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영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이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25일 제1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중 청송․영양소방서 신축예정부지매입건』 및 『청송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송군청 및 읍면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1월 26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청송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대학의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및 기술자격 취득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단체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국가기관 및 다른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임무 및 임기 규정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하며, 위원회의 기능 규정으로서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소위원회 구성 규정으로는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계약구매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주민참여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 규정으로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은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은 제외한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인순입니다. 『청송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해서 조례로써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규정안 제12조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금까지 읍면에서 실행하고 있는게 3,000만원 이하인 공사에 리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공사를 마을에...자기 마을에 하는 공사는 그걸 감독을 하도록 그래 하고 있는데 이거 추정가격을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이래 금액을 규정을 지어 놓은 것도 저가 약간 이해가 안가고요. 그렇고 수당 및 여비지급규정인데 그걸 보면 이게 물론 일당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일당이 10만원입니다. 그렇고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감독자를 임명을 해서 수당을 주는데 보면 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지로 현행 그걸 봐서 2만원 수당을 주고 감독관이 와서 그걸 책임감을 갖고 그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까? 거기에 운영 회의감이 갑니다. 일당 2만원을 받고 감독을 한다고 책임감을 가지고...감독을 하고 사명감을 갖고 감독을 하겠느냐 그런게 갑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이 2만원 하는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도 명예감독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사실 경비가 엄청스럽게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공사가 1년에 500건정도 계산한다 하면 2만원씩 준다해도 그게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리장님들이나 마을지도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마을에 자기 마을에 일이니까 감독을 해 주시고 3,000만원 이상 하는 것은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야 안되겠나 싶어서 1회당 2만원씩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공사가...주인의식으로 잘되나 안되나 살피는데 공사금액이 3,000만원 이상되면 조금 책임감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감독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수당을 다소 지급해서 다믄 기름값이라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조금 더 이래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6개월이다 그러면 6개월에 대한 일당을 2만원씩 쳐 가지고 지급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거는 규칙으로 저들이 금액에 따라 가지고 규칙으로 1건당 3,000만원 같으면 5회 안 그러면 8,000만원이나 1억되면 10회라든지 이렇게 규칙으로 이거는 정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되면...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