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53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산림환경과

산림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산림환경과소 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페이지 83에서 8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에서는 국고보조 사업인 무풍, 설천, 안성 하수종말 처리 시설 및 하수관과 정비 사업비는 금년도분 국. 도비 확정예산 통보에 따라서 조정해서 국고보조금분 12억7천1백만원을 감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1천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1천2백5십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해서 예산서 127페이지 이 예산을 리조트 일대의 급수난을 해소코자 구천동 배수관으로 신설 및 확장 공사 사업비로 1억1천2백5십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32페이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국고 보조금 확정 통보된 공문에 의거해서 2천5백6십9만5천원을 감 시켜서 세입 예산을 정정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페이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풍, 설천, 안성 하수종말 처리시설 수개기금 지원액 중에 본 예산 총액 변동 없이 확정예산 공문 통보에 따라서 조정 하였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지원된 일시사역인부임 으로 1천2백만원을 증편성하고 수변 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민간자본 보조금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3천7백6십9만5천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예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내도리 굴천리에 오폐수 처리장이 있잖아요. 오폐수 처리장?

분뇨처리장..

분뇨처리장 그거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한 상태인데 지금 돌이 많은가 봐요?

네.

그대로 잔재물이 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 말에 의하면 그것을 돌을 치우고 거기다 흙을 갖다가 석토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좀 있음 농사철이 돌아오거든요 그거 확인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소 도읍 육성사업으로 무주 읍 신도슈퍼 소공원 군비 부담액 5억원을 추경에 반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무주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부족액으로 6억4천1백2십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무주 향교 앞 녹지 공간 조성 편입 토지매입 200㎡에 1억1천7백6십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무주 읍 후간 도로 편입 토지매입 10,696㎡에 28억6천2백4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으로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인부임을 5백5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건설교통부 소관 2,671필지 농림부 소관 512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구름다리 가로등 보수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시설비로 적상 부남 간 군도. 확 포장 공사에 총연장 3.468㎞에 총 소요액은 89억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기 확보 추진예산 1억8천7백3십5만3천원은 토지 매입 중에 있으며 금년도 에는 도로 보전교부세로 시설 및 부대비 포함 6억 8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외에도 8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또한 유평 감동 간 군도 확. 포장공사에 총 2.05㎞에 총 소요액은 26억이 소요 됩니다 만은 금년도에 도로 보전교부세로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 6억8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후에 약3억8천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시설비로 무주 읍 전도에서 후도 간 도로 포장공사 8㎞ 폭 7m 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도비 7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안성면 명천에서 원통사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5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다음은 109쪽 입니다. 시설비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 으로 무주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설치 사업비로 국비 1억과 군비 1억원을 시설 및 부대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 신청)

소 도읍 육성사업 소공원조성 관련지어서 지금 설계가 나와 있죠?

설계는 아직 안나 왔습니다.

기본설계는 나와 있죠?

소도읍을 신청 할 때 기본 안은 나와 있 습니만은 이것은 먼저 15일 날 보고 드린 대로 용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면 그래도 명확히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알아야 예산승인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추상 적으로 해서 지난번처럼 등기소 앞에처럼 정각이나 짓고 용수로 수로를 개설 하는거죠 우리 서울특별시에 이명박이처럼 말이죠.

지난 15일자 우리 업무 보고 시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용역을 하는 도중에 중간에..

아니 우리가 우리 공무원을 신뢰 할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명확히 알아야겠다. 이 내용하고 관련된 입증 할 수 있는 명확히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주 향교 앞 녹지 공간 편입 토지 매입 이 부분은 지금 위치가 명확히 어디입니까?

그것이 200㎡는 지금현재 향교 앞에 지금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 거기에 철쭉이 심어져 있고 경계선으로 놓여져 있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거기에 공작물 설치가 돼있죠 조경이 돼있고 그 사업비는 소 도읍 사업비로 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산림환경과 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앞에 조형물은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했을 겁니다. 조형물은 문화관광과 그리고 조경은 산림환경과

지금 그 부분에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사는 모두 완료가 됐는데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토지매입이 먼저 이루어 져야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선공사 아닙니까 선 집행

선 집행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개인 사유지입니다 전부다 후간 도로나 그 지역이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특히 사유지면 보상절차를 거쳐서 그런 모든 선행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서부터 후간 도로가예전에 소 도읍 정비 사업 때도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과장이 일은 산림환경과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저질러 놓고 뒤처리는 우리과장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이런 예가 3대 의회 때도 있어고요 4대 때 와서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3대 때 이 문제 때문에 4월경 인가요 선거를 한 1개월 남겨두고 선거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의원들 간에 상당히 논쟁과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이건도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만은 본의원 입장에선 이 원칙을 벗어나선 안 된다. 의회가 존립의 가치가 바로 이런 절차상 문제 법률적인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토지매입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나면?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도시지역을 관리하고 보니까 이것이 저희업무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 두개로 나눠져 있는데 200㎡하고 나머지 10,600㎡ 두가지인데 아마 향교 앞에 있는 것은 한사람의 지주고 나머지는 여러 필지가 되 있는데 아마 민원이 상당히 있고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만 산림환경과에 민원이 제출되어 조형물을 세울 때도 상당이 민원이 있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시행하는 곳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는 봅니다만 저희 과에서 전반적으로 무주, 설천, 무풍, 안성 도시지역을 관리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가 마무리 지어야 할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과장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산림환경과 나 문화관광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들 안타깝기 그지없고 이 자리에 있으면 질책을 하고 싶은데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법천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땅에 이런 조형물이나 군에서 행정에서 조경을 한다면 거기서 용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민원이 당연히 발생 하는 거죠. 그리고 무주 후간 도로 문제는 업무보고 때 선례라든가 전체 이런 부분에 무주군에서 보상해야 할부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조사 요청을 했고요 유대회 기념교 가로등 보수공사가 지금 모두 현재 있는 가로등을 폐기하고 새롭게 신설합니까?

지금 유대회 기념교는 일명 도깨비 시장에서 주차장 가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다리에 보면 2.3년 전부터 가로등이 고장이 나있는 상태고 정밀점검을 하면 누전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행사도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은 보도도 있고 해서 1천만원 들여서 확실히 보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폐기하고 새롭게 정비를 하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현재 등자체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정비 하겠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 시설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봐야죠

깨끗이 정비해서 사용하도록....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 신청)

앞서서 동료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무주 향교 앞 녹지 공간 조성 편입 토지 매입 건인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죠. 사항별 설명서를 누가 작성 했습니까? 무주 향교 앞 녹지 공간 조성 편입 토지에서 91쪽에 관한 설명서를 어느 분이 작성 했습니까?

도시건설 쪽에서 했습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앞으로 조성하는 걸로 되 있죠?

건의 쪽에 조성을 위한 이것이 잘 못 됬습니다

의회에 의원도 이제 4년 임기가 얼마 안남서 이 정도는 전부 가려낼 정도의 실력은 다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속아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보면 동료의원이 잘 지적을 해줘서 그렇지 내용만 보면 앞으로 할 걸로 되 있잖아요.

네 잘못됐습니다.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한 이것이 잘못 됐습니다.

이미 조성을 해놓고 토지주의 여론이 있어서 토지매입을 하고자 이렇게 작성이 돼야 하죠?

네. 잘 못됐습니다.

이건 아주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이건 의회를 속이기 위한 이런 설명서로 밖에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사업시행 부서로부터 여기에 관련되는 서류를 인계받은 것이 있습니까?

인계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럼 보통 공사를 할 때에 사전에 편입 토지에 대한 기공 승낙서를 징취를 하고 주인과 협의를 한 다음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 전에 소유자에 대한 기공승낙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전혀 모르 겠네요 서류를 안받아서 그러지요?

제가 아는데 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선 기공승낙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거기하고 후간 도로나 이 지역은 이미 사업하기 전에 포장이 다 돼있고 해서 그런 상태로 놔두고 그대로 있었더라면 토지보상 요구가 없었을 텐데 사전에 포장이 되 있는 것을 전부 파헤쳐서 형질 변경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금 후간 도로 하고 개념은 틀립니다. 그대로 놔 둬 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형질 변경을 해서 재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기공승낙서를 받고 토지 매입비를 지급을 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후간 도로는 새마을 사업할 때 소득과의 일환으로 해서 현재의 보도 쪽에는 예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했고 두 번째로 그 당시에도 토지 매입비를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동기는 지금 현제 오폐수 분리시설하고 관내 산림 환경과 에서 시행을 하면서 무주읍 에서 설명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까지는 편입 토지 168필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아니 그건 내용을 알고 있고 후간 도로에 대한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2필지 여기에 대해서 사업시행 과정을 간단히 후간 도로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향교 앞에 그 필지에 대해서는 200㎡ 대해서는 산림 환경과 에서 아마 내용증명이 온 걸로 파악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형물을 세울 때 문화관광과에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한거 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건설 교통과 에서 인계를 받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사업은 다른데서 해놓고 뒤 마무리는 건설 교통과에 떠넘긴다. 이건 도저히 얘기가 안 되고 이건은 건설 교통과 에서 예산을 왜 세웠는가에 대한 추궁은 하지만 그 앞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미 보고가 끝났지만 마지막 날 해당되는 실 과장을 등단시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째든 본인들이 사업을 안했는데 이걸 떠 맞습니까? 못받는다고 해야지.

좀 전에 김원수의원님과 같은 질문입니다만 도시업무를 저희들이..

이건 도시업무하고 틀리지요. 이건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도시계획 공사도 거기서 다하지 왜 다른 과에서 합니까? 도시 구역에 나있는 모든 공사는 건설 교통 과에서 해야 한다는 이론 안 맞습니까? 더 이상 원인자는 건설 교통과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다시 원인자의 과를 불러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 안전관리과장 등단 하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관리과장 이동호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11쪽입니다. 민방위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 건입니다. 행정경찰 군부대의 원활한 통합방위 작전 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 상황실을 설치 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황실과 각 읍·면간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CCTV 및 DVR을 설치해서 을지 연습, 충무, 화랑 훈련 시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CCTV , DVR 비디오 서버 등 총 2천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 신청)

지금 이번 요구된 예산은 아닌데 저들이 당초 예산을 의결할 당시 자유수호 안보수당에 관한 6천6백5십만원을 사실은 개수 조정할 때 삭감을 했는데 후에 정리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의결된 것으로 그렇게 현제까지 존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집행을 안했습니까?

관리과장 이동호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때 사회복지과 하고 2건을 가지고 관련법 하고 전부 검토를 해봤는데 적정한 법이 없어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적정한 법이 혹시 연구검토가 됐습니까?

관리과장 이동호 그건 저희 과에서 연구 검토한 것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에서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예산이 집행이 불가하고 하면은 1회 추경에라도 삭감 요구가 올라와야 당연하고 또 삭감한 후에 관련법이 다되면 편성해야 되는데 이번에 삭감요구가 안 올라 왔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집행은 안 되군요?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가 바랍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책사업단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개발비중 태권도 공원 기정 12억9천3백6십7만6천원 보다 46억5천8백만원이 늘어난 59억5천1백6십7만6천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그 위에 표지가 되 있는 거와 같이 도비 5억과 특별교부세 14억 의존재원이 여기에 포함 되 있습니다. 먼저 경상 예산 중 일반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1억7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하나는 태권도공원 홍보 브로셔와 5개 외국어로 제작하는 것이 1천6백만원 태권도공원 홍보용 CD 제작 이것역시 5개 외국어로 1천만원 그리고 국책사업에 대한 신문과 지방신문 광고에 있어서 8천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는 예술단원과 운동부등 보상금 이것이 3억1천5백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뒤 장에 보시면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 총 3억3천6백만원을 요구하게 됐는데 세부사항은 태권도신문과 잡지 3개사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3천6백만원 CF.광고 방송 이것이 10개월 3억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분야태권도공원 개발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토지 매입비는 보조사업으로 5억원 그리고 그 밑 에 자체 사업으로 20억원을 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78페이지 이것은 태권도공원 전망대 설치 13억9천5백만원 그리고 부대비로 5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침니다.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예산서 78페이지 태권도공원 전망대 설치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번추경에 같이 동시에 그 계획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도 먼저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나 이런 것이 득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상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을 해도 가능 합니다만 저는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 크시고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을 해서 심의를 정당히 받고 하기 위해서 올 린 겁니다.

태권도 시범 단 구성하는데 도하고 무슨 협의는 안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시범 단은 태권도 전라북도 협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체육회 쪽에서 운영하는 전북체전에 나갈 때 전라북도의 마크를 달고 나가는 태권도 시범 단이 지금까지는 김제, 정읍, 전주 이렇게 3개 시군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이 체육회 쪽에서 거론이 되가지고 전에 제가 회의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이 저희들 군에 선수단 운영에 있어서 확보를 해준다면 우리 무주군에서도 태권도 공원에 걸 맞는 시범 단을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 문제가 재정이 도에 부담이나 안 돼있어요 저희들로서는 좀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그것을 기다릴 일이 아니고 진짜 무주군 자체적인 태권도 선수들을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평상시에는 무주태권도 군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해외파견이나 해서 우리 태권도를 알리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올린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모집을 해서 하반기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구성원이 무주사람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 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재정도 열악한데 우리가 바이에스론 무주군청 팀도 우리가 도비를 지원을 받았잖아 요 도비로 군비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무주만의 태권도도 아니고 전북의 태권도라고 했을 때 도에서 뭔가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태권도를 갖다가 시범 단을 운영을 하게 되면 체육회에서 단일화를 시켜서 지원이 되는 방안이 취해 질 것이다. 여기에는 도비지원이나 도에서 얼마에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표시는 없습니다 만은 일단 운영하는데 이렇게 드는데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도체육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우리 시범 단으로서 인정을 받고 보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 사업문제 만큼은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갖춰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책사업 관련돼서 신문방송 광고 기존예산을 활용하고 일반홍보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번 추경이 아닌 꼭 필요하다면 다음추경에도 가능하겠다. 시기적으로 부적절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국책사업단에서 나가는 광고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방송CF

그렇죠. 시간대로 몇 시쯤 나가지요?

시간대별로 1개 방송사에 하루에 10여회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전라북도만 나갑니까?

네.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 태권도 공원이 세계적인 지금 우리가 월드시티라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비약하는 홍보 같은데 그렇게 극대화 여기에 극대화라고 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소한 국내 방송에는 나가야 되겠죠 해외방송까지는 못나가더라도 어떻습니까 전라북도만 나가고 있죠?

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죠. 진정으로 목적이 월드시티 세계로 라면 우리가 무주군에 모든 조형물도 세계로 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말한 극대화라 한다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저희들은 이것을 집행하면서 그런 정치적 인거나 이런 것은 사실 염두 해 두고 있지 않고요 전국으로 내보낸다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원 하는 것도 그거고 근데 액수가 이것을 6개월 동안 하는 예산이 말하자면 3억이라고 봤을 때는 지방방송, 라디오까지 지방에서 되는 게 중앙방송을 탄다 면은 3개월이 아니라 반달치도 안됩니다. 그런 엄청난 CF광고에...

한번을 나가도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극대화 효과 중앙방송에 한두 번 나가는 거 하고 지방방송 6개월 나가는 거 하고 기대효과가 어떤게 크게 습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있고 하지만 저희들은 도민들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점도 있지만 도민결속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거기에는 지금 기업도시와 태권도 공원이 나가고 있죠?

네.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지방자치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전제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론 홍보부터 떠들어 데는 이런 행정은 해선 안 된다. 만약에 우리 실장이 군수라면 어떻게 하겠습 니까 이렇게 않하겠죠.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겠죠. 이번에 홍보비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번예산 요구하는 것이 이런 홍보비만

지금 홍보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억7백만원 일반 운영비 기초적인 자료하고 신문 지상에 까는 것이고 그 뒤장에 있는 것이 3억3천6백 그러다보면 4억4천정도가 홍보로..

대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토지 매입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기 처리 해야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삭감 조정을 해서 우선 시급한 선 토지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뭐든 일이 라는 건 순서 가 있는 겁니다. 절차가 있고 시급히 해야 할게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죠.

의원님 말씀이 절차와 시급성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태권도에 관한한 기업도시에 관한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홍보의 필요성은 정말로 절실 합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태권도 공원 전망대설치 관련 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했다고 하는데 상정이 되 있습니까? 상정 안 되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정까지는 안 되도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 될 수 있게끔 의회사무과에 접수가 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정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 신청)

75쪽에 태권도 시범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저는 달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 재정법 제36조에 근거해서 편성 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 있거든요. 그러면 태권도 시범 단 구성운영은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인지 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법에 명시가 되 있는 것인지 또 3억1천5백만원 이라고 이렇게 명기만 되 있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 가지고 어느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에서 맨 늦께 묻는 순서보다도 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범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대표 지방마다 있는 지방의 태권도 시범단 선수단 운영하는 것을 알아보고 거기에 걸 맞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 산출을 만들었고 그리고 근거를 말씀 하셨습니다. 근거는 이것이 어느 시범단 운영이라고 해서 어느 단체로 해서 운영을 한다 하면 조례나 근거 최소한의 운영지침 내지는 그걸 운영하는 지침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게 옳다고 보는데 이런 저희들이 보상금조로 해서 시범단을 일단 모집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출 했거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로 안하고 보상금 쪽으로 하면은 절차 하고는 무관 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운영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보상금으로 했습니다.

예산 편성지침 과목에 해소에는 일정한 조례나 이런 건 없고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보상 금 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제가 지금 운동부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익산시하고 전주시의 조례를 뽑아 보니까 다른 데는 거의 직장 내의 시범단을 운영하는 것은 조례가 아닌 규정으로 되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을 뽑아서 군에서 돈을 주는 것은 운영조례로 되 있거든요. 저도 확실히 이것을 편성 기준을 모르겠는데 일단은 구성운영을 해서 군비가 나갈 경우는 반드시 조례랄지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제가 거기에 덧붙일 말은 별로 없는 거 갖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든지 제대로 시범단이 운영이 되면 하루 있다 부셔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법적근거 조례근거를 뒷받침하는 하는 것이 제일 완벽하고요. 그래서 이번 그거까지는 못한 것은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 보상금 성격으로 하면 일단 시범운영을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모집인원이 21명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다 올 가도 현제 불투명 합니다. 해서 일단 모집되는 인원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급식의 이런 것으로 운영 해보고 차후에 그런 것을 만들자 이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무주군은 본사업도 들어가기 전에 전부 거의 경상적 경비를 억대로 편성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도 태권도 공원이 부지 매입도 완료된 상태도 아니고 또 이것을 완료 되려면 앞으로 7년 내지 10년이 걸리는데 일단 사업추진 적으로 예산을 몰아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토지 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전부 시범 단 운영을 한다. 광고를 한다. 홍보를 한다. 시기상조인 것 갖고 앞으로 반딧불 축제랄지 꼭 필요 할 때는 시범 단을 임대를 하면 얼마든지 옵니다. 전국 시범단, 전라북도 시범단 해서 적정한 임대경비만 주면 오기 때문에 군에서 벌써부터 항구적인 이런 시범단을 구성하기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시범단을 임대해서 필요 할 때 쓰는 것이 오히려 몇 년 간을 놓고 완전히 본 쾌도에 올랐을 때 그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