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지난 3년간 학술용역 계약현황과 그 결과물의 이용실적에 대한 견해와 두 번째 질문인 부실하게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항상 시정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윤종대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일부 학술용역의 대안모색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개선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최근 3년간 학술연구용역의 계약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계약건수는 17건이며 총 계약금액은 660백만원으로 연도별로는 2003년은 3건에 71백만원, 2004년도는 7건에 375백만원, 2005년은 7건에 214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방법은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 1건에 88백만원, 현상공모 당선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이 1건에 143백만원 계약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의 용역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가 10건에 178백만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령이 정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로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이 1건에 46백만원 특정인과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및 학술 연구용역 등을 위한 용역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이 4건에 205백만원입니다.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주금액이 일정기준이하 이거나, 계약 성질상 또는 계약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의 경우는 계약의 성질과 내용의 특수성으로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가 많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상의 성과품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분야별 학술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이용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 총 17건의 용역중 지역개발 분야가 5건에 222백만원, 관광개발분야가 3건에 131백만원, 교통행정 분야가 3건에 50백만원, 시설운영분야가 3건에 75백만원, 행사 및 축제 분야가 3건에 182백만원으로 지역개발분야와 관련된 용역 성과물은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에 활용하였으며, 관광지개발 분야는 관광지 개발에 필요한 상급기관 승인절차 이행과 개발 타당성 등을 분석하는데 활용을 하였고 교통분야는 버스적자운행노선에 대한 적절한 적자보전금 산정 및 택시관리 및 공급에 관한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시설운영분야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방안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엑스포 및 축제분야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구상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학술용역의 발주를 차단함은 물론 기 발주된 학술용역 성과품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동해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예산편성 또는 발주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후 신중하게 용역과제 발주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전년도 결과물에 대한 활용상황도 검토하여 결과물이 당초 취지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대로 학술용역의 성격상 일부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이상에 치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학술용역 발주 시에는 타당성과 실효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세밀한 과업지시로 용역의 현실성을 높여 나가는 것은 물론, 용역결과물에 대하여는 보다 활용에 철저를 기해 용역물이 사장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지와 규정된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시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위원회가 49개, 협의회가 8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5개 위원회로서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안건이 발생하지 않은 위원회가 대부분이며, 통상적으로 3년이상 미개최 위원회는 폐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이에 상응하는 법령개정이 수반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가 불가능하여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회는 시정시책에 대한 심의·자문 및 의결 활동을 수행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역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위원회는 소홀하게 운영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실과에서 앞으로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정비하고,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회의개최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를 서면 회의로 대체하여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년간 위원회 개최횟수는 2004년에 184회, 2005년에 192회로 총 376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중에서 회의개최 161회, 서면개최는 215회로 비율로 본다면 약 57%를 서면회의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서면회의 개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와 포상 심의위원회 두 위원회가 총 179회로서 서면개최 총 215회중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는 위원 7명이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건발생이 수시로 발생하여 대부분 서면으로 개최하였으며, 포상심의위원회는 인사위원회와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인사위원회 개최시 병행개최는 안건이 수시로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회의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서면회의를 다수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각종 위원회의 서면회의는 지양하고 시정추진에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은 물론, 회의개최를 통한 자유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운영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희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4개의 복지기금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 시기와 기금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두 번째는 이들 기금운영의 본래의 목적을 다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시기를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은 1996년도에 장애인복지기금 98년도, 아동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99년도에 각각 제정되어 97년부터 기금별로 시비를 출연해서 2005년도에 정립기금 목표액을 모두 조성하였습니다. 2005년 12월말 현재 기금별 적립된 금액은 그동안 이자를 포함해서 노인복지기금이 518,690천원이며 장애인복지기금이 304,696천원, 아동복지기금이 221,327천원, 여성발전기금은 572,770천원으로서 만기후 재 예치시 수익률이 높은 정기예금이나 환매체 형식으로 농협 시금고에 예치하여 기금을 관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4개 복지기금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기금 조성이 완료된 노인복지기금과 아동복지기금은 2005년부터 경로당 한글교실 운영, 청소년 선도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가정폭력 피해아동 심신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노인복지, 아동복지를 포함 여성발전기금 3개 기금 사업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은 적립기금 300,000천원을 제외한 운영기금 예산이 4,696천원으로서 기금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에 따라 1년을 연장한 후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이들 기금 운영이 본래의 목적을 다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사업의 목적은 우선 각 계층의 복지 증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분권 정책에 의한 민간부문의 복지 참여도가 확대되고 있는 등 시민의 복지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민 복지 욕구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시에서는 여러 복지 분야에 각종 보조금 지원과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기금사업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의 우선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금 운용 예산은 현재 4개 기금의 적립기금이 1,617,000천원으로 연간 이자수입이 이율을 연4%로 계산했을 때 65백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 또는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선정 추진할 경우 기금사업 추진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 따라서 향후 복지욕구의 증가와 기타 요인 발생에 대비 기금사업 확충을 위하여 기금출연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복지기금 사업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며 질문의원님께서 중앙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공무원이 좌·우측에 설치된 답변석에 자리한 후에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윤종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종대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총괄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쳐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결산서하고는 다시 대조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에 관한 것만……

학술용역비하고 일반용역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법령상에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아마 제외가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나 감리용역이 아니고……

법적으로 아마 할 수 있는 부분, 전 이런 부분은 아마 제외를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앞으로 24일날 심의위원회가……

예산편성 전에 제가 답변을 예산편성 전 또는 발주 전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 전에는 의회심의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편성 전에는 개최를 안했고 저희들 편성 후에 발주 전에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 전에 개최를 할 때 그때 저희들이 결과물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발주 전에 1년에 만약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용역 발주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전년도 사항을 같이 넣어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수의계약 90% 됐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이제 각종 시설공사나 용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당초에 계약사무처리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천만원이 이하일 때는 몇 %, 3천만원 이상일 때는 몇 %, 이렇게 해서 %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3천만원 미만인 계약은 거의가 90% 정도에서 계약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3천만원 미만으로 될 겁니다.

대개 87.745%.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낙찰율 적용기준으로 당초에 계약사무처리규정을 만들면서 제조, 용역같은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은 이제 86.745% 2억원 미만은 87.745%로 하고 그리고 수의계약은 견적입찰이나 견적 전자입찰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수의계약이 아니고 견적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데 5천만원 이상은 제가 말씀드린 87.745%의 낙찰율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5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는 90%를 적용하고 있고, 3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는 92%, 2천만원 이하는 9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이 대개가 소액인 경우도 있고 많은 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평균적으로 90%정도 선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봐서 대충 예산을 세울 때 용역은 용역원가 계산에 의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대개 학술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5천만원 미만이 대다수입니다. 1천만원 미만은 97% 이상으로 계약을 하고,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는 94%로 계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대충 낙찰률은 거의 맞을 겁니다. 100%를 계약하는 것은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문제는 당초에 97%로 계약을 했거나 94%로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과업용역지시가 물량이 늘어났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100%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계약관계는 철저히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망상오토캠핑장 위탁관계 이런 걸 위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위탁시에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동해, 삼척지역 사회의식조사 연구용역이라든가, 21세기 큰동해 광역비전 연 방안 학술용역 이런 부분은 이상적인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용역한 목적이 동해, 삼척지역에 사회의식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하여튼 동해, 삼척지역 주민들의 의식을 분석하고 지역의 실제적인 모습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광역행정으로 가자면 지역발전에 장기적인 계획수립이나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비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앞으로 시정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이런 가운데는 앞으로 또 2020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계획 가운데 이런 부분도 일부 있잖느냐.

전체적으로 각종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러면 인근 시군과의 연계성이나 이런 걸……

앞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 학술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결정된 용역에 대해서도 성과품이 현실성이 있는 성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능력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과업지시라든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납품된 용역 결과분에 대해서도 활용실태를 수시로 검토를 해서 활용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하여튼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각종 기금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봐서는 사실 장학기금 이런 것은 빼놓고는 통상 한 5억원정도 범위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외계층에 대한 각종 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특히 장애인, 아동, 여성복지기금 이런 기금 한 5억정도 해 가지고 연간 이자가 한 4% 계산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1천만원 내외입니다. 4% 봤을 때 한 800만원이나 1천만원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그런 특정한 계층의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실상은 이런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국가나 아니면 지방비를 이렇게 상당히 지원해 주고 그 이외에 소외받고 있는 계층이 일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 하는 건데 사실상 시 재정자립도가 한2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본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한 배정도 이상은 아마 늘어나야 그렇게 계획했던 사업을 어느정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장애인복지기금은 사실 이자율이 얼마 안되어 가지고 금년 사업을 사실 못하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작년 정기회 때 각종 우리 시금고나 각종 기금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에도 각종기금 예치기간이 만료가 되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인복지기금 정기예금 이자율이 4.6%인데 여타 장애인, 아동 이런 건 3.6%에서 3.9% 해 가지고 근 1%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걸 제가 확인해 보니 일단 지난 12월하고 금년 1월하고는 그 사이 이자율이 한0.5%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선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특히 노인복지기금은 금년 1월달에 저희들이 예치가 끝나 가지고 1월 27일날 다시 재 계약한 거고 여타 장애인 이런 것은 작년 12월달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한달 차이에 0.5% 기금 인상된 부분이 있고 특히 이 부분을 우리가 늘상 농협하고 재 예치할 때 강조를 하고 해서 특히 농협지부장님이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특별 가산금리를 사실 적용한 부분입니다. 사실 특별 가산금리가 적용된 부분이 노인복지기금인데 여타 기금도 그렇게 자꾸 하게 되면 정말 농협에서는 사실 설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이 만료될 때에 여타 금융기관 이자보다 최대한 저희들이 가산금리까지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질문 의원인 윤종대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윤종대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