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입양시설및입양촉진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4조에서 위임된 사항인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 입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양육보조금등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전문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조에서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양친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제4조 입양기관의 허가항목을 규정하여 국내입양을 알선하는 입양기관허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입양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기준을 정하여 입양기관의 아동들이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써 양육보조금의 지급절차, 가정위탁 보호입양아동의 급여신청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타 조례안과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4조에 의하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0조, 제23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법에 의한 양친될 자격, 입양기관과 양육 보조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법의 취지로 볼 때 전국적, 획일적인 아동입양기관 설치, 운영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아동입양정책을 추진하도록 한 사항으로 여겨지는데 반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목적, 제2조 책무, 제11조 최소기준 설정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된 내용만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350조에서는 대통령령 또는 부령을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면서 행정처분등 규제기준이 종전법령에 의한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최소기준을 두고 있고 이러한 최소기준 위배 시 즉 특별법에 저촉되게 되면 조례가 무효가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최소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 규제기준 및 복지지원 수준을 높임으로써 늘어나는 재정지출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국가적 사업임을 감안할 때 지원기준을 타시·도와 달리 정하는 것도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해서 시행령 또는 부령의 내용만을 반영하는 조례입안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제11조의 최소기준 설정조항은 특별법 제350조의 내용과 동일한 바, 아동입양기관 설치, 운영을 위한 재정의 확보를 스스로 제약하거나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이는 조례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특별법 부칙 제15조 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법 제334조에 의거, 법에 의한 아동입양기관 설치, 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제정운영토록 한 위임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는 있으나 도 조례로 자치입법이 될 때까지는 현행 대통령령과 부령을 적용할 수 가 있고 제도적으로도 시행상의 차질이 없을 것이며 특별자치도 출범전에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큰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 특별법에서 각 분야별로 다수 위임하고 있는 고도의 자치입법권의 기능과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저하시키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의 내용만을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이나 자치입법기능을 살리지 못하는 조례의 제정이 이 시점에서 타당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제주도내에는 1년에 해외로 입양 가는 아동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해외입양은 없습니다.

전부 국내입양입니까?

예.

지난해에는 몇 명이 입양됐죠?

15명입니다.

2004년도는요?

4명입니다.

해외로 입양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1%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예.

입양아들을 입양시키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정에 입양이 됐을 때는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2만5,000원해서 연간 240만원한도 내에서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양육수당 외에도 의료비라든지 18세 미만의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 교재대라든지 학교생활에 필요한 학용품대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학용품대는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3만원에서 4만원정도해서,

분기에?

예.

정말 형식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한달에 학용품대라든가 잡비들도 상당히 지출되는데 분기에 3만원이라면 거의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뿐이지 크게 도움이 될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현실화시켜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학용품대는 최저경비를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도 입학금이라든지 교복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의료비도 연간 2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240만원이 넘는 큰 병을 앓았다했을 때는 그 이상 지원이 안됩니까?

의료급여법에 의하면 작년도부터,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작년도부터 해서 만성질환이라든지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질환, 그러니까 장기입원을 요하는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전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의료보험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이라고 해도 300만원이상은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난치성질환이라면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암이나 백혈병 정도입니까?

예, 그런 것이 전부 포함됩니다.

연간 240만원이라는 것은 병을 앓고 나면 초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상당히 곤란하겠습니다. 양육비지원도 55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입양된 아동인 경우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240만원 한도라고 되어 있지만 의료급여혜택을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입양아들을 보면 여러 가지 환경에서 불행한 시절을 보낼 수도 있는데, 입양부모들이 상당히 시달리는 경우도 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제대로 양육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발육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 병치레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해서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신에 조금이라도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재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화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도 3개 조례안이 전부 연기됐는데 본 조례안도 기존 대통령령과 복지부장관의 부령을 그대로 원용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는 전반적으로 당초 특별자치도 입법과정에서 입법예고 시에 해당되어 있는 실무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정부가 특별자치도에 각 분야별로 일임하고 있는 고도의 자치권이 훼손되고 그 역량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만일에 자치조례안이 제정이 안됐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 조례를 꼭 제정하지 않아도 행위를 하는데, 집행함에 있어서 또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죠?

예산반영하고는 크게,

전혀 관계없죠?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현재 이 내용만을 가지고는 지역적 특성이나 자치입법권을 살리지 못하는데 왜 꼭 제정이 돼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제담당 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권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이번 조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심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권한 위임된 부분만 하다보니까 결국 굉장히 부실한 조례처럼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물론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현재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조례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 생각은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조례이지만 중앙부처의 대통령령이나 부령이나 위상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법 내용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금 저희들 추진하는 조례와 내용면에서는 상이한 부분이 없지만 대등한 위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로 제정을 안해도 물론 사업시행은 할 수 있지만 조례제정을 해도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당초 특별자치도 입법과정에서 시민단체나 또는 도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소홀했지 않느냐는 생각은 안듭니까?

물론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수 차례에 걸쳐서 심도있는 토론도 거쳐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여과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도 어느 정도했다고 하는데 의견수렴이 됐다고 하면 입법과정에서 의견수렴된 내용만이라도 삽입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말이에요.

물론 현재 저희 국에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이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서 전부 반영은 안됐지만 부분적으로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에 관한 조례안인 경우도 참여환경연대하고 여민회, 두 군데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는데 참여환경연대에서 마치 해외입양에 대한 규정, 국제자유도시가 해입양을 촉진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 도내에는 해외입양 기관도 없고 실적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서 해외입양에 관한 규정은 이번 조례에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고 여민회에서 주장했던 입양이 양친이 있는 경우에 혼인중일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독신가구에 대해서도 아동을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경우는 왜냐하면 조사기관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정환경이 입양을 해서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조사기관에서 판단됐을 때는 입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독신가구를 별도로 안놓더라도 전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서, 그리고 현재 상위법상에 독신가구,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경우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입법과정에서 상위법 때문에 문제된 것은 반영하지 못하고, 또 반영된 부분도 있는데 왜 지금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까요? 내용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맨 처음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렇게 권한 임위된 사항만 조례 제정을 했던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 사회복지 관련도 포괄적으로 해서 조례 작업을 했고 예를 들어 영유아보육에 관한 것도 포괄적으로 해서 조례를 입법예고를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법상에 권한 위임된 사항만 할 수 있다고 되어서 나중에 법제 심의과정에서 전부 삭제되다보니까, 처음에 인터넷에 뜨기는 포괄적으로 입법 예고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설과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 이런 부분으로 타이틀이 변경되면서 인터넷상에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되니까 사회복지 관련,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 제목이 느닷없이 바뀌었다느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마 그때부터 약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면서,

부정적으로 봤다? 부정적으로 봤다면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국장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한테 주무국장님으로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제가 직접 방문은 안했습니다마는 저희 과장님들이 참여환경연대도 방문을 직접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방으로 직접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설명도 드렸고 또 저도 개별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전화도 드렸습니다. 전화해서 우리 입장도 설명하니까 이해는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미흡했다고 인정한 부분은 토론회 형식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여러 번 하면서 좀더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점 때문에 이런 게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을 적용할 경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인정하죠?

사업추진상에는,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인정하죠? 문제가 없죠?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 제주도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위임하고 있는 자치입법권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 는지, 아니면 없기 때문에 현행 대통령령 등으로 적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보세요

특별자치도의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조례가 저희들이 부결 내지는 심의보류가 됐을 때 그런 점에서 염려스럽습니다. 굉장히 염려스럽고 저희 국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죄송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이번 권한 위임된 부분 조례안이 가결되더라도 크게 직접적으로 도민들한테 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현명하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료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만일에 제정해 놓고서라도 앞으로 시민단체하고의 충분한 토론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 제기했던 것들을 총망라해서 한번 시민단체나 도민들하고 토론할 용의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그런 토론의 기회에 가능하면 직접 제가나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국장님 답변중에 부령하고 대등한 위상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대등한 위상이 아니에요. 국장님과 각 실무부서에서 설명해야 될 게 뭐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법 자체가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 법입니다. 왜 그것을 설명 안 하세요! 어제 조례안, 오늘 조례안, 내일 조례안, 전부 다 그래요. 이 조례안이 제주도가 7월 1일부터 폐지되면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명칭변경 조례안이에요. 그전이나 꼭 같아요. 특별자치도에 대한 조항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를 행자부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이해하지, 앞으로 도가 그런 것을 개정해서 그런 권한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때 가서 제주도 실정에 맞는 복지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제도 시민단체들 전부해서 대강당에서 저희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를 다 시켜야 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도 그만 말아도 그만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오늘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그것은 의논을 해 봐야 되지만, 이런 것을 우선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의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행령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도의회라는 게 자치입법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입법을 하는 도의회로서는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을 안한다고 하면 사회일각에서 질타를 받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의심되는 부분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안 제3조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을 보면, 물론 모법이 없어서 그런 지 몰라도 양친될 자의 경제적인 부양능력, 양육능력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법에 없기 때문에 빠진 거겠죠?

예, 권한 위임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1,2,3항 이렇게 하다보면 경제적으로 양육할 능력이 없는 자도 양친될 자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조례라는 게 우리 몸에 맞게 법을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1항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는 25세 이상 45세 미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해외입양입니까?

아닙니다. 국내입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는 해외 아닙니까?

예.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아마 외국기업이나 외국공관, 외국무역업체 등 상주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입양하는 문제도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 혼인중일 것을 여민회에서 의견접수를 했죠? 여기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 사회가 독신자들이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여기 검토결과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돼서, 상위법에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조례로 규정이 불가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양친이 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조사기관에 해당하는 자가 양친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신가구라도 입양할 수 있다, 독신가구라도 입양할 수 없는 것이 아님해서 독신가구도 입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3항 혼인중일 것하고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항을 삽입시켜줌으로 인해서 제주여민회에서 제시한 내용에도 어느 정도 부합될 수 있지 않느냐?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중 혼인중일 것한 것은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반영이 안됐지 않습니까?

반영이 안된 부분은, 여민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혼인중일 것하니까 독신가구는 입양을 하고자 할 때 입양을 못하는 거니까 독신가구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신가구 조항인 경우는 반영이 안되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결과에는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도 독신인구가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에 따른 문제도 반영시킬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지금 외국인 경우 자료 수합된 것이 있습니까? 미국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고,

죄송하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입양시설및입양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앞으로 시민사회단체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조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시설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시설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대안)(임기옥의원외 4인 발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8조 규정에서 위임된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영유아 보육 서비스와 공교육 기반 마련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지원함은 물론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미래제주의 구성원이 될 영유아들을 건전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는 총 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장 총칙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영유아 보호 육성에 대하여 자치단체와 보호자, 시설관계자의 책임 규정을 두고 있고, 제2장은 보육에 관한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및 운영, 기능,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제3장은 보육시설 설치의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 등 세부기준과 보육시설의 영유아 반 편성에 따라 보육교사 배치 수와 정원에 따라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등의 배치기준과 보육시설의 명칭, 시설, 운영사항의 장부 및 운영규정 제정 등 비치 사항과 안전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장은 공립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운영 및 업무,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조례안과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관계법령 및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8조에 의하여 영유아 보육법제7조, 제17조, 제15조,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임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검토의견은 오전에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의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5명 내외로 제주도보육정책위원회를 둬서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거나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는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거나 역시 법인이나 단체에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지사는 이런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도지사는 보육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의원발의 대안 제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8조의 영유아 보육에 관한 특례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보육시설 설치 기준,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 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에 관해서 대통령령이나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법령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이에 따른 조례안을 만들어서 2006년 3월 6일 심의 요청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 재위탁 및 취소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된 제주도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과 여성가족부령에 규정된 내용만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내용이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 임기옥의원 외 네 분이 이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지난 3월 9일 발의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례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현행 제주도영유아보육 조례의 전문 형식의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으며,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3항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위원 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분야별 위원 수를 명시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아 집니다마는, 제3항에서 위원을 공개모집해서 위촉토록 하는 조항은 도지사의 위원임명권을 위축하거나 또는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공개모집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다음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7호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과 제8호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데 이는 지난 2005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그 기능이 추가된 사항으로, 특히 농어촌지역과 보육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다음 회의결과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회의 결과 회의록 전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13조 제7호, 제8호, 보육정보센터 기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호 보육시설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 정리, 열람 등, 또한 제8호 보육 및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개발 등을 센터기능에 추가하고 있는 바 이는 보육에 관한 종합정보망 구축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여기에는 재원과 인력 확충이 전제되어야 할 사항으로 봐집니다. 보육정보센터 구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센터 위탁 운영의 경우 센터장의 임명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부 보육사업 지침에는 센터장의 임명 절차에 있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며, 또한 특별법에서는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직무에 대하여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과태료처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제130조 제2항과 기타 법령에서 위임된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므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부칙조항 관련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와 관련해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제주도 공관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현행 제주도 영유아보육조례 제정 시에 기 폐지되었으며 이 조례 시행 시 현행 제주도영유아보육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여야한다고 봅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칙 제3조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 제주도영유아보육조례에 의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아동이라는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 등 대부분의 조문에서 아동보육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함으로서 아동이라는 용어를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봐집니다. 이밖에도 조례안 제5조 제4장 명칭과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1조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립보육시설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2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과 제14조 제2항 보육정보센터의 구성에 대한 법령적용이 잘못되고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과 여성가족부령에 규정된 내용만을 대부분 담고 있으며 의원발의 대안은 앞서의 검토의견과 같이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도 일부 제외되었고, 또한 상당부분을 수정해야 할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앞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보육시설 별표 4에 보육시설 운영기준 제12조와 관련된 건데요, 별표4의 3항 안전 및 위생관리 봐 보세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보육시설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시장이라고 하면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행정시장에게 보고를 하는 것인지, 시·군에 있었던 내용인지,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시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행정시장으로 그렇게 돼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수장입니다, 시장이 수장이 아니고. 그건 행정시지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도지사에게 그 계획을 보고해야 하거든요. 이런 개념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면 시·군에 있던 조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간간이 보여요.

전반적으로 그런 용어의 정의 같은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아직 검토 안 하셨습니까? 조례를 심의하는데.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영유아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안전관리인데 안전교육 그것은 또 아동복지법으로 와있다 말이에요. 개념이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안전교육 기준이 있다 말이에요. 그럼 영유아에 대한 안전기준이 있습니까?

영유아보육법에서 안전교육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어제 보류가 됐지만 아동복지법에 안전교육 기준 좀 보세요. 교통안전 교육 같은 경우는 2개월 1회 이상연간 12시간, 약물오남용교육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재난대비교육 6개월 1회 이상 연간 8시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 기준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제4조 1항에 관련된 이 법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교육대상자, 뭐 시설장이라든가 보육교사라든가 아니면 아동이라든가 영유아에 대해서 재난대비교육이 좀 약하다는 겁니다. 이런 자체를 수정할 수 있어요?

현재 조례의 안전교육시간은 아동복지법시행령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교육,

아는데 시간이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교통부분이라든가 재난 쪽에 많이 치중을 두고 있다 말입니다, 특히 교통 쪽에는. 아동이라든지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재난대비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물론 자격조건이 나왔겠지만 다른 자격조건에 비하면 짧아요, 교육받는 시간이. 아동이라든가 영유아에 대해서 교육만 시킬 게 아니라 종사자도 그 교육을 장시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허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종 재난사고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재난대비교육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고, 또 종사자도 마찬가지로 아동들을 지도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

가능해요?

예.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당장 조례에,

국장님, 안전교육 기준을 바꾸시려고 그러면 뭘 바꿔야 하냐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이 법을 바꿔야 합니다.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바꾸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 앞으로 조례 개정 시에 7월 이후에 통합할 때는 이런 시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의견을 적절하게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시간이라든지 시설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이수, 자격조건이죠.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그 직에 가기 전에 어떤 조건도, 이런 안전교육에 대한 이수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보육시설 운영기준에서, 보육시설 12조 관련 안전 및 위생관리에 대해서 도, 물론 그 부분 아니지만 다른 부분까지 겹쳐서 시장에게 보고 할 것인지 아니면 도지사에게 보고 할 것인지 이런 문구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행정시장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것은.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저는 오늘 이 조례안을 보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 여성가족부령에 규정된 내용만을 대부분 담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의 발의안은 앞서 검토의견과 같이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도 일부 제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수용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오늘 처리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돼지고, 이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일 안으로, 우리 위원회 발의로 대안을 발의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방금 한성율위원님으로부터 이 안건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는 두 가지 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허진영위원께서 대안을 포함한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통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시설 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시설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대안에 대해서는 허진영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시설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시설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대안에 대해서는 허진영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만덕봉사상조례 전부개정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특히 역사적으로 자주·근면·박애정신이 의녀 김만덕을 상징하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시고 심사하실 때, 그 다음 만덕을 재조명할 수 있는 연구와 다양한 이벤트 등 전국적 홍보사업에 연구하고 투자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만덕봉사상조 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