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5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농·임·축·수산업의수급안정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 제2항의 규정에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상품성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출하조정, 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96조 및 제97조를 근간으로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직, 제2장 농·임·축산물의 수급안정, 제3장 수산물의 수급안정 및 품질검사 등, 제4항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 사업비 지원, 제5장 보칙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1창 총칙에는 용어의 정의 및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장 농·임·축산물의 수급안정에는 수급안정 대상품목의 선정과 생산 및 출하조정, 계약재배 등 수급안정에 따른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 수산물의 수급안정 및 품질검사 등에는 고품질의 안전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한 생산 및 출하조절과 품질검사 계통출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는 생산자단체에 대한 자조금 적립지원 및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보칙에는 본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과 품질검사에 따른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의견수렴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 요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제2항에 도지사 지정 안정성 검사기관·단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3항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제주지원장에게 협조의무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도 조례로 이런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입니다. 제1항 수산업협동조합은 뒤에 나오는 생산자단체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겠고, 다음에 제2항에 비상품 양식수산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상품과 비상품의 구분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에 제1항의 페리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고기를 덩어리로 자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페리트가 아니고 피레트라고 합니다. 피레트로 수정해야 할 것이고, 다음 제10조 제4항에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타검사기관이라 함 했는데 제3항에는 타검사기관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 제14조 [자조금 적립지원] 관계인데 제1항에 보면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활동자조금을 제외했는데 제외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안 제16조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 제1호에서 6호까지는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중복됩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겠고, 안 부칙에 단서의 제9조는 제10조의 오기라고 생각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검토사항과 자구수정을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위원입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라든가 아니면 상인과 계약재배를 추진하겠다,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도지사가 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라든가 소비자가 어떻게 계약추진을 할 겁니까? 현실적으로. 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할 줄 몰라서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법이 없어서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도 전 품목에 계약재배는 되고 있지 않지만 국가차원에서 생산자단체를 활용해서 일부 품목에는 사전에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방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는 사항이 앞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업도 어떻든 간에 경영 아닙니까? 그러면 값이 좋을 때도 지원해 주고 값이 나쁠 때도 지원해 주고 다음 직접지불제, 이렇게 하면 몇 중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번 조례,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는 농가에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소비자에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생산자단체나 유통이 주가 되겠습니다.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생산자단체가 주가 된다면 생산자단체가 지원을 하든가, 결국은 자기가 수수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생산면에 대해서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

우리가 농업 생산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은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니까, 농가의 생산의욕을 높인다든가 생산비를 절감한다든가 생산비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소비자라든가 유통업자가 이익을 보는 것을 왜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농협에 지원해 주겠다, 유통단체나 중간업자에게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 내용은.

이 부분은 주가 생산농가입니다.

생산농가에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예.

생산농가에 지원해 주고 직접지불제로 해서 지원해 주고 이중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생산농가하고 생산농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통 기반시설들 이런 부분은 생산자단체가,

조례에서 지원하겠다는 수혜자가 농가가 되는 것이냐, 유통단계에 있는 업체라든가 업자에 혜택을 줄 것이냐 그 문제를 얘기해 주십시오.

생산자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은 뭐니뭐니 해도 생산자단체입니다. 단체가 주가 되기 때문에 농가대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분에 지원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수지가 안 맞는 농사를 지었을 때, 아니면 과다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유통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계약 재배하는 농가라든가 유통단체에 지원하겠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재배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관리든 유통에 최선을 다해 나가지만 거기 시장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은 직접지불제로 지원되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직접지불제가 제주도는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직접지불제가 조례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다음 번에 직접지불조례안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산비에 밑도는 품목에 대해서 직접지불제 보조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FTA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이것저것 다 지원해 주겠다는데 그게 검토가 안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원하는 유형별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계약재배인 경우에는 계약한 단가의 15% 이하 손실이 발생됐을 때 정부차원이든 생산자단체든 같이 손실부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라고 한다면 계약재배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수급안정이라면 도민의 삶에 필요한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거나 이런 것을 수급안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조례목적과 내용이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고품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값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수급안정이라고 해서 다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마땅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수급안정에 가장 우리가 뒷받침하는 부분은 수요가 부족했을 때 뒷받침하는 부분이 아니고 수요가 남아도는 과잉됐을 때의 부분을 적절히 대응해서 수급을 원활히 하고, 그러면 또 소비자를 위하는 길도 됩니다. 동시에 생산자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8조를 보면 과잉생산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기준을 정해서 출하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례내용이. 그래서 그것을 보조해 주겠다는 겁니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죠. 아까 국장님 답변은 유통업체라든가 유통단체에 지원하겠다고 했고, 여기 제8조를 보면 생산조정이라든가 출하조정, 품질검사를 해서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겠다는 것인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지, 조례내용이 서로 상반된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검사기준을 만들고 검사해서 비규격품이라든가 품질이 나쁜 것은 산지폐기를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생산자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유통업자를 위해서 만든 것이냐, 그리고 만약 지원한다면 어디에 중점 둬서 지원할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7조의 [계약재배]라든지 앞 조항에 보면 [생산 및 출하조정], 제6조, 전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강호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토지경영계약제를 꾸준히 건의해 오셨습니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른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그와 같은 토지경영계약제도 이 조례와 같이 심층 분석해 나가는 결과도 되고,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재배사항은 도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입니다. 수급과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전계약재배가 되겠는데 이것은 생산자단체와 농가간에, 그리고 수요자와 생산자간에 계약 생산해서 장려를 하면 도지사는 그것에 따라서 한 생산자단체에게는- 유 통업자는 아닙니다. 상인은 아닙니다. -생산자단체에게는 필요한 인센티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계약재배할 때는 생산비에 밑돌게 계약재배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계약재배 플러스 최저가격 보장제 예시를 줘서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가격이 낮으면 농가가 기피하고 높으면 과잉 생산되어서 생산량이 조장되고. 지난해에 당근과 무도 그렇게 선급금만 지원해서 농협에서 계약 재배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국의 현상이 이렇습니다. 계약재배 안정화 방식을 채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예시가 아닌 계약 가격 운영제입니다. 그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생산자단체가 계약가격에 플러스하든지 마이너스하든지 15% 보정해서, 그런 것은 생산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15% 이상 수익금이 나면 비율을 5 대 5로 해서 수익자 분담별로 비율을 한다는 거, 그리고 마이너스가 될 때는 정부나 농협이, 정부는 예를 들어서 80%, 농협이 10% 한다, 농가는 10% 한다. 이렇게 분담비율로 손실발생시 분담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려고 계약재배 방법에 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토지경영계약제와 연관한 전초전의 조례를 다시 한번,

설명이 난해해서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계약 재배할 때 농가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계약재배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지도 않을 것인데 뭐하러 보조를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도 이익을 남기려고, 경영을 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농사를 짓는 것인데 생산비에도 안 미치는 가격으로 계약재배를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계약재배의 부분은 쌍방간의 계약인데 생산비에 밑도는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뭘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고품질을 생산해도 수급상에 가격이 15%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정부에서나 생산자단체에서나 농가, 또 일부 이렇게 손실분담을 같이 한다는 제도적인,

답변은 계약재배를 했는데 계약당사자가 이행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이행 안 했을 때 도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지금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7조의 계약재배는 어차피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간 쌍방계약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실시하고 있는데, 계약재배를 통해서 2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어떤 식으로 제7조에 했느냐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쌍방계약재배를 했을 때는 사전 계약금이 제시됩니다. 감귤이든 마늘이든 양파든 모든 계약금이 제시되는데 산지 수확시에 가서 그 가격이 애초 계약금보다는 산지 가격 형성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 20% 이내 가격이 이루어졌을 때는 쌍방간 계약 내용에 따라서 생산자단체가 일부 80% 부담하고 계약당사자가 20% 부담하고, 계약단가보다 월등히 높았을 때는 이익금을 배분하는데, 여기 수급안정자금에 지원하는 제7조는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잘 설명해야 될 게 현저하게 수급불안이, 과잉생산으로 농산물 처리를 생산자단체가 계약단가 최저비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가 그거 아닙니까? 계약재배한 생산자단체, 그 근거로 해야지, 계약재배는 어차피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간 쌍방이 계약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여기 제7조를 집어넣은 것은 생산자단체가 때에 따라서는 현저하게 피해를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넣어야지 그냥 생산자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은 이미 쌍방이 계약재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현저하게 수급이 불안정하고 이에 따른 처리가, 올해 같이 처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재배상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아닙니까?

그 얘기와 같은 내용인데 현재 15% 선까지 고통분담 차원에서 손실분담을 하는데 현격하게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가격이 오르면 돈이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15% 이상 증가폭이 됐을 때. 그러면 그 이익금은 생산자단체인 농협이나 축협에 귀속되는 겁니까?

이익이 많이 났을 때는 수입분담 비율이 5 대 5로, 생산자와 생산자끼리.

그럼 행정기관은 손해볼 때만 지원하고 행정기관에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행정은 알다시피 전부 우리가 조장하고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공익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농협이 기여하는 것은 뭡니까? 수수료만 받아먹고 이익금 나눠먹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역할, 그 뒷받침을 하는데 행정에서 직접하지 않고 생산자단체가 앞장서서 하는 사항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준, 자치단체가 보조해 줄 수 있는 한도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전부,

그것은 조례가 있으나 마나 지금까지 해 오는 거 아닙니까? 과잉 생산되면 도에서 수매비용도 지원해 주고 그런 똑 같은 거 아닙니까? 그것인데 조례 있고 없고 관계없잖아요?

자, 이 부분 정리합시다.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다 못 끝냈는데. 왜냐 하면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상정이 안된 겁니다마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직접지불소득보조라 함은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농어민들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과잉 생산됐을 때, 휴경했을 때 올해는 많이 생산될 것 같으니까 생산하지 마라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겁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소득안정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는 지원해 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중지원 규정이 된다는 겁니다. 시장가격이 좋았을 때는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과잉 생산되고 가격이 폭락됐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인데, 똑 같은 내용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수급안정이라는 것이 모라서 어떻게 가져오겠다는 게 아니고 남아도는 것을 어떻게 팔 거냐, 아니면 적정하게 생산할 거냐 그 문제거든요. 결국은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원해 주는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유통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냐, 생산자에게 지원해 주는 거냐,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생산자가 되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계약재배라는 것은 자율적인 것 아닙니까?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자, 수요자하고, 자율적인 거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수급의 안정이라든가 안정된 유통을 위해서 사전에 자율적으로 계약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주변상황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최소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 지원을 해준다는 그 원칙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경우냐 했을 때 하는 것은 시행규칙에서 나오는 거죠. 어떻습니까? 세부적인 지침이라든가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그것을 다 규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직접지불소득조례에서 김병립위원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수급불안으로 해서 현저히 수급이 불안정하고, 또 소득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부분 소득보전을 해준다, 그러한 규정이 있는데 이거하고 같은 것이 아니냐? 사실은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같은 건데,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그거와는 다르게 특별히 계약재배를 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그 상황에 따라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규정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소득직불제하고 수급안정부분에 이중지원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수급안정의 핵심은 6조입니다, 6조. 6조 생산 및 출하조정. 그래서 수급안정을 기할 수 있는 부분에 과잉됐을 때 가공을 한다든지, 산지폐기를 한다든지, 제값을 받기 위해서 상품 출하하는데 물류비를 지원한다든지,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다음에 7조 계약재배, 이것은 원활히 수급이 안정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권장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예, 알았습니다. 그만!

그리고 소득직불제는,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작목 전환이라든지 휴경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당히 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이 나아갈 기본방향이 어디냐? 그런 방향설정하고 조례의 제정내용하고는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같이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부에서 정책을 가지고 생산을 조절하고 수급을 조절하고 유통을 원활히 하려고 해도 그 정책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경영이라는 의미가 생산자 스스로가 그런 경영을 하면서 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 바탕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죠. 그래도 안됐을 때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그게 되는 겁니다. 정책만 가지고 생산을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자율생산을 앞세우면서 부족한 부분을 정책이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율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자율생산을 유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 조례에는 하나도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조례에 있습니까? 생산자 스스로가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경영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데 정책만 가지고 보조를 해준다는 것만 이렇게 우리가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생산자 자율을 이렇게 조장해 주고 부족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고. 강호남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하셨죠?

행정하고 생산자가 계약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제15조를 보면 축산물이나 임산물, 그리고 수산물에 대해서도 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농·수·축산물, 임산물까지도 전부 수급안정을 위해서 지원이 된다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제15조에 생산 및 출하조정 지원부분은 제6조와 제8조 제4항에 규정된 농·임·축·수산물에 대한 생산 및 출하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금년의 예를 보아도 한 품목에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감자인 경우에는 36억, 당근인 경우에는 40억, 이렇게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100억까지도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농산물만 해도 7,80억, 100억 가까이 되는데, 수산물·축산물까지 다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수산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류양식 하는 데가 거의 상당히 밀식입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식을 하고 있는데, 적정량을 입식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보조금도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서는 그 앞 조에 보면 밀식방지를 위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를 안 해주겠다?

어떠한 것이 적정밀도라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해서 밀식해서 거기에서 비상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규칙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15조 제2항에 보면 출하조정 수산물의 밀식방지를 실시한 농업인 또는 생산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밀식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까지 전부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소요되는 재원이 1년에 100억원이 훨씬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1년에 100억 이상 200억 이렇게 올라갔을 때, 앞으로 이런 지원제도가 많이 되면 농가들은 이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도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농지나 수산물 양식시설이 있다면 엄청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도에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고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방지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원대상품목 지정하는 부분도 생산자단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재산품목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조례를 만들고 그것을 조례에 반영시켜야지, 조례에 반영 안 시키고 규칙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은 최악의 경우가 발생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원절차나 소요액은 그때그때 대책을 강구하면서 품목을 결정하고 지원기준을 결정하고,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것까지 면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만들어야지, 그것도 안 만들고 이것부터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가 환경기본조례를 만들 때 환경부서에서는 어떤 조항을 들고 나왔냐 하면 환경총량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환경총량제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가축도 입식두수를 제주도 초지에 맞게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조례와 같이 연관이 된 건데 그것을 조례하고 같이 연관해서 이것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나중에 부작용이 더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근거조례가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당근 갈아서, 아니면 마늘을 갈아서 마늘이 과잉생산 됐다, 당장 돈 내놓으라고 할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 같은 것 생각도 안하고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면 국가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결국은 제주도가 다 맡아서 해야 될건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국가차원, 지방차원, 그래서 농산물수급안정기금이라든지,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지, 도 일반행정예산이라든지, 그것도 부족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예비비도 할 수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지금 영농자금 빌려주는 것도 모자라서 하는 판에 이것을 갖다가 대입을 시킵니까?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특별자치도와 연계해서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발전시켜보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1차산업부분 개방화가 확대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재정이 뒷받침 안되는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재정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없는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봐야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세금 내는 사람 생각들도 해줘야지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세금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농·수·축산물에 돈이 들어간다면 세금 내는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지원하는 부분도 공정성과 객관성·타당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산물의 밀식이라는 용어를 수산에서도 쓰고 있습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각 품종마다 1㎡당 얼마 정도를 양식해야 된다는 표준제도가 있습니다.

표준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느냐?

예.

보통 밀식 하게 되면 심는 것을 말하니까 농업에서 하고, 동물은 밀사라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혹시나 거기에서 이런 용어를, 그래서 물어본 거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김병립위원님.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비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데, 예비비는 법령으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예비비를 집어넣었을 때 상위법에, 제15조 제1항인 경우에 예비비를 적극 지원한다 했는데, 이러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법령으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조례에 명문화시켜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의 생각에는 쓸 수 있을 경우에,

그것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쓰면 되는 것인데, 조례에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비비가 결국은 사업예산으로 사용돼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예비비에 대한 것은 어떤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비비 용도가 정해지는 거고,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나의 선언적인 무엇도 된다고 봅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다는 항목을 조례마다 다 넣는다면 예비비가 무차별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예, 적극 지원한다 하니까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거 없어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도 별도 조례에 의해서 생산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면 안정자금으로 무제한 쓸 수 있는 근거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조례로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별도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또 안정자금으로 쓸 수 있다면 앞에 조례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역농어촌진흥기금도 용도가 나와 있는데, 거기 해당되면,

해당되면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놓아버리면 그 기금자체가,

저는 1항은 어떤 선언적인 규정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것은 또 이따 협의할 때 하고, 또 다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4조 중 출하조정을 위한 산지폐기를 출하조정을 위한 국내·외 사전정보조사 산지폐기로 하고, 조례안 제8조 중 제2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15조 중 제2항 출하조정 및 수산물의 밀식 방지를 출하조정을로 하고,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금 중 이하를 삭제하고, 나머지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안동우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농·임·축·수산업의수급안정에관한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 및 해제시 농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추진을 했으나 승인없이 도지사가 필요시 지정변경 및 해제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 및 우량농지의 확보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 및 해제계획안의 작성 등 기준을 정하고, 작성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 등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변경 해제시 고시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요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배경은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5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지법 제32조 제4항, 이것은 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3조 제1항 진흥지역 변경사항, 그리고 제2항은 농정심의위원회나 농림부장관 승인없이 변경 가능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농업진흥지역 등의 지정·변경·해제 계획안의 작성 등에서 조례안을 보면, 제1항에서 쭉 보면 밑에 다음 각 호의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각 호는 보니까 계획이 아니고 서류 같은데 계획안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대비표를 보시면 농지법 시행령 제31조를 여기에 말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좀 틀리기 때문에 삭제를 원칙적으로는 못하고 우선 이것은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역시 없어도 되는 조항이면 삭제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에 대해서 자치도 특별법 제205조 제3항은 현행 농지법 시행령이 제주도 실정에 안 맞는 경우에 한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취지인데, 안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안 제5조 제3호를 제외하고는 농지법 시행령과 그 내용이 같아 동법 시행령과 내용이 같은 조항은 삭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이것은 안 제4조 제4호가 되겠습니다, 지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제1호에서 제3호는 농지법 시행령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삭제하고, 다음에 법 제217조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일단은 삭제해서 수정한 제4조는 법 제20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에 법 제217조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를 추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제5조도 제4조와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들은 삭제하고, 제5조를 수정안 같이 고쳤는데, 법 제20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각 호에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변경목적 및 사유를 추가한다. 이하는 전부 삭제가 되고, 부칙은 처음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1호가 삭제되기 때문에 부칙 제2항은 불필요한 규정이 되어서 삭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등에관한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직접지불소득보조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직접지불소득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부의 지원조치와는 별도로 제주도 자체적으로 직접지불 및 소득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과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농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하여 직접지불소득보조 대상품목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직접지불소득보조를 위한 지원계획은 농정심의회 및 수산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보조 금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요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직접지불소득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배경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지원조치와 별도로 제주자치도 안에 농수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지불소득 보조 등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지급기준, 절차, 산출방법 및 시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품목선정 기준인데 제2항과 제3항은 자치도특별법 제208조 제2항이 정하는 조례의 제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4조 지원계획수립 시행에서 제1항 제2호의 지급기준, 동항 제3호의 보조금의 산정방법은 자치도특별법 제2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인데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원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보조금의 산정방법과 안 제5조 제1항의 규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 소득보조 등에 대해서 제1항의 규정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득산출방법 같은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2항의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동장은 자치단체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지사로 수정하고 도지사에서 읍·면·동장에게 이임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제3항 소득보조금 등이라고 해서 용어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조항별로 검토된 바와 같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5조 제1항에 보면 소득보조를 하는 방법으로 평균 3년치, 평균 순소득에 70%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보조금액을 산정한다고 했는데 70%라는 것이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예상소득의 70%라는 것은 경영비 이런 것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근거를 어디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보조 3년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예상소득 70% 정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모든 것이 70%를 봐서 소득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70%를 산정했을 때 차후, 소득보조가 나갔을 때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법정 근거없이 형평성에 맞게 70%를 산정한 것이냐, 여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타시·도나 아니면 현재 시행되는……, 이것은 지금의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직접지불제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의 소득보조라는 것은. 맞죠, 과장님?

예, 이것은 직접지불,

앞에 지원해 주는 것은 특정작물의 휴경이나 타작물로 전환했을 때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직접지불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부하고 직접지불제하고도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정부에서 주는 시책을 빼놓고 저희들 별도로 이것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 품목선정에 보면 생산조정을 목적으로 휴경이나 휴어할 때 지원하고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작물을 재배할 때 지원하고, 이렇게 다섯 가지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논농업직불제나 밭농업직불제는 해당품목의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소득의 감소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제3조 품목선정을 봤을 때는 휴경이나 휴어같은 생산조정목적으로 특정한 품목이 과잉생산됐을 때 그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휴경했을 때, 또는 다른 토양의 지력증진을 위해서 녹비작물로 대체 재배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가 마늘을 재배하지 않고 녹비작물로 전환하면 그만큼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득보조하는 직불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5조 소득보조직불제로 나온 것으로 이해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이 틀린 겁니까?

물론 자체적으로 휴경·휴어에 대한 생산조정 목적지원도 있고, 농작물 재배도 있고 또 경관보전, 경관보전직불제는 전국적으로 하고, 특히 제주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말고도 제5항에 보면 그밖에 도지사가 소득안정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려면 5조 그밖의 직접지불 소득보조 대상품목은 도지사가 지정·고시한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렵거든요. 도내 생산하는 농작물에 대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품목에 대해서 도내에서 과잉 생산되는 농작물에 한해서 작목 전환이나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제3조 제5항을 적용했을 때는 재원확보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3조 제1항 내지는 2항, 3항, 또는 4항 이런 것이 소득보조로 가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재배하는 작물에서 타작물로 전환했을 때 그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70%라는 것이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서 70%를 했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힘들면 괜찮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이라면 조수입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까?

분명히 해 주십시오. 소득이 조수입을 얘기하는 것인지,

조수입하고 소득은 틀리죠.

소득은 뭡니까?

총수입의 생산비를 빼면 순소득이 되고 거기에 경영비를 빼면 소득이 됩니다.

경영비를 뺀 나머지 7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생산비와 경영비를 다 뺀,

여기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재배에 대한 3년간 평균 순소득을 기준으로 당해연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순소득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병립위원님.

제3조 제1항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5조인 경우 도지사가 소득안정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했는데 그렇다면 전 시간에 했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제한 품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례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라면 품목을,

소득 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소득안정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소득을 보전해 주는 직불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수급안정 직접지불제와 차이가 이렇습니다. 수급안정은 말씀드린대로 수급안정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유통처리난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소득보조직접지불제 사항은 농업인의 소득이나 경영안정, 이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마는 공익적 기능유지입니다. 즉 경관보전이라든지,

경관보전은 앞에 있기 때문에. 경관보조하고 4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항은 사실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공익적 기능은 당연히,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라는 것은 뭡니까?

공익적 기능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 가서 정주 마련이라든지 도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든지, 또 하나는 경관보전차원에서 도·농 교류, 환경보전사업이나 토양, 이런 것들이 이득이 됐을 때 공익적 기능이 아니냐? 청정성 유지.

농업이라는 것이 대상이 전체농산물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이 씨 뿌려서 나면 공익적 기능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품목선정 기준이라는 것이 가장 공익적 기능을 위해서 선정기준이 가장 적합하다.

그럼 이것을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품목선정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공익적 기능이 포함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으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든 품목선정을 생산조정 목적에, 지력증진이나 이런 것을 잘하는 녹비작물,

4항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5항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1년 소요되는 재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조례는 정부에서 지원조치가 되어 있는 것과는 별도로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별도로 시책을 만들어서 준다든지 이런 것인데, 세계무역협정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필요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재원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느냐 이말입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세부규칙을 마련할 때 재원관계라든지 하는 것들을 어떻게,

결국은 이게 허명의 문서가 될 게 아니냐?

계획마련은 2차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허명의 문서가 되지 않을까? 재원 뒷받침이 안되는 시책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직접지불소득보조부분이 지원이 되고, 또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 도 차원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장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휴경·휴어를 한다고 했을 때 몇 년 동안이나 직불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1년입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우리가 소득의 70%를 받는데 농사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소득의 70%를 지원받는데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다 휴농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받지.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재원도 문제고. 그리고 몇 년을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10년, 20년 동안 휴경시키면 계속 보조줄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국가차원하고 지방차원,

자꾸 여러 말하지 말고 그것을 얘기하십시오.

병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 국가차원에서 풍족하게 이 예산이 지원된다면 지방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없지만 아무래도 농가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조례의 목적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성이 문제입니다. 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래도 제주도민들이 이 조례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휴경을 했을 때 몇 년까지 해 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소득보조를 70%까지 해 주는데 누가 농사를 짓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 휴경하겠다 할 것인데. 현실성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또 구체적인 지원품목이라든지 지원절차는 별도의 합의체제인 농정심의회라든지 수산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서 그것을 합니까? 도의원들이 앉아서 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른 후속까지도 보고 받고 필요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도의회에서 명목적으로 조례만 만들어 주면 알아서 하겠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도적으로 지원근거만 마련하고 구체적인 객관성과 타당성 부분은 별도 전문 위원회를 통해서,

도의회가 객관성을 판단해야지 그것을 누가 판단할 겁니까? 의회가 만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의회는 만들어만 주면 나중에 우리가 10원을 주든 100원을 주든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도적 뒷받침 근거마련입니다.

근거도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시해 보십시오. 제시하면 판단할 테니까. 제시를 못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없이 조례만 만들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품목선정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휴경·휴어, 녹비작물 이런 사항들을 조금은 금년에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균특사업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휴경기를 이용해서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년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을 할 겁니까?

기준을 1년간,

휴어를 하는데,

그래서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희망농가,

과장님, 그것은 농사인 경우고 휴어인 경우는 배를 놀리는 것인데 뭘해야 됩니까?

녹비작물을 재배한다 이거죠.

배인 경우, 어업인 경우는 뭘해야 됩니까?

그것은 희망농가가,

배하는 사람이 휴어하게 되면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배에다 짐 실어 나를 겁니까? 뭐할 겁니까?

이 문제는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휴어한 부분의 지원근거만 마련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것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동의하든지 승인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거만 마련해 주시면 객관적으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모든 작목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작목인데 그대로 방치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 그런 작목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휴식을 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보상해 주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제도적인 근본 취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목에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어업같은데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정리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토론할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직접지불소득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5조 제1항 중 범위 안에서 소득보조 등의를 범위 안에서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의로 하고, 조례안 제5조 제3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득보조금 등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을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직접지불소득보조에관한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격려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친환경농업계획의 실천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세부실천사항과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지난 해 12월 위원님들의 발의로 제정한 제주도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사항 중 제6조 사업비 지원대상에 유기축산업의 확산 및 보급을 추가하였으며, 제13조 민간인증기관의 육성부분을 보완하여 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인의 책무와 민간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사업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의 우선 구매, 소비촉진, 소득보존에 대한 사안을 마련하고, 친환경농업 기술의 교류 및 홍보, 사업평가와 민간 인증기관의 육성, 교육훈련, 연구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안을 정함과 아울러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의견수렴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요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선 검토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세부실천사항과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제주도친환경농업 육성조례를 일부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조례와 다른 주요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안 제2조에 현행조례 제2조 제1호의 친환경농업의 정의와 조례안의 정의가 상이한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5조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하여 제2항, 친환경농업 육성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현행조례 제4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삭제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제3항 친환경농업 육성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농림부장관에게 꼭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 제1항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유기축산업의 확산 및 보급이 추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6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구성에 현행조례에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구성에 당연직 위원인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 제주도 농수축산국장이 삭제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현행조례와 다른 사항에 대한 설명이 타당하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하셔도 좋고,

이 부분은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하고 심의를 해서 좋은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추가 보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별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은 없는데, 여기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에 친환경농업조례안 정의가 상이하다, 현행조례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조례가 상이하다고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의원님 발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권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친환경농업 육성법상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지 관행농업으로 가면 안된다, 이렇게 해서 전면 용어의 정의를 개정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개정권고안에 맞게끔 맞추었습니다. 그대로 일치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제5조 중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삭제된 사유는 현재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에 보면 1항 5호에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포함되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검토사항이 맞습니다. 다음에 제5조에 보면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는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왜 농림부장관에게 해야 되느냐 하면, 법상에 보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조례를 법에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는 안 해버리면 안될 것 같아서 이대로 법상 현행 제주자치도특별법상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 다음에 유기축산산업의 확산보급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쭉 했습니다마는 축산관련 조례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축산물사업이 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단체라든지 축산분야단체에서 건의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친환경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기축산인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럴 때 항으로 좀 올려달라 해서 저희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농업과 유기축산의 연계하는 상황에서 유기축산도 장려하고 같이 나갈 차원에서 사업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이런 것을 규정해봤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제16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중에서 농수축산국장하고 농수산환경위원장님, 의원님들을 당연직위원으로 안 놓았느냐 하는 사항은, 현재 특별자치도 행정조직이 발표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확정이 되면 명칭도 바꿔질 거고 시행규칙으로라도 정해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기만 했으면 이렇게 해서 딱 놓을 건데, 아직 그런 규칙도 마련, 규칙으로 넣어도 되는 겁니다. 우선 이것은 넣지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서 직제가 아직 확정이 안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현재에 맞게끔 농수산위원장과 농수축산국장을 집어넣고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해버리면 되잖아요.

예.

그래도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에 규칙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조례에 딱 명시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현시점에서,

현시점에서 해놓고 7월 1일 이후에 다시 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친환경농업의 정의는 전문위원님, 이렇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해도 되는 것이고, 아까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가 삭제된 사유를 뭐라고 했죠?

법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예. 그러면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위원 구성에 당연직위원을 농수산환경위원장, 제주도농수축산국장은 현행대로 삽입하고 나중에 가서 필요하다면 또 개정을 하는 수순을 밟겠다고,

예.

이 부분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16조 제3항 중 위원은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제주자치도의회라 한다) 의원을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제주자치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안동우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동의주거지역중농어촌지역의지정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동의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동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하여 공고 등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지정기준으로는 지정지역은 법정동 전체지역 또는 자연마을 단위로 하고, 농·어업인의 수가 농어촌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주거지역 안의 전체인구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의견수렴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요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동의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배경은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지사가 동의지역 중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는 제2조 제3호의 농지가 있는데 조례안에는 농지라는 용어가 없어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합니다. 다음에 안 제4조 지정기준입니다.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수가 그 지역주민의 2분의 1을 초과한다는 조례안의 지정기준은 제주도의 실정을 감안하면 충족되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되므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정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의 지정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그 외에는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6년 3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후 본 위원회 고동수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제안설명 및 세부내용은 기 자료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의는 수정안, 원안, 이러한 순서로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괄해서 함께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위원입니다. 제2조 제1호를 보면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동의지역 중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라든가 그 외에 지구, 이런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3조 제1항을 보면 특별법 제2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농정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정의에서는 동의인 경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서는 된다고 했거든요. 내용이 틀리다는 거죠. 제3조 제1항인 경우 제20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1조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삽입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용어의 정의에 보면 농어촌지역이라 하면 국토계획 관련법에 의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즉, 녹지지역이 될 겁니다. 녹지지역은 지금부터 전부 농어촌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3조에 농어촌지역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203조 제2항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동에 동의주거지역내 일부라든지 전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지, 저기는 되고 이것은 안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도 이렇게 자연녹지만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을 할 경우에는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공업지역을 얘기하는데 공업지역인 경우 준공업지구는 어떻습니까? 준공업지역도 제2조 제1호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준공업지구는 공업지구내하고 유사한 거니까 공업지구로 봐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준공업지역내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냐 하면 주거용시설을 쉽게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개인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인 경우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준공업지역은 지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배제해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준공업지구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준공업지구는 농업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업지구도 여기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준공업지구를 집어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 주거지역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준공업지구, 이렇게 명문화시켜야 될 부분이,

특별법에도 준공업지구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농업지역.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준주거지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북공업지구는 준공업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저희 소관 법은 아닙니다마는 준공업지구는 이것으로 볼 때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이기 때문에 준공업지구는 공업지구로 봐야 될 게 아니냐?

준공업지구에 공동주택도 지을 수 있는데, 그럼 준공업지구에는 농가가 살아서는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살아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농어민들에게 혜택은, 그래도 농어촌에 가까운 지역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그러니까 준공업지구도 외곽 동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공업지구를 도심에 설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례보다 상위법에 이대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 해석하거나 해당이 더 된다거나 안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위임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위임 안된 사항입니다.

제203조 제2항의 내용을 불러보십시오.

제203조 제2항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업·농어촌기본법,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농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어촌특별법, 그밖에 다른 법령으로 정함에 있어서 농촌, 농어촌, 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본다고 해서 1호가 읍·면의 전 지역은 농어촌지역이고, 두 번째는 동의 지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또 1항 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지역 아까 얘기했던 주거지역 중에서 일부라든지 전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하는 것은 조례로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을 고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했을 경우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한번 나열시켜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군단위하고 시단위 일부 농지지역에 주고 있는 지원사항들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영유아 양육비가 있습니다. 또 자녀학자금, 금년도부터 하는 여성농업인입니다. 일손돕기 사업도 해당되지 않겠나 봐지고, 건강보험료도 농업인들에게는 50% 정도 감면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들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역관내는 여성농업인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4조 지정기준을 보면 농업인의 수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주거지역 인구의 2분을 1을 초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제주시나 서귀포 입장에서 어느 정도나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까? 2분의 1이라는 기준이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기초조사를 하고, 인구나 면적 이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마는 좀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완화를 하는 것이 더 제주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위원님이 완화를 하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대로 조례안이 확정된다고 해도 여기서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업에 종사하는 사람 외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혜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전체 파악한 인원수가 5만7,000여명입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서귀포시장께서 의견제출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과 의견제출한 내용이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지금 미반영됐습니다마는 이번 조례안 부분은 특별법에 의해서 시 외곽지의 부분도 군단위 농어촌지역과 같이 농어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특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정기준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해서 혜택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번 조례안이 되겠고, 민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기본법에 관련된 상위법에 의한, 그 법에 의해서 개정되거나 현행 유지가 됐을 때는 그 법에 의해서 현행대로 유지가 되든 변경되든,

그러니까 이번 조례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예, 무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십시오. 지금 수정동의안까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동의주거지역중농어촌지역의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비교 검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각급 단체에서의 다양한 주장을 깊이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금번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방금 김병립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김병립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치도동의주거지역중농어촌지역의지정에관한조례안은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조례 등 조례안 4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됐습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