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모·부자 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9조 및 제341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보호시설의 설치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 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여 피해여성들의 사생활 보호와 보건위생관리, 쾌적한 환경 제공 등으로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는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환경, 안전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한 위치에 설치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연령별 특성에 맞게 시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종사자는 개별기준요건 및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여 입소자의 개인별 특성에 맞게 보호 및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과 상담소의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담소는 개별상담실과 전화상담실을 둬야하며 사생활의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시설은 1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피해여성들의 사생활 보호, 보건위생관리, 쾌적한 환경 등을 제공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설종사자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는 상담원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등을 수료한 자로 피해여성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상담이 이뤄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과 상담소의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담소는 상담내용이 노출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상담실을 갖춰야하며, 보호시설은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게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보호가 긴급하여 입소정원을 초과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정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설종사자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는 상담원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피해여성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상담이 이뤄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모·부자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7조에 따라 모·부자가정 및 모·부자 복지시설의 복지증진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모·부자가정 보호대상자의 범위, 모·부자 복지상담소에 관한 사항 그리고 모·부자 상담원의 자격과 직무 및 모·부자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선 모·부자가정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 등 타당한 기준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여 모·부자가정에 적절한 지원을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부자 복지상담소에 관하여 모·부자가정에 대하여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과 상담소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기준을 정하여 상담소의 설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모·부자 복지상담원에 대하여 자격 및 직무 등을 규정하여 상담소의 전문적·효율적 운영과 모·부자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모·부자가정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부자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이 어려운 모·부자가정을 일정기간 보호 지원하는 시설의 기준 및 설치 신고에 대한 규정을 두어 입소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법 제330조에서 위임된 사항인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 용품의 안전기준, 시설보호기간의 연장,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전문 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조에서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 용품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제4조 안전교육 항목을 규정하여 아동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아동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시설의 장은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및 직원자격, 배치기준을 정하여 시설의 아동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례안과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모·부자 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방금 제안설명 시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9조 내지 제341조에 의하여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 설치에 대한 사항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피해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정폭력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법의 취지로 볼 때 성매매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전국적, 획일적인 보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게 추진토록 하는 사항으로 여겨지는데 반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책무 및 제14조 최소기준 설정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여성가족부령에 규정된 내용만을 그대로 담고 있는 바 이는 지난 2월 20일 특별법 공포 이후, 3페이지입니다. 단 기간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특별자치도 조례로 우선 시행하면서 미흡하거나 개정할 사항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보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별법 제350조는 특별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부령을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면서 행정처분 등 규제기준이 종전 법령에 의한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최소기준을 두고 있고 이러한 최소기준 위배 시 즉, 특별법에 저촉되게 되면 조례가 무효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최소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 규제 기준 및 복지지원 수준을 높임으로서 늘어나는 재정지출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하도록 한 규정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국가적 사업임을 감안할 때 그 지원기준을 타 시·도와 달리 정하는 것도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지는 바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시행령 또는 부령의 내용만을 반영하는 조례입안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의 최소기준 설정 본문은 특별법 제350조의 내용과 동일하며 동조 단서조항은 이를 조문화 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이 어렵고, 성매매 및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정의 확보를 스스로 제약하거나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조항이라고 여겨지므로 이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특별법 부칙 제15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법 제339조 내지 341조에 의거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 상담 및 보호시설 설치에 관해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도 조례로 자치입법이 될 때까지는 현행 대통령령과 부령을 적용할 수가 있고 제도적으로도 시행상의 차질이 없을 것이며, 특별자치도 출범 전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특별법에서 각 분야별로 다수 위임하고 있는 고도의 자치입법권의 기능과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저하시키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의 내용만을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이나 자치입법기능을 살리지 못하는 조례 제정이 이 시점에서 타당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부자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7조에 의하여 모·부자 복지법 제5조, 제7조, 제8조, 제20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주요내용을 보면, 법에 의한 모·부자 보호대상자의 범위, 복지상담소의 조직과 운영, 복지상담원의 자격과 직무, 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법의 취지로 볼 때 전국적이고 획일적인 모·부자 복지증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추진토록 한 사항으로 여겨지는데 반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목적, 제2조 책무, 제8조 최소기준 설정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대통령령과 여성가족부령에 규정된 내용만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이는 지난 2월 20일 특별법 공포 이후 단기간 내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특별자치도 조례로 우선 시행하면서 미흡하거나 개정할 사항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보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별법 제350조는 특별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부령을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면서 행정처분 등 규제기준이 종전 법령에 의한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최소기준을 두고 있고 이러한 최소기준 위배 시 즉, 특별법 등에 저촉되게 되면 조례가 무효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최소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 규제기준, 3페이지입니다. 및 복지지원 수준을 높임으로서 늘어나는 재정지출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하도록 한 규정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국가적 사업임을 감안할 때 그 지원기준을 타 시·도와 달리 정하는 것도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시행령 또는 부령의 내용만을 조례에 반영하는 조례 입안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 최소기준 설정 본문은 특별법 제350조의 내용과 동일하며 동조 단서조항은 이를 조문화 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이 어렵고 모·부자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의 확보를 스스로 제약하거나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조항이라고 여겨지므로 이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특별법 부칙 제15조 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서 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법 제337조에 의거 법에 의한 모·부자 복지에 관하여 대통령령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한 위임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는 있으나, 도 조례로 자치입법이 될 때까지는 현행 대통령령과 부령을 적용할 수가 있고 제도적으로도 시행상에 차질이 없을 것이며 특별자치도, 4페이지입니다. 출범 전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특별법에서 각 분야별로 다수 위임하고 있는 고도의 자치입법권의 기능과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저하시키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의 내용만을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이나 자치입법 기능을 살리지 못하는 조례 제정이 이 시점에서 타당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0조, 2페이지입니다. 에 의하여 아동복지법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4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 주요내용을 보면, 법에 의한 아동의 건강 및 안전,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퇴소 조치 등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법의 취지로 볼 때 전국적이고 획일적인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한 사항으로 여겨지는데 반해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책무, 제10조 최소기준 설정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대통령령과 부령의 규정된 내용만을 그대로 담고 있는 바 이는 지난 2월 20일 특별법 공포 이후 단기간 내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특별자치도 조례로 우선 시행하면서 미흡하거나 개정할 사항이 나타나는 경우는 보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별법 제350조는 특별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부령을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을 하면서 행정처분 등 규제기준이 종전 법령에 의한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최소기준을 두고 있고 이러한 최소기준 위배 시에는 즉, 법령에 저촉되게 되면 조례가 무효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최소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규제기준 및 복지지원 수준을 높임으로서 늘어나는 재정지출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하도록 한 규정과도 관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국가적 사업임을 감안할 때 그 지원기준을 타 시·도와 달리 정하는 것도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지는 바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시행령 또는 부령의 내용만을 반영하는 조례 입안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의 최소기준 설정 본문은 특별법 제350조의 내용과 동일하며 동조 단서조항은 이를 조문화 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이 어렵고,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재정의 확보를 스스로 제약하거나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조항이라고 여겨지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특별법 부칙 제15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법 제330조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대통령령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한 위임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도 조례로 자치입법이 될 때까지는 현행 대통령령과 부령을 적용할 수가 있고 제도적으로도 시행상의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특별자치도 출범 전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특별법에서 각 분야별로 위임하고 있는 고도의 자치입법권의 기능과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저하시키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의 내용만을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이나 자치입법 기능을 살리지 못하는 조례 제정이 이 시점에서 타당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연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방금 허진영위원으로부터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추후에 의결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모·부자 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27일 소방재난관리본부 및 감사위원회 조례 심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