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53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산림환경과

산림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산림환경과소 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페이지 83에서 8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에서는 국고보조 사업인 무풍, 설천, 안성 하수종말 처리 시설 및 하수관과 정비 사업비는 금년도분 국. 도비 확정예산 통보에 따라서 조정해서 국고보조금분 12억7천1백만원을 감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1천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1천2백5십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해서 예산서 127페이지 이 예산을 리조트 일대의 급수난을 해소코자 구천동 배수관으로 신설 및 확장 공사 사업비로 1억1천2백5십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32페이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국고 보조금 확정 통보된 공문에 의거해서 2천5백6십9만5천원을 감 시켜서 세입 예산을 정정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페이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풍, 설천, 안성 하수종말 처리시설 수개기금 지원액 중에 본 예산 총액 변동 없이 확정예산 공문 통보에 따라서 조정 하였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지원된 일시사역인부임 으로 1천2백만원을 증편성하고 수변 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민간자본 보조금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3천7백6십9만5천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예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내도리 굴천리에 오폐수 처리장이 있잖아요. 오폐수 처리장?

분뇨처리장..

분뇨처리장 그거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한 상태인데 지금 돌이 많은가 봐요?

네.

그대로 잔재물이 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 말에 의하면 그것을 돌을 치우고 거기다 흙을 갖다가 석토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좀 있음 농사철이 돌아오거든요 그거 확인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소 도읍 육성사업으로 무주 읍 신도슈퍼 소공원 군비 부담액 5억원을 추경에 반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무주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부족액으로 6억4천1백2십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무주 향교 앞 녹지 공간 조성 편입 토지매입 200㎡에 1억1천7백6십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무주 읍 후간 도로 편입 토지매입 10,696㎡에 28억6천2백4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으로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인부임을 5백5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건설교통부 소관 2,671필지 농림부 소관 512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구름다리 가로등 보수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시설비로 적상 부남 간 군도. 확 포장 공사에 총연장 3.468㎞에 총 소요액은 89억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기 확보 추진예산 1억8천7백3십5만3천원은 토지 매입 중에 있으며 금년도 에는 도로 보전교부세로 시설 및 부대비 포함 6억 8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외에도 8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또한 유평 감동 간 군도 확. 포장공사에 총 2.05㎞에 총 소요액은 26억이 소요 됩니다 만은 금년도에 도로 보전교부세로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 6억8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후에 약3억8천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시설비로 무주 읍 전도에서 후도 간 도로 포장공사 8㎞ 폭 7m 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도비 7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안성면 명천에서 원통사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5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다음은 109쪽 입니다. 시설비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 으로 무주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설치 사업비로 국비 1억과 군비 1억원을 시설 및 부대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 신청)

소 도읍 육성사업 소공원조성 관련지어서 지금 설계가 나와 있죠?

설계는 아직 안나 왔습니다.

기본설계는 나와 있죠?

소도읍을 신청 할 때 기본 안은 나와 있 습니만은 이것은 먼저 15일 날 보고 드린 대로 용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면 그래도 명확히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알아야 예산승인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추상 적으로 해서 지난번처럼 등기소 앞에처럼 정각이나 짓고 용수로 수로를 개설 하는거죠 우리 서울특별시에 이명박이처럼 말이죠.

지난 15일자 우리 업무 보고 시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용역을 하는 도중에 중간에..

아니 우리가 우리 공무원을 신뢰 할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명확히 알아야겠다. 이 내용하고 관련된 입증 할 수 있는 명확히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주 향교 앞 녹지 공간 편입 토지 매입 이 부분은 지금 위치가 명확히 어디입니까?

그것이 200㎡는 지금현재 향교 앞에 지금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 거기에 철쭉이 심어져 있고 경계선으로 놓여져 있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거기에 공작물 설치가 돼있죠 조경이 돼있고 그 사업비는 소 도읍 사업비로 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산림환경과 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앞에 조형물은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했을 겁니다. 조형물은 문화관광과 그리고 조경은 산림환경과

지금 그 부분에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사는 모두 완료가 됐는데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토지매입이 먼저 이루어 져야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선공사 아닙니까 선 집행

선 집행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개인 사유지입니다 전부다 후간 도로나 그 지역이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특히 사유지면 보상절차를 거쳐서 그런 모든 선행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서부터 후간 도로가예전에 소 도읍 정비 사업 때도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과장이 일은 산림환경과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저질러 놓고 뒤처리는 우리과장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이런 예가 3대 의회 때도 있어고요 4대 때 와서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3대 때 이 문제 때문에 4월경 인가요 선거를 한 1개월 남겨두고 선거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의원들 간에 상당히 논쟁과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이건도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만은 본의원 입장에선 이 원칙을 벗어나선 안 된다. 의회가 존립의 가치가 바로 이런 절차상 문제 법률적인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토지매입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나면?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도시지역을 관리하고 보니까 이것이 저희업무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 두개로 나눠져 있는데 200㎡하고 나머지 10,600㎡ 두가지인데 아마 향교 앞에 있는 것은 한사람의 지주고 나머지는 여러 필지가 되 있는데 아마 민원이 상당히 있고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만 산림환경과에 민원이 제출되어 조형물을 세울 때도 상당이 민원이 있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시행하는 곳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는 봅니다만 저희 과에서 전반적으로 무주, 설천, 무풍, 안성 도시지역을 관리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가 마무리 지어야 할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과장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산림환경과 나 문화관광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들 안타깝기 그지없고 이 자리에 있으면 질책을 하고 싶은데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법천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땅에 이런 조형물이나 군에서 행정에서 조경을 한다면 거기서 용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민원이 당연히 발생 하는 거죠. 그리고 무주 후간 도로 문제는 업무보고 때 선례라든가 전체 이런 부분에 무주군에서 보상해야 할부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조사 요청을 했고요 유대회 기념교 가로등 보수공사가 지금 모두 현재 있는 가로등을 폐기하고 새롭게 신설합니까?

지금 유대회 기념교는 일명 도깨비 시장에서 주차장 가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다리에 보면 2.3년 전부터 가로등이 고장이 나있는 상태고 정밀점검을 하면 누전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행사도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은 보도도 있고 해서 1천만원 들여서 확실히 보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폐기하고 새롭게 정비를 하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현재 등자체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정비 하겠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 시설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봐야죠

깨끗이 정비해서 사용하도록....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 신청)

예산서 107쪽에 있는 적상 부남 간 군도 확. 포장 공사인데 기간을 보니까 2004년 10월에서 2006년 12월이네요 적상 부남 간 군도 확포장 아직 미진한 상태인데 원래 계획이 2004년에서 2006년 2년간 맞아요?

계속 사업비로 승인을 받고 도에까지 심의를 받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1억8천7백만원 정도의 토지

예산확보가 미진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 올 12월 까지는 도저히 가능성은 없는 거고 우리과장께서 끝나는 시점을 몇 년도로 예상 하십니까?

지금현재 이번에 계상된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돼서 6억8천만원이 계상이 되면 지금 저희는 가급적이면 경영 토목행정을 할 계획입니다. 일부의 정상의 토지를 빨리 매입을 해서 적상에서 무주 IC 간의 국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토지가 성토가 필요해서 일부를 그쪽으로 주면 공사비가 절감이 되지않나 해서 우선 그런 쪽으로 해서 포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동까지 개통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몇 년도에 가능 하겠어요?

지금 도로보존교부세가 2008년도 까지 돼있기 때문에 2008년도 이내에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평 감동 간 이게 2007년 12월 당초 는 작년도에 끝나야 할 사업이죠?

맞습니다.

근데 기간이 금강이 지방하천에서 국가 하천으로 가다 보니까 국가 특별 교부세를 받아내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국가하천으로 74년 7월 20일자로 승격이 되면서 일시 공사가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작년도에 역시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마무리로 넣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을 못해서 6억8천에서 용역을 교량은 안 되있습니다. 교량까지 해서 이것도 역시 보전교부세 이기 때문에 2008년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년 더 연장이 됩니까 그러면 2007년 12월로 되 있는데..

지금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금년도에도 마무리가..

금년도에 6억8천 되잖아요?

모자랍니다. 총 소요 되는 것이 15억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투자될 예상액이 15억 정도 된다.

지금현재 총 소요액은 26억인데 기 투자된 것은 15억3천9백만원이고 금년도 지금현재 설명 드린 6억8천을 투자하고 나면 3억8천 약4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2006년도에는 가능성이 없고 2007년까지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내년에는 이정도 4억 정도 확보 못 하겠습니까

앞으로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4억 정도는 물가가 등락이 없으면 마무리 짓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라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억8천정도면 지금 성토한 그 부분까지는 포장까지는 끝나겠죠. 그 정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교량을 연결해서 인근에 있는 성토제가 면 통행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포장 하는게 안났겠나. 이런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교량 관계를 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인 마무리 계획을 세워야 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며칠 전 대티 마을 안길 쪽으로 대형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곳역시 도소 마을 앞을 지나야 하고 유평마을을 지나야 하는데 여기도 역시 교통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시행을 해야겠다. 공사기간을 물론 예산확보 차원에서 늦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과장께서 더 분발하셔서 조속히 끝날 수 있는 이런 안으로 같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만간에 끝내주실 걸로 믿고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 신청)

예산서 78페이지 태권도공원 전망대 설치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번추경에 같이 동시에 그 계획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도 먼저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나 이런 것이 득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상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을 해도 가능 합니다만 저는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 크시고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을 해서 심의를 정당히 받고 하기 위해서 올 린 겁니다.

태권도 시범 단 구성하는데 도하고 무슨 협의는 안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시범 단은 태권도 전라북도 협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체육회 쪽에서 운영하는 전북체전에 나갈 때 전라북도의 마크를 달고 나가는 태권도 시범 단이 지금까지는 김제, 정읍, 전주 이렇게 3개 시군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이 체육회 쪽에서 거론이 되가지고 전에 제가 회의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이 저희들 군에 선수단 운영에 있어서 확보를 해준다면 우리 무주군에서도 태권도 공원에 걸 맞는 시범 단을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 문제가 재정이 도에 부담이나 안 돼있어요 저희들로서는 좀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그것을 기다릴 일이 아니고 진짜 무주군 자체적인 태권도 선수들을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평상시에는 무주태권도 군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해외파견이나 해서 우리 태권도를 알리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올린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모집을 해서 하반기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구성원이 무주사람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 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재정도 열악한데 우리가 바이에스론 무주군청 팀도 우리가 도비를 지원을 받았잖아 요 도비로 군비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무주만의 태권도도 아니고 전북의 태권도라고 했을 때 도에서 뭔가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태권도를 갖다가 시범 단을 운영을 하게 되면 체육회에서 단일화를 시켜서 지원이 되는 방안이 취해 질 것이다. 여기에는 도비지원이나 도에서 얼마에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표시는 없습니다 만은 일단 운영하는데 이렇게 드는데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도체육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우리 시범 단으로서 인정을 받고 보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 사업문제 만큼은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갖춰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책사업 관련돼서 신문방송 광고 기존예산을 활용하고 일반홍보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번 추경이 아닌 꼭 필요하다면 다음추경에도 가능하겠다. 시기적으로 부적절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국책사업단에서 나가는 광고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방송CF

그렇죠. 시간대로 몇 시쯤 나가지요?

시간대별로 1개 방송사에 하루에 10여회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전라북도만 나갑니까?

네.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 태권도 공원이 세계적인 지금 우리가 월드시티라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비약하는 홍보 같은데 그렇게 극대화 여기에 극대화라고 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소한 국내 방송에는 나가야 되겠죠 해외방송까지는 못나가더라도 어떻습니까 전라북도만 나가고 있죠?

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죠. 진정으로 목적이 월드시티 세계로 라면 우리가 무주군에 모든 조형물도 세계로 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말한 극대화라 한다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저희들은 이것을 집행하면서 그런 정치적 인거나 이런 것은 사실 염두 해 두고 있지 않고요 전국으로 내보낸다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원 하는 것도 그거고 근데 액수가 이것을 6개월 동안 하는 예산이 말하자면 3억이라고 봤을 때는 지방방송, 라디오까지 지방에서 되는 게 중앙방송을 탄다 면은 3개월이 아니라 반달치도 안됩니다. 그런 엄청난 CF광고에...

한번을 나가도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극대화 효과 중앙방송에 한두 번 나가는 거 하고 지방방송 6개월 나가는 거 하고 기대효과가 어떤게 크게 습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있고 하지만 저희들은 도민들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점도 있지만 도민결속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거기에는 지금 기업도시와 태권도 공원이 나가고 있죠?

네.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지방자치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전제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론 홍보부터 떠들어 데는 이런 행정은 해선 안 된다. 만약에 우리 실장이 군수라면 어떻게 하겠습 니까 이렇게 않하겠죠.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겠죠. 이번에 홍보비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번예산 요구하는 것이 이런 홍보비만

지금 홍보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억7백만원 일반 운영비 기초적인 자료하고 신문 지상에 까는 것이고 그 뒤장에 있는 것이 3억3천6백 그러다보면 4억4천정도가 홍보로..

대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토지 매입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기 처리 해야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삭감 조정을 해서 우선 시급한 선 토지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뭐든 일이 라는 건 순서 가 있는 겁니다. 절차가 있고 시급히 해야 할게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죠.

의원님 말씀이 절차와 시급성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태권도에 관한한 기업도시에 관한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홍보의 필요성은 정말로 절실 합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태권도 공원 전망대설치 관련 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했다고 하는데 상정이 되 있습니까? 상정 안 되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정까지는 안 되도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 될 수 있게끔 의회사무과에 접수가 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정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 신청)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시범 단 구성원에 대해서 사전 구성을 한다. 라면은 이것은 어떤 예정된 곳에 집중적으로 가야 되는 특혜를 주는 그런 의욕을 제기 하게 되는데 전연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약간의 그런 냄새가 풍기지 않느냐 우려가 됩니다. 지금 초중고에 태권도 교육 예산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이왕이면 우리 무주군, 우리들의 자녀들한테 이런 시범단 구성 몇 년 후가 되겠지만 그 특혜가 같으면 고용창출도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부터 지원이 나가니까 그쪽에서 인원을 구성해서 어린새싹들부터 키워나가면 장기적인 미래를 보면 우리 무주군 전체가 태권도인과 함께하는 이런 좋은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 태권도공원 이상국으로서 이상지역으로서 의무를 갖추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보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거기에 이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학교교육을 시키고 있고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면서 연계해서 하고 있고 국민 태권도화 해가지고 지금 직장단은 구성이 되서 계속방과 후에 태권도 연습을 하고 있고 근데 시범단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솔직히 무주정도에 시범 선수단이나 시범 단은 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무주지역을 사랑하는 것도 좋고 무주에 투자 하는 것도 좋지만 시범단 이나 이런 것은 최소한 도 단위의 범위를 해서..

우리 김무식의원님이 이미 거론을 했지만 특별하다. 라고 판단되면 외부에서 얼마든지 임대 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계획적인 일시적으로 꼭 필요할 때는 활용을 하시고 가능하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장기적인 안목으로 키워가야 한다. 태권도인 육성을 해야 한다. 시범 단을 육성해야 한다. 그러면 보통 태권도 한 3년 정도 하면 기본적인 시범단 구성은 가능 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정도면 초단에서 1단정도 따거든요.

임대는 시범단을 어디서 국가대표를 끌어오든 전라북도 우석 대학 시범단을 끌어오든 공업대학 시범단 있습니다. 돈 얼마주면 행사 몇 시간 뛰는데 얼마 해서 우리가 보상금으로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 있어요. 그건 틀림 없습니다. 없는데 언제까지나 과연

근데 태권도 공원을 지금 사실은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5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초등학교 3.4학년부터 해도 아주 훌륭한 시범단이 될 수 있다. 5년 뒤에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에요. 물론, 우선 태권도 공원 유치한 지역으로서 홍보는 물론 해야겠지요. 시범단도 구성해야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지역민들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태권도 시범단 구성요원이 됐을 때는 다 우리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의원님들 지금 제게 질의해 주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하니까 방향을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본겁니다.

이런 판에 저희들이 다시 수정을 해서 그런 쪽에 임대하는 예산을 별도로 수정예산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은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단 운영이 여기계신 의원님들 생각에 극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신다면은...

부정이라기 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서 이런 좋은 안도 있으니까 태권도 구성을 하려면 일반인 전국적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무주군에 거주 하면서 교육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구성은 아니니까 물론 인구유입은 돼 겠네요. 태권도인을 해서 인구유입을 되겠지 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우리들의 커 가는 자녀들이 단원이 되면 오히려 더 위상이 빛나지 않겠나. 이런 대안을 제시 하는 거 에요. 꼭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마세요.

이것이 지금 지적하신 의원님들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 끝나면 정말로 앞으로 반딧불축제도 있고 이런 저희들 태권도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시범 단 하나 끌어올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래서 그 점을 어느 정도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합시다. 1년에 만약에 우리가 특별한 공연이나 축제가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시범단이 필요 하겠죠. 홍보효과를 얻으니까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의료원,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