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혁 의원 발언

또, 추천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을 제13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양수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써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양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 중·장기 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성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성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추가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자체사업 및 경상사업비의 추가부담 등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 121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1페이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1,963억5,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00억3,700만원보다 3.3%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807억5,100만원으로 2.9% 증액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156억400만원으로 8.5%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2.8% 증가한 95억2,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9.6% 증가한 108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1.4% 감소한 871억1,800만원으로 재정보전금은 8% 증가한 27억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5.5% 증액된 522억8,3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은 13.4% 증액된 182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 대비 1.3% 감소한 395억4,2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243억7,300만원, 경상적경비는 151억6,9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5.4% 증가된 1,323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채무상환금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에는 예비비 11억6,400만원을 감액하여 5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에 2,640만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에 9억1,000만원,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에 2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에는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 사업에 4,860만원,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 노동당사 보수공사에 3억, 도피안사 무설전 개축공사에 3억, 김화안보관광지 개발사업에 2억, 심원사 화장실 개축공사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입니다. 갈말소도읍 육성사업에 5억원, 플라즈마 지자체 육성사업에 40억5,000만원, 전자빔센터 조성사업에 3억7,100만원, 청정강원 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에 6억2,000만원, 철원문화복지센터 운영비에 5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우렁이농법에 3,300만원, 철원군 오대쌀 판매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신철원 2리 도로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3,000만원, 철원 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훈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회부경위와 제안사유 및 세입세출예산 총괄현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와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제 3쪽에 주요내용인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1,963억5,517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4%가 증가되었으며, 금액으로는 63억1,7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50억9,408만8,000원이 증액된 1,807억5,143만8,000원으로 특별회계는 12억2,353만2,000원이 증액된 156억373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증액분 50억9,408만8,000원의 재원별 내역을 보면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2억682만1,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38억8,726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자체수입중 지방세수입은 2억6,000만원이 증가된 95억2,062만5,000원이, 경상적세외수입은 3,299만5,000원이 증가된 41억6,799만5,000원이,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로 9억1,382만6,000원이 증가된 66억6,735만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5%, 당초대비 1.4%인 12억1,171만1,000원이 감소한 871억1,791만4,000원으로, 재정보전금은 2억원이 증가된 27억363만1,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은 48억9,897만8,000원이 증가된 705억7,391만9,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5억8,695만3,000원이 감액된 243억7,29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59억3,351만9,000원이 증가한 1,123억4,640만원으로, 자체사업은 8억8,833만4,000원이 증가한 199억9,750만5,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1억6,429만5,000원이 감소된 18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대비 39.1%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총 24건에 106억4,727만6,000원으로 실과소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156억373만8,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8.5%인 12억2,353만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추가경정된 회계별 내역을 보면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2억1,644만5,000원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61만5,000원이,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가 547만2,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의 주요재원은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 수입증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 성립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으로 추경예산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므로 편성 사유는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비장교부세가 12억1,171만1,000원이 감소한 871억1,791만4,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세가 2억6,000만원이 증가한 95억2,062만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또한 9억4,682만1,000원이 증가한 108억3,534만9,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은 48억9,897만8,000원이 증가한 705억7,39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운영사항을 분석평가, 이를 교부세 산정자료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준 결과로 앞으로는 교부세 산정의 주요 지표인 기준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세출예산을 보면은, 경상예산이 5억2,626만2,000원이 감액된 395억4,186만9,000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을 68억2,185만3,000원이 증가한 1,323억4,39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추가되는 군비 부담액은 예비비에서 의무비율인 1%를 제외한 11억6,429만5,000원으로 감액하여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금, 제4회 동시지방선거 경비등에 부담하였고, 감액한 경상예산과 공설운동장 본부석 증축공사 사업비 32억1,493만5,000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 예산 등에 부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사료되어 집니다. 이제 각종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철저한 계획수립과 의지를 가지고 지역발전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각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이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제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1회추경 세입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세입예산 보고는 기감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가 1억, 재산세가 1억, 도축세가 6,000만원 증액된 2억6,000만원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5억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9억1,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당초예산대비 9억4,600만원이 증액된 108억3,5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11억9,2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분권교부세에서 1,9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당초예산 대비해서 12억1,100만원이 감액된 871억1,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대비 2억이 증액된 27억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2쪽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48억9,800만원이 증액된 705억7,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은 70개 사업에 대해서 26억400만원이 증액된 348억8,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7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자율편성사업이 3건, 신활력사업이 31건, 균형발전사업이 1건으로 총 35건에 대해서 1억3,500만원이 증액된 173억9,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1억5,800만원이 증액된 182억9,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50건, 균형개발이 1건, 도비보조사업이 40건, 도 분권사업이 6건으로 총 61건에 21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쪽에서 48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세입예산 대비 50억9,400만원이 증액된 1,807억5,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입예산부분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교부세가 805억3,7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 교부세를 추정한 것이 우리가 정부에서 내시를 받아서 교부세를 추정한 것이 아니고 예측해서 교부세를 세입을 잡았는데, 그중에서 21억이 차이가 난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추정예산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교부세를 나중에 자료를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한 결과, 21억이 패널티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패널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21억이 패널티를 먹어서 차액이 생겼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11억을 이번에 반영을 하고 삭감을 하고, 10억은 다음 추경에 삭감을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겁니다.

예.

예.

그렇죠.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정부예산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부예산을 확정을 지어서 내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마는 국회공존을 하고 해서 정부예산 확정이 늦어져서 우리가 예산편성 후에 정부예산 확정된 것이거든요. 단지, 얼마만큼 기술적인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편성 하느냐가 수입을 정부에서 얼마만큼 교부세를 줄것이냐를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기술적인면도 있겠지만 저희가 통상 정부에서 국회에다 제출한 예산이 6.5% 증액된 예산을 국회에다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도 5%정도는 증액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5%를 증액을 해서 교부세를 했는데, 그 5%를 잡은 것은 아주 정확한 계수였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에 패널티를 적용한 것이 우리가 21억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억을 과하게 예산을 잡았던 것이 21억입니다.

21억중에서 기준자유화수역 반영이라고 해서 그것이 17억입니다. 그중에서 공무원 정원운용에서 11억, 그 다음에 우리 경상경비 운용에서는 2억5,500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현실화에서 1억7,000만원, 지방청사면에서 6억8,000만원을 패널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부 17억을 패널티를 먹었고, 기준재정수입액 반영 해서 지방세수입이라든가 주민세, 경상적세외수입, 지방세체납액 축소해서 8억원을 패널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21억5,700만원의 패널티를 먹은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29쪽에 228-08 기부금 내역은 어떤것입니까?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재육성기금 수입액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기부한 것입니까? 기부처.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경상적경비중 교육여비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정활동 의원 월정수당으로 총 3억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정 5,600만원 대비 2억5,900만원이 증액된 3억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의원 1인당 기준 연 4,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인 되는지에 따라서 차기 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 및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일반행정비에서 2,147만9,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13억3,28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 일반운영비에서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에서 400만원, 철원군 홍보물 제작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 58쪽입니다. 국외여비로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 여비에서 1,4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에서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집중관리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6,252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 무선랜 암호화 장비 설치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공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태봉소식지 제작에서 2,000만원, 철원군정뉴스제작 방송비에서 6,6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1억9,67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64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도비보조금에서 1억4,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에 총 예비비에서 11억6,429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내역이 안나왔기 때문에 일괄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을 이번에 전부 풀어서 편성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국고보조금을 3억을 세웠다가. 맨 앞에 보면은 61쪽에 국고보조금 1억9,674만4,000원을 풀어서 세우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것입니다.

1억9,600만원을 세우고.

3억 일괄로 세웠던 것은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금도 1억을 세웠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위원장입니다. 60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태봉소식지 제작이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소식지 제작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입찰을 보아서 입찰 잔액이 남은겁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중 우리 군비부담으로 인해서 혹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상당한 금액을 이번 추경에서도 부담을 못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장들하고 실과소에 이해를 구하고 일단은 국비나 도비보조금을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군비 미부담 부분은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에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군비 미부담으로 인해서 주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74쪽에 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직장체육대회 예산 7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올해 직장체육대회 계획은 있으십니까?

임홍순 두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112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동송건 2005년도건 3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군비가 예산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확보를 못했었는데 환경부에서 확인나와서 3억8,000만원에 대해서 올 당초예산에 세우겠다는 저희가 확인서를 징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작년에 세워야될 예산에 대해서 군비 부분을 세운 것이고요, 113쪽의 동송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감리비 2억5,000만원 삭감되는 것는 저희가 당초에 올해 사업 발주를 해서 감리까지 갈 예정이었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사업인가 지연으로 사업발주 시기가 올해는 불가능하고 내년초로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예산 아까 말씀드린 112쪽의 3억8,000만원을 세우기 위해서 올해 감리비를 세웠던 2억5,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거네요?

임홍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임홍순 예. 감리비가 필요한 시기가 내년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세워있는 것은 형편상 삭감을 하더라도 내년에 확보 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임홍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저소득가구 주택보수사업입니다. 당초 5,000만원이었으나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건축사업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 도 시책사업 일환으로 경관주택건축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전액이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군비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6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융자금 회수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불입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61만5,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8동을 했습니다. 올해는 5동 계획입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군비부담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형남입니다. 재무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13억7,525만8,000원으로서 당초예산 28억8,996만5,000원에서 5억1,470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인건비 01 기본급입니다. 기정예산에서 분권교부세 내시확정으로 인건비중 사회복지요원분 2억7,420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02 수당중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 당초 6억원에서 3억원을 삭감, 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장 84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880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조달청고시 제2005-7호 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실시 이외의 수수료 1건당 2만원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군수 직책급업무추진비 미지급분 910만원과 직급보조비로서 행자부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직급보조비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재업무 보조사업입니다.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도비보조금 교부금 3,800만원에 대한 전액 도비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2,200만원과 다음장 85쪽 소모품등 구입비 250만원, 급량비에 300만원, 소송수행비 및 실태조사, 체납액징수 등 추진여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프린터기 구입비 80만원, 카메라구입비 70만원등 15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재무과장으로서 직무소관에 소홀히 한점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 앞에서 머리숙여 깊이 사과를 드리구요. 이 사항은 예산편성도 되어 있었고 지급규정에도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전 군수님 그런 문제부터 지금 군수님 되면서 착오가 생겨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연도수가 넘어서 불용액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봉급이 지급되고 있었던 참에 시군단위만 해도 선출직인 시장군수를 제외해 놓고 연봉제가 중앙부서는 있고 저희는 없었는데 저희 부군수님께서 요번에 오시면서 부군수님이 중앙부서에 계셨어서 연봉제로 급여를 받으시거든요, 그 지급관계를 하다가 발견이 되어서 그래서 계상이 된겁니다. 지급을 해야될걸 못하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타시장 인근이 다 지급을 하고 있었구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업무에 소홀한 감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84쪽에 201-01일반운영비에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880만원인데 이게 수수료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행정비용이 발생이 된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입찰수수료에 따른 행정비용분 손해분에 대한 보완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입찰수수료를 폐지했는데 지금 880만원이라는 행정비용이 발생이 �榮쨉� 이부분에 대한 보완계획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계획에 앞서 아까 예산보고사항에 짤막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달청에서 2년간 운영을 하면서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를 계상을 해서 무료로 2년을 했구요. 아까 그 규정에 의해서 경과비용을 두어서 했고 금년도부터는 수수료를 부담을 시켜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드린것과 같이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지금 질의 하신것처럼 저희도 부담을 하는데 지난해 입찰참가수수료 저희군은 폐지를 시켰다시피 별도의 연찬된건 없구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장입니다. 2006년도 1회 추경세출예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레이져출력 자동봉합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99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1회추경 사회복지과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93억6,432만8,000원에 1억6,583만1,000원이 증액된 195억3,01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사업에서 긴급구호 양곡사업 340만원이 삭감되었고 장애인보호에서 장애수당 1,920만원이 삭감되었고 장애아동부양수당이 84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수당추가지원분 도비 1.18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재원조정으로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가 되겠습니다. 660만원이 증액된 69억3,9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긴급복지사업비 660만원이 증액된 총1억6,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는 3억7.332만원이 삭감된 68억8,2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운영비지원과 경로당난방지원비는 재원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서 도비 450만원이 삭감되었고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에서 2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연말에 도비지원 받은게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는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사업은 총 1,388만원이 증액된 28억1,8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아동급식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3,027만5,000원이 삭감되었고 소년소녀가장지원, 가정위탁양육지원비는 재원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대학입학금은 작년도 2명에서 6명으로 증원이 되어서 850만원 증액이된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아동보육료지원에 7,646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에 16만원, 장애아 보육료지원에 452만4,000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6,907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차량 운영비에는 1,4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비에 197만6,000원이 삭감되었고 아동급식비는 재원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감사업비 9,919만원이 국도비지원변경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도 도비삭감에 따라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성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는 5억6,613만원이 증액된 41억3,3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자원봉사센터운영비 도비삭감에 따라서 재원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는 제4회 자원봉사자대회 개최비에 따른 비용 145만원, 제4회 자원봉사자대회 급식비 250만원, 자원봉사자 간담회개최비 60만원, 자원봉사자대회 유공자 시상금 145만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을 위한 노트북구입에 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5억6,213만원이 증액된 36억6,81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에 따른 인건비가 168만원이 증액되었고 방과후 아카데미 국비 1,4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철원문화복지센터 운영비 5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강원도로부터 4억원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377만4,000원을 명시이월 시켜놓은게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그만큼 4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운영은 당초 7억3,680만원인데 그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고 지난번에 137회 임시회때도 조례안 관련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비를 위탁을 주면 5억4,600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영관계를 당초에 말씀드린데로 직영이냐 완전위탁이냐 아니면 재단법인을 설립하냐중 저희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는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 작년연말에 위원님들 평택하고 충주하고 갔다오셨는데 평택은 재단법인 설립해서 하는것이고 충주는 위탁을 준거고 하는데 저희는 현재 추세의 흐름이라고나 할까 관내는 위탁할만한 단체가 없고 또 우리가 전국적으로 여러군데 알아보아도 선뜻 나선대도 없고 인근 경기도에 있는 대학도 좀 문의를 했더니 선뜻 나선대가 없습니다. 직영을 하게되면 공무원이 정원에 편성되어서 가있으면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그걸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저희가 관장을 채용해서 관장밑에 인사나 채용이나 예산권한을 주어서 관장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어느정도 해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문제도 있고 근무시간도 평일에는 22시까지 만약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24시간 근무할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공무원으로서는 문제가 있고 해서 위탁을 주어 탄력적인 운영 그다음 그걸 할려면 반드시 청소년지도사가 있어야 하는데 지도사가 계속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을때 외부에서 초청을 해오기 때문에 인사의 탄력을 주기 위해서 저희는 위탁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예,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이요? 네, 이것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정확히 몇 번 하거든요? 딱 맞춘겁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이사업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지난해 이미 사업을 완료를 했어야 하는데 군부동의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별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