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양대성위원장님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 환경도시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우리 도가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뛰어난 생태지역임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관리와 체계적인 운영관리기반을 갖추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설치·운영,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강화, 생물권보전지역의 주민참여 및 지원방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22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튼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자연환경을 통해서 국제적인 생태지구로서 활동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 보면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3가지 기능의 관리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사무국을 두어 행정기능, 연구기능, 사업기능, 국제협력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안 제10조에 의하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로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항의 사무국과 별개의 기구인지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3가지 기능의 관리에 적합하도록 관리센터내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어 행정기능, 연구기능, 사업기능, 국제협력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14조입니다. 관리센터가 계획된 바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합리적·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리센터의 평가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혼동의 우려가 있고, 안 제14조 제2항과 문맥이 상통하기 위하여 관리센터는 계획한 바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합리적·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기여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 제16조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및 상호지원기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행위주체가 불명확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도지사를 추가하는 겁니다. 도지사는 관리센터로 하여금 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및 상호지원기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 제17조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대표심벌과 생물권보전지역 자원별 심벌을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을 특성화한다. 및 심벌을 통한 생물권보전지역 특성화는 인증제의 정착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역산출물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에 대하여도 행위주체가 불명확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대표심벌과 생물권보전지역 자원별 심벌을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을 특성화한다. 및 도지사는 심벌을 통한 생물권보전지역 특성화는 인증제의 정착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역산출물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 제18조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발의에 의해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주민참여방안을 마련한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행위주체가 불명확하고 안 제18조 제2항 및 제3항과 문맥을 상통시키기 위하여 도지사는 주민들의 자발적 발의에 의하여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자체 참여방안을 마련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지역주민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산출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센터에 제출한 사항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사항은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에 대하여 지역주민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산출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센터에 제출한 사항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함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여기에서 말하는 분과위원회가 어디에 소속된 것인지, 앞에서 언급한 소위원회와는 어떻게 다른지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체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19조 제1항에 대하여도 행위주체가 불분명하므로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현장 워크샵, 지역포럼, 마을탐구 등의 회의 및 현장모임 등을 통해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의 시행평가에 있어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의 자문위원회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가 같은지 또는 다른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문별로 검토한 사항과 일부 자구수정을 해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별첨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위원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았을 때는 관리센터를 정하는 것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로고를 활용하고 주민지역들이 참여하는데,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보면 생물권보전지역에 지속 가능한 사업을 지역 내 주민들이 할 때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 가능한 사업들이 어떤 겁니까?

자연환경을 현재 예를 들어서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하면 한라산국립공원, 영천, 효돈천, 이런 데 숲이 정말 잘, 생태가 좋은 곳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전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 필요한 시설,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생물권보전지역에 제주도가 가고자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런 사업도 되고 1차산업이라든지 관광사업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관리센터장을 개방형으로 해서 하는데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했을 때 센터장 1인과 사무국장 1인 두 사람을 두고 전반적인 관리가 가능합니까? 개방형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직급으로 센터장이 신설되는지?

이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되면 상설기구로서 일단은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직을 두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별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을 공무원이 아니고 별도로 개방형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생물권보전지역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있습니까?

환경과 관련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저희들 민간 공모해서 그 자격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담기구와 관련해서 이게 우리 도에서 구성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겁니까? 예를 들면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를 설치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구상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 부분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2005년도에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 자체의 발상이죠?

예.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토한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한 부분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자문위원회 구성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경기본조례에 의하면 현재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위원회를 대신해서 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관리위원회가 명칭이 바꿔지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임의규정을 수록했고 관리위원회는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그대로 이용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를 위원회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와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가 같은 것인지,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은 기능이 같다는 것 아닙니까?

예.

기능이 같은 걸 두 가지로 명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관리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죠.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자문기구라고 표현했는데 자문기구가 별다른 자문기구가 아니고 이미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의 기구를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명칭은 관리위원회로 그대로 두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제정하는 배경과 규제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환경부 협의절차 없이 환경영향전문기관의 검토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동 법에 의거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심의 등에 관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서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총 17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칙에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본문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항목, 영향평가 심의검토서의 작성, 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지정고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절차,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청정환경을 지속·유지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정비·보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우선 검토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8조 및 제299조, 환경·교통·재해 등에 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환경·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제도를 일부 인용하여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조례와 다른 주요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죄송합니다. 오자가 있는데, 특별법 제299조 제3항은이 아니고 특별법 제299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안 8조는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제10조에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정수를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본 조례안에서는 3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상향조정되어 있는데, 두 사람의 위원이 불어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함에 따라 각 분과위원회도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안 제10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 및 지하수업무 담당국장과 위촉위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6항 제2호를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교통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 및 위촉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안 제10조 제6항 제3호는 재해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재해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 또는 본부장 및 위촉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법 제2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검토서를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 조항에서의 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미하나 관련법 근거를 삭제하여도 무방하므로 통합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검토서를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 조항에서의 법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대한 영향평가법을 말하므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재해영항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문별로 검토한 사항과 자구수정을 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것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이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김병립위원입니다. 제3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1항 1호가 빠진 것 같습니다. 1호가 없는 겁니까, 빠진 겁니까? 첨부물을 보면, 대상사업 범위를 보면, 도시개발사업이 1번이 맞습니까? 1번이 빠졌죠? 4페이지.

1번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별표1을 보면 도로건설인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 사업 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도로건설사업이 몇km를 기준으로 한겁니까? 도로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km 이상의 지하도 건설만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도로건설사업인 경우에는 보통 지금까지의 예가 400m의 신설, 10km의 확장, 이렇게 하는 경우에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부관광도로 공사할 때도 연차계획이지만 총 연장길이는 10km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차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7번에 삭도·궤도의 건설인데, 삭도 신설은 지리에 관계없이 다하는데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2km만 한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궤도시설도 2km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준이 있어서 2km를 한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가 없이 한 것인지?

환경영향평가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그대로 놓기는 놓았습니다마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만의 특성을 가진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법률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베낀다면 조례라는 것이 너무 무색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일단 유념을 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질의를 해주십시오.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 중 제8조를 조례안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안동우위원님로 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와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제주도환경기초시설등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주변지역 내에서는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있으면서 지역내 필수시설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대책없이 설치 운영되었고 그로 인해 님비현상 등 갈등을 초래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님비현상과 지역갈등 해소를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설치부지 확보의 촉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대상지역은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하수종말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이며, 지원사업의 종류는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 편익증진 사업과 기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위원회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및 지원범위에 대한 결정과 지원계획에 대한 심의 등을 결정하게 되며 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통과된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마련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환경기초시설등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인데, 검토한 바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아쉽다고 한 것은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시급히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주도환경기초시설등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대안입니다.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환경기초시설등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대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는 본안과 대안을 함께 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위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가 벌써 만들어져야 될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만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어떻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기초시설만이 문제가 아니고 혐오시설이라든가 기피시설도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야 될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공업지구라든가 이런 지구도 그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2조 정의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말미에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공업지역을 추가시키는 게 어떠하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업단지 하면 거기에서 온갖 공업폐수라든지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이 주변지역 생활환경에 저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 논의를 충분히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공업지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어왔지만 그동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단편적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신도 많아서 이것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를 해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제주도를 빼도 되잖아요? 제주도를 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는 없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부칙2 경과조치를 보면 마지막에 다만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하여 이미 지원을 받은 주변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옆에 하수구를 설치했어도 한번 지원했으면 안된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한번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을 시설하면서 그 지역주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 왔습니다. 다시 이 부분이 명시 안됐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재차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발전 양에 따라서 1년에, 매년 지원이 됩니다, 일정한 금액이. 그런데 한 번 지원됐다해서 제외시킨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성격의 지원인데 단1회에 그친다면, 어떤 데는 1억이 지원될 수 있고 어떤 데는 10만원이 지원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한정해서 딱 한번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꼭 필요한 사업인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무작정 1년에 얼마씩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과 조치 후반 부분에 있는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해마다 몇 %씩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매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겠나.

발전시설로 인해서 지역주민에게 매 해마다 지원근거를 규정해서 5㎞ 이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혐오시설인 경우에는, 발전인 경우에는 계속 공해를 유발시키는 발전소 입장이고 저희인 경우는 주민의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시설되면 그 다음에 피해는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지역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든 정신적인 피해든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게 시혜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지원한 데는 안된다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것이 아니냐는 거죠.

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에 보면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업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운영을 하면서,

한번 지원받은 주변지역은 안 된다고 해버리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경과조치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충분히 논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따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들어간 시설은 계속 혐오시설이든 무슨 시설이든 간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런 것을 근거로 주민들이 지원 요구했을 때 과연 행정이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토의하고 질의도 했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환경기초시설등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과 김용하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환경기초시설등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과 김용하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지금 본 건에 대한 안동우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주도환경기초시설등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과 그 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상이한 부분들이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검토의 시간을 갖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심의를 보류하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대기수질오수및폐기물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대기·수질·오수및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1조, 제303조, 제304조 및 제306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사항 중에 권한 이행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대기환경보전, 수질환경보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 처리와 폐기물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환경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례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설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설치할 때 당시의 사전허가 및 시행신고 이행,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 및 면제기준, 오염물질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에 가동개시 신고, 방지시설의 운영, 조업시간 제한, 기타행정처분 등 이런 사항들을 정하였습니다. 수질환경보전에 관한 특례에서는 공공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및 폐수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사항,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가동개시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서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례에서는 지정폐기물의 설치계획 확인하는 부분,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설치승인 부분,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오염물질의 측정이라든지 주변지역 영향조사 및 시설개선 기간 등 폐기물 처리 등 이런 부분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5장, 51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있음을 말씀드리고, 세부내용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대기·수질·오수및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조례에 보니까 보전지역관리조례가 인용됐습니다. 그런데 파악한 바로는 보전지역 관리조례는 아직 조례가 아니고 조례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국장님!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보전지역관리조례에 상당한 부분을 근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보전지역관리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회기내에 그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 또 환경도시국장님의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보전지역관리조례가 제정된 후에 심의할 것으로 심의 보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