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이용식 의원님외 12분이 발의하신 우리 구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황인호입니다.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미용사 면허 발급에 따른 수수료 납부제도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용사 면허 발급 수수료를 조례에 규정, 부과하였으나 상위 법령인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용사 면허 신규 신청 및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항이 2005년11월1일 신설됨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 규정이 불필요하여 본 조례의 해당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관계 수수료 규정중 이·미용사 신규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훈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신규나, 재발급 수수료가 령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예.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해서.

그 전에는 요금에 관한 기준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각각 자치조례에서 정하다 보니까 달랐습니다. 우리 구에도 미용사 신규면허는 2,500원을 했고, 재교2,200원을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수수료 규정이 안맞다고 해서 상위법인 령에서 기준을 똑같이 통일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신규는 5,000원이고 재교부는 3,000원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간 몇건정도 됩니까?

신규하고 재발급이 총 280건에 수수료가 69만7,000원입니다.

돈이네요? 이것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5,000원, 3,000원씩 받아도 구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구 수입은 더 올라갑니다.

비슷해도?

우리는 2,500원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배 수준으로.

예측사항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부산진구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갑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1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공사감독제도의 도입에 다른 주민 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 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행정자치부 지방계약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조례표준안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은 경리관을 위원장으로하여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협회·학회추천자 및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구성하여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와 물품·용역 5억원 이상에 대하여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제제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 기능을 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3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 보안등설치,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등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를 임명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여비 및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별표에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물품관리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물품관리 분야 관련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제정되어 2006년1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기 위해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표준안에 의거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실·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여 실·과내 물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물품 망실, 훼손 및 사고발생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장, 동장, 의회사무국장 에게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기증품 취득시 부산광역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문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훈 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전문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약 이 위원회가 설치되면 심의위원회 수당도 상당히 나갈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작년도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건수가 약 73건 정도인데 월 평균 한 6건정도 심의를 해야 합니다. 3,000만원 이상 3억 미만한 것이 2005년도에 73건인데 앞으로 월 이정도로 만약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조그만한 3,000만원짜리 공사하는 것도 심의를 하다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모아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바쁜 공사가 있으면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최문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심의의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참여대상 공사입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입니다.

, 30억 이상.

30억 이상이라든지, 또는 5억 이상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우리 구에서 심의대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30억 공사는 없는데 부산진구청 관리용역이 6억9,000만원쯤 됩니다. 앞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심의대상입니다.

여기 보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청사관리가 6억 얼마 용역비가 되지 않습니까?

3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관계법이 없고 내년에 계약을 하면 6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또 우리 부정당업자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이행안했을 때 이런 것을 제재한다든지 안에 내용을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크게 활용은 안하는데 이것이 상위법에서 30억이상 공사는 없더라도 물품용역 5억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회의소집 심의를 보면 제32조제1항에 동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은 추정가격 30억 이상의 공사계약과 물품용역등의 경우에 5억 이상과 관련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고, 다음 제5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제5조제1항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는 규정은 상위법에 다소 어긋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4조제5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5조제1항을 넣어놓았습니다. 행자부 표준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시행령에 30억 이상, 물품용역 5억 이상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제5조제1항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는 안맞지요?

그런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위원회 심의대상이 5억이라든지 있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안했다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국장님, 시행령에는 추정가격 30억 이상, 물품가격 5억 이상은 심의를 꼭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고, 다음에 제2항에 보면, 기타 있고, 앞에 제4조제1항제5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30억 이상이라든지, 5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사항 예를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만약 공사를 계약을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는데 수지가 안맞아서 자기가 공사를 포기를 해버립니다. 포기를 해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참 좋은 지적입니다. 법과 시행령상에는 그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상에는 계약의 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첨자 결정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을 부과로 현재 기능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도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사항을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억 이상과 다음에 용역의 5억 이상은 필히 이것은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준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그외 부과사항을 제시할 때는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사항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임용하거나 설립한다고 해놨지만도 50억과 30억, 30억과 5억 이상일때는 법을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히 운용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필히 이것은 심의를 해야 된다는.

아니, 아니 이런 문구를 넣어놔도 법에 조문에 우리가 하도록 의무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어놔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우리 12조 말이지요.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이 부분은 지금 목이 아홉개가 정해져 있는 이 부분도 대통령령으로써 내려오는 것입니까?

이것도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까?

예.

굳이 여기 2억원 미만이라는 내용을 여기 삽입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2억원 이하를 넣은 이유는 2억이 초과될 때는 공사 감독도 사무관 이상이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공사감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기 때문에 2억원 이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공사감리까지 있기 때문에 2억원 이하는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2억을 한 것입니다.

2억원 이상은 법적으로 공사감독관을 두어야 됩니까?

예.

주민참여 이것이 말이지요. 지금 정해놓은 것이 2만원을 정해놓으셨는데 이것이 2만원을 정해서 굳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공사를 만약에 1억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관할 통장이라든지 추천해 가지고 주민 감독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네요.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3,000만원 이상이 되면 2억 미만은 무조건 주민참여 감독관을 정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