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김판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관내에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조성 시에 단지 내에 사업 시행자가 직접 소각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및 유기성 폐기물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설부지의 매입비용 산정기준을 높인다면 공통주택 분양 단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제시한 시설부지의 매입금액 산정기준은 어떠한 기준에서 산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군 관내에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납부된 기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톤당 시설부지의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은 환경관리공단과 토지공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치를 적용을 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0군데 정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서울 마포구 같은 경우에 톤당 53㎡ 정도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가장 많은 데가 용인시 같은 경우에 저희들과 같이 20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평균치를 보면 약 한 100㎡ 정도의 평균치가 나옵니다. 전체 제가 조사했는 중에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군에서 더군다나 이 택지정리지구도 세 군데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굳이 우리 군에서 톤당 200㎡까지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준면적이 다소 조금, 김 의원님이 조사한 자료보다는 많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거는 그 지역의 어떤 지가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마포구의 제곱미터당 가격과 우리 군의 제곱미터당 가격, 이거는 비교를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마포구의 53㎡로 산정했다고 해서 우리 군에도 53㎡를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는 제곱미터당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 가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2ㆍ30만 원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갭이 벌어질 수가 있고, 지금 김 의원님이 한 10여 군데 자료조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료도 보시면 대충, 그 지역의 지가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 지가와 비례해서 지가가 조금 싼 데고 또 면적이 넓은 데는 면적을 산정기준을 조금 많이 책정을 했고, 지가가 조금 비싸다 싶은 지역에는 보면 산정기준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지가하고는 상당히 비례한다고 봐서, 또 환경관리공단이 톤당 233㎡, 그다음에 토지공사가 186㎡, 이렇게 연구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200㎡를 해도 큰 무리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200㎡로 한 것은, 이게 소각시설 톤당 가격이 설치비만 한 2억 정도 하면, 이 소각로 설치를 하는 거는 최소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게 최소단위가 한 50톤 규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50톤 정도를 해야만 그래도 경제성이 있다고 봐서 하면 한 100억 정도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100억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200㎡에서 예를 들면 죽곡2지구에 조성원가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도 한 1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안듭니다. 그러면 결국 이 입법의 취지는, 결국은 사업 시행자나 또 결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지만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는 공동부담을 하자는 게 아마 입법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200㎡가 그렇게 과하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설치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면적 환산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거는 법상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톤당……

톤당 200㎡를 하는 것은 우리 달성군 지역은 공시지가가 현재 좀 낮으니까 면적이 많이 필요로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30만㎡ 이상의 어떤 택지를 개발하면 그 택지 안에서 1일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추정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1일 한, 재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모든 걸 분리해 순수 소각만 할 쓰레기가 한 3톤 정도 발생한다는 환경부의 기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3톤이 발생한다고 보면 200㎡ 하면, 거기 조성원가의 제곱미터당 곱하기 3톤을 해가지고 그게 설치비용으로 저희들이 납부 고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천지구하고 죽곡지구하고 옥포하고, 지금 세천과 죽곡은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죽곡1지구는 이 법 시행 이전에 해버려서 이 법 적용을 안 받고, 2지구하고 옥포 임대주택하고는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향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죽곡1지구 할 때는 안 들어갔지만 2지구 할 때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네요. 죽곡2지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산정한다면 추가되는 비용이 대충 한 얼마 정도, 혹시 산정해 보셨나요?

그게 조성원가가 얼마가 되는지 저희들은 현재 상태는 알 수가 없거든요. 보상이 전체 얼마가 나갈 건지 그다음에 택지 정지하는데 공사비가 얼마 드는지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걸 추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도원길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에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해주신데 대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군수접견실 진열장 제작 세부내역, 2005년도 추경 및 2006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한 사유, 사회단체 보조금, 그리고 재량사업비를 추가 계상한 것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인라인 롤러경기장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국비 지원 보장 없이 군비 부담이 많아질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보면, 세입부문에서 주민세 5억 원, 자동차세 4억 원, 도시계획세 4억 원, 사업소세 2억 원 등 지방세 18억 원과 국ㆍ공유재산 매각 3억 원, 과태료 수입 2억 원, 잡수입 3억 원 등 세외수입 9억 원으로 총 27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상비 예산 절감이 29억 원, 용역비 및 사업비 예산 절감이 21억 원, 2005년도 예산 1,976억 원 중 집행잔액이 46억 원, 이월사업 628억 원 중 계약 집행잔액이 27억 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원, 예비비 41억 원 등 총 18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예산을 효율성 있게 운용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접견실 진열장 제작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견실은 국ㆍ내외 주요 내빈의 접견 및 행사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현재 접견실 면적이 한 30평 됩니다. 그곳에 길이 7m, 높이 2.5m 정도로 진열장을 설치해서 우리 군의 홍보에 관한 주요 물품, 책자, 기념품 등을 비치해서 방문하는 지역주민은 물론, 내ㆍ외빈에게 군 이미지 제고와, 청사 개청식 등 각종 행사 시 기증되는 주요 물품과 향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주요 내빈에게 기증받을 기념품이 있다면 전시, 홍보,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및 2006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 천내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화원읍 구라리 1685-2번지 582㎡로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한 편입토지 예정지이며, 상기 토지는 인근 주민들이 1999년경 지주의 동의 없이 체육시설물을 설치, 사용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사용료 지급 또는 토지 매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원활한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금번 추경예산에 재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화원 설화고분군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3필지 5,313㎡는 당초 달성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진입도로로 개설할 예정이었으나 이 고분군은 삼국시대의 고분군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대구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지정 움직임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이 지역의 항구적인 보존을 통한 문화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 및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다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속투우대회 행사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속투우대회는 전통 민족문화 계승의 일환으로 화원유원지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개최하는 행사로, 2005년의 경우는 시비 3,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으로 관광객 3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05년도 예산액과 같은 8,000만 원 확보를 위해 당초예산에 삭감된 시비 2,000만 원을 대구시 추경예산 시 반영토록 현재 요구를 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기 예산 3,000만 원을 제외한 부족분 3,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새마을부녀회, 적십자회 등 관내 8개 단체로 구성된 달성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매년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노인 생신잔치, 또 환경지킴이 및 재활용품 활용 홍보를 위한 아나바다 운동 전개, 불우이웃시설 김장 담가주기 등 각종 행사 시 필요한 각종 재료 구입에 따른 재원이 부족하다는 요구에 따라 자원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번 추경 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및 재량사업비 추가 계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2004년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 도입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 기준액인 4억 5,000만 원보다 1억 원이 적은 3억 5,000만 원으로 절감 편성해서, 2005년 12월 보조금 신청을 공모하여 2006년 1월 27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40개 단체에 3억 4,900만 원을 결정하여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주민 복지증진, 공공복리 등 달성군의 군정 추진에 있어서 사무 수행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신규 사회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금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2006년 하반기에 공모 지원함에 급변하게 발전하는 사회의 다양한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재량사업비는 예산편성 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주민 편익시설, 그리고 마을 안길 정비, 생활하수도 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금번 추경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라인 롤러경기장 조성계획과 관련, 국비 지원 축소에 따른 군비 부담이 많아질 경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나머지 국비 추가지원에 대해 어려움은 사실상 예상됩니다만, 현재 각종 대형사업을 추진 중인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국ㆍ시비 보조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의 스포츠 장려 정책과 문화관광부 기본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준한 체육시설 사업별 기준 보조율 50%에 대한 기 보조금액 8억 2,000만 원을 포함, 1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ㆍ시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강구하여 연차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도원길 의원의 보충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