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지역경제과장 안병욱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림이 도리이오나,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본회의장에서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2월16일자로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의사법이 지난 2005년5월31일 개정되어 2005년12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당초 시·도시사가 수행하는 공수의 위촉 및 지도·감독 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 업무로 이양됨에 따라, 공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여 가축방역 및 진료업무 등의 적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수의는 부산진구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1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3조, 공수의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공수의의 업무로는 동물의 진료 및 질병의 조사 연구, 동물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동물의 건강진단,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공수의는 가축의 진료, 방역 등의 실시상황에 대하여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촉된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수의사법이 개정되어서 광역시장이 수행하던 동물에 관한 진료라든지, 또는 동물질병의 조사, 연구 이런 업무가 우리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오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전체 내용은 간단합니다. 총 7조 중에서 공수의의 구성요건, 자격요건, 그 다음에 앞으로 수당 정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특별한 별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 검토보고서 뒷면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안 제1조,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다만, 조금 손을 보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 제1조 목적조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의 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동물진료의 위탁을 받은 수의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해도 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례의 목적규정에 조례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밝혀서 그 조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1조에 보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이런 것은 조례안 제2조에서도 자격요건에 다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수의 위촉의 거주지 자격요건이라든지, 또는 동물진료의 위탁을 받은 수의사, 이런 것은 공수의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수의사법 제21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인데, 그런 것을 부가설명을 하므로 인해서 전체 목적의 의사전달에 모호성이 조금 초래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를 좀 더 명확히 한다면, 제1조를 아예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수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하면 더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된다, 그런 측면 정도고, 나머지 내용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황철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은 내막은 상세하게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여기보면 수의사도 한가지 일반인 같으면 의사로 들어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당을 준다고 말했지요?

수당요? 예.

주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의회 아닙니까? 수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방식도 없고, 그냥 말만 수당 준다 해서는 조례안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어떻게 한다든지, 시에서 할 때는 어떻게 주었다든지, 그러면 수당이란거는 하루 일당으로 수당주는건지, 안 그러면 월로 해 주는건지, 어떤 방식으로 준다는게 있어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금 그것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명기를 안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금액이 각 구별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기해 놓는 것 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지금 지급하는 것은 시비 50%, 구비 50%해서 예산은 48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는 것은 30만원씩 매달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소급해서 혹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해서 그래 확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급이라는 말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조례안도 없이 소급해서 줄걸 뭐할려고 조례안을 해요? 그대로 하지.

그것은 우리 조례가 지금.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2006년도 예산이 나와 있는 겁니까? 쓰고 있는 돈이.

예, 예산이 48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 되있는 것을 현재 그 예산을 지급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위촉은 누가 했는데 돈을 주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수의사법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한 것 같은데, 소급해서 주는게 아니고, 수의사법에 보면 수당 예산이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준 겁니다. 소급해서 준게 아니고,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수의사를 위촉해야 될 것 아니요? 지급하는건 좋은데, 480만원 예산이 있으니 좋은데, 수의사가 위촉 안 되어 있지요?

현재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이상하다 아니요? 이래서 조례안 올리는 것은.

조례는 확정이 될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법상으로.

,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시에서 왔다고 함부로 말하는게 아니고, 이 조례안을 올릴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 보다도 현재 30만원이면 30만원, 어떤 방식으로 주고 있으니 앞으로도 그래 예정을 잡아서 설명해 주는게 안 좋아요? 수당을 줄 수 있다. 현재 주고 있으면서 줄 수 있다, 어떤게 듣기가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장이 있어서 내가 더이상 말 안 하겠는데, 과장님! 앞으로 정신 좀 차리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의원 안 올라와야지, 올라오면 큰 일나요, 당신은. 왜냐하면, 이것 예산을 주더라도 적합하게 주라고 하는거지, 집행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 한번 설명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안 올라올 때는 이쪽도 안 되었는데, 지급하고 뭐 다 해 버리고 뭐할려고 올리냐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우리 의회에 조례안을 올렸으면 원칙대로 해 나가서, 그 뒤에 480만원에 대해서 수당을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안을 제안해 줘야 되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뭐 합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의회가 어찌 됩니까?

알겠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법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지금 12월1일부터 시행되어 있으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수당을 지급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시 조례가 폐지되고, 이 조례도 없는데 지급할 수 없잖아요? 아니, 수의사법이라는게 줄 수 있다는 내용이지, 얼마 주라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얼마 주라하는 그 자체가 예산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수의사들 공수의 되시는 분한테 수당을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의사법 22조에 이 앞에도.

, 22조 수의사법에.

지역경제담당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자꾸 답변이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수의사법은 별개에요. 별개고, 조례가 정해져야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줄 것 아닙니까? 그 예산 범위내라는게 지금 480만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당을 지급하느냐는 말이지요. 이 조례가 시에 아직까지 있다면 업무가 이관된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12월1일부터 폐지되었다면서요? 시에서. 그러면 이 지급해야 될 근거는 아무 법적인 조례는 없다 말이요. 수의사법에 단지, 시장이 주는 것을 구청장이 주라, 그 조항 아닙니까? 결론은.

맞습니다.

조례도 안 되었는데, 왜 이 예산을 편성은 되었지만, 사용하느냐는거지요.

이 앞에 계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게 법상으로 시에서 주던 것을 구청장이 주도록 12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서.

과장님! 그게 수의사법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안 하나가지고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상임위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는 자꾸 한기등 위원님이나 손현식 위원님이 다른 위원들이 다 답변이 안 맞는게, 수의사법은 되어 있다는거지요. 시장 주는걸 구청장이 주라는 내용이지, 얼마 주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걸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산 범위내에서.

그거는 조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공수의하고, 구청장하고 계약에 의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주도록 하는게 이 조례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예산을 지급했냐는거지요. 지급했지요? 지금. 3월달이니까.

예, 1월달부터.

구청장하고 계약을 했어요?

예.

했어요?

예, 공수의 지정을 해서.

과장님, 이거 시정해야 될 부분이, 시에서 폐지가 되면 예산이 사용될 것 같으면 이것 왜 12월달에 조례 폐지될 때 그때 우리 의회에서 제출해서 왜 조례 개정을 안 만듭니까? 만들어야지요. 잘못되었지요?

예, 잘못된 것 인정하겠습니다.

그리하니까 지금 자꾸 예산 지급하는 것도 잘못되고, 잘못되고, 자꾸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거에도 이러한 사항들이 여러번 있었다고 보는데, 지적을 여러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부터 이런 사항이 좀 없도록 즉시즉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있고, 뒤에 문맥 같은 것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지적과장 이용희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관련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관리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지방재정운영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행정·보존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의 대장가액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함에 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이라해서 안제9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을 기부채납일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안제15가 되어 있습니다. 라.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산출하도록 함이라고 해서 개정안 제27조에 있습니다. 당해 연도의 사용료·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10이상 증가한 때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40 내지 50으로 감액 조정하도록 함해서 개정조례안 제32조 안에 있습니다. 대부료·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 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함으로 해서 안제33조제1항에 있습니다. 다음,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면적 한도를 200㎡에서 300㎡로 확대함해서 안제38조제1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상률은 은닉재산 종류별로 재산가액의 100분의5 내지 10 상당액으로 하고, 최고액은 필지별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함으로써, 안제62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 과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의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재정법에서 그 중에서 공유재산과 관련한 규정은 별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별도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저희들이 우리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근거법이 되는 상위법령에 그게 분리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겁니다. 개정할 부분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일부 개정하는게 아니고, 전부 다 조례안 자체를 다시 재편성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 조례를 보시면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처럼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들이 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내나 다시 만드는거니까 그런건데,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는 조례사항을 내나 그대로 물론, 그 조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약간의 문맥수정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내용은 기존에 있는 조례안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다만, 여기서 기존 조례안 내용 중에서 신규로 추가된다든지, 또는 기존 조례안과 바뀌는 부분, 그 부분이 아까 주요내용에서 설명되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 본 개정조례안을 기존 조례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 공유재산이 만들어졌을 때, 과거에 만들어진 것 보다는 요즘 부동산 가격의 현실가액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용도폐지 이런 것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부동가격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한다는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의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또 다른 어떤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고, 팔아서 다른데 쓰기 보다는 나름대로 다른 재산을 조성하는데 노력해라 그런 의무규정을 넣는 것이고, 기부채납 재산할 때는 기부채납 때는 일정기간 구청장이 무상사용기간을 줄 때, 그 기간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거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과거에는 토지의 사용에 대한, 토지임대의 경우 평가는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그 토지에 지하라든지, 또는 지상공간에 대한 평가 이런데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의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에 대한 대불산정기준도 새로 하나 만들고, 또 당해연도 공유재산의 임대자가 2개년도 이상 계속 사용할 때, 전년 계약기간 보다 끝나고 다시 계약기간 할 때, 임대료가 갑자기 많이 높아진다 그러면 기존에 임대자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데, 그 때에 기존 공유재산 자료에서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10%에서 몇 퍼센트 아주 누진적으로 계산식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몇가지로 구분해서 그렇게 산출방법을 간단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대부료, 계속 임대료를 낼 때 다시 2차년도에 낼 때는 계약 종료일 전까지 언제까지 사용료를 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좀 복잡한 내용들이고 그렇습니다만, 이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상위법령, 상위법령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고 그런데, 그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또 나름대로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나 통일성의 문제도 필요하지 않나해서 행자부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도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하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볼 때, 내용상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