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치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7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무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윤한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재무과장 장동천입니다. 제109회 수영구의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득찬 위원장님, 정명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 제정 기본 취지를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및 물품용역에 대한 계약은 지방재정법을 모법으로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운용해왔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은 법률 767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대한 상한금액, 계약심의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에 대하여 조례 제정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를 거쳐서 구의회에 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물품 및 용역은 5억원 이상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회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 확․포장공사, 보안등공사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부산광역시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제정 표준안을 시달 받아 2006년 2월 6일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도로 조례안을 가지고 조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말은 뭐냐 하면 32조 3항을 보면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고 영 109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시행법과 시행령입니다. 법 제16조 제2항, 영 제59조 및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법 16조 2항에 보면 주민생활에 관련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와 관련되는 주민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오고 영 59조에 보면 감독자에 관해서는 실비로 지급하는데 그것을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고 제60조 2항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의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그 상한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조례로 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2조 기능에 보면 제1항 위원회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는 내용은 1항 제1호부터 5호까지 심의대상이 됩니다. 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2항 1호에 1항에서 규정한 심의대상 1호부터 5호까지 사항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2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는 반드시 심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제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사항이고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수영구 경리관이 되고 그 외 위원 자격은 2항 1호부터 6호까지 교수라든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4호에는 전문 기술인이라든가 5호에는 관련 분야의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6호에는 계약․기술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이런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입니다. 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는 내용이고 제4조 임무 및 임기는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이고, 제2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5조에 보면 소위원회 구성 관계인데 제1항에 보면 위원회는 제2조,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107조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이 규정에 의하여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5조 2항에 보면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5조 3항은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는 것이고 제4항은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지명한다는 것이고 5항, 6항도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6조 회의소집 및 심의는 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항은 소집할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사항입니다. 제3항은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위원의 제척사유로서 각종 공사에 관련되는 위원은 위원으로서 참여를 배제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7조 심의 요청 등은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제8조 심의 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등은 구청장은 제7조, 제7조는 심의요청입니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2항은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9조 의견청취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10조에 보면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1항 제8조 3항, 이것은 심의․자문의 결과입니다.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2항은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는 것입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은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라든지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라든가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해촉한다는 것입니다.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입니다. 제1항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이것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고 상한선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는 2억원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수영구뿐만이 아니고 16개 구․군에서 䃲억원으로 하자’, 3,000만원은 법에 정해진 가격이고 2억원은 각 구청 공통적으로 상한선을 정하자 해서 2억원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대상공사는 도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보도블럭이라든가 일반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에 관해서는 주민참여대상공사로서 정한 것이고 2항에 보면 감독자는 공사시행에 관한 주민대표자, 주민대표자는 통장입니다. 또는 주민대표자가 영 제57조 2항에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 제57조 2항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이라 해 가지고 대표자는 공사 관할 통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이고 2항에 보면 대표자가 통장인데 통장 또는 대표자가 공사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을 경우에는 통장이 관할하는 지역이 주민 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를 추천한다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는 대표자가 공사감독에 참여했을 때는 실비를 준다는 내용이고 제2항에 보면 제9조의 규정, 9조는 의견청취 관계인데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이고 별표에 보면 수당 및 여비지급 관계인데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은 10만원 이하로, 통상적으로 회의수당이 7만원이니까 10만원 이하로 했고 여비는 공무원은 해당직급에 맞게 하고 민간인은 일반공무원 5급 상당이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심사 또는 자문비는 행자부표준안에 따라 20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도 실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10일, 20일도 되기 때문에 건당 2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제정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김득찬 위원장님과 정명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