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5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 및 질의답변의 건.

자치행정과장 이중오입니다. 의안번호 2006-809호로 제안된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2005년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9226호로 공포된 지방재정법의 시행령이 전부 개정에 따라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계약을 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의 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 “행정리를 두고 행정리 밑에”를 “행정리를 두고 행정리에로 한다”는 것과 안 제24조제6호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7호 마목으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송대영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서 의료장비보강비로 1억5,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내시가 2006년도 1월 19일 날 내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위 내시경과 재활치료장비로 해서 물리치료실에 등속성운동기와 전기치료기 등을 구입코자 합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차량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배정은 2005년도에 차량 정수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하고 81페이지에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1,000원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일시사역인인부임으로 해서 장례식장운영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기본급 및 주차수당에 대해서 2,72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경영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등단) - 농업경영과

농업경영과장 김병선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행정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으로 사회적,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써 2억7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써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으로써 보조예산인 재해보상금으로 2005년도 8월 3일 집중호우피해 추가지원금으로 3억8,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농업부분 일반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으로 국비 60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민간자본적수혜 및 냉해지역 친환경농자재 지원으로써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도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등단) - 농업지도과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업지도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액은 총 1,299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해서 4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농민의집 방화관리 대행수수료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제16회 5도5군 4-H회원 화합행사비로 해서 6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지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감사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등단)

기획감사실장 맹갑상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산보다 16억8,293만8,000원, 분권교부세가 2억25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도로보전분교부세로 13억6,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2005년도 지방행정혁신시책추진 상사업비 15억원과 청소년수련관신축사업비 3억원이 각각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재정보전분입니다. 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된 제6회 전라북도지사배 스키대회경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과 49쪽 국고보조금으로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지정된 제10회 반딧불축제 국비보조금 1억5,000만원과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한 의료장비보강사업비 1억473만4,000원 등 신규사업비와 변경내시분을 각각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과 51쪽 도비보조금으로 태권도공원 도비보조금 5억원과 전도-후도간 도로 포장공사 7,000만원 등 신규사업비와 변경내시분을 각각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홍보관리 경상예산일반운영비로 신문, 방송 등을 이용한 군정홍보비로 9,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교양 및 시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관서용 신문추가구독료 495만원과 교양도서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보조사업입니다. 난시청해소로 방송문화서비스 증진과 주민복지서비스 제고를 하기 위해 TV 난시청 해소 위성수신장비 설치사업으로 도비 1,350만원과 군비 1,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정보통신 경상예산으로 국제적 안목제고는 물론 다양한 정보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세계 인류의 전자지방정부 마인드 배양을 위한 국외여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모든 홈페이지 웹서버와 DB서버 서버 분류로 인한 보완성 강화를 위해서 해킹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파일시스템 구축비 5,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으로 각 읍·면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등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구축사업비로 전산개발비 2,550만원과 시스템구입비 4,93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두 파트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5쪽에 보면 예산 총칙 제4조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건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38조 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업무편람 등에 대한 규정이고 그 제47조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47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인데 어떻게 38조가 맞나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47조가 맞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 44쪽으로 가겠습니다. 보통교부세 편성에 대해서 간단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보통교부세는 2006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에 1차 본예산에 편성해서 요구가 되었고 1차 수정안이 또 들어와 가지고 38억6,000만원을 증 시켜서 요구를 했는데 그 때 당시 제가 적정하게 판단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거의 그 수준은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금액이 지금 16억 정도가 감 편성됐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인제 2006년도 국가세수 증감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이 인제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그 목표에 저기한 거보다는 좀 적게 이렇게 당초에 계상을 해서.

차라리 그게 낫지요. 좀 산출이 부적정했죠?

예, 예.

그 다음 59쪽으로 가겠습니다. 세항 홍보관리의 과목을 보면 왼쪽에 보조사업 밑에 자치단체자본이전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것이 또 오른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못 됐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지, ‘등’자가 들어가야, 이 목에 ‘등’이 들어가는.... 과목해소에 나와 있거든요.

예.

여기 ‘등’이 빠졌어요. 그렇죠?

예, 예.

‘공기관등에 대한’은 공기관은 자치단체가아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다 이 과목해소를 한번 보시고 좀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지금 저희들이 각 실·과·소의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다 자료를 갖고 계시죠? 일일보고를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이 예산서에 의한 일일이 지적은 안 해도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다 갖고 계시죠? 그럼 그건 일일이 생략을 하고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2006년도 이번 1회 추경이 제4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예산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죠? 인제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6월 말에 또 한번 있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모든 예산편성에서부터 의회 제안설명까지 각종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또 관련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준수를 할 줄 알았는데 역시 기대가 빗나갔다. 지금 그 예산제안설명부터 빗나갔는데 실장도 알다시피 예산제안설명은 군수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는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제안설명은 지방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정된 일자에 하되 가급적 정례회 개최 일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산편성 지침에?

예.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하셨죠? 이 건에 대해서는 전번에, 본예산 할 때 하고 2005년도 추경예산 때도 당일 하지 못 하고 군수가 출장을 가는 바람에 몇 번 뒤로 미뤄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적을 분명히 해 드렸죠. 이 지침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해 달라. 그런데 오늘 마지막, 거의 이번 추경에도 군수가 이걸 어겼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사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과와 인제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인제 그랬는데 앞으로는 절차에 의한 그런 저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1주일 전에는 공고를 하고 의사일정에 분명히 몇 월 며칟날 예산제안설명한다 이렇게 해서 보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딱 지침이 나와 있잖아요. 의사일정에 따라 지정된 일자, 가급적 정례회 개최 일에 앞으로 5대 의회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실장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예산편성이 부적정한 사례가 지금 많이 나왔어요. 뭐 일일보고 받아서 아시겠죠?

예.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명확히 나와있어요.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법 제77조 및 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예산사전절차 이행원칙인데 아까 지방재정법을 여기다 해설을 쭉 했는데 분명히 의회 의결을 받을 것은 받고 또 법대로 사전 다 이행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못 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배부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도 이런 절차가 안 이뤄지면 집행조차도 하지 못 한다 인제 이런 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인제 보면 이번 예산이 특히 관련법 관련조례 이런 것이 없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전부 각 실·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얼마를 삭감했는고 하니 200억 가까이 지금 삭감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기채 세입 73억을 빼면 134억9,800여만 원이 인제 이번 추경에 쓸 수 있는 재원인데 여기에서 예비비, 법정예비비 제하고 하면 한 120억? 그런데 추경에 어느 정도로 할애를 해서 반영을 했냐 쭉 보니까 벌써 예산 보통교부세를 잘 못 편성을 해서 여기에 16억이 할애가 되죠 그렇죠? 태권도공원부지매입에 20억 그 다음에 국·도비 미부담이 소도읍하고 또 뭐 1억 해서 한 6억 그리고는 67억이 군수가 필요한 예산에 67억은 임의로 이렇게 인제 편성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아니아니 이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당초에 삭감한 예산을 다시 요구하는데에 6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제하고 나면 25억이 남는데 아마 25억은 인제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인제 편성한 걸로 이렇게 분석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에는 대부분 의원님들이 그 태권도공원부지매입을 73억을 기채를 하지 말고 예산을 거기서 자체예산에서 조정을 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그 때 당시 삭감을 7억을 해 놨는데 그 7억에다가 더 보태서 그걸 하는 걸로 거의 의사일치를 보고 이렇게 130억을 삭감을 해 놨는데 겨우 뭐 태권도공원에 20억 하고 나머지 소규모사업은 하나도 없고 전부 군수가 자기 맘대로 필요한데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삭감은 아무 목적달성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의회는 관련법에 예산의 편성권이나 예산의 증액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요구를 하지 못 하고 업무보고 때나 평상시나 예산할 때에 저희의 민원사항 수렴사항을 건의를 하고 좀 반영을 해 주십사 얘기를 하는데 한 건이 안 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예로 지금 무주읍 운교리 구 군수관사 노인정건립을 그렇게 예산을 요구해달라 해 가지고 관련 실·과에서 한 2억 얼마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이번에 편성이 되지 안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7억을 삭감할 때에 세부적 사업명을 명기해서 편성을 하면 해줘라 또 각 실·과의 읍·면으로부터 받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받아놨어요. 마을안길 포장, 확장, 농로, 용수로 해 갖고 몇 십억을 지금 읍·면으로부터 받아놨는데 이게 하나도 안 되니까 받은 목적도 이행되지 않고 뭐 공문이 사장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을 부적절하게 했다 결론이 이렇게 나거든요. 지금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분명히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의 요령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일 단계 이 단계 삼 단계로 해 가지고 예산사정요령 및 유의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계수산출근거가 정확한가, 불필요한 경비가 있는가, 또 법령 등에 반하거나 오류는 없는가 이거 법령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전부 법령에 어긋나는 것을 왜 사정을 해서 편성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최종 결론으로는 예산편성 부서나 예산사정 부서 그러니까 해당 실·과나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번 예산은 위법부당행위를 한 것이 상당히 많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이러한 예산을 저희들이 위법부당한 예산을 삭감을 했을 경우 인제 돌아오는 욕과 책임은 인제 저희들이 지는데 본예산을 삭감해 놓고 상당히 곤욕을 치뤘습니다. 제가 직접 해명도 가서 했고 또 체험도 하고 했는데 집행부 군수가 예산을 다 위법부당하게 올려놓고 부당해서 삭감을 하니까 모든 책임은 의회에서 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안 되겠다. 이번은 선거도 5월 31일에 있고 이번 예산을 본예산같이 삭감했다가는 우리 의원, 재선을 노리는 의원들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 그래서 어차피 잘 못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사정을 다시 해 가지고 지침 그 다음에 법,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은 전부 조정해서 재 수정예산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하기기 바랍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물론 말씀하신 것 중에 조례제정이나 법적인 근거에 인제 위반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 예산을 요구한 것도 사실 그 입법예고 끝나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 월 수에 맞춰서 이게 예산이 계상은 됐습니다. 이것이 함께 병행돼서 인제 같이 상정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저기 했던 것은 물론 태권도공원이 주 부지매입 하는 그 부분이 인제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고 또 당초 예산에 물론 의원님들께서 삭감하신 예산들 중에서 다시 이번에 계상했던 것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못 해서 저기했던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인제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께서 인제 또다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사실 저의 입장으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그러한 꼭 필요한 예산에 저희들이 인제 저기를 해서 계상을 했고요 또 인제 사실 이것이 결산이 완전히 끝나고 난 후에 결산 순세계잉여금 하고 저기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각 읍·면이나 각 실·과·소에서 요구했던 예산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반영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에 저기가 되고 결산이 완료가 난 후에 저희들이 인제 가능하다면 인제 정말 제대로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결산에 이것이 정확하게 인제 저기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수정예산 상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제 집행부는 위법부당행위를 하고 의회도 그렇게 따라 달라 그런 것은 이치에 맞지를 않고 지금 조례를 뭐 입법예고한 것을 편성했다는 얘기는 그건 실장으로서 법무업무를, 법제업무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의회의 조례가 의결될지 안 될지 미정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조례가 정식으로 다 의결이 되고 공포한 후에 추경예산 짜도 늦지 않다 인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신상발언, 5분 발언한 것 들으셨죠?

네.

그 내용이 이것하고 딱 결부가 됩니다. 지금 의원들이 의결권을 가지고 본예산에서 이것은 삭감 당연히 해야 된다 해서 거의 만장일치 아니면 과반수로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전부 의회의 조율 없이 또 삭감사유의 합당한 내용도 없이 67억이 똑 같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제가 5분 발언한 내용하고 너무도 유사하다. 이 삭감된 예산은 삭감사유를 충분히 충족을 시키고 더 이상은 의회에서 삭감할 빌미가 없다 했을 때에 요구하는 것이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67억을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완전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각 실·과에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런 예산을 짜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인제 그러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태권도공원부지매입하는 것 하고 그리고 인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그 부분하고 사유토지 보상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인제 어느 정도 거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제 태권도공원은 인제 서로가 저기했던 것이고 저희들 그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돔 시설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사실 그 사업비가 확정 안 됐을 경우에는 각종 태권도 전국대회나 이런 것들이 개최가 상당히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계상을 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건 안다니까요. 필요한 건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건 필요한 것이고 왜 삭감한 예산을 삭감사유를 충족하지 않고 그대로 67억이나 올렸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사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사정은 각 실·과에서 예산서가 올라오면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과 제안 세부설명서를 가지고 직접 보고청취도 하고 또 관련법 적용해 보고 해서 완벽한 것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 공무원이 엄청난 책임을 져야할 이러한 예산도 여기 편성돼 있거든요. 이번에 그냥 안 넘어 갑니다 이건. 여기 엄청난 한 두어 건이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를, 내가 해당 과장한테 의회가 지금 4년이면 어느 수준인가도 알고 예산을 그렇게 하고 거짓말을 해야지 완전히 의회를 돌려먹을려고 거짓말 설명서를 가지고 와서 하다가 제가 적발을 해서 호통도 좀 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수정예산 안 내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삭감 계수작업을 못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모르겠어요 인제, 모르겠는데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른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 예산서를 가지고 계수작업해서 의결 했을 경우 뒷감당이 가능하다면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일 것이고 저 자신은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수정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안 된다면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실장에게 그 동안에 8년간의 과정을 이야기 했고 서론, 본론, 결론까지 이야기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로 하시고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 지방세입이 세외수입 포함해서 얼마죠? 이번 예산 기준.

저희들이 그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까지 저기를 해 가지고 하면 한 136억 정도 됩니다.

예산서 기준해서 당초예산 기준 해 가지고 지방세입,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했을 때 얼맙니까?

저희들이 그 포함했을 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해 가지고 자주재원이 196억입니다.

지금 어느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예산서 기준입니까?

당초 예산서 기준입니다.

아니 현재 예산서 기준해서.

아 저희들 추경예산서요?

260억이죠?

네.

260억인데 우리가 인건비하고 이렇게 인제 건물을 짓고 하면서 경상적경비가 좀 많이 늘 것을 우려했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군민들도 상당수가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상예산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저희들이 인제 그 경상예산은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순수한 경상예산은 한 16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아니 이번 예산서 기준, 400억이죠? 401억? 그렇다면.

예, 그러면 한 172억 정도 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십니까? 경상적 경비하고 인건비를 포함시켰을 때는 401억 아니냐 이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경상적, 경상예산하고 세입을 합치면 우리 지방세입, 세외수입을 포함시켜서 그렇다면 부족액이 한 140억이 넘죠 그렇죠? 대강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의 재정 단면이 아니 전면을 추정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뭐 서론이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결론까지 말 안 해줘도 알겠죠 무슨 얘기인가를? 그리고 이번 예산과 관련돼서 유감스럽게도 우리 군민들이 동료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그렇게 지난 본예산에서 뿐만 아니라 8년간에 걸쳐서 주민의 숙원이나 또, 숙원이 뭡니까 숙원. 숙원이 뭐죠? 뭐 잘 아시리라.......그것까지 또 묻지 않겠습니다. 생산 이 소득개발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하고 도와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점들이 이번 예산에 전무합니다 전무. 들어가 있는 게 뭐있냐면 국·도비가, 국·도비가 포함된 친환경농업직불사업하고 수해 및 냉해지역 친환경농자재 지원부분,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 농가분 그것도 아주 저조합니다. 38, 38만원인가요?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 의회의 존립, 존립의 의미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지방자치가 필요한 거냐,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런 걸 되돌아보면서 그런데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삭감했던 것이 계속해서 삭감한 것이 재정운영상 문제가 있었던 걸 특히 건물 부분이나 어떤 홍보부분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홍보비에도 총 3억, 3억하고 4억4,000만원 홍보비가 계상이 돼서 편성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되는데요.

추가 홍보비가 그렇습니다. 본예산의 홍보비 제외하고.

인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그래서.

잠깐만요 군정홍보를 제외한 홍보비는 사실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었습니다만.

전액 삭감한 게 아네요.

당초예산에,

1억5,000인가 세워줬잖아요. 3억 이상이 서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저희 실에 저기했던 예산은 그게 매년 저기해서 정상적으로 인제 저기했던 그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제 저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고 한 3억3,000 정도는 태권도기업도시 해 가지고 별개로 그건 당초에는 삭감된 예산이 아니고 새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인제.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그, 묻기 전에 이렇게 설명하셨으니까 좋은 현상인데 지금 기업도시와 태권도공원에 관련 돼서 또 이와 같은 국책사업이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조성되고 있습니까? 수 없이 많죠? 특히 가까운 행정도시 조치원 쪽에 그리고 이것도 가까운 곳에 혁신도시들 또 멀리는 지난번 우리와 경쟁 해서 우리가 밀린 동계올림픽 개최예정지 이렇게 많은 그 국책사업들이 대규모로 유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텔레비를 최근에 와서 많이 보는 편인데 SBS, KBS, MBC 할 것 없이 봅니다만 못 본 것 같애요. 농산물 홍보는 봤습니다. 철원쌀이 좋다, 어느 농특산물이 깨끗하다, 청정하다. 기억나시는데 혹시 있으신지?

지금 지역홍보는 상당히 저희들이.

이번에 홍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주는 떠오른답니다. 무주는 떠오른다.

예?

무주는 기업도시, 태권도공원으로 해서 떠오른다. 아시죠? 그런데 그런 홍보물이 그런 홍보가 이런 금방 말한 것처럼 이런 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있느냐.

인제 국책사업유치해서 추진하는 지자체는 상당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나 기억나시는데 있나요?

인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기를 해서.

텔레비를 본 일이 있나요? 집에 가면 텔레비 보시죠? 9시 뉴스도 보시고.

인제 저희들이 지역방송만 저기 해서 인제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사실 그런.

그러면 전라북도만 나갔는데 전라북도에만 파급효과가, 기대효과 그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 파급효과를 봐서는 전국방송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타당성 있는 얘기고. 일반상식적인 것이 가장 보편타당성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만 방영되고 있습니다. 무주는 떠오른다 뭐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 지렁이가 전락 할른지 용이 떠오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는 무주가 용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절감해서 조금 전에 말한 정말 진정으로 주민을 도와줄 수 있는 진정한 복지, 저 골짜기에 있는 노인 한 분에게도 진정한 복지가 미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기채에서 73억이죠? 태권도공원토지매입한다 할 때.

예.

기채하지 말고 태권도, 그 73억 안 하면, 기채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그걸 기채를 하지 않고 살림을 알뜰하게 살고자 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올라온 것은 2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최소한 뭐가, 일에 순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먼저 그렇게 시급한 일이라면 기채까지 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 사용했어야 된다,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보세요 또 이번 사업비 어떤 것이 올라왔습니까. 선심성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기타보상금, 수당들 보세요. 지금 몇 건이 또 올라왔어 새로운 것도 올라오고. 뭐 지난날 오래전에 삭감했던 예산이 올라온 것도 있고 형평성이나 타당성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그거 기억하십니까?

예, 인제 그러한 부분들이 선심성.

그리고 나머지, 보세요 그 선심성 그렇게 있고 공원조성, 문화체육시설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그 무주군의 반딧불을 의미하는 가로등을 휘황찬란하게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가로등 신설 이런 것들 그리고 각종 운영비입니다 이번 예산이 분석을 해 보면. 그렇죠?

그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저기한대로, 김의원님께서 저기하신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저기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동료의원이.

완급이 있습니다.

그렇지 당연하지. 그 완급이 뭐냐 이거지 완급이. 우리 한번 실장하고 냉정하게, 냉정하게 한번 김세웅군수하고 셋이 우리 의원들 한번 삼자가 냉정하게 무엇이 시급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 그렇게 해서 한번 계수심의 합시다. 제의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심층.

이왕이면 제삼자 주민을, 공정한 가장 공정한 주민을 입회하고 이번 예산심의만 해도 정말 공개심의하고 공개 우리 승인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봅시다. 군수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실장 참여하세요. 주민 가장 공정한 입회인 참여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공개심의 한번 해 보자 어떻습니까. 이것 참 아주 기발한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정말 공정하고 가장 시급한 것에다가 우선순위를 둬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저희들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저희들이.

우리 최초 좋아하는데 전국 최초로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 질의 때 주요업무보고 때 말하자면 김무식의원께서도 제안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는 저희들이 지금 조례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아니 이번 예산에서 한번 해 보자. 아까 뭐 뭣이 시급하고 안 하고 한번 해 봅시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기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이 전국 최초로 한번 해 봅시다. 얼마나 앞서가는 행정입니까. 아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신문에 보도 되면 “야, 저게 바로 진정한 지방자치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뭐 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실장이나 우리 군수에게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생략을 하면서 또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기 공사가 불법으로 이뤄진 곳, 그런 곳에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억 나십니까?

그게 인제 그.

아니 어떻게 예산이 없는 공사를 또 그렇게 선행절차 법적으로 그런 걸 거쳐야 할 것을 안 하고 한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실장 땅에다가 그렇게 한다면 실장이 가만있겠습니까? 특히 공작물이, 설사 새마을 사업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공작물이 설치되면 우리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사할 수 있나요?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지주하고 협의가 돼서.

조사를 하셨나요?

예.

그 조사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사전 협의에다가 그러면 토지보상만 해 주면 다 그걸로 마무리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마 서로 협의가 되고난 후에 그게 아마 설치된 걸로 그렇게 인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인제 그런 부분이 인제 그 도로 부분 쪽에 저기한, 현재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안전지대 쪽으로 해서 아마 저기한 것 같은데 아마 토지주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 공사고 불법이고 참 있을 수 없는 절차상 또 하자를 범했는데 이런 결과 그 동안에 우리 실장은 잘 알고 계실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이 벌어졌는데 승인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은 소송이 진행될 것이고 소송에 의해서 또 이자까지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올 걸로 봅니다. 물론 또 의원님들께서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의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다면 뭐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본 의원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다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반드시 조사를 해서 좀 결과를 이번 예산심의 이전에 24일까지이니까 우리가 24일 날 예산심의 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모든 예산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원칙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을 수정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장께서는 수정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상 실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예산을 해 준들 조례가 안 되어 있으면 예산을 집행을 못 하잖습니까. 예산이 사장되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에도 보훈단체나 아니면 그런데도 우리가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승인이 난 부분도 지금 집행을 못 하고 그러면 본예산하고 지금 한 3개월이 지났는데 그 안에 조례를 해 가지고 먼저 저희한테 의결을 맡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지금 이 회기동안에 또한 조례가 같이 올라오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어도 이해를 하지만 지금 공포 중에 있잖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건이. 그럼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해 줘도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잘 못된 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잘 못된 예산 계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수정예산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원칙을 무시해 가지고 수정을, 수정예산을 내라고 하는데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아니 뭐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여기에? 존립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여간에 본 의원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꼭 내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예산, 조례 다 하고 나서 저희한테, 저희가 임기가 6월 말일 까지니까 그런 건 얼마든지 올리십시오. 다 해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에 7억 삭감한데다가 그런 예산, 잘 못된 예산 수정해 가지고 지역숙원사업비 계상하시고 또 그렇게 집행부에서 원하던 중리 경로당 그 사업 수정예산에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세항 홍보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또 세항 공원행정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위탁 또 공원행정 사업예산에 민간경상보조 그 다음 또 세항 혁신분권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재무회계과에 원인행위 지출부가 있을 것입니다 2006년도. 2006년도 원인행위 지출부 사본을 오늘 오후 한 세시까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 확인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