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지난 3월 20일 의안심의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결 보류된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지난번에 계류할 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김원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조례안에 19조에 보면 투자유치 협력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시 단위에서는 이런 사항을 계획한 그런 사실이 없지만 도에 준칙이 그렇게 되어 있고 도에서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혹시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시에는 상당히 좀 없어도 무방한 그런 조항으로 보아 가지고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20조 성과금 지급사항이 있습니다. 기업투자유치에 공이 큰 민간인하고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을 주도록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사항도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두 조항을 삭제하는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조 이건 완전 삭제 한다고요?

네.

위에 기업유치 협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 관계는 없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현재 입장에서 보면 협력관이란 제도는 강원도는 보면 미주협력관이라든가 유럽쪽의 협력관 이런 전문교수를 협력관으로 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차원에서는 그렇게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준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고쳐 가지고 마치지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번 문제되었던 민간전문가 활용 부분과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19조, 20조 사항은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수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행규칙에 지금 중대규모 투자 이전계획에 대한 특별지원 이래서 부지매입비가 한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예컨대 상시 고용인원 200인 이거나 투자금액의 300억원 이상인 경우도 해 놨는데 이런 투자금의 검토 내지 확정은 어느 시기에 합니까?

이건 저희들이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했을 때 우리 조례에 보면 투자유치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그래서 그 후에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이라 할 같으면 오늘 채용해서 200명을 채용했다.

거기서도 200인이 된 회사라야 됩니다. 저쪽에서 있을 때도……

사전에?

네.

그런데 여기 이걸 봐서는 200명 채용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상시 고용인원이 200인이라는 것은 이전하기 전에 인원으로 봐야 됩니다.

이전하기 이전기업……

저희들하고는 대상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에서 제출하는 서류 같은데 대차대조표라든가,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결산서 이런 것 같은게 있습니까?

현재 그 사람들이 산자부에다 제출한 서류는 사업계획서만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안에 그게 다 들어 있을 텐데요.

자세한 건 저희들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런게 있어야지 저희들 기업을 평가하는데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을 보고하는 건데 그게 하나도 지금 모르고 그리고 회사인터넷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기업이 이제는 대차대조표를 전부다 인터넷에 막 공시를 합니다. 더구나 대차대조표는 이제 결산계가 끝날 것 같으면 신문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기업에서 공개하거든요. 그런데 임동이란 회사 인테넷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하물며 회사 조직기구표도 이래놓고 아무 이름도 없고요. 대표이사 문창규란 사람 이름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주 어쩌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 잘 알려져 있고 검증이 되어 있다 이러면 그런 걱정할, 예컨대 이게 속된 설입니다마는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서 한다 이럴 것 같으면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잘 모르다보니까 그런게 의혹이 있고 이번 80억 지금 부지매입비를 지급했다라고 하는데 80억의 부지매입비의 출처에 관해서는 그런 걸 알아 볼 수 있습니까? 예컨대 말하자면 부지를 어디서 금융을 해서 지급을 했는지?

아직까지 금융은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회사의 장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그분들 현재 자기들이 준비해 놘 돈으로 했고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금융도 좀 이용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기업이 금융을 이용하지 않고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뭔고 하니 기업이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야 돼요. 이미 금융비용에 의해서 투자되는건 그건 전부다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건 믿을 게 아무도 없다고 자기자본 투자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하마 부채비율이 3, 400%를 넘어가 버리면 이건 기업이 아니에요.

현재 공장을 건축하는, 설비하는 자금을 어디서 하느냐 이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는게 현재 화성에 있는 공장이 2만평이 있습니다. 그걸 매각을 하면 최소한도 200여 이상 되는데 땅값만 해도 그렇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충당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게 처음에 대형기업체가 들어오니까 일단 먼저 시정질문을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웬지 찬물을 끼얹는 같은 소리를 자꾸 해서 좀 겸연쩍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래서 차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토록 그렇게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시민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물며 진짜 섶을지고 불에 뛰어들 심정으로 아무거나 입주를 해도 괜찮은 걸로 이렇게 비쳐지고 있는데요. 그것도 경계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컨대 어쩌면 우리 장래적으로 시민들에게 진짜 피치 못할 이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배출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물론 환경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야 될 일이겠지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선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