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주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안동우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쭉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13일 안동우의원님 외 여섯분 의원님이 발의안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는 2006년 2월 13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동등하고 안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심의하고, 두 번째로는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고, 세 번째로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교통약자란, 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유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통약자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동등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일부 법과 시행령에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타 조례도 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 조례로 된 것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여기 보면 제2조 제1항 내지 제8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호를 항으로 잘못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뒷 장에 보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1호, 2호를 수정안처럼 이렇게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호는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2호는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수정안처럼 이동지원센터의 계획 수립·평가, 특별교통수단의 계획 수립·평가로 수정하고 있는데, 다시 앞 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수정하는 이유는 법, 여기 법이라는 것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 제7조 제6항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으므로 이것을 빼서 이동지원센터의 계획수립과 특별교통수단의 계획 이렇게 새로 바꾸려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내려 오셔서 제7조에 보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할 수 있다로, 왜냐하면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맞게 조례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저상버스에서 제10조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상버스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의무 부과에 관한 강제조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의무조항을 권고 조항으로 수정해서 바꾸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장 이동지원센터에서 제12조에 보면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7인 이상의 이동전문요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7인을 빼고,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수정하는 이유는 조례안을 따로 했을 경우에는 최소 8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이런 규정을 두지 말고 사정에 따라서 적의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7인을 뺐습니다. 다음은 제14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지사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한다로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수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7인 이상의 이동전문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 등 소요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 나와 있지 않고, 또한 이동지원센터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지원센터의 모든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것을 보조할 수 있다로 하든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4항,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특별교통수단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례안 제15조에 보면 이동지원센터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저상버스, 장애인전용버스, 휠체어 사용자의 승·하차가 가능한 차량으로 나와 있고, 이동지원센터는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써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마는,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 임산부들이 자동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전화 걸면 여기에서 차가 와서 목적지로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지원센터에 운영되는 사항을, 즉 경비를 도에서 부담하라, 여기 보면 8명이 소요되고, 사무실 운영비도 포함되는데, 저희 수정안은 8명이라는 인원은 규정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의 대처하고, 또 모든 경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사항도 좀 문제가 있어서 지원할 수 있다 정도나 보조할 수 있다 정도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당초 원안 대로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위법에도 좀 위반되는 게 있고, 경비부담도 의무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면도 있어서 저희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 대로 이것이 된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견없이 수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이 전부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지원센터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신규로,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에도 아직 안 되고 있고요, 법이 금년 1월에 시행되었는데, 이게 건교부에서 구체적인 지원안이라든지 이런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려온 다음에, 지원지침이라든지 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온 다음에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좀 앞서가서 제정을 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특별자치도에는 이런 규정이 없죠?

예, 없습니다.

또 이걸 하게 되면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7월 1일부터입니다.

7월부터라면, 이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재원이 확보되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저상버스하고 이동센터 운영비인데, 이것이 사실 국비에서 나와 줘야 됩니다. 지방비로 다 못합니다. 지금도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는 국비에서 한 3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의원 발의라 뭐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성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한 건 한다는 식으로 발의한다는 것은 못마땅하게 생각되는데. 예산도 수반되지 않은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예산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일단 조례안이 있어야 그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기가 쉽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지금 중앙에서 지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규모는 지금 이 조례하고 어떻게..... 아는 정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작성하고 있는데, 건교부에 확인해 본 결과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것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전부 손을 놓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큰 문제는, 말하자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비도 봐 가지고, 또 예산도 국비가 내려오는 비율하고 도비와 자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보고대로 하신다면 저희로서는 큰 문제없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임의 규정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설치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꿔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임의규정으로 해서 해도 좋고, 말아도 좋은 거 해서 빛좋은 개살구 모양으로 법을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둔다로 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법에는 둔다라고 되어 있지,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조례에도 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것은 정회를 해서 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담이지만, 이게 자동차 회사에서 로비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이,

대도시에서 못하는 원인이 그거 아니예요?

아니,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확보할 계획이 없으면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엄청난 반발이 오겠죠. 다음에 한꺼번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이 제주시는 92% 밖에 주차장 확보율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100% 확보율이 되었다면 내년 2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3단계로 시행하는 것이, 내년 2월 1일부터는 2000cc이상 고급승용차, 다음에 2009년도에는 1500cc 이상, 다음에 모든 차량은 2011년이라는 경과 규정을 두는데,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92%지만 2011년까지 가서는 우리가 100%의 주차장을, 공영이나 민영이나 개인용도로나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주차장 확보가 92% 되어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주시 주차장은, 지금 주민등록은 군으로 되어 있고, 주차는 시에 와서 하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는 맞지 않은 퍼센티지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차량은 군으로 등록되고 실제 주차는 시에 와서 하기 때문에 제주시에 주차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교통행정과장 이성구입니다. 이 차고지 증명제가 완비되면 모든 주차장은 전부 유료화해야 됩니다. 유료화하면 서귀포에 있는 사람이나 북군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세웠을 때는 요금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특별회계에서 주차사업을 하면서 주차장기금을 확보해 나가서 주차장을 완벽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이것을 안 해 버리면, 차고지증명제를 안 해 버리면 그 무단주차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고지증명제를 통해서 이걸 완벽하게 하려면 차고지에서, 공영주차장이나 모든 주차장에서 요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다시 차고지를 더 확충해 나감으로써 도시 교통환경을 개선시킨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귀포시에는 2012년부터 적용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정을 통해서 올바로 잡아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거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서귀포시는 2012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서귀포시의 여론을 전혀 청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론청취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 여론수렴 과정을 정확히 밟은 과정 속에서 시행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걸 7월 1일부터 시행 하고, 그 과정에 법 공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아까 쉬는 시간에 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도 법에 보면 기존에 시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적용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제대로 밟아 나가면서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법 취지에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동감하는 면도 있지만 저의 기본방침은, 이게 제주시에서 2,3년부터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고, 금년만도 56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아까 금년 상반기 중에 안 하고, 특별자치도가 7월 1일부터 될 때 저희로서는 연속성, 또 이것을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안을 올린 건데, 그런 식으로 7월 1일부터 하니까 새로운 의회가 해서 한다고 그러면 도에서 올리는 모든 조례가 사실은 올릴 필요도 없겠지만, 이게 도의회에서 의지를 안 보여주면, 제주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을, 56억, 이게 지금 반대하는 건지.....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힘을 잃게 되고 좀 조심스럽게 됩니다. 중지가 될지도 모르고, 저희로서는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예산 집행을 좀 삼가하라고, 조례가 되었을 때, 7월 1일날 바로 발효하기에는 저희가 좀 어렵고, 지금 겨우 제주시에서 2월 1일 하는 것으로 도민들하고 다 이해가 되고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다시 그때 하반기에 가서 조례를 하라고 하면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지금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연속의 문제는, 지금 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통해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저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까지 제주시에서 3년 동안 준비를 해 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준비과정이라든지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서귀포시의 여론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론청취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만들어 놓고...... 이건 진짜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 아닙니까? 만들어 놓고 2012년도에 적용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가하자, 이런 형태인데, 이게 과연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올바른 과정이냐 이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서귀포시를 안 했습니다. 솔직히.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걸 제주시에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의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특별자치도 하나로 되는데 서귀포시는 주차난이 더 심각하다, 이런 기회에 서귀포시를 같이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도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게 1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시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3년 이상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준비하는 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무리가 있다, 해서 2012년으로 일단 집어넣어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공청회니 모든 준비를 다 거쳐서, 조례를 만들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 모든 계획을 만들려고 하면 내년 2월 1일부터 조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공청회도 해야지, 용역도 해야지, 앞으로 서귀포의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반을 닦기가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이 조례를 도 조례로서 시행을 시키려면 일단 발의를 해 놓고, 만들어 놓고, 서귀포시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추후로 수정하거나 그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하자는 뜻에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통합 조례이기 때문에 서귀포시 하나만 갖고 다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환경에 걸맞는, 통합된 상태에서 걸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2012년 가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가능하지 않으면 나중에 조례를 수정해서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서귀포시를 제외하고 제주시 행정동으로만 한정되면 되겠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는 더 심각한데 서귀포시는 그냥 놔 둬도 되겠느냐, 이렇게 조례할 때 같이 집어넣자, 조례에 집어넣어야 그래도 행정에서 열심히 기반을 닦아 나갈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