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발언

김무식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두 파트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5쪽에 보면 예산 총칙 제4조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건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38조 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업무편람 등에 대한 규정이고 그 제47조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47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인데 어떻게 38조가 맞나요?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 44쪽으로 가겠습니다. 보통교부세 편성에 대해서 간단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보통교부세는 2006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에 1차 본예산에 편성해서 요구가 되었고 1차 수정안이 또 들어와 가지고 38억6,000만원을 증 시켜서 요구를 했는데 그 때 당시 제가 적정하게 판단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거의 그 수준은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금액이 지금 16억 정도가 감 편성됐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요. 좀 산출이 부적정했죠?

그 다음 59쪽으로 가겠습니다. 세항 홍보관리의 과목을 보면 왼쪽에 보조사업 밑에 자치단체자본이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또 오른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못 됐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지, ‘등’자가 들어가야, 이 목에 ‘등’이 들어가는.... 과목해소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등’이 빠졌어요. 그렇죠?

‘공기관등에 대한’은 공기관은 자치단체가아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다 이 과목해소를 한번 보시고 좀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지금 저희들이 각 실·과·소의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다 자료를 갖고 계시죠? 일일보고를 받으셨나요?

그러면 뭐 이 예산서에 의한 일일이 지적은 안 해도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다 갖고 계시죠? 그럼 그건 일일이 생략을 하고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2006년도 이번 1회 추경이 제4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예산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죠? 인제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6월 말에 또 한번 있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모든 예산편성에서부터 의회 제안설명까지 각종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또 관련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준수를 할 줄 알았는데 역시 기대가 빗나갔다. 지금 그 예산제안설명부터 빗나갔는데 실장도 알다시피 예산제안설명은 군수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는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제안설명은 지방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정된 일자에 하되 가급적 정례회 개최 일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하셨죠? 이 건에 대해서는 전번에, 본예산 할 때 하고 2005년도 추경예산 때도 당일 하지 못 하고 군수가 출장을 가는 바람에 몇 번 뒤로 미뤄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적을 분명히 해 드렸죠. 이 지침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해 달라. 그런데 오늘 마지막, 거의 이번 추경에도 군수가 이걸 어겼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1주일 전에는 공고를 하고 의사일정에 분명히 몇 월 며칟날 예산제안설명한다 이렇게 해서 보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딱 지침이 나와 있잖아요. 의사일정에 따라 지정된 일자, 가급적 정례회 개최 일에 앞으로 5대 의회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실장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예산편성이 부적정한 사례가 지금 많이 나왔어요. 뭐 일일보고 받아서 아시겠죠?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명확히 나와있어요.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법 제77조 및 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예산사전절차 이행원칙인데 아까 지방재정법을 여기다 해설을 쭉 했는데 분명히 의회 의결을 받을 것은 받고 또 법대로 사전 다 이행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못 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배부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도 이런 절차가 안 이뤄지면 집행조차도 하지 못 한다 인제 이런 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인제 보면 이번 예산이 특히 관련법 관련조례 이런 것이 없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전부 각 실·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얼마를 삭감했는고 하니 200억 가까이 지금 삭감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기채 세입 73억을 빼면 134억9,800여만 원이 인제 이번 추경에 쓸 수 있는 재원인데 여기에서 예비비, 법정예비비 제하고 하면 한 120억? 그런데 추경에 어느 정도로 할애를 해서 반영을 했냐 쭉 보니까 벌써 예산 보통교부세를 잘 못 편성을 해서 여기에 16억이 할애가 되죠 그렇죠? 태권도공원부지매입에 20억 그 다음에 국·도비 미부담이 소도읍하고 또 뭐 1억 해서 한 6억 그리고는 67억이 군수가 필요한 예산에 67억은 임의로 이렇게 인제 편성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아니아니 이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당초에 삭감한 예산을 다시 요구하는데에 6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제하고 나면 25억이 남는데 아마 25억은 인제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인제 편성한 걸로 이렇게 분석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에는 대부분 의원님들이 그 태권도공원부지매입을 73억을 기채를 하지 말고 예산을 거기서 자체예산에서 조정을 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그 때 당시 삭감을 7억을 해 놨는데 그 7억에다가 더 보태서 그걸 하는 걸로 거의 의사일치를 보고 이렇게 130억을 삭감을 해 놨는데 겨우 뭐 태권도공원에 20억 하고 나머지 소규모사업은 하나도 없고 전부 군수가 자기 맘대로 필요한데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삭감은 아무 목적달성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의회는 관련법에 예산의 편성권이나 예산의 증액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요구를 하지 못 하고 업무보고 때나 평상시나 예산할 때에 저희의 민원사항 수렴사항을 건의를 하고 좀 반영을 해 주십사 얘기를 하는데 한 건이 안 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예로 지금 무주읍 운교리 구 군수관사 노인정건립을 그렇게 예산을 요구해달라 해 가지고 관련 실·과에서 한 2억 얼마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이번에 편성이 되지 안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7억을 삭감할 때에 세부적 사업명을 명기해서 편성을 하면 해줘라 또 각 실·과의 읍·면으로부터 받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받아놨어요. 마을안길 포장, 확장, 농로, 용수로 해 갖고 몇 십억을 지금 읍·면으로부터 받아놨는데 이게 하나도 안 되니까 받은 목적도 이행되지 않고 뭐 공문이 사장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을 부적절하게 했다 결론이 이렇게 나거든요. 지금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분명히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의 요령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일 단계 이 단계 삼 단계로 해 가지고 예산사정요령 및 유의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계수산출근거가 정확한가, 불필요한 경비가 있는가, 또 법령 등에 반하거나 오류는 없는가 이거 법령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전부 법령에 어긋나는 것을 왜 사정을 해서 편성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최종 결론으로는 예산편성 부서나 예산사정 부서 그러니까 해당 실·과나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번 예산은 위법부당행위를 한 것이 상당히 많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이러한 예산을 저희들이 위법부당한 예산을 삭감을 했을 경우 인제 돌아오는 욕과 책임은 인제 저희들이 지는데 본예산을 삭감해 놓고 상당히 곤욕을 치뤘습니다. 제가 직접 해명도 가서 했고 또 체험도 하고 했는데 집행부 군수가 예산을 다 위법부당하게 올려놓고 부당해서 삭감을 하니까 모든 책임은 의회에서 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안 되겠다. 이번은 선거도 5월 31일에 있고 이번 예산을 본예산같이 삭감했다가는 우리 의원, 재선을 노리는 의원들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 그래서 어차피 잘 못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사정을 다시 해 가지고 지침 그 다음에 법,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은 전부 조정해서 재 수정예산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하기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제 집행부는 위법부당행위를 하고 의회도 그렇게 따라 달라 그런 것은 이치에 맞지를 않고 지금 조례를 뭐 입법예고한 것을 편성했다는 얘기는 그건 실장으로서 법무업무를, 법제업무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의회의 조례가 의결될지 안 될지 미정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조례가 정식으로 다 의결이 되고 공포한 후에 추경예산 짜도 늦지 않다 인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신상발언, 5분 발언한 것 들으셨죠?

그 내용이 이것하고 딱 결부가 됩니다. 지금 의원들이 의결권을 가지고 본예산에서 이것은 삭감 당연히 해야 된다 해서 거의 만장일치 아니면 과반수로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전부 의회의 조율 없이 또 삭감사유의 합당한 내용도 없이 67억이 똑 같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제가 5분 발언한 내용하고 너무도 유사하다. 이 삭감된 예산은 삭감사유를 충분히 충족을 시키고 더 이상은 의회에서 삭감할 빌미가 없다 했을 때에 요구하는 것이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67억을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완전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각 실·과에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런 예산을 짜면 안 되죠.

아니 그건 안다니까요. 필요한 건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건 필요한 것이고 왜 삭감한 예산을 삭감사유를 충족하지 않고 그대로 67억이나 올렸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사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사정은 각 실·과에서 예산서가 올라오면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과 제안 세부설명서를 가지고 직접 보고청취도 하고 또 관련법 적용해 보고 해서 완벽한 것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 공무원이 엄청난 책임을 져야할 이러한 예산도 여기 편성돼 있거든요. 이번에 그냥 안 넘어 갑니다 이건. 여기 엄청난 한 두어 건이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를, 내가 해당 과장한테 의회가 지금 4년이면 어느 수준인가도 알고 예산을 그렇게 하고 거짓말을 해야지 완전히 의회를 돌려먹을려고 거짓말 설명서를 가지고 와서 하다가 제가 적발을 해서 호통도 좀 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수정예산 안 내시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삭감 계수작업을 못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모르겠어요 인제, 모르겠는데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른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 예산서를 가지고 계수작업해서 의결 했을 경우 뒷감당이 가능하다면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일 것이고 저 자신은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수정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안 된다면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세항 홍보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또 세항 공원행정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위탁 또 공원행정 사업예산에 민간경상보조 그 다음 또 세항 혁신분권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재무회계과에 원인행위 지출부가 있을 것입니다 2006년도. 2006년도 원인행위 지출부 사본을 오늘 오후 한 세시까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