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제주도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도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고봉식의원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3월 8일 고봉식의원님 외 4인 의원님의 발의를 받아서 만든 조례로써 3월 8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주도지정축제와 제주도 대표축제를 마련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대해서 나와있고, 두 번째로는 제주도 지정축제, 세 번째로 제주도대표축제 개발·육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42조, 제58조가 되겠습니다. 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조례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내에서는 연간 40여회 이상의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에서는 전국의 축제를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예비축제 등으로 지정 지원하고 있으나 2006년도의 경우에 제주도의 축제 중 유망축제인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예비축제인 서귀포70리축제 정도만 지정됨에 따라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 내용 중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마지막에 밑줄 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례안을 보면 대표축제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을 좀 강화시켜서 마련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해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고 드리면 위원회는 민간에서 주최하는 축제에 대하여 제1조제3호 및 제4조에 관한 심의·의결 내용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지사로 바꿨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의 기능은 도의 자문기관에 불과한데 위원회에서 권고할 수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도지사가 권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해서 위원회 기능 중에서 도지사를 첨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제주도 지정 축제를 보면 몇 년마다 지정하는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해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밑에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만 도지정 축제도 지정할만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서 매해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할만한 사유가 없을 때는 지정을 아니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제주도 대표축제를 보면 수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조제2항을 보면, 도가 제주도최우수축제, 제주도우수축제, 제주도유망축제를 지정하고 있는데 제주도대표축제를 지정할 경우 최우수축제와 제주도대표축제의 차별성에 있어서 혼란의 우려가 있어서 제주도대표축제는 어떤 것이고, 제주도지정축제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주도대표축제는 도지사는 도지정 축제 중에서 제주도대표축제를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해서 도지정 축제 중에서 대표축제를 지정 육성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취지는 제주도에서 연간 40여건 이상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제주도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지정 축제, 도대표축제를 지정·육성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육성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보고 드린 수정을 요하는 사항 중에서는 수정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입니다. 저희들도 이 축제 관계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축제통합관리방안을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이 나오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축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얘기됐습니다마는, 축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도에서 발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질의는 국장님에게 할 수도 있고 또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에게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발의하신 대표의원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제까지 관례상 대표의원님이 나와서 설명해 본 관례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조례안을 잘 숙지하셨습니까?

저희들 실무진과 고봉식의원님하고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도지정축제는 뭐고 도대표 축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표축제하고 도지정축제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제가 조금,

자료로 대표축제는 뭐고 지정축제는 뭐고 분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뭘 지정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행하는 축제가 몇 개죠?

40여개 됩니다.

40여개 중에 분류된 것이 있죠?

그게 지금 없죠.

그게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자는 얘기인데,

지금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광부에서만 합니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 분류를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되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도지정 축제로 하고 도대표축제는 내용을 대표축제로 해서 양분시켜서 매년 지정하고 육성한다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양분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정하고 육성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지정축제를 선정하고 문광부에서 예산을 따내야 하기 때문에 대표축제를 추천하고 이런 제도를 이 조례가 되면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지정축제가 우선입니까?

지정축제를 우선 만들어 놓고 거기서 대표축제를,

도지정축제 중에서 도대표축제를 만드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발적으로 시·군마다 되어 있어서 특별자치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제주도가 지정하는 축제가 뭐다, 그 다음에 도대표축제로 추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1조에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축제를 매년 지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전문위원님이 첨가한 것 같습니다마는,

단서조항이 아니더라도 시행하고 어떻게 해서 도민의 반응이라든지 도지정축제가 됐다하는 것은, 매년 축제를 정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3년에 한번씩이라든지 해서 거기에 따른 뭐가 되어야지 매년 정한다는 원칙을 정해 높고 없을 경우는 다음 해로 연기한다는 것은 좀 뭐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했는데 매해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지정축제를 선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주어서 그 해에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넓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꼭 지정해야 하는 강조조항처럼 넣으면 저희들도 융통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발·육성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재정적인 지원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주도만?

예.

줄어들지 않겠네요. 793개소에 7실이면 그게 그 숫자인데,

다가구주택 영업하고 있는 것도 숙박업 등록하면 하게끔 되지 않았습니까?

7실 이하는 등록 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7실 이하는 양성화되어 있고?

예.

다가구주택도?

예. 민박으로 할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 등록을 안 해도?

예.

그러니까 허가해줘서 양성화시키면,

허가 안 해도 7실 이하는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농촌지역 구분도 없고?

예, 그것을 구분을 안 하고 사실상 민박을 육성하게 된 것은 농어촌주민들 농외소득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지역하고 도시지역도 주거·공업·상업지역은 불가하고 나머지만 되도록 됐습니다.

다시 한번,

농어촌지역은 전부입니다. 농어촌지역은 전부이고 도시지역은 주거·공업·상업지역만 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시지역에서 주거·공업·상업지역 외로 하게 하면 어느 동이 됩니까?

그것은 제가 도시계획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업지역은 화북지역으로 안 되고,

아라동은 농촌지역으로 됩니까?

가능합니다.

다 되면 기존 펜션업들은 까다롭게 정식으로 절차 받아서 한 사람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불법한 것을 양성화시켜버리면.

사실상 휴양펜션업은 2층 이하 10실로 하고, 민박은 7실 이하로 해서 3실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도?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으로 해서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는 7실 이하는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다가구 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다세대주택에서 민박을 하는 것하고 다가구주택에서 민박을 하는 경우하고 어떻게,

죄송합니다마는 다세대하고 다가구관계는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별도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판인데 서면답변이 있습니까? 지금 알아봐서 답변을 해야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그 다음에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이 합계가 200평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층하고 4개층의 차이네요?

예.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로, 다세대주택은 세대수 관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휴양펜션업이 1차산업하고 3차산업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만들면서 도민들에게 무슨 소득이 있느냐? 그래서 연구한 결과 제주도만은 휴양펜션업을 직접 소자본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2층 이하에 10실 이하로 하면 소자본 가지고 있는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행은 된겁니다.

휴양펜션업의 목적은 숙박이 아니고 체험관광으로 알고 있는데 농장도 몇 평 이상 가져야 되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숙박에만 포인트를 맞추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박이라든지 해서 1차산업을 3차산업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게 끔 만들어 주는 이 조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민박문제를 거론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법을 만들어 놔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도민이 몇 %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명의상 주인은 제주도민일지 몰라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객지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은 도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의는 도민들로 했지만 실제 도민이 농사지으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경영에 대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과연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의 명의만 제주도민으로 빌려주고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특별자치도 되니까 그것에 의해서 베끼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모양 같은데 다른 조항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논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한 조항이라도 삽입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것이 목적이 같다 말입니다. 오히려 그쪽이 더 농가하고는 밀접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도 답변하게 되면 문광부하고 농림부하고 서로,

정회해서 의논하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