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 네, 이의가 있습니다.)

의석에서 -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재 특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김포시의 신도시 개발여건과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되는 가운데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많은 고뇌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안번호 제681호와 의안번호 제682호의 2가지 의안은 서로 상호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드리는 이유는 우선 김포시에 지방공무원을 늘려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현재 우리 김포시의 인구나 또 인구가 그동안 2002년도부터 증가하다가 2005년, 2006년 들어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에 필요한 직제를 개편하고,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직제를 개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에 비례해서 인원이 필요한 곳은 적정한 인원으로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것을 마치 한꺼번에 50명의 인원을 증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를 들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드립니다.)

의석에서 - 아니 이의가 있습니다.)

의석에서 - 아니 이의 있는 의원이 있느냐고 의장이 물으니까 이의 있다고 했습니다.)

의석에서 - 그것은 의장 말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의장이 ‘이의 있는 의원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이의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어떻게 회의진행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이의 유무를 묻는 과정에서 ‘이상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의석에서 - 그것은 앞서의 의사진행이고 이건 표결에 대한 표결을 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있습니까?’ 해서 이의가 있다고 했으면 그걸 받는 것이지 왜 이의가 없습니다라고 방망이를 칩니까?)

의석에서 - 표결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이의 유무를 묻고 나서 이의가 있는데 이의가 없다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의석에서 - 의결과정은 의결과정대로 이의 유무를 물었고, 또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면 그 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회의진행을 그대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장님은 묻지를 말든지요.)

의석에서 - 의장!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을 했더라도 거기서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 유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서 있다고 그랬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회의진행 순서대로 절차를 처리하셔야지 의장의 의견대로 시정질문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십시오. 또는 방청객이 있으니까 모양새, 그런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무슨 모양새가 모양새입니까?)

의석에서 - 의장! 매 건마다 다 본회의에서 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의장의 어패의 말씀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반드시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의장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이 회의진행하는데 의장의 회의진행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시정질문에 앞서 간단한 본 의원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의장실에서 시정질문에 관한 몇 가지 건을 빼면 의결을 뒤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결을 먼저 한다라고 하는 의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절차상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시정질문을 꼭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이 다 된 상황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본 의원의 심경이 매우 안타깝고 착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진읍 출신 신광식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여정부 들어 혁신은 공직사회나 민간기업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듣고 쓰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1993년 삼성전자가 “마누라와 자식을 제외하고 모두 바꿔라”라는 말로 압축되는 혁신마인드를 제창하여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사업분리와 인력감축 등을 통해 제도적인 혁신을 이루어 낸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제74회 임시회 기간 중에 ‘공직자가 혁신하면 21만 김포시민이 행복합니다’라는 책자를 보면서 김포시가 그동안 시정 전반에 변화와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애쓴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공급하는 상품은 주민들을 위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쾌적한 휴식공간과 교육환경, 주거시설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지역주민들이 풍요롭고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이고, 따라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목표설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는 무엇보다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혁신이란 관점에서 시정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김포시와 의회 간에 가장 크게 논란이 되어 온 문제가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된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추진과정이 너무 급조되고, 사업수지 분석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마인드를 만들어 내야 하고, 또한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이치로 볼 때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설립과 관련하여 이해를 구해야 하는 파트너가 있다면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 과신을 통해서 밀어붙이고 너무 쉽게 적당히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역경제에 크나큰 파급효과를 주는 공사설립 추진을 정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성된 자료를 토대로 강행하고 설립타당성 내지는 당위성 적시성에 대한 의회에서의 논의를 마치 발목잡기 식으로 폄하하는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혁신이란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스러운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우선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사설립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관 주도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지역개발을 벗어나 계획적인 지역발전과 시설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사설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요식행위에 그치는 보고회 내지는 설명회를 빌미로 공사설립 추진을 밀어붙인다면 이러한 추진방식은 혁신적인 접근이 아니라 과거부터 관행화되어 온 행정편의적이고 짜맞추기식의 추진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수지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용역결과보고서의 사업성 분석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 400만 평을 기준으로 순수입이 9480억원에 달한 것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고, 편익비용 비율은 1.29%로 나타나 사업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석결과는사업기간과 분양 등에 따라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사업성 적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하기는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시에서 발주한 설립계획안에100만 평 기준 시 순편익이 2262억원에 달하고, 30만 평 기준 시 677억원에 달한다는 사업성 분석을 포함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러한 통계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며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된 설득력 있는 분석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치가 마치 확정적인 수치인 것처럼 시민에게 내세우면서 이처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엄청난 공사설립 계획을 의회가 부결시켜 지연시킴으로써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느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넘어갔다느니 하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해명하고 진위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그 실상을 명백히 정리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민을 위한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최근에 지역개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선행된 뒤에 도시개발공사 설립여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집행부와 의회 간에 오해와 반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주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줄 것이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식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혁신이란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시책이든 너무 갑작스럽게 급조되고 행정 편의적이며 전시적인, 그리고 성과달성에 급급한 시책추진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근거가 있는 계획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인력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2년 이후 지난 4년간 공무원 수는 무려 158명이 늘어났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4년간의 인구변동 현황을 보면 2002년은 전년 대비 10,282명이 늘었고, 2003년은 9,953명, 2004년은 4,800명, 2005년은 953명으로 4년간 늘어난 인구수는 24,073명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는 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21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명을 더 증원하게 되면 2002년도부터 누적적으로 208명의 증원실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98년부터 4년간 인구는 54,000여 명이 늘었으나 공무원 수는 86명이 줄었고, 2002년부터 4년간의 인구는 이전 4년간의 인구증가에 반도 못 미치는 24,000명이 늘어난반면에 공무원 수는 오히려 2배가 넘는 158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서비스 대상인 인구와 공무원 수는 비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더 필요한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 잘 하는 지방정부가 될 때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은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유사조직을 통폐합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2002년 이후 인구 대비 공무원 수의 증원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은 2001년도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밝히고 있듯이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자칫 승진을 위한 자리늘리기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과도한 조직팽창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50명 증원계획이 과도한 조직팽창으로 인식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조직운영 역량이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져 총액인건비제 도입 자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력운영의 방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납세자인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목표는 주민 만족의 극대화입니다. 때문에 주민 만족은 가급적 크게 하고 비용은 가급적 줄이기 위해 경제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최소 인력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유지해야 함에도 인건비를 부담하는 시민들의 눈에 지역주민이 바라는 지방정부 조직의 모습이 아니라 제 밥그릇 챙기는 식의 인력운영으로 비춰지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구개편 내용을 재검토하여 필수요원을 중심으로 적정한 선에서 증원인원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김포시 기구개편과 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치적 논리로 몰아붙이고 의원들의 진의와 충정을 왜곡시킨 집행부의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제 조례특위에서 부시장과 자치행정국장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사과하기는 했습니다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액인건비제도를 김포시의 인력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980년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합리적 재정운영을 위한 개혁과제로 도입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이제 김포시에서도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제도가 도입되면 행정서비스의 원가산정과 성과측정, 자원배분에 관한 합리적 정책결정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의 재정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지향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에서는 복식부기제도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예를 들면 복식부기제도를 담당하는 특별부서 또는 위원회의 운영비용, 예산과 회계에 관련된 전산체계의 변경비용, 정부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 훈련비용, 복식부기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의 오류 및 중복으로 인한 손실 등을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계책임성 확보면에서는 단식부기가 오히려 유리하고 복식부기에 의한 정부의 성과측정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막연한 불안감과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및 복잡성이 증대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효과에 대한 의구심으로 동 제도의 시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정착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저항과 장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참여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김포시 예산규모의 증가추세를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살펴보면 1999년 15%, 2005년 26% 증가를 거점으로 하여 평균 10.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시민 1인당 시세부담액 규모는 4.8%의 평균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내역을 보면 상수도요금은 2001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누적인상률이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이념에 따라 주민참여와 주민통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구상되어 왔던 주민 참여형 예산편성을 도입하는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직접적인 주민의사 반영장치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주민참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써 논의되어 온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방재정 결정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집행부와 주민대표의 합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어느 분야에 주민을 참여시킬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을 위하여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였는데 그 중 김동식 시장 재임 중 시 발전에 기여한 10대 치적과 부족한 점 10가지를 들어 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았더니 민선3기 중 외부에서 평가한 10가지로 전국 혁신 거점도시 선정과 혁신우수기관 선정 등 2005년에 평가받은 것 7가지, 의료급여제도 시행평가 전국 2위와 농산품 품평회 최우수 등 2004년에 평가받은 것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도의원의 경험을 살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가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요구한 이 자료를 미리 한 번 검토해 보았습니까? 시장 본인에 대한 치적과 부족한 점에 대해 요구한 자료라면 당연히 보고를 받고 나름대로 지나온 4년간의 행적을 뒤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경위를 거쳐 동 자료가 작성되고, 본 의원에게 제출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선3기 부족한 점 10가지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별도 파악한 적이 없음’이란 단 한 줄로 사유를 밝히고 아무런 구체적인 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의도가 결코 시장이 지난 4년간 시행한 시책에 대해 문제를 삼고자 함이 아니고 시장선거 시 내걸었던 공약사항의 이행이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보아 아직까지 시 발전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제가 있다면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과 시민에게 협조를 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충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런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의 그동안 의 치적마저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시에서 검토하기로 한 사항의 이행여부와 부진하다면 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김포시혁신우수사례집의 제목을 보면 “공직자가 혁신하면 21만 김포시민이 행복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공직자가 혁신하지 않으면 김포시민은 모두 불행하다는 말입니까? 그보다는 “김포시민의 행복을 위해 공직자는 언제나 혁신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김포시민을 받드는 것이 시민을 위한 혁신적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료집의 제목을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례집 67쪽을 보면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창시한 혁신가로 정도전을 내걸면서 14세기에 살았던 정도전을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공산주의 혁명가로 살았던 칼 마르크스의 냉정과 블라디미르 레닌의 열정을 합친 인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천학비재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러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으며, 이것이 혁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시민이 이러한 글귀를 통해서 무엇을 인식하기를 원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바 시장께서 이에 대해 사전에 인지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과 진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1995년 김포군의원을 시작으로 평의원일 때나 김포시의회 의장직을 수행할 때나 언제 어떤 위치에 있든 단 한시도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김포시 발전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서 변화와 혁신의 큰 물줄기를 따라 미래의 김포시가 참으로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미력하지만 김포시를 위해 변함없이 희망과 노력, 성실이라는 3가지 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분에 넘치는 격려와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 주신 시민과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시의원으로서 마지막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그것은 분명히 이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해서 의원들에게 또는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나서 의결을 하는 걸로 의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고.)

의석에서 - 글쎄 그 말에 내가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여기서 의장하고 내가 격론하고자 하지는 않겠습니다.)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의석에서 -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 의장께서 시간을 이렇게 10분이라고 정해 주고 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급하고, 또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낭독을 하고, 또 낭독을 하다 보니 감정이 폭발한 점도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 의원이 질문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집행부 고위 공직자나 시장께서 충분히 인지하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시정에 미흡한 부분은 시정이 되고, 또 잘된 부분이 있다면 계속 추진해 나가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아까 의장도 격분한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 정원조례, 또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하고 질문 답변을 듣고 그러고 나서 의원들이 더 이해를 하고 서로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면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돼서 그러한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없는 사실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김포시의 인구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5년, 또 금년 1월 말 현재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또한 정체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다면 과연 그동안 많이 증액된 인원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서 필요한 요소의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동안 많은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 시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일부 소수의 계층은 부유하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공무원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는 본 의원은 지금도 의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 대한 비교를 시장께서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시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라고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선 시장께선 총액인건비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본 의원은 사실 시간에 쫓겨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의아심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선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을 규정지어 주는 것, 승인받는 것 그거는 틀림없이 다 아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을 증원한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중앙에 가서 승인을 받고, 그것이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마치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지방정부인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인가된 사항을 부결시키고 그렇게 해서 심기가 불편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은 우리 김 시장이 시 지방자치를 잘 이해하지 못 하고 있는 발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합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그런 승인이 났어도 그러면 마음대로 승인해서 하지 왜 의회에서 의결을 받습니까? 우리 김 시장의 그런 답변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의결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시장의 그 답변이라면 반드시 이것은 의결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시장이 행정의 기구나 또는 어떤 것을 전혀 모르는 어느 분을 붙잡고 하는 얘기지 시의회에서 그런 답변은 대단히 잘못된 답변이란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다, 강화군은 우리보다 읍·면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공무원, 의원도 많이 있었구요,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방자치는 그 지역의 지역발전에 맞도록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지 다른 시·군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도 이해할 수 없는 시장의 답변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총액임금제를 우리 시가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본 의원이 상세하게 통계자료까지 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동안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무원 수가 엄청나게 늘어왔습니다. 또 시장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전산장비라든가 모든 통신장비 이런 현대화된 장비를 얼마나 많이 예산을 투여해서 새로 전부 보완을 했습니까? 이렇게 된 사항은 얼마든지 우리 시의 현 인원으로 행정서비스 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다, 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신도시나 양곡·마송택지나 또 그 외에 어떤 부분들에 대한 개발로 인해서 그런 여건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건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 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당장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50명의 인원이 증원되면 연간 18억 2200만원의 세금이 시민에게 부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액이 들지 않는다면 본 의원도 5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도 증원해서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걸 마다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의원은 그런 취지를 시장께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돼서 답변이 사실은 온당치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구조조정으로 직제개편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정시에 공무원이 퇴근하는 사람이 1명도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시장께서 그동안 국·과장이나 고위 간부들의 업무일지라든지 또는 그동안의 일정을 점검해 보신 그런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말을 또 하지 않을 수 없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아니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중앙정부 가서 승인받을 때 2국 5과로 해 달라고 사정사정 하고 로비를 하셨는데 거기서 1국 3과를 해 줘서.)

의석에서 - 3과가 된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되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시장이 크게 잘 모르고 계시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결론을 지으니까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시장의 답변입니다. 아무리 거기서 승인이 났어도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못 하는 겁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증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있는 공무원을 필요한 적재적소로 직제개편을 해서 써야 할 부분의 편성을 재조정하고, 필요한 인원은 그 필요한 인원만큼 증원을 하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기구 직제개편 하는 것을 선례로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체납액이 한 80억원 됩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을 과장으로 승격시킨다고 해서 80억원이 당장 걷혀지는 것입니까?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환경위생과를 분리한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업무가 당장 금상첨화와 같이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같은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리 늘리는 식이고 아무리 말과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렇다 해도 내용이 진실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린 건데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의결사항이 아니다, 또는 증원을 하지 말라, 본 의원이 증원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시장이 업무를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장이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그래서 내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의원의 취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의석에서 - 시장님, 말씀을 자꾸 잘못하시네요. 내가 그만두려고 해도.)

의석에서 - 본 의원도 마지막 질문이고 마지막 의회의 회기가 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일 세상이 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구요. 할 건 해야 되는 거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짚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자꾸 의회 의원의 질문을 그런 식으로 비하하고 의회를 폄하하는 것은 시장께서 그동안 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짓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혁신우수사례집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행자부의 무슨 어떤 자료 글을 인용하신 건데 행자부에서 그걸 인용해서 편집하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시장님! 본 의원은 공산당, 좌파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았고.)

의석에서 - 시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앞서 훌륭하게 산 분을 뒤에 사는 분에 비례를 해서 그분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얘기를 수시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한 세기를 먼저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칼 마르크스나 레닌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필이면 그것도 공산당의 창시자이고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국민이 말하기조차 반갑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걸어서 여기의 열정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의석에서 -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이 책을 다 읽어 봤습니까?)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석에서 - 네. 정도전의 인물에 대한 평가를 시장님이 말씀 안 해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훌륭한 분의 인물평가를 비교하는 것이 왜 하필이면 칼 마르크스이고 블라디미르 레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주신 대로 중앙정부의 행자부의 무슨 창이라고 저는 못 봤습니다만 그 글을 인용했다라고 시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글은 본 의원이나 우리 다른 의원님들, 또는 시민들이 이 책을 다 보라고 시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 시민들이 이걸 봤을 때 칼 마르크스의 냉정과 블라디미르 레닌의 그 열정을 본받으란 얘기인지 도대체 그 뜻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의석에서 - 시장님, 책의 내용은 각자가 다 읽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에서 시민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이걸 배포하는 이런 상황은 이 내용이 철저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의석에서 - 시에서 발간하는 문서라든지 책이라든지 하는 거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읽고 보고 희망과 용기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발간해서 시민에게 배포한 이 내용이 책글자 표지부터도 본 의원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이 그동안 많은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이런 것을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위원이 보는 시각하고 이런 편차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회와 집행부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토론합시다 토론합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의견이 있고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런데 시장께서 그동안 하신 경전철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중요한 사항, 신도시사업 이런 뭐든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잘못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서 시민에게 실망이 되지 않는 시정으로 마무리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의장이 앉았다 일어났다 안절부절하는데.)

의석에서 - 신광식 의원입니다. 오전에 질문 답변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걸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께서 업무를 철저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 당연히 승인을 받고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마치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나면 그대로 다 통과되는 걸로 발언하시는 것은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또한 시장 자신도 업무파악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를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 또 이번에 본 의원은 마음 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구개편과 정원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정말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 진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진실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비난을 받고 또한 비난이기 전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 철저히 남은 기간동안 시정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시장에게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