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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복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2회 제2차 본회의200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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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박병섭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제25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달·충무동 출신 박병섭 의원입니다. - 대지에서 새싹이 땅을 뚫고, 움트고 맺혔던 꽃봉오리들이 꽃망울을 터트릴 준비를 해오는 새봄입니다. 춥고 지루했던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우리는 가슴가득 새 희망을 품어 봅니다. - 우린 지난 몇 일간 흥분과 설레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름 아닌 단결과 투혼으로 뭉친 세계 야구 클래식입니다. 결승 문턱에서 숙적 일본에 완패하게 된 것이 아쉽긴 하지만, 한국 야구대표팀은 지구촌에 대한민국의 투혼과 실력을 과시하며 승리보다 값진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 야구올림픽 4강은 월드컵에 이어, 온 국민을 다시 하나로 묶었으며, 국민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 지금 우리는 눈앞에 산재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지 않은 경기와 비정규직 문제, 가까운 시기의 지방선거 등 이 모든 것들을 경쟁이 아닌 주민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길로 가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3월 13일 제25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2006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짧은 기간이나마 소신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 본 예결특위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도 상관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항목 하나 하나마다 그야말로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고, 특히 지역경제 기반확충사업을 중점으로 심의하는 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그럼, 2006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6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은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 파악되었으나,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의 윤곽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자,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주요사업 부분에 대하여 각 단·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들간의 폭넓은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6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은 일반회계 4억7천4백만원 삭감, 특별회계는 5억원을 삭감하여, 총 9억7천4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그러면, 2006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의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관광기획과 소관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공연은 공연 횟수가 너무 많다고 판단되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데도 소요금액이 과다 편성된바, 향후 공연내용 및 장소, 공연단체 등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관광사업과 소관입니다. 사랑의 섬 외달도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학술 용역비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도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다고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고, 갓바위 해양관광지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 조사 용역비 역시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일부 삭감하였으며, - 도자 전시관 기획전시회 유치 분담금인 우수도자기 기획전은 기획전시회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미흡하고, 도자기 축제가 다시 부활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도자기 업체로부터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또한 사랑의 섬 외달도 조경상징물 설치는 2백평 정도의 작은 면적에 조경상징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 실효성을 느낄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유달산 산책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와 유달산 친환경 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그리고 유달산 친환경 자연생태길 산책로 및 소요정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상지역을 유달산이 아닌 우리 지역의 새로운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여 친환경 조성사업 목적대로 세부계획서를 정확히 세워 차후 추경에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이어서, 주요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광동상가 매입비는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정확한 행정절차를 실시한 후 집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둘째, 유달동 경로당 신축비에 대해서는 예산안 부기가 매입비인데도 신축비로 표기가 잘못 되었으며, 차후 사업 시행시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셋째, 환경에너지센터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자료의 숫자와 예산안 부기상의 견학인원 숫자가 40명이나 차이가 있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것을 지적하며, - 넷째, 구) 중앙시장 재건축사업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차후 5백억원에 가까운 건축비가 예상되는 중대한 사업인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지방재정법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경매를 통해서 47억5천만원 정도의 낙찰을 받아 우리시가 환매특약조건을 걸어 65억원 가까운 돈에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과 현재 중앙공설시장 관련해서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가 어떠한 해결책도 없이 다시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마땅히 시정해야 될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보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는 목포시민 전체의 관심사이고,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하여 왔으나,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방관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구)중앙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롯한, -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취한 후에 예산을 집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70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는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과 충분한 조사 자료를 근거로 사업의 완·급과 선·후를 가려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미흡하거나 심지어는 사업의 성격도 제대로 파악치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여 우선 의회에 승인을 받고 보자는 부분도 있어 다소 아쉬움과 함께 지적을 합니다. -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예산절차를 무시하는 경우 등은 시정되어야 하며,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시 예산을 짧은 기일 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회에 걸쳐서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번 심사내용과 그 결과가 시민들로 하여금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의회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 끝으로, 본 예산안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아무런 대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더욱 발전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박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지방공사목포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인 발의】 7.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박창수 의원외 7인 발의】 8.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공사목포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성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성휘 의원입니다. - 발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두발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지역 언론보도를 통해서 목포시 공무원의 일부가 특정 정당에 가입하고, 그래서 이것이 전국 신문에 나오고, 관권이니 아니니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 이런 지역 보도에 대해서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 시의원으로서 깊은 유감과 보도내용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떠나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 5·31선거가 약 7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엄정한 직무수행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다섯 건의 조례안과 동료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감면 제도개선 및 8·31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한 법령의 개정으로 불합리한 조례의 조문을 개선하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 미만인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에 대한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며, 2005년 12월 26일 전라남도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 시달에 따른 개정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시 장애인 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장애인 복지법에 준하여 장애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동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필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제정안이며, 2005년 5월 25일 전라남도의 시달된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른 제정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사목포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7월 13일 새로 제정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육성에 관하여 달라진 내용을 전면 개정하려는 안으로, 모법의 제정에 의한 조문의 정비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에 따른 개정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본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70세로 정해진 통·반장의 위촉 연령 상한선을 폐지하여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분들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박창수 의원외 7인의 선배·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원과 약국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실질적으로 자녀들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의 차상위계층 중 빈곤 노인층이면서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에 대해 공단에서 통보된 건강보험료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정안이지만, 시에서 새롭게 부담할 재정 부분이 있어, 지원 예산이 확보된 시점 이후인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끝으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신항만 도로부지 기부채납의 건은 목포신항만(주) 및 제2목포신항만(주)에서 목포신항 배후부지 도시 기반시설로 조성된 도로로써, 현 상태는 상·하수도, 가로등, 전력 등 제반 시설이 완비된 상태이며, 현재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있어 관리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신항만 공원부지 기부채납의 건은 목포신항 배후부지 도시 기반시설로 조성된 공원으로서, 공원수의 식재는 물론 각종 편익시설이 완비된 상태이며, 현재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있어 당분간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광동상가 건물 및 부지 매입 물류센터 조성계획의 건은 1995년 6월 건축 허가되어 1996년 4월 23일 착공하여 6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 1998년 5월 13일 시공자가 철수된 이래 공사가 중지된 광동 복합상가 건물과 부지를 함께 매입하는 안으로, - 원도심 지역의 건어물 상인과 영세 중소유통업체를 위한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여 원도심 소상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상의 문제점과 예산편성 과정상의 문제점, 그리고 사업계획의 부실 등을 명확히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 집행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앞에서 지적한 내용을 철저히 인지하셔서 사업추진시 이러한 우려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승인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광동상가 옆 대한통운 창고부지 주차장 조성계획의 건은 현 광동복합상가에 인접한 대한통운 창고부지를 매입하는 안으로, 이후 조성될 예정인 광동상가 물류센터 개장에 따라 주차장으로 개설된다면 물류센터의 활성화와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승인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결정한 안인만큼 위원회의 결정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강성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공사목포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관 의원외 6인 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찬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찬배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장 및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중앙공설시장은 2001년부터 몇몇 업체들이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만, 소유자의 부도로 토지가 임의경매 낙찰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의 이유로 중도에 실패하고 6년째 공사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럼으로써 점점 심화되어 가는 원도심의 침체와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환매특약부의 매매계약서에 의거 목포시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를 환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건축 및 분양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환매시 유치권 등 법적 제반문제를 정확히 정리한 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그렇지 않을 경우 예기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지부진한 상태로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정된 계획안에는 대지 매입 후 어떻게 건축할지, 어떤 용도로 할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아예 없는 실정이므로 환매 전에 반드시 사업타당성 조사 및 세부적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 국내 유수한 건설업체의 자문은 물론 지역의 건실한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도 적극 검토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 또한 주상복합형 개발만을 원칙으로 두지 말고,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최유효의 이용과 효율성이 될 수 있는지, 즉 수익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영사업을 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해줄 것과, 앞으로 이러한 중대사안을 계획 입안할 때는 반드시 법적절차를 지키시기 바라며, 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 진정한 방향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어 여론수렴 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 향후 집행부에서는 대지 환매 전 예산 집행단계에서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할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 상기 언급한 계획안에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저희 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원도심 경제활성화에 뜻이 모아져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 아래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기대하며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활용 범위를 좀더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경비 및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수당 등을 삭제했을 경우, 주민지원기금 및 일반회계에서도 지원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 문항 중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을 삭제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위생매립장 지역주민에게도 예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정가결하여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강찬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지난 3월 13일부터 10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2006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심사와 각종 부의안건 등 심사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저희 의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원도심의 중심부인 구)중앙공설시장의 개발을 애타게 기다리며 오늘 방청하신 원도심을 사랑하는 모임 김원준 회장님과 구)공설시장 상인회에서 오신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이상으로 제25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박창수 고승남 허정민 김홍식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종범 자치행정국장 조성평 관광문화국장 박철린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도시건설국장 최희창 보건소장 정병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서강열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추영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도복 의사담당 최혁주 속기사 최은영 첨 부 : 1.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지방공사목포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장복성(인) 의원 백상훈(인) 의원 배종범(인) 사무국장 최성룡 (인)

11시 35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