 30년간 위탁시 수공예산 운영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아마 정의원님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질문을 드려도 사실은 답하기는 조금 무척 어려우리라고 봅니다만 이런 기회때 주위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ː꼭 답을 말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수공 그 30년간 위탁시 운영예산을 보면은 의원님들도 2장씩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의원께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연료유지비다, 지급수수료다, 업무추진비, 광고비를 해서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연구개발비 1,000만원이 있는데 1년에 물 사먹는 사람들이 무슨 연구개발비까지 줘가면서 무슨 물을 사 먹나? 물 생산하는 당신들이 연구개발비를 내야지? 그래서 삭감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취지에 맞습니다만 그러나 인건비다. 또는 전력비다. 원수구입비다. 다 치우고라도 여기에 보면은 개량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추상적으로 정의원님께서 들어주세요. 소구경, 대구경해서 개량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가정에 아주 적은 것을 소구경이라고 하겠지요. 큰 것은 대구경이라고 한다고 보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개량기 1개에 2만원 합니다. 그리고 개량기 보통 1개 5만원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30년 동안에 11억 7,900만원치를 개량기를 갈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환을 하겠다. 왜 교환을 하느냐? 개량기가 노후화가 되면은 수도요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소위 이제 일제히 다 관로도 가는 김에 이제 개량기를 간다는 얘기인데 이 개량기 1대 가는데 통하고 개량기 값만 7만원입니다. 노임 3만원을 친다하더라도 1년에 1억 7,600만원씩 5년간 갈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억 7,600만원이면 1대에 개량기 1개 가는데 10만원 치더라도 1,760개를 갑니다. 2년 갈면은 3,500개를 갑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3,500개만 갈면은 우리 전 수도, 급수전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5년에 걸쳐서 수도 개량기를 이렇게 1년에 1,700개씩 갈겠다라는 계획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원께서 일반운영비는 열심히 봐주셨지만 우리가 관로 공사나 시스템 구축비 뭐 또는 개량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관심 있게 결국은 우리가 캐치해 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이렇게 수공운영예산이 좀 부풀려져 있고, 때로는 정확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본 의원 곽광섭 의원은 이 문제점이 비록 금액의 몇 푼의 삭감 문제가 30년 동안에 돈 7억 깎아놓고, 이것은 통과시킬 만큼의 금액 문제가 아닌 주민 정서의 문제가 있고, 또한 우리가 임기 3개월 놔두고, 남긴 의원으로서 과연 이 막중한 복잡한 이 업무를 좀 성의 없이 만약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상당히 중대한 과오를 저지르는 것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은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휴회기간 중 집행기관 동의절차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