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정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불법광고물 단속실적과 근절방법에 대하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정국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단속실적과 불법광고물 근절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로 정하여 관계공무원과 동해시광고협회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정비실적은 전단, 현수막, 벽보 등 유동광고물 6,138건, 가로간판, 지주간판, 세로간판 등 고정광고물 154건 등 총 6,292건을 정비하였고, 일시적인 불법벽보 전단지는 행위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토록 조치하였으며, 자진철거하지 않은 불법행위자 5명에게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2월까지는 유동광고물 1,100건, 고정광고물 6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5개소 8면의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여 합법적으로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과 함께 우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금년도 2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불법 광고물 벌칙이 강화되었고, 위법 행위시에는 광고주 및 광고업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새로운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행위발생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우리시 방침을 홍보하기 위하여 금명간 광고업체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는 반상회 등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설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정국섭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모범 음식점 운영과 네 번째 질문인 보건소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종영입니다.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정국섭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정국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모범음식점 운영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모범음식점 수, 지정요건, 사후관리 방법,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을 관광지답게 저렴하고, 맛있고, 보기 좋게하여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감독 부서의 대책, 다 번에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관내 모범음식점 및 각종 음식점에 단속과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항입니다. 우리시의 모범음식점 지정 수는 2006년 3월 15일 현재 59개소이며, 업태별로는 한식 25개소, 중식 1, 경양식 2, 일식 3, 횟집 12, 기타 12개소입니다. 동 별로는 천곡 31, 송정 2, 북삼 3, 부곡 3, 발한 1, 묵호 10,북평 4, 망상 3, 삼화동 2개소 등입니다. 지정요건은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로서 영업개시 또는 영업장 양수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로서 일반적인 지정기준 6개분야 18개 항목 세부적인 지정기준 6개분야 20개 항목 좋은 식단 이행기준 중 공통기준 5개 항목과 개별기준 중 한식 4개 항목, 일식 및 횟집 3개 항목, 뷔페식당 2개 항목을 평가하여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특히 위생상태 등이 우수하여야 합니다. 지정제외 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식중독이 발생된 업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지정기준에 미달한 업소, 양도·양수를 통하여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지정 취소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영업자가 변경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사후관리는 년 1회 매년 6월에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하며, 위 기준에 의거 심사를 통하여 재 지정 및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업소가 명의변경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됩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융자 지정 후 1년간 위생 감시 등 출입검사의 면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 지원, 상수도료 30% 지원,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권장을 홍보하고 있으며, 위 사항에 관한 예산지원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고 상수도료 감면은 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항입니다. 모범음식점을 관광지답게 저렴하면서도 맛있고, 보기 좋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감독 부서로서의 대책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재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업소들의 지속적인 식단개선 노력과 손님들의 인식이 부합되면 저렴하고 맛있는 식단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지도와 위생교육, 업소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모범적인 저가식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위생교육 또는 업소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영업자 스스로가 비위생적인 식당비품인 두루마리화장지, 날카로운 가위, 불결한 손수건 등을 개선하도록 하여 자율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좋은 식단 실천으로 푸짐한 상차림을 지양하고 깔끔하고 알뜰한 상차림을 통한 저렴한 식단모형 개발을 위한 수시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항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단속 및 지정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 모범음식점에 대하여는 그 취지가 지정자체에 신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외부고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에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음식점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매년 6월에 재 지정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지정된 모범음식점 수는 지정 당시 62개소였으나 명의 변경 등으로 3개소가 지정취소 되어 현재 59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모범음식점 이외의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36건, 시정명령 104건, 과태료부과·징수 18건 이외 5개 분야에 163건 이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건소 행정 서비스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확보현황 및 환경개선에 대하여 두 번째 직원들의 친절도를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국섭 의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의 친절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구관화장실 환경개선비 10,000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진료사업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분야 위생분야와 예방의약분야 등 전 부서가 민원실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사무실의 출입문이 나무문으로 폐쇄적 이였습니다만 3월초에 7,500천원의 사업비를 본청에서 지원 받아 투명 강화도어로 6개의 출입문을 교체하여 민원인들에게 사무실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우선 조치하였습니다. 건강증진업무의 적극적인 추진과 방문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건강증진 부서를 기존의 5평 사무실에서 10평의 사무실로 재배치하고 내부 벽체 2개소를 보수하여 건강상담실의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진료실 및 환자대기실의 대기의자 등 이용시설은 불편함이 없으나 시청각 시설을 통한 건강상식을 홍보하기 위하여 3월중에 기자재를 교체하여 환자와 민원인들에게 폭 넓은 건강상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구 안내문도 새로이 정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5,000천원의 사업비로 보건교육실의 교육을 위한 기자재 보완과 집기확보 구조개선 등으로 건강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참여하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추경예산편성시 보건소 민원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별도로 요구하여 진료실의 역할증대를 위한 개수와 집기를 일부 보강하고 각 상담실의 출입문 추가 교체, 모자보건실의 민원 카운터 설치,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공간 확보 대책 강구 등 대민 서비스기능의 극대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근본적인 사고 변화의 직원 친절도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친절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고 더욱이 지방화시대에 불친절 사례가 계속 지적되는 것에 대하여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교육은 보건소장이 월2회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교육과 단순 교정만으로는 친절도 제고 대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친절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 년2회 실시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에게는 공무원증 패용토록하여 보건의료인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긍지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등에게는 근무복을 단정히 갖추도록하여 민원인들에게 의료인으로서 정성을 다하도록 수시로 지도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불친절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불친절 사례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진료실 현관에 건강 소리함을 설치하고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불친절 요인이 치유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진료실의 이용비품은 휠체어 1대, 자동혈압기 1대, 돋보기, TV, 비만 자가측정기 등이 설치되어 민원인들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모두가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기능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는 개선 노력과 자정운동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국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사문해안도로 공사와 묵호고등학교에서 청소년수련관간 도로공사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정국섭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사항인 관내 도로공사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호농산물시장에서 사문해안로간 도로개설 사업은 총연장 918m, 폭 20m 규모로서 2005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농산물시장에서 대원사 입구간 410m를 포장완료를 하였거나 또는 기층까지 완료를 하였고 2006년도에는 1,050백만원을 투자하여 강경아파트에서 관사촌 입구 소방도로간 330m 구간을 기층까지 마무리 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관사촌 소방도로에서부터 농산물시장 구간은 차량통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잔여구간 178m와 대원사 앞 나들목 설치는 내년도에 예산을 전액 확보토록 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묵호고에서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묵호고에서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설사업은 승지교에서부터 마을입구간 총연장 585m, 폭8m 규모로서 2005년도 예산을 300백만원으로 413m를 확포장 완료를 하였고 당해연도 확보예산 부족으로 마무리하지 못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 180백만원을 확보를 하여 잔여구간 마무리 사업을 시공중에 있고 5월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 중앙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답변공무원이 좌·우측에 설치된 답변석에 자리한 후에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 질문 의원인 정국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국섭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네,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고협회에서 차량과 인원을 지원을 합니다. 1회에 거의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회수한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선정성 있는 그런 전단살포는 저희들이 경찰하고도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그런 성과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한정된 인원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만 전국적인 현상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만 저희들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한 후에 갖다가 또 설치를 하고 붙이는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단속에 상당한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절대 부족합니다.

그게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은 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아마 현수막 같은 설치를 로타리나 이 쪽에 하는 것은 광고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설치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하여튼 단속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존되어 있는 것이 16개소 28종입니다. 한 5매씩 이렇게 게시를 하면 한140개 정도를 게시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건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왔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5개소의 8면이 되겠습니다.

저쪽 현대아파트 맞은편 산쪽 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묵호항 입구, 묵호역 파출소, 북평동사무소 전면, 부곡 고속버스터널 앞, 송정 해군부대 앞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앞으로 기일이라든가 이런걸 엄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우편함이나 이렇게 넣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에 대상은 아니고 관리사무소에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야될 사항이고 일반 노상에 살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또 수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만 선정성 있는 그런 부분은 청소년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처벌기준도 강화가 됐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광고물 관련법에 의해서 실명제로 했습니다. 검인도 다 받고 이랬는데 그 규정 완화차원에서 다 없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금 저희들 개정 강화된 법령에 의해서 최대한 단속을 해보고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연장이라든가 이런걸 봤을 때 한 10여년 이상 소요되는 그러한 예는 농산물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원중심도로 같은 경우가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여금 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양여금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 오다가 작년도부터는 양여금사업법이 폐지가 되고 보통교부세와 시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조금 지연이 되는 관계로 해서 아직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체를 확보를 해서 완료를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8m 남았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9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완공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안종영입니다.

현재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료인원을 포함해서 많게는 한150명 정도 적게는 한 4, 5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일반진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건강증진분야에서 지금 그런 건강에 대한 개념이 과거하고는 달라졌기 때문에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그 분야에 인력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 모범음식점이 저희들 기준이 아까도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시설기준하고 그 규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또 본인이 우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맞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지정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이 되면 저희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범음식점에 지정하는 입법 취지가 모범음식점을 자유를 보장하는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리고 검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출입도 면제하고 있어서 그 기간동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외부에 고발이 있기 전에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심사는 매년 1회에 정기적으로 재심사 때 기준을 엄격하게 관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질문 의원인 정국섭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섭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국섭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