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찬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윤한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무과장 장동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득찬 위원장님, 정명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602번 부산광역시수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안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양 또한 많아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지 걱정됩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조례 내용이 전면 개정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표준안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가지고 검토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모법인 지방재정법 자체가 방대해서, 지방재정법 내용에 보면은 예산, 회계, 지출, 채권, 기금관리, 계약, 재산관리, 물품관리 등으로 배분를 할 수 있습니다. 배분된 것을 유념해 보다가 보면은 지방재정법을 전면 작년에 개정하면서 지방재정법 내에 예산, 회계, 지출, 채권관련부서는 지방재정법에 두고 기금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기금관리기본법으로, 계약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오다 내일 계약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었고, 재산물품관련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뒤이어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뒤따라 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드린 개정조례안이 30페이지에 이르는 만큼 그 중 중요개정안에 대해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원님 책상에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와 3페이지, 제5조에 보면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대장가액 3,000만원에서 행자부 표준시안에 의해서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5페이지까지는 법률 개정에 따라 조항 변경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6페이지 조례안 제17조를 보면 무상사용기간이 있는데 기부채납 재산무상 사용기간을 종전에는 기부채납일 기준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을 기준으로 해오던 것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을 실제 사용일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8․9․10․11페이지까지는 법령개정 조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 29조에 보면은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세부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보면은 조례안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전년도의 사용료,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시키는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사용 용도별 감액 조정함으로써 탄력 적용토록 한다는 이런 조항입니다. 조례안 35조는 대부료 등의 납기일도 종전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사용일 전일로 이전으로 하면서 체납을 방지하고 사용료나 대부료 분납기준을 확실히 했다는 점으로 변경됐습니다. 또 조례안 40조는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에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전부다 근거 법령을 삭제하고 중용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에는 무허가 건물 양성화법이 시행된 그 시점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명확시는 당초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면적규모를 확대해서 하고 그외 수의계약 조문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 역시 법령 조항 변경사항이고 30페이지 보면은 조례 63조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건데 종전에는 종전 조례에는 3년 이내에 매월 분기별로 분납하던 것을 50만원 내지 300만원 초과 시로 납부금액별로 6개월에서 3년간, 납부횟수 2회에서 12회로 분납할 수 있도록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 외 조례안 내용은 지방재정법 대폭 개정에 따라서 조항 변경사항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개정과 관련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저희 구청에서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마는 입법예고한 사항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 행자부에서 2006년 1월 27일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절차에 따라 우리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기원 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