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지역구 활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렇게 의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부터 개최되는 제87회 임시회는 조례안 중 5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재수의원 외 8인 발의)

심재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방금 심재수의원님께서 전국 축제에 가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했는데 전국 축제로 가기 위해서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그 말이지요?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축제를 통폐합할 수 없잖아요?

권고지 권한은 없는 거지요?

하여튼 축제위원회를 선정한다는 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축제위원들 선정 과정에서 과연 투명하게 선정이 잘 될 수 있냐 그래서 문제인데 보면은 위원을 당연직으로 해 놓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가 통폐합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지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면은 축제위원장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기 위원회를 통폐합할려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10조 2항에 보면은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회계보고서까지 전부다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조 1항에 보면 매년이라고 했는데 당해연도가 아니고 익년도를 얘기하지요. 익년도

매년이라고 하면 그 당해연도를 표시하는 거니까 문구를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조1항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매회계년도로 바꾼달지 다시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의해서

그러니까요. 이걸 매년이라고 하면 그 해에 실시할 것을 9월 10일에 보고하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자구수정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요.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축제가 여러 유형이 있는데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은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원 되는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거나 그러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우리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이 안 되지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고 그러면 설령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축제가 의미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더 승화시켜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그걸 장려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축제가 뚜렷한 의미가 본래 없고, 그러면 그 통제 범위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축제 자체가 별 의미가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통제 범위를 어떤 식으로 하게끔 할 겁니까?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그걸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백용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수의원님 정말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회의가 들는지 다음 한번이 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발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질상 우리 여수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아까 우리 심재수의원님 발의안 대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까 검토 의견서에도 있듯이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발전 방안에 대한 시장의 자문 기관에 가깝지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의결보다는 참고하고 의회 심의시 위원회에서 넘어오면 그걸 참고로 해서 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건의서를 주시면 의회에서도 참고가 많이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덕수위원이 10조2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상으로 정산서가 들어오면 첫째 해야 될 것이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감사를 할 따름이지 위원회에서 단지 참고 검토해서 집행부나 의회에 반영하기 위한 최고 어찌 보면은 참고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여수시 축제 이런 부분이 잘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일단 한 단계를 거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심재수의원님.

심재수의원님 정말 좋은 발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축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아니, 10조 1항만 자구수정을 할랍니다. 매년 추진 주체는 매년을 갖다가 익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가 아닌 매년도 9월 10일까지 위원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문자 두 개만 고치면 됩니다. 매년을 익년으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를 매년도로 그렇게

10조 1항 각 축제의 추진 주체는 익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9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매년을 익년으로 하고 사업 계획서를 전년도를 매년도로 수정한다 그 말입니까?

수정안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10조 1항 각 축제 추진 주체는 매년을 익년으로 그 다음에 전년도를 매년으로 고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時43分)

총무과장 박광식입니다.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34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하여 세계박람회 유치지원을 위한 기구가 5급 직제 엑스포지원단에서 4급 직제 세계박람회지원단으로 상향 승인되어 행정기구 일부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세계박람회지원단이 신설되면서 기구가 1단 4급 5급 3과 이렇게 돼 있고 이 3과는 유치지원과는 기존 기획관광국 소속의 엑스포지원단을 유치지원과로 개편하고 기반조성과는 신설을 합니다. 서울사무소는 기존 기획관광국 소속에서 세계박람회지원단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1단 3개 과·소로 이렇게 기구가 변경되겠습니다. 분장 사무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지원 총괄과 박람회장 부지조성지원 및 덕충동지구 개발, 국제교류 및 협력 업무 수행, 중앙단위 유관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과 업무협조 등 이런 내용들이 사무분장으로 되겠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 신설로 인하여 통합되는 기구는 기존 문화시설사업소의 시립현암도서관과 시립쌍봉도서관을 통합해서 시립도서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6년도 2월 9일에서 3월 1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한 전담기구 확대개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5번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세계박람회 지원단 직제가 상향승인되면서 4급 1명이 신규로 정원이 승인되었고 정부의 8.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개발부담금제,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등 새로운 토지관련 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토지관련 업무 전담 인력 4명이 신규로 정원이 승인되어서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로 총 정원 1,781명에서 5명이 증원된 1,786명입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 내용을 보면 4급이 11명에서 12명으로 6급이 323명에서 324명으로 7급이 391명에서 398명으로 8급이 323명에서 324명으로 이렇게 5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총계 2억52백86만3천원인데 인건비가 2억13백81만8천원 물건비가 13백80만원 이전경비가 25백2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6년도 2월 9일부터 3월까지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박람회지원단 정원 승인은 전라남도 행정과에서 2월 8일 토지관련 전담인력 정원 승인도 행정과에서 1월 20일 날 사전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두 개를 같이 포함해서 질의를 하면 안 됩니까? 2항 3항을

그렇게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세계박람회가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리 돼 있거든요.

한시기구로

한시기구로 그런데 우리가 BIE에서 12월 달에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지 서기관만 그때 한시기구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기구가 그러는 것인가 그걸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여기에 전체 기구 총 정원이 29명으로 늘어나는데 기존에 13명만 서기관 포함하니까 14명입니다. 14명만 한시 인원이고 나머지 15명은 한시인력이 해당이 안됩니다.

한시인력이 안되면 그대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단지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만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것이 좀 불합리한 게

일단 그렇게 행자부에서 승인 절차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서기관이 다시 반납이 됩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 전체 기구 자체 내에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반납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이 하나 없어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시 그 인력을 가지고 거기다가 보강해서 쓸 수도 있겠네요? 시장의 권한이나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간에 유치가 되면 2012년까지 이것은 아마 차질 없이 추진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기구는 일단은 한시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지만 연장도 가능합니다. 기구 자체가

다시 서기관이 다시 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부터 지금 2006년 3월까지 우리 여수시에 순수하게 증원된 인원이 몇 명인지 그걸 설명을 해주십시오. 직급별로 알 수 있으면 더 좋고 순수하게 증원된 거, 2002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지금까지 이번에 포함 된 것까지 순수하게 증원된 인원 기능직 이상 얼마나 증이 됐는가

지금 당장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덕수위원님

지금 입법절차를 다 마쳤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가지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엑스포도 좋고 우리 여수 시민의 열망이고 전 국민의 열망인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축소하는 과가 지금 시립현암도서관하고 쌍봉도서관이 합해져가지고 한 개의 도서관으로 되는구만요. 지금 아이러니컬하게도 여수 관광 국제화 교육 특구 해 가지고 지금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이번 회기 때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지금 도서관의 기능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도 과를 축소시켜버린다면 조금 언밸런스 되는 게 아닐까요?

관리직만 축소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인력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주5일제 때문에 지금 총무과에는 아직 보고가 안 된 모양입니다마는 주5일제 근무 때문에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휴일 날 일요일 날 주일날 지금 책을 볼려고 하는 애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책을 못보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휴관을 해버려요. 그래서 엄마들하고 책 볼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불평의 소리가 있어서 지금 여수대학교의 교수 분들이 이래서는 안된다라고 해 가지고 연명으로 약 600여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도서관 개관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건의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형평에 놓여 있는데 교육에 대한 열을 더 올려야 될 여수시에서 혁신분권팀에서도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간접 지원을 하고 있는 도서관의 인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관리부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 문제는 지금 도서관을 개관하는 오래전에서 일요일 날 개관을 했었는데 운영 자체는 일요일 날 개관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일요일 날 개관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시만큼 유독 일요일 날 쉬어 버리기 때문에 시간적인 공부를 해야 될 그런 학생들이 일요일 날 못 보니까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개관 일을 좀 조정해서라도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기구 축소보다는 관리직만 한 사람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축소된 기구는 아닙니다.

아니요. 과장님 이거 봐보십시오. 지금 도서관에 목적이 뭡니까? 도서관에 제일 전문가들이 누굽니까?

사서직입니다.

사서직이지요. 지금 여기 보면은 시립쌍봉도서관에는 사서직을 폐지시켜버려요. 한번 봐보십시오. 사서가 없는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지금 세 군데를 관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해버리면 어찌 되냐 그 말입니다. 도서관에 사서 없는데 저기 열차에 기관사가 없는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되지요.

그 문제는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요.

계장님이 설명하신다고요?

예.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소속을 말씀하시고

강정원 : 총무과 조직관리담당 강정원입니다. 지금 도서관을 현암도서관과 쌍봉도서관을 통합을 해서 시립도서관으로 하는 그 이유는 우선 세계박람회지원단을 설치를 하면서 새로이 신설되는 기반조성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기존에 두 개 과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김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서계를 폐지 한 것은 어차피 시립현암도서관과 쌍봉도서관이 합해져 가지고 시립도서관이 되니까 사서계는 한쪽에만 있으면 되고 도서관 관리계하고 도서관 운영계하고 사서계가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각 도서관마다 도서관 운영담당을 한 사람씩을 둬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서관 두개가 통합이 되는 것이니까 사서계는 책을 사고 책을 고르고 책을 배분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기 때문에 1개의 사서계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책을 사고 책을 배분하고 책을 골라주고 권장하고 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관리직 일반 행정직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불량 도서나 읽고 그렇게 해 가지고 권장이 잘못 돼 갖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가셔서요 우리 조직관리계장님이나 우리 총무과장님이 가셔서 내가 이러 이러한 책이 필요한데 어떤 어떤 책이 좋습니까? 라고 도서관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사람이 사서직이 아니라서 절대 권장을 못합니다. 우리 애기가 성격이 어찌 어찌 돼 있는데 이 성격을 교정하는데 어떤 책을 골라주시오 하면 절대 말을 못합니다. 전문 사서직들이 배운 사람들이 권장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나 도서관이 그냥 단순히 책만 빌려주고 읽어가지고 사주면 아무거나 보고 공부하고 그런 기능은 떠났습니다. 지금은요, 다방면으로 읽혀지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서직을 양쪽에 과장은 솔직히 이건 우리 한 분이 관리를 하더라도 과장급은 사서직은 양쪽에 다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강정원 : 그 사서직이 6급 사서직만 통합이 돼갖고 사서계만 하나만 될 뿐이고 6급뿐만 아니라 7급 8급 사서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쪽 도서관 또는 돌산, 소라, 율촌까지 골고루 배치를 할 계획이고 지금 점진적으로 도서관에 있는 직렬들을 전부 지금 현원을 사서직 확보를 못해서 그러지 직렬이 전부다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복수직으로 확대 충원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다만 계장인 6급만 하나 줄어드는 것이고 그 관리계장이랄지 모든 직렬을 전부다 사서직으로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6급뿐만 아니라 7급, 8급, 9급의 사서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서직들을 배치해서 책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잘 연구하십시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전문가 집단은 전문가 집단이 알아서 처리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게 해서 분류를 잘 하십시오.

사서직이 도서관에 몇 분이나 됩니까?

12명 정원에 12명입니다.

급수별로 불러주실랍니까?

6급이 2명 7급이 정원 4명에 현원 5명입니다. 그리고 8급이 정원 5명에 현원 2명 9급이 정원 1명에 현원 3명입니다. 그래서 총인원수는 12명 12명

그러면 6급 중에 한 분은 다른 직으로 옮겨야 됩니까? 지금6급이 두 분이잖아요. 계가 하나잖습니까? 이 6급 계장은 다른 데로 가야 되나요? 사서직 같은 경우는 특수직인데, 다른 데 복수직이 있어요?

강정원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도서관에 전 직렬을 복수직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서직이 채용이 되는 즉시 즉시 복수직은 사서직으로 단수직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암도서관하고 쌍봉도서관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어느 한 도서관은 말하자면 6급 한 사람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암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렬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본 도서관에 있는 도서관 운영담당 사서담당 그 다음에 쌍봉관 담당이 세 사람들도 전부 점진적으로 사서직으로 배치 조정을 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계장이라고 해서 행정직이 가서 하고 열람담당이라고 해서 행정직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사서직으로 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명 사서직 남는 사서직 6급 두 명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본 도서관에 사서 계장이 될 것이고 한 사람은 현암관 관장직을 맡으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복수직을 확대해서 충원한다라는데 그런 전문직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수직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정원 : 현원 확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사서직이 그렇게 현원 확보가 어렵습니까?

강정원 : 충원 계획에 의해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충원이 돼서 들어오는데 그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그 자리를 비워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복수직을 만들어갖고 우선 행정직을 채워놓고 사서직이 충원이 돼서 오면은 그 복수직 자리는 사서직으로 단순직으로 바꾸고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사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구 개편과 관계없이 도서관 업무를 열람계가 됐든 사서계가 됐든 이쪽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강장원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실질상으로 6급 이하 이 직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배정을 할 권한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나온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사서직을 복수직으로 자꾸만 만들려고 하는데 사서직 두 명 있는 것은 최대한 배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집행부에서 업무분장을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 현암도서관은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

개관 년도가요?

예. 개략적으로, 쌍봉보다는 오래 됐지요?

예. 오래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물론 소라도서관 율촌도서관은 일괄적으로 한쪽에서 쌍봉도서관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은 현재 상태로 본다면 쌍봉도서관에다가 5급을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역사성도 오래 있고 시립현암도서관에다가 5급을 둬야 맞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시립부터 생겨난 거 아닙니까? 도서관은, 더 오래됐지요. 쌍봉보다 훨씬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전체적인 관리차원에서 쌍봉도서관으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하셨겠지만 이런 문제는 좀 제가 봐서는 못마땅하네요. 그리고 기반조성과 이런 데는 지금 기반조성계나 이런 데는 기술직들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술직 토목직

아는 거 있으면 잠깐 말씀 해 주십시오. 기반조성과에 대해서, 여기 기반조성과는 상당히 앞으로 많이 기반 보상이나 이런 기반조성을 하는데 상당히 기술을 요할 필요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부의장님이 기반조성과에 기술직이냐고 했는데 개발과가 기술직 6급이고 기반조성과 과장은 토목 5급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관리 측면도 있고 또 본청 가까이 두면서 이렇게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쌍봉도서관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동떨진 것 같은데 밑에 보니까 현 건설과 기반조성담당 명칭변경 농업기반 정비담당 그랬는데 농업기반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일률적으로 안 하고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농업기반 전에 보면 농업축산과에가 또 있었지요. 농업축산과에가 농업기반 담당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건설과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제대로 업무가 분장이 돼야지 농업축산과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다른 부서로 다시 가고 이거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어디 이런 계가 왔다갔다 해서 되겠습니까? 당초 농업축산과에 간 자체가 잘못은 있습니다마는 농업이 들어가니까 물론 그쪽으로 갔겠지만

업무자체가 기술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좀 검토하십시오. 밑에 보니까 그게 있어서, 이상입니다.

1,786명 정원이 늘어나는데 인력 장기 마스터플랜이 있지요. 지금 시점에 몇 명 정도 인원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원이 1,655명에 보정정원이 1,704명입니다. 그래서

아니 계획상에 장기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중기인력 계획 말씀인가요?

중기

중기인력 계획상 지금 현재 1,786명을 최대치로 해놓고 조정하는 겁니다. 중기인력 계획 자체에

중기인력 계획이 연말까지로 수립이 돼 있지요. 그러면 작년 말에 얼마나 돼 있어요? 금년 말에 얼마나 돼 있고

작년 말에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왔는데 금년에 중기인력 계획을 세울 때 1,786명을 최대치로 놓고 조정을 했었습니다.

금년에 계획을 세웠다고요?

작년 연말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재작년 인력이 얼마였냐 그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

아니 몇 년 전에 계획을 수립했어요. 3, 4년 전에 중기인력 수급 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에는 몇 명의 인원을 관리하겠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강정원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계획은 전년도 말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년 1월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해 의회에다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작년에 처음 시작이 돼 가지고 2005년도에 처음 시작이 돼 가지고 2006년도에 두 번째 보고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두 번째 보고를 하면서 2006년도까지 최대 1,786명까지 이것은 지금 계획을 세우면서 박람회지원단 정원이 승인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로는 잡을 수가 없어서 박람회 정원 승인단 까지 해서 1,786명으로 최대치를 잡았고 금년 말부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세울 때는 2005년도 피크가 되고 2006년도부터 줄인 것으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강정원 : 물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자꾸 정원 승인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계획을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중기계획을 세우나 마나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심위원님

지금 5명 우리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공무원을 배치하고 선정할 때 자기에 맞는 분야에 옮겨줘야지 그런 분야가 안 맞게 옮겨지면 실지로 민원문제가 있고 주민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이럴 때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분야가 안 맞으면 일 처리가 몇 달이 걸립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나는 여기 우리 도서관 통합은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대해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의견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사회복지과장 장태종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칭 여수시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의 건으로 지난 2월중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여러 곳에서 건의돼서 지금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시 관내 동부지역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만덕동 인근 주민의 사회 복지 욕구를 반영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는 여수시 관문동 232외 12필지이며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약 2,770평방미터입니다. 저희들이 추정한 가격은 약8억92백만원 정도이고 소유는 재경부 건이 두건이고 개인소유가 정영태외 4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을 우리 시비로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77조와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6조 및 35조 규정에 의하고 향후 추진 계획은 3월 중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분석 의뢰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안을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무과 의견은 현재 건립 예정 부지는 동부 지역 특히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만덕동의 중심지로써 사회복지시설의 부재에서 오는 소외감 해소와 인근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및 도로 접근성이 우수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로써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동시장 지금 현재 동부 시장 활성화와 동부 지역 중심지로써 역할 또는 우리 노인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의 활용이 아주 편리해서 다른 지역보다 아주 평탄길이 돼서 도보로나 이 대중교통으로 활용이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수할려고 하는 지역이 매도자도 상당히 매도를 할려는 의사가 확실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지역은 우리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 연탄 공장 부지로 아주 지역이 재정비 지역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바로 그 옆에가 도로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양쪽으로 이렇게 다 떨어지면 그 부지가 활용도가 더욱더 높아 질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취득대상 재산 위치도 및 현장 전경이 도면으로 나와 있고 밑에 건물은 과거 나래비식 형태의 건물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2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토지를 매입해서 하반기에 또 저희들이 건물을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일반회계로써 토지는 관문동 232외 12필지 2,270평방미터이고 추정가격이 8억92백 취득 시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4월 중에 취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종합사회복지관 편입 토지 조서는 지금 재경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가, 면적은 101㎡로 적습니다마는 두 필지가 그리고 나머지는 정영태 씨와 그 친족들이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김윤자 씨와 이계심 씨 등 이렇게 사유지가 한 다섯 분 정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땅을 좀 모양새 있게 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랄지 그렇게 부지 편입을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가요?

거기가 현재 가시면 저희들이 매입을 그 지역은 아까 사진에서 잠깐 보신 바와 같이 나래비 집으로 해 가지고 아주 무허가 집도 여러 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지역은 구 연탄공장 창고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성이 있는 것이요, 239-1번지 해 갖고 지목 명목에 차고가 344평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

어떤 건물로 인해 갖고 차고지로 변경이 된 겁니까?

지금 거기가 과거 연탄공장을 하면서 주차지역으로 주차, 용도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예? 연탄공장에 묶여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 옛날에

아니, 탄 공장이라는 것은 여수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차고지로 따로 명목을 내 놓은 것은 그 주변에 고층건물을 지으면서 차고지가 확보가 안 돼 놓으니까 거기다 일부 땅을 떼어 차고지로 할랍니다라고 해 갖고 주차 공간을 마련해서 건축허가를 맡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매입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토지가 정영태 씨라는 분이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관련된 조카라든가 이렇게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있는 분들이

아니, 관련이 되고 안 되고요 과장님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니까 다 관련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관련 이야기하지 말고 이 지목상에 봤을 때 대지냐 구거냐 얘기했을 때 이 차고지로 명명이 돼 있는 부분은 다른 건물, 거기는 지금 똑바른 건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건물입니다.

예. 예.

창고고 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건물을 지으면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차고지를 내게 되면 거기다가 인정해주는 그런 땅이 차고지로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느 건물에 속해 있는 차고지냐 그 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조사를 다 해 봤는데 그거는 그런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주차장이, 과거에 연탄공장 쓰면서 그 공간을 그냥 주차용도로 해 놨을 뿐이지 다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몰라요, 예산심의를 할란가 어쩔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거 체크할 거니까 등기부등본 떼어 갖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 옆에 고층건물을 지으면서 차고지가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차고지를 별도로 명명해 가지고 한 것 같애요. 그러면 이게 좀 임차했을 때 복잡하거든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진원위원님

수고하십니다. . 앞에 도로 확장 계획이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어찌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지금 이렇게 도로변이

아니, 도로 확장계획이 지금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고?

아, 지금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상을,

예. 예.

근데 제안이유나 이리 보니까 아까 우리 충무동을 제안이유에는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만덕동 그리 돼 있는데 충무동이 빠져 갖고 있는데 말씀할 때는 충무동을 넣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진남관 뒤까지가 충무동입니다. 진남관 바로 뒤가 충무동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유인물에가 충무동이 빠져 갖고 있어서,

예. 예. 저희들인 착오를

앞으로는 유의를 좀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빨간 선이 매입할 선입니까? 빨갛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접하지 않는데

여기 지금 질의가 덜 끝났는데

질의가 덜 끝났어요?

예.

예. 하십시오.

관내 동부지역이라 했는데 그러면 여기가 동정이라 그 말인데 옛날 말로,

예. 예.

서정 지역에도 또 하나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으면 구 여수권 해 가지고 해야지 무슨 동부지역 해 가지고 동을 나눠 놓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마는 그쪽 지역 분들이 가칭 그렇게 불러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구 여수권으로 고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그쪽에 한 900평 되죠?

지금 당초에는 998평으로 천 평에서 한 2평 정도 모자랐는데 일부가 도로로 이번에 편입되면서 884평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어떤 어떤 시설을 하실라 그럽니까?

지금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 5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지역에 따라서

몇 군데 있어요?

5군데입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수복지회관이 있고요 쌍봉, 소라, 문수, 미평

자치센터하고 유사 기능이죠?

저희들 기능은 좀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고요?

인제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다고요. 왜냐하면 정말 이러다가는요 자치센터 지금 얼마나 건물을 짓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지금 자치센터 몇 십억을, 중앙동 지금 몇 십억입니까? 중앙동은 한 2, 30억 이상 될 거예요. 그러시고 장소가 세무서도 팔라고 내놨어요. 구 여수세무서 자리, 거기는 천 평 이상 넘죠?

거기도 인제 저희들이 사전 후보지를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세무서 같은 경우는 우리 정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알았는데요 여수세무서에서는 당분간은 매도의 계획이 없다 당분간

과장님, 그거 어디다 물어봤어요?

여수세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

여수세무서에 물어보면 여수세무서는 매각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국세청에서 매각을 합니다. 거기는 임대만 해 준다고, 그래서 국세청에 물어보시라니까 또 과장님이 국세청에 계장님보고 물어보시라 그러더니 국세청에 물어보셨어요?

지난번에 그쪽

국세청에 물어보셨어요?

아니, 못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도 물어봤어요. 왜? 임대는 여수세무서에서 임대를 해 줍니다. 매각은 국세청에서 매각하고 그러니까 국세청하고 절충하시라고 아까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여기 장소보다는 여수세무서가 낫다 그거예요. 대안이요,

근데 인제 저희들이

왜냐 하면 접근성도 여기보다 낫습니다. 여기가요, 아침저녁으로 학생들 다니니까 버스 차 못 들어갑니다. 여기가, 길이 좁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정할 때 충분하게 선정을 한 후에 이런 것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회복지관 좋습니다, 동부지역에 또 우리 충무동이나 서강동이나 또 이런 지역에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유사한 기능의 자치센터가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이 많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여튼 제가 종합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꼭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국세청에 한번 물어보시고 매각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으면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가, 사실 거기 지금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 주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국세청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셨는데 저희들이 물어볼 시간이 시간적으로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사적으로 물어봤을 때 국세청, 여수세무서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가르쳐 줬으면 한번 물어보셔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의원들은 전부 다 안 되는 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들이

그 절차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과장님, 동부지역에 사실은 복지관을 어찌됐든 간에 땅 매입을 한다 하니까 저는 기쁩니다. 제가 다시 심의를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문수종합복지관의 현지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그때 설계할 때는 다 좋다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너무 잘못된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진남체육관 앞에 무대 세우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지로 복지회관을 사용할 때 무엇에 유리하게 쓸 수 있는가 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디다. 내가 왜 이 말을 드리냐 하면 문수종합복지회관이 어찌 됐냐, 그 밑에가 지금 노인 경로당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허가 낼 때 묶어서 3개를 냈다 하더만요. 그런데 노인들이 완전히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결국 거기는 노인당을 별도로 지어서 줘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장애인들 어떻게 하냐, 장애인들이 막 홈페이지에 많이 나오더만. 4층에다 장애인 걸 지어주라고, 거기 장애인이 한 600명이 삽디다. 지체장애인들이, 인제 자기 담당이 되다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마 시장도 찾아오고 홈페이지에도 막 내고 시에다 게시판에 붙이고 막 그렇게 하더구만요. 그래서 정말로 복지회관 지을 때는 서민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참 늙고 병들어 힘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복지회관을 시설하는데 시설한 가정에서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를 옛날에는 그랬더라도 새롭게 좀 연구를 하셔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이 있습디다. 정말 조금이라도 위원들 여론도 좀 수렴해서 항상 내가 공무원들보고 그런 말 잘 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목표 세운 것은 절대 변경을 안 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볼 때 꼭 그럽디다. 우리 공무원들 한 번만 해야 쓰겠다 그러면 계속 끌고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 여수시를 위해서 하자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번 복지회관 시설하고 설립할 때는 조금 여러 사람 의사 좀 물어서 좀 새롭게 했으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문수복지회관은 사실은 용도가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건물 기부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 놓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신축한 쌍봉복지회관이나 이런 시설들은 용도나 기능에 맞게끔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치센터하고 저희 복지관하고 다른 점은 저희들이 가족복지사업이라든가 지역사회 구호사업이라든가 또는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라든가 교육 또는 문화사업 또는 자활사업 등 이런 사업들은 우리 자활센터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시기 했습니까? 거기를 위탁을 줬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면서 시에서 1년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하고 또 시설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나 지원이 됐냐고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한 10억 미만 정도

얼마요? 1년에

한 10억 가까이?

지원이 된다고요? 1년에 10억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저번에 이렇게 해 갖고 진옥스님한테 맞았는데요 완전히 진옥스님이 한 것처럼 알아버려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가서 보십시오. 내가 하도 우스워서, 시에서 한 달에 돈이 1억이 넘게 지원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간 데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간 데마다, 위탁 줘 가지고 시에서 죽도록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지원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가 아닌 위탁 분들이 다 돈 들여서 산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묻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뭔 제사인가 모신다 그래서 다시 봤는데 역시 똑같은 입장입디다. 그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마는 위탁을 주셔도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확실히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참 뒤늦게나마 구 여수권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 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판단을 했다라고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긴 얘기는 않고 여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주차장이 아니고 개인이 세금을 좀 감면 받기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냈던 것이고 건축물은 제가 그 당시에 심의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장 재개발조합에서 지을라 할 때 당초 21층에 대해서 건축이 들어왔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 4층이 주차장으로 돼 있고 그래서 21층에서 주차장 때문에 너무 고층건물이다 그래서 상가를 1, 2층으로 하면서 층수를 다운시켰어요. 18층으로, 다운시키면서 거기는 그 건물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차장은 개인적으로 한 것이지 그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장애인복지회관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나 그런 건 수요가 상당히 많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아까 우리 정태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자치센터에서 그 기능을 많이 흡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성리 가는 종합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민간으로 위탁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그 프로그램 자체가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까? 그 인근에가 동부권에가, 노인복지회관

지금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그 부근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보다는 노인 인구가 많아져서 노인복지회관으로 건축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시에서 수요조사를 필요해서 진짜로 복지회관이 이곳에 필요하다 해서 짓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냥 거기에 마땅할 것 같다 그래서 짓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후자의 성격이 강한 것 같애요. 그래서 진짜 수요조사를 한다면 저는 수요조사 해 본다면 노인복지회관이 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의한 과정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질의 내용이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지 말고 구 여수권 복지관으로 그렇게 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가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이 건은 4월 초에 또 의회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유보하자는 제가 제안을 합니다. 왜냐 하면 세무서에 그 부지 관계를 알아본 후에 세무서 부지가 부적합하다고 하면 의결시켜 주는 걸로 해서 유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됐습니다. 됐어요. 정태호위원님의 유보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그러면 토론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보하자는 의견과 원안 가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의 건을 유보하자고 하는 데 찬성하신 위원님 손드십시오. 네 사람, 찬성하시는 분 손드십시오. 세 사람입니다. 유보가 네 사람 찬성이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되지 못하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 관광 국제화 교육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안) 변경 의견청취의 건(여수시장 제출) (15時46分)

위원장님, 이 내용은 우리 의회 의원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하고 의원들이 다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는 걸로 의견 제시합니다.

아니, 변경된 내용이 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보완을 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기획단장 서영학입니다. 변경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3가지인데 첫째, 특구명칭 둘째, 외국어 종합연수센터의 장소변경 세 번째, 일부 사업의 추가입니다. 첫째, 특구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여수 외국어교육 특구라는 특구명칭이 여수시의 비전과 특색을 담고 있지 못 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여수 관광 국제화 교육특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정된 7개 교육특구 그 어느 것도 국제 해양 관광을 비전으로 한 특화된 사업은 아직 없고 우리 시의 비전속에 국제적 관광도시로의 비전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수 관광 국제화 교육특구라는 명칭의 변경은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미리 그러한 명칭을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담당 업무과장으로서 반성합니다. 두 번째, 일부 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명칭만을 여수 관광 국제화 교육특구로 수정한 것은 아니고 그 구체적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몇 가지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우선 관광가이드와 관광 종사자 외국어 교육을 추가하여 향후 국제 관광도시로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점과 외국어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통해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나 그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적인프라 구축사업을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원어민교사를 수급하는데 드는 비용이 매우 비싼 점을 감안하여 한국인과 결혼하여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일정 기간 교육하여 단계적으로 이들을 보다 싼 인건비로 비싼 원어민교사를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여수시 거주 외국인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들에게도 여수시의 좋은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어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사업은 1단계로 인문계 고등학교 8개 학교에 배치를 시작으로 향후 운영효과를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영어 정보화 영어카페라는 프로그램은 당초 안에 외국인 타운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이것은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으로 제시한 것 외에는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종합연수센터의 장소 변경 건입니다. 당초 안에는 순천, 광양 인구의 일정 수를 유입한다는 생각과 폐교 활용 차원에서 소라 중앙초등학교에 외국어타운을 건립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특구단의 입장은 비 지정된 타 자치단체의 교육특구와는 차별화된 교육특구를 여수시에 계획하고 또한 우리 시가 2012 세계박람회 후보도시인 점을 감안하여 전국의 어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따라오지 못할 외국어 종합연수센터의 건립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도 고려하여 이번 수정안에서는 외국어 종합연수센터를 관문동에 있는 구 KBS 사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 5개 사업 124억42천만원에서 14개 사업에 251억35백만원으로 증가하였는데 가장 큰 원인은 당초 사업안에는 외국어타운의 부지 매입과 건축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수정안인 251억에는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 건물 리모델링비까지 모두 포함시킨 것입니다. 또한 당초 안에 소라 중앙초등학교의 경우 외국어 교육을 위한 외국어 타운 조성만이 가능하지만 구 KBS 사옥을 활용할 경우 외국어 타운 이외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종합센터와 우리시의 우수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강의실 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서 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여수 관광 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지역 특화발전 특구계획의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데 사업비가 124억에서 251억으로 두 배나 늘었는데 이렇게 사업이 막 확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거기가 국가 땅이죠? 그러니까 재정경제부는 자기 땅을, 국가 땅을 활용하라고 그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자, 그만합시다. 그만해.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 관광 국제화 교육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 계획안 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 관광 국제화 교육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 계획안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찬성의 의견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 관광 국제화 교육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 계획안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 찬성 의견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58分 散會) ○ 出席委員 간사 서현곤 위원 지원영 위원 김재철 위원 백용구 위원 김영규 위원 강진원 위원 박옥심 위원 정태호 위원 이행우 위원 박순영 위원 김덕수 위원 김상열 (12名) ○ 委員아닌 出席議員 의원 심재수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곽종섭 ○ 出席公務員 총무과장 박광식 사회복지과장 장태종 혁신분권기획단장 서영학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최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