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ㆍ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과 ㆍ 광주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안, ㆍ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ㆍ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0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일부 미비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제 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 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고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변경 등 주민편의와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으로 나타난 안 제7조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안 제17조의 위원장 및 위원, 위원의 임기ㆍ구성 등 미비점에 대하여는 차후 전면 검토하여 보완ㆍ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안 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계약법령이 2006. 1. 1. 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각종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이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제도에 대한 운영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기능과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의 규정, 수당 및 여비지급 등 입니다 본 조례안중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일부 불합리한 안 제13조 관련 별표중 타 위원회 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수당 100,000원을 70,000원으로 수정의결 하 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령 등이 개정 되어 중복된 조문의 삭제 및 사권제한 토지등에 대한 감면대상의 명확화와 국가균형발전등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기한을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한 내용으로써 원안의결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 과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과태료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위반내용별 과 태료부과 대상 및 부과기준액을 변경ㆍ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의결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