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관광경제과장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당초예산 대비 10억26만8,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요청을 했습니다. 141쪽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분권교부세로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과목경정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맨 밑에 부분 민간이전사업비로 지방문화원 사업지원은 그 다음장 보시면은 재원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에서 527만2,000원이 감액이되고, 군비가 527만2,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액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142쪽 중간부분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공공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병영도서관 도서구입, 앞서 보고드린 과목경정분, 분권교부세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2,000만원 과목경정해서 그대로 계상이 되고, 관전도서관 도서구입비는 1,60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일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입니다. 문화재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문화관광유적지 잡초제거비에 695만원을 예산절감액으로 삭감을 합니다. 143쪽입니다. 사업예산중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자 육성 880만원, 도비 44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무형문화재 보호단체 지원 도비 24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480만원, 이것은 상노리 지경다지기 보존회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지원사업비 도비 250만원 지원받아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철원 노동당사 보수공사 시설비로 3억, 도피안사 무설전개축공사 3억,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수도국지주변정비공사 4,000만원 이것은 각각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요구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심원사 화장실 개축비 도비보조금 8,000만원을 지원받아서 1억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45쪽 관광기획분야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철의삼각지 병영문화제 500만원을 감액합니다. 이것은 용역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확충 정비를 위해서 국비 85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1,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장 14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용역비 철의삼각지 병영문화제 과목경정분 앞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용역비로 500만원을 과목경정 합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철의삼각지 병영문화제 4,00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으로 삭감을 하고, 국내 관광전 행사참석에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14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군탄공원외 5개소 잡초제거에 97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이것은 절감예산액으로 감액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용역비에 남대천 그린투어 거점조성사업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으로 5,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역시 과목경정 9,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1억, 각각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김화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으로 2억원을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삭감했던 예산액입니다. 전체 3억 삭감을 했는데 2억 요구를 하고, 1억은 추경에 또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그린투어 거점조성 앞서 과목경정한 2억4,000만원을 제외하고 2억5,814만2,000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비 800만원을 요청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과목경정분인데 그 다음장에 재료비로 계상을 했던 것을 일반운영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8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800만원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실업대책관리 일시사역인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2,731만8,000원을 증액합니다. 당초에 7,0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군비 부담분이 변경이 있어서 9,731만8,000원으로 전체예산 규모가 변경이 되어서 순증 2,73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경제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신철원 2리 도로개설 실시용역 그 부분은 어느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먼저 불이나서 소방차가 진입이 안되어서 불끄는데 상당히 지연되어서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소방도로개설 민원요구가 있어서 보상비까지 다 계상을 하면은 상당이 많은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는 실시설계만 하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절차를 밟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보상협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해서 편입용지가 확정이 되면은 일단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협상을 해서 보상에 응하도록 동의를 받아주겠다 그래서 일단 설계비만 우선 계상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극히 경미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기획단장 박기열입니다. 기획단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전략산업의 출연금인데 저희들 당초에 총 사업비는 259억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출연금이 국도비 포함해서 4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20억5,000만원하고 도비 10억원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군비15억원이 당초예산에 확보 안되어서 15억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15억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군비 10억만 출연하고 2회추경에 다시 5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금회는 10억을 확보하도록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전자빔센터 조성인데, 전자빔센터는 기존에 게스트하우스건립에 도비 5억과, 국제공동연구소 지원금 5억원, 10억이 서있습니다마는 전자빔센터가 현재 작년도에 넘어온 건물이 금년도 상반기중에 준공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만 준공이 되면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오수정화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4억을 군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게스트하우스 건립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그 사업을 위해서 사용토록 협의가 되어서 당초에 확보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왜 하냐면은 당초에 760억을 가지고 출발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도비사업을 할려면은 용역에 의해서 중앙기관이나 도기관에 타당성검토가 되면서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1억을 예산에 세워서 용역을 할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균형발전에 일반운영비인데 행정혁신교육 1,330만원 먼저 조직개편이 되면서 행정혁신부가 따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팀에서 행정혁신으로 사업비를 이관하는 것으로 해서 균형발전에 있는 예산 1,3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신활력사업홍보를 위해서 440만원, 164쪽에 시설비 학저수지 생태체험기반조성 5억이었는데 2억을 삭감해서 여기 나열해 있는 신활력사업 홍보비 810만원하고,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용역이 1억원, 신활력사업 홈페이지 구축이 500만원, 지역발전정책경진대회 시상금이 400만원, 또 지역혁신리더교육에 6,400만원, 지역경쟁력강화사업에 4,000만원, 학저수지기초자원조사에 3,000만원, 학저수지개발포럼에 7,000만원 등 하드웨어사업에 있던 사업이 중앙평가에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이 부족하다고 해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사업비를 삭감해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학저수지생태체험기반조성은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정책팀의 예산인데 아름다운 강원, 개성있는 철원조성을 위해서 매년 5년 간격으로 5억씩 30억을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1억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1억5,000만원을 당초에 못세우고 추경에 도 반영된 예산 1억5,000만원을 세우고 군비 미확보 부분 3억5,0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예산상 힘들어서 2회추경에 확보하고 우선 추경에 도에서 준 1억5,000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행정혁신입니다. 새로 생긴 부서로서 일반운영비 1,000만원하고, 업무추진여비 450만원, 포상금으로 혁신KING이나 혁신우수 개인, 부서 포상을 위해서 포상금하고, 지방행정혁신 등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33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0만원 요구한 것 하고, 혁신포상금 330만원은 앞에서 보고드렸던 예산에서 1,330만원을 삭감해서 여기다 대체를 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162쪽에 게스트하우스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원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어느쪽으로요?

사업비쪽으로요. 사업비 4억을 앞에 세웠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일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그 부분은 전부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게스트하우스 건립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164쪽 학저수지 기초자원조사 개발포럼 이 부분에 주민과 함께하는 기초자원조사라고 그랬는데 주민은 선정이 됐습니까?

밑에...

164쪽에. 학저수지 기초자원조사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것. 그거 기초조사 하는데 주민과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대상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직은 특별하게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가서 용역결과를 보면서 저희들이 할 것인데, 일단은 어느 사람을 확정된 것은 없고요, 주 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거기 농경지 임대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넣고, 그 주변으로 상가를 조성함에 있어서 편안하게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볼려고 합니다.

이것 다양하게 해서 애당초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할 부분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같이 참여를 해서 말썽이 안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성호 위원입니다. 162쪽 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1억있죠?

네. 타당성용역 하는거요?

예. 이것이 15만평 위치를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용역단계가 끝났습니다마는 과기부에 있는 KIST에 용역을 주어서 이번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정해질 것인데, 입지를 한 세군데 정도로 압축을 해서 선정을 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철원지역에 하나, 김화지역에 하나, 그 다음에 서면, 자등지역에 하나, 이렇게 세군데 정도로 분석을 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정확한 위치는 지금 안나왔습니다.

철원, 김화, 서면 이렇게 하나...

네.

지금 예정지가?

네. 세군데를 선정을 해서 가장 입지가 타당성이 좋은 순서서부터 분석을 해서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지만은...

아직 지역선정은 되지 않고 세 군데를 선정해 놓고 군에서 지금 용역회사에...

네,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 얘기가 자꾸 나가면은 그 지역의 땅값이 갑자기 또 10배 이상씩 띄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용역보고할 때에도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하고 지역에 대한 평가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선정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땅을 취득하고 하는 부분에 위원님들하고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여간 플라즈마 종합연구 산업단지가, 플라즈마라고 하면은 군에 모든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돈이 많거든요. 이것이 나중에라도 우리 군에 성공적으로 플라즈마가 육성되어서 활성화 된다면은 큰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 단장님께서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비와 모든 집중투자 하는 것도 많이 고려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사실 짐이 더 무겁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진짜 성심하게 저희들도 조심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합니다. 같이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가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가는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열심이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검토를 열심히 하셔서 걱정이 사실 위원들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말을 안하지만은 주민들이 하나하나 물어봐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 100% 갖고 있다는 사람들 누구 없잖아요.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어떤 것이 순서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순서에 맞게끔 갈려고 하면은 들어가는 돈이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는 과정에 중간에서 멈출 수는 없는 것이고, 더 많은 자원을 투자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군비 출연율을 적게하고 국도비사업에다 엮어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 사업을 활성화 시켜볼려고 하고 있고, 또 일부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소와 같이 기업체 유치를 서두르고 있어서 어느정도 조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고 좀더 크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갈려고 하니까 같이 걱정해 주시면 좋은데, 너무 그렇게 염려만 하실게 아니라 좀 걱정을 덜 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 모두 걱정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 지금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가 760억이라고 하면은 군비가 다는 아니겠지만은, 주민들은 몇백억씩 들어가면서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 없다 보니까 주민의 모든 홍보도 되어야 하고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2단 단계인데, 760억정도 추상적으로 들어간다고... 50%를 국비로, 나머지 50%를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대도록이면 민자가 할 수 있으면은 그런 방법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지금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일단 어느정도 추상적으로 안이 잡히게 되면은 먼저 말씀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단장님, 열심히 검토 하셔서 어차피 부서에서 맡고 계시는 업무이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도 될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필요하다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162쪽에 401-02 감리비에서 전자빔센터조성은 시설비가 서있는데 감리비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으시겠어요?

일단, 특별히 금년에는 일부만 하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아니, 감리비가 전혀 없으니까.

감리비를 안주고, 쉽게 얘기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우리 단장님의 지고한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1차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연구활동지원 재료비에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장 장비보완은 목을 변경했습니다. 일반운영비총액 50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농업인전문인력육성 700만원, 농업인수출품목교육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지방농업인 학습단체지원 450만원, 경상적경비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수리소 작업복 세탁기구입 176만원, 농기계수리소 작업복 세탁기 구입을 일반운영비에서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예산액 8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재료비에서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장수마을 18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재료비에서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농산물가공교육장 전기, 가스, 바닥설치 3,000만원, 농산물가공교육장 자산취득에서 과목경정 했습니다. 175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6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재료비에서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176페이지 국가보증 벼 보급종 채종포운영 확대 360만원, 이것은 국가보증 벼 확대에 의해서 3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76페이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6만9,000원 이것은 벼 종자공급 신청농가가 늘어서 이것에 대한 보조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176페이지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 벼농사교육장 건조장 신축 6,500만원 이것은 유형별 농업기술센터 지원 상사업비 자산취득에서 과목경정 했습니다. 벼농사 종합교육장 건조장 설계비 500만원, 이것도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 세부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에서 과목경정 했습니다. 식량작물 보조사업입니다. 청정강원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 1억8,000만원, 청정강원유통농산물 숙원사업 도비내시에 의해서 확정되었습니다. 경제작물 인건비 과채류 기능성분석 이것이 202만5,000원, 기술개발실증시험 버섯재배사운영 인건비에서 사업 변경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178페이지, 750만원 기술개발실증시험버섯재배사운영 신활력사업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조직배양실 수선 1,000만원, 조직배양실 운영 자산취득비에서 과목경정 했습니다. 179페이지 과채류 기능성분석, 시료수집 및 분석의뢰 210만원, 신활력사업 교육에서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과채류기능성분석 837만5,000원, 신활력사업 사업변경으로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신활력사업기술이전교육 버섯재배사 신축 건축비 8,500만원, 신활력사업 전략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 세부사업장으로 인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신활력사업 기술이전교육 버섯재배사 신축 설계비 이것이 500만원 이것도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 세부사업 확정으로 인한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나리종구생산관비재배시설지원 2,400만원 나리종구생산관비재배시설 내시 확정으로 인하여 1차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1차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고 정리해 드리면, 요번에 1차추경에 확보된 것이 2억7,776만9,000원입니다. 나리종구가 2,400만원 되었고 청정강원으뜸농산물 시범사업이 180만원, 벼보급종 공급차액지원이 16만9,000원, 벼보급종 채종포 면적 3㏊ 확대하는데 360만원 해서 2억7,776만9,000원이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입니다. 173쪽에 방금 장직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복되는 것 같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요. 콤바인 몇 대를 살 예정입니까?

못한다구요?

예, 먼저 농민들이 필요로 한것들은 취화기, 관리기등 싼것들로 105대를 올렸었는데 국비를 주는데에서 임대사업에 타당치 않고 임대사업을 할려면 농민들이 비싸서 못사는걸 가지고 임대를 해서 빌려주는 거다라고 해서 다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콤바인 9,400만원짜리 3대를 사고 콤바인을 실으려면 사다리가 있어야 해서 사다리를 3종으로 사고 운영비를 1,200만원해서 계획서를 올려서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국비가 1억5,000만원, 도비가 4,500만원, 군비를 1억500만원을 해야 3억이 되는데 군비예산 사정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당초에 내시가 되었으면 괜찮은데 늦게 가내시 내려왔다가 늦게 올 2월에 확정이 되어서 추경에 올렸다가 안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성호 위원입니다. 2006년도 3월 20일부터 금일까지 2일간 5인의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1,963억5,517만원으로 일반회계 1,807억8,143만원, 특별회계 156억374만원으로서 위원님들간의 논의하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당초예산안 편성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계획수렴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줄것과 주요 국도비 예산안에 대한 군비 미 부담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빌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고, 둘째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와 관련하여 유통수수료 폐지에 따른 행정비용 시출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주문하였고, 셋째 철원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것과 운영방법, 예산수반 문제등의 초점을 맞추어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추후 시설운영에 관한 심층 검토내용을 보고하는 것과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청시 시설운영 계획과 병행하여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고, 넷째 긴급구호양곡구입 지원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철원오대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으로서 자부심과 자존심을 지킬수 있도록 승인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다섯째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으로 군부협의 및 인허가사항이 완료된후 사업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고, 여섯째 전국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와 관련하여 소독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곱째 축산산림과 꽃길화단 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임과 관광경제과 문화관광유적지 잡초제거 일시사역인부임의 삭감에 따라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 마련사업과 연계 협의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덟째 남대천 그린투어거점조성사업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하천환경기초조사 및 생태조사를 과업지시에 추가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홉째 철원프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조성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열 번째 농업환경분석사업에 대하여는 기초자료가 전무하여 행정기관과 농업인이 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코자 하여도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바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강력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추진여부를 면밀히 검토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사결과 원안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본위원이 보고하여 드린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박성호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결과는 3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2일동안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