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관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과거사 정리 관련 신고서 접수와 상담 등을 위한 전담인력 7급 1명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인력 6급 1명, 8급 2명 등 총 4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한시 정원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종전의 539명에서 4명이 증가한 543명으로 하고 공무원 총 정원수를 556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안 부칙에서 사업별 예산제도와 지방행정혁신 전담인력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승인된 정원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시정원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7급 한 명만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지금현재요. 한시정원에 관련된 인력이 복식부기 관련돼 가지고 예산,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방혁신 관련돼 가지고 또 있구요. 이번에 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나중에 2007년도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정원이 감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에서 정리를 하겠단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시기구라고 하는 것은 존속기한이 명시가 되는데요. 그 존속기한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정원이 감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축대상이 7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뭐냐하면요. 보통 이렇게 한시정원을 인정해 주면은 하위직급을 뽑는 게 아니라 7급이나 6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자체 내에서 승진을 시켜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그러면 그 고유의 고급인력을 그냥 구조조정 하겠다는 거냐 이거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까지는 생각을 않구요. 정원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정원이 승인된 그 정원으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을 뽑아 놓고 감축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함부로요.

이거는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한시정원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12명이 됩니다. 지금 이 조례까지 하면은. 부칙에 직급별로 기한을 두고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원이 감축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걸 쉽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한시정원이면은 비전임계약직이라든가 계약직 자체를 해서 뽑아야지 정규직으로 이렇게 뽑아 놓고 나중에 그걸 존속기한이 지났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어딨냐 이거죠, 근거가.

물론 정원상으론요. 감축이 되지만은 현원 상으로는 지금 저희 정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퇴출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럼 계속 어떤 사업이 하나 정부로부터 하나씩 떨어질 때 계속 이렇게 뽑을 겁니까?

그때 채용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뽑을 거냐구요. 정부에서…… 아까말대로 과거사 진상규명 그거 필요하니까, 또 인력 담당해야 되니까 뽑아라 하고 또 다른 아이템 가지고 또 뽑으라고 하고 계속 하면은…… 이대로 지금 몇 년 후에는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요.

지금 이거는 한시정원이기 때문에요. 일시적으로 업무 증가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정원을 승인한 거기 때문에 그 기간만 정원으로 운용하고 나머지는 정원이 감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 저…… 퇴직자 해 가지고 그거 하겠죠 뭐 그렇게…….

원래는 정원이 감축이 되면은 퇴직을 해야……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거예요. 정부가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된다 이거죠. 공무원을 뽑을 때. 행자부가 이게 뭐하는 겁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하라고 해 가지고…… 아무 생각없이 그냥……. 이상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전담인력 두 명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혁신 전담인력 두 명을 지금 한시기구로 뽑는 거죠?

예. 그리고 과거사 일제조사와 관련돼서 1명이 이번 조례에 반영이 된 거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별 예산제도 전담인력 두 명하고 지금 4명이 전체적으로는 한시정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날짜가 하나는 12월 말까지고 하나는 6월30일까지인데, 그 차이점은 행자부 지침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성구를 예를 들면 한시기구가 무슨 절차를 밟아서 또 여유기구로 바뀌잖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죠?

그거는 행정자치부의……

아 물론 우리 유성구에서 건의해서 승인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런 자체도 지금 계속 뽑고 나면은 그 인력을 소요하기 위해서는 또 여유기구로 갈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유기구라고 하는 거는요. 과거에 자치행정과가 여유기구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한시기구로 했다가 여유기구로 전환이 되면서 정원이 승인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한시정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도 한시기구였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 행정5급만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여유기구로 변환해서 정원이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시정원하고 관계가 없구요.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원이 감축되기 때문에 그거하곤 약간 차별이 됩니다.

현원은 계속 남잖습니까?

현원으로 남아도 지금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계속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유성구가 전부 다 확대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구도 증대될 시점에 놓인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한시기구를 저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또 정시기구로 만들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을 존속기한을 정해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다 소화시켰는데.

이거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을 승인할 때 당시에 존속기한을 명시해 가지고 한시정원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이 명시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이제……

아 물론 존속기한은 하지만은 이 인력을 전부 다 소화시킬 거 아닙니까? 기구가 확대되면.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적은 것은 인정하나 어느 정도 표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한정으로 자꾸 늘린다는 것은……. 지금 기획하고 그런 건 없죠 지금, 우리?

저희들이 당초에 정원인력을 계획을 하면서 지금 타구에……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에 비해서 저희들이 정원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무분별로 정원을 책정해서 늘리는 건 아니구요. 내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행자부에서 인건비 일부만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인력에 관한 인건비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재정압박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또 업무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정원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가 늘고 해서 공무원들은 항상 늘릴려고만 했지 줄일려고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표준이, 우리 인구가 25만이면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내 생각에는. 무한정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가지고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적정한 선을 해야지 지휘관 바뀔 적마다 자꾸 늘려가지고 하다 보면는 나중에 공무원 수에 치어가지고 일하기기 힘들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것 좀 한번 검토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우리 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평생학습협의회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과 평생학습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31개 단체에서는 평생학습조례를 제정 운용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정책추진과 학습 참여자와 평생교육단체 시설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7조에서는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평생학습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20인 이내의 평생학습협의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14조에서는 평생학습계획의 수립 시행 및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등 평생학습진흥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교육단체 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단체는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관리 운영하되 민간위탁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7조 내지 제18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생학습센타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평생학습도시 유성구의 평생학습활성화를 위하여 제안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진흥조례안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시기를, 집행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범위를 포괄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저희들이 평생학습진흥조례를 만드는 것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겁니다. 평생교육법 제9조에 의하면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는, 학교 이외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모두 평생학습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어떤 범위를 포함을 해서 담아내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앞으로도 많은 고민과 시간적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평생학습관련한 근거조항만 만드는 걸로……

이게 지금 현재 조례에는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이란 얘기죠. 범위가 지금 명확하지 않구요, 첫째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협의회라는 거하고, 센터라는 부분을 또 이원화시키고……. 이게 체계적으로 일원화 되어야 되는데 이원화 되는 부분이 지금 눈에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규칙이라든가 조례 내용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 전부다 다 빠져있어요. 특히, 구청에서 평생학습 관련돼 가지고 예산 현황투자를 보면은 계속 증액이 되거 있어요, 그죠? 그거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틀이 없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종류도 엄청히 많습니다, 지금. 열 몇 가지가 됩니다. 관련돼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런데 이거를 묶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정립을 하고자하는 부분이 이 조례안일 건데 그 내용이 없어요, 여기 안에.

그 내용이 없다고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이 지원조례가 통과가 되고 여기에 관련 있는, 전문가가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우리 의원이 되었든 같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를 서로 토의하고 노력해서 평생학습 관련한 실질적인 계획과 입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은 지원조례가 통과 되어야지만, 그래야 우리 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통해서 뭔가 계획도 좀 세우고, 또 지원체계도 만들고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일,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주민자치센터를 이 안에 담는다든지 또는 지금 현재 각 대학에서 평생학습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도 해야 될 것이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부분들이 있을 테지만 그런 것들을 바로 추진하게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다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실질적이고 계량적인 항목들이 투입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은 차후에 이 지원조례를 근거로 해서 나아갈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까 제가 질문드렸듯이 센터하고 협의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평생학습센터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될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구요. 평생학습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될지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그러한 모임체죠.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내용을 보면, 16조에도 보면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달았어요. 그런데 주체가 평생학습 관련돼 가지고 주체가 1차적인 단계별로 가야 된단 얘기예요. 1차는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 줘야 된다 이거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강좌라든가 평생학습 관련된, 거기에 준한 그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산발적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다 묶어 가지고 어떻게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부분을 여기에 담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단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보면 주체가 없다 이거예요. 주체가 그러면 구청이냐? 집행기관에서 1차적으로 주체가 돼 가지고 이걸 정립해 주고 난 뒤에 나름대로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연차적으로 민간이라든가 이걸 자율적으로 넘겨줄 것인지 하는 부분도 분명히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도 없다 이거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바로 평생학습협의회를 만들어서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협의회하고 센터하고 이원화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전부 다 없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보면은, 타 시도에 지금 이걸 시행하는 데 보면은 전담 부서가 또 있어요. 그래 내가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집행기관이. 최소 못해도 뭘 하겠다 하면은 구체적인 안 내 가지고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뒷받침해 달라 이렇게 제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떠 있어요, 지금.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지원조례안을 내면서 평생학습센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담기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센터 정하고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한발 앞서 나가서, 만약에 한 예를 들어 전담기구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을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계량화된 수치로 얘기하기에는 의원님들한테도 미안한 얘기고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도 일단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 주고 이 지원조례를 승인해 주면 그에 발 맞춰서 연이어서 이어져야 될 시책들이죠. 그런 시책들이 먼저 전면에 나서고 지원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회는, 협의회는 조금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뭐 그냥 어떤 자문기구 형태고 그냥 협의회……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보면 협의회처럼 거기에…… 틀에서 못 벗어나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센터란 것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거죠. 센터가 주체가 어디냐! 아까 말씀했잖아요.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러면 첫째가 구청에서, 집행기관에서 만약에 이 마인드를 가지고 가겠다면은 여기에 나름대로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민간한테 만약에 가 가지고 하겠다 하면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단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구요.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질 못해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취약하단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현재 아까 말대로 열 몇 가지의…… 매년 사업비로 투자해 가지고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절차라든가 그런 부분, 개선부분이 이런 것도 전부다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거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겠다 하는 그 정도뿐이 생각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있잖습니까? 그 예산을 보니까 2005년도에 약 3억1,300이 이렇게 수당으로 구청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데 그거 결정 났습니까? 수강료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

지금현재 주민자치센타 운영비로 해 가지고 일단은,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까 일단은 강사수당으로 해서 지금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각 동에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했듯이 5개 내지 7개의 범주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현재 수강료를 모아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그걸 활용토록 한다 이렇게 말씀 드렸잖습니까? 지금 현재 노은동만 분동 전이기 때문에 1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구요. 앞으로 처음에,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5개-7개의 범주 내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지원액을……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수강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사료는 예산에서 지원하잖습니까?

예.

그럼 거기서 수강료 받잖습니까, 주민들한테?

예.

그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부분은 차후에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에…… 지금 3월달 다 되었는데, 1/4분기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 나온 게 없거든요?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된 안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이 2001년도에 되었죠?

예.

그럼 조례 제정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하는 거하구요……

죄송스럽습니다. 그것은 2001년도 전임 청장님 계신 때에 아마 지정이 된 거 같은데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지만, 약간의 정책적 혼선이 있었다든지 그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고 난 후에 선비고장의 위상을 좀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다시 한번 재시도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게 시작이 되게 되면은 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하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 지원 우리는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안 받으려구요? 그래서 그거 안 받으려고 조례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인전자원부로부터 충분한 지원도 좀 받고, 그러한 태세를 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간은 지원조례가 없다보니까 유성구는 배제가 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14조에요. 사무소는 지금 관할구역에다 두도록 되어 있죠? 이거 두게 되면은 구청에다 둬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 여건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한 부분입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청내에 학습센터를 설치할 장소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과에다가 설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에다요?

예.

그럼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은 대개 이게 준비가 되면 몇 명이나 필요한 건가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일단은 평생학습사를 포함한 네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공보실장 손철웅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현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두 건의 저희 관광공보실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용도시자연공원 내에 조성 중인 국궁장 인근 토지매입 관련입니다. 제안 사유는 복용도시자연공원 내에 국궁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토지 및 물건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궁장 과녁 쪽에 위치한 토지소유주가 화살의 위협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과 이의 신청을 수차 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민원을 해소하고 쉽게 시설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 등을 조성코자 국궁장 인근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화살위협을 이유로 진정을 해 오는 덕명동 11-1 2,010㎡와 국국장으로 인해 토지가 3등분 됨을 이유로 전체매입 이의신청을 해온 덕명동 11-2번지 2,933㎡이며, 총 면적은 4,943㎡로 매입비는 4억5,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은도서관 신축계획에 따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은도서관 신축 배경 및 사업계획 변경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은지구는 도시과학화 추세에 따라서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되고 도시가 확장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많은 문화여가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많이 확충되지 못한 상황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유성구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식정보 습득의 장소가 되도록 문화행정 발전에 부응코자 도서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도서관 건립부지 확정을 위해서 대전광역시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심의 의결 결과 지상에 계획된 주차장 일부를 공유면적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지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원형보전부지는 도서관부지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해서 당초 계획보다 건립규모의 증대로 소요사업비가 추가되고 건립규모가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대전광역시 공원조성변경계획 조건사항 이행을 위해 부득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주요 골자는 당초 부지면적 3,000평, 연 건평 600평에서, 부지면적 2,266평, 연 건평 810평으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소요예산이 당초 41억6,000만원에서 50억7,000만원으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궁장하구요. 노은도서관 관련돼 같이 질문 드립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몇 번째 올라오는 겁니까, 두 건?

국궁장 관련해서는 최초로 국궁장 조성을 하면서 그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인근 토지를 매입하면서 변경된 것을 올린 걸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일단 의회에서, 집행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이거 한번 통과됐던 사항이다 이거죠. 특히, 노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우여곡절 몇 번 거쳐가지고 통과되었던 사항이다 이거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어떤 변경이 생겨가지고 쉽게 또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절차상?

부득이한 상황변화에 맞춰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변화를 예측을 하고 미리 하는 게 집행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철두철미하게 제대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해 가지고 한번에…… 또, 민원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올라오기 전에 다 해결하고 나서 확정된 거를 올려주는 게 맞는 건데…… 맞습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최의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아 원칙적인…… 원칙이면 분명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원칙은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는데,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변경이 생겼으니까 또 올린다, 또 올리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거다!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 줄 거다! 그 마인드 깔린 거 아니에요? 일하는 지금 자세가?

반드시 그런 상황은 아니구요. 최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당초에 계획부분에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서 이런 변경이 자주 올라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의회를 너무 쉽게 저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거는 개선할 사항이구요. 제안 사유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궁장 조성 부지매입은 민원해소 차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특별시설 없이 개설가능한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자!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임’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이 정도 뿐이 생각 못하냐구요. 거기에 국궁장인데, 화살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했습니까, 이거?

그것은 하나의 예시이구요.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

아니, 예시가 아니고 하나의 마인드죠. 이게……

국궁장에 화살이 날아다니는 상황하고 그 인근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에서 어떤 다른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

그러면 처음에 제안 사유를 그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처음부터 그쪽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민원이 또 발생돼 가지고 그거를, 민원 차원을 해소하는데 한다! 대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다! 이렇게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거짓말 쳐요 이렇게.

거짓말이 아니라요. 그쪽에 대한 어떤…… 시설을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딱히 부러지게 명시를……

여기 보면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임’ 이렇게 돼 있어요. ‘의안번호 2005-16’.

그러니까 최의원님! 거기에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은 그 쪽 하나의 시설에 대한 예시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시가 아니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고 활용안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노은도서관 관련된 거예요. 아까 절차상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고,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문제, 이거 구비 확보 안 돼 있죠, 그죠? 노은도서관 거는.

지금 일단 저희들이 국·시비가하고 저희 구비가 다 포함이 되는데 구비 부분은 아직까지 다 포함을 아직 못했죠. 공사비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비가 지금 현재 4억, 그죠?

네.

시비 지금 8억,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데 구비가 예산이 반영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 절차상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액을 확보하지 못했지만은 저희들이 전액 확보를 단계적으로 건축공사비를 확보코자 본예산에도 표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럼 여기 보면은 ‘사업비 부족분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구비로 확보 후 사업추진 한다’ 했는데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1회 추경 때?

공사비 전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뇨.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노은도서관 신축변경계획……

9억입니다.

9억입니까?

예.

이번에 추경에 9억을 확보하겠다?

예.

그러면 국·시비 나머지 부분에서는 언제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공사금액이 다소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시라든기 국가를 통해서 좀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는 처음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거기서 1회에 딱 결정돼서 내려 오죠?

그 비율에 의거해서……

예를 들어서 추가로, 추가로, 똑같은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추가로 재요청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소간에……

아니 예산 편성의 기준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동일한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냐 이거죠. 있습니까?

아 그런 노력은 할 수 있죠.

아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예산 편성……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게 국․시비는 4억 해서 12억이 맞을 거 같고, 나머지는 전부다 구비다 이거죠. 그렇게 갈 거냐 이거죠 이게 지금. 그러면 부담이 엄청히 큰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그런 부담이 있구요. 대신에 그런 부담을 다른 것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그 도서관에 대해서 지상으로 주차장을 애초에 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그걸 다 지하로 바꿔 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을 녹지공간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은 그 부분도 다소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통과시킬 때는 명확하고 세밀하게 통과를 해야 되고, 예산 부분도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려면 제대로 한 번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의 오류가 자꾸만 생기고 의회도 어떻게 보면 망신살이라 이거죠, 의회도. 방망이 한번 두드렸는데 또 두드려야 되고, 또 변경이 있으면 또 두드리게 되는 그런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모순점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통과하는데 쉽게쉽게 통과하느냐 이거죠. 어떤 변경이 있으면 또 두드려야 되고, 또 두드려야 되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궁장 부지매입…… 지금 보상절차가 끝났습니까, 현재까지?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이 거의……

됐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평당 얼마 보상됐습니까?

명확한 평당 보상금액이 지금 2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거기 잔여토지에 대해서 게이트볼장, 배드민턴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죠? 민원에 의해가지구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27만원 정도의 보상을 지금까지 했는데 앞으로 거기 덕명지구가 개발이 되고 하면은 활용하는 접근성이 용이할 걸로 보고서 지금 잔여토지에 대해서 27만원 정도라면 상상도 못하는…… 유성구에서는 제일 그래도 싼 토지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올라온 걸보면은 민원도 민원이지만 체육시설 확보차원에서 볼 때는 앞으로도 27만원에 보상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두 필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가 요구하는 바도 일단 이런 사유로 해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지에 대한 어떤 해결을 구에서 해 준다면은 그 이후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문제삼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구요. 노은도서관이 당초 건평 600 여 평에서 한 200여 평이 더 넓어지는데요. 예산문제를 우리 최용택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구비 걱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문제는 노은지구가 그게 16개, 17개 정도 학교가 밀집된 지역이고 인구가 집중적으로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200평이 더 추가로 안이 올라왔는데, 구비 걱정을 하기 때문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도 시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념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왕이면 도서관이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짓도록 이렇게 좀 한 번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궁장 부지매입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해야 될 땅이 토지주들이 화살위험으로 매입을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매입이 안 돼서 그걸 매입을 못하게 되면은 국궁장 설치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거 지금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화살위험이 있으면은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을 만약에 시설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필요한 안전시설은 좀 해야 될 거 같으구요, 그죠?

일단 뭐 나무로 차폐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하죠.

안전시설을 안 하고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화살이 날아오는데, 농사 못짓는데 게이트볼장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 각 구별로 테니스장이 동구 같은 데는 한 7면, 서구 같은 데는 구에서 조성해서 운영하게 하는 것이 서구도 7면 정도 이렇게…… 다른 구도 있구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관광공보실로 해서 덕명동에 테니스장 설치를 해 달라는 문서 온 게 있었죠?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덕명동에 지금 개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2면의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덕명동에도. 그런데 덕명동에 개발을 이번에 하기 때문에 이 테니스장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 주민들이 구청에 테니스장을 좀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조성을 해달라고 해도 이게 잘 안되니까 자기들이 사비로 해서 테니스장을 짓겠다! 거기 덕명동 국궁장 옆에다가.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도시개발과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있더라구요. 여기 공원 이름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없는 걸로, 불가한 걸로 통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덕명동 테니스장에 있는 클럽이 6개 클럽인가가 있습니다. 회원이 150-200명 정도. 덕명동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클럽이…… 지금 유성에서 테니스클럽이 거기서 전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테니스 칠만한 곳이 없어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그냥 실장님한테 참고로 하고 검토하는 쪽으로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 거리가 멀어가지고 노인들 가서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 치러 갈 사람이 없어요. 자동차 없이는 거기 못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구청에서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을 여기에 이렇게 해 놓는다면은 이게 금방 유성사람들이나 주민들한테는 거기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이 설치가…… 체육시설이 들어올 걸로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혹시 그 곳에 이쪽에 유성구에 있는 제일 큰, 회원들이 제일 많이 있는 테니스장이 덕명동 개발로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안전장치를 해서 이런 시설을 할 바에는 이런 테니스장을 그쪽에다가 유치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지활용안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 있는 것을 아울러 다 같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테니스장도 한번 좀 거기에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쪽 부지를 최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이 무엇인지를 같이 포함을 해서……

제가 얘길 했잖아요……

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을 포함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노인들이 거기 가지를 못하는 데다 게이트볼장 이런 거 구상을 하는 그 자체도 지금 잘못돼 있지만은 어차피 이런 걸 하려면 안전장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전장치를 하게 되면 테니스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덕명동 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테니스장 때문에 어디다 테니스장을 마련하려고 해도 구에서 안 해 주니까 자기들 사비로 하겠다고 구청에다 문서까지 보내서 지금 하려고 하는 땅에 이게 도시개발이 변경돼서 못한다는 이런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겠다 하는 대답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검토도 해 볼 수 있느냐 이거죠.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 국궁장 건립부지 이것이 지금 덕명지구 도시계획 그 내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이건 기존에 복용도시자연공원였습니다.

그런데, 자연공원인데 이게 지금 전(田) 아닙니까, 이게? 이번 올라온 800평하고 600평 정도, 이것이 전(田)입니까, 답(畓)입니까? 산이에요?

아닙니다. 전이있구요…… 전하고 답입니다.

전하고 답이죠?

예.

거기도 공원으로 전체가 묶여 있습니까?

그것도 복용공원 내의 부지입니다.

공원 내의 부지인데 임야만 묶여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답도 다 묶여 있느냐……

공원지역입니다 다.

지금 보면은 여기 11-1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11-2도 처음에 매입을 할 때에 이 잔여토지를 다 매입을 처음서부터 했어야지…… 그 옆에 421번지나 385번지 거기는 매입했습니까?

지금 이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였고, 나머지 토지가 분할이 돼 가지고 토지용도로 활용하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다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것을 계획을 세울 때 이 잔여토지분이 어느 정도가 남는가를 해서…… 이것이 만일 보면은 오른쪽으로 좀 틀었으면은 이 잔여토지가 이렇게 많이 남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도 여기 와서 그걸 알았는데요. 당초에 변경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피해서 운시대하고 사대를 방향을 틀다보니까 150m 확보가 안 됐어요.

도로계획하고는, 지금 뒤에 도로계획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놈을 이쪽으로만, 오른쪽으로만 틀어놨으면은 지금 11-2, 11-1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잔여토지가 남아봐야 몇 평 안 남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처음서부터 계획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잔여토지가 이 정도, 약 한 1,400평 정도가 남는단 얘기죠.

그 계획을 잘못 잡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잔여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향을 틀었으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변경된 이유가 기존 도로선이 10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국궁장의 방향을 틀다보니까 국궁장의 규모라든지 150m 사거리를 확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고, 철탑이 또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변경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아니었나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용택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웠으면은 이러한 증액부분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는단 얘기죠, 이게. 그런데 이게 자꾸 이렇게 올라오면은, 계획자체가 다시 변경되고 변경되다 보면은 그러한…… 구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잖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 다 구비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