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질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항상 의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오늘 방청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동해·삼척지부 백영희 회장님과 회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 의회회의 진행과정을 견학하기 위한 현장학습의 일환책으로 미래의 꿈나무인 북삼초등학교 4학년 매화반과 난초반 학생들이 이미섭 선생님과 김혜영 선생님의 인솔 하에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실 의원님과 답변 공무원들께서는 어린이들이 의회의 역할과 올바른 회의진행 방법을 배워 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31 지방선거가 6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해시의회는 흔들림 없이 끝까지 초심의 마음으로 의원들의 본연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마음 든든하겠습니까? 1. 시정질문의 건(권순일, 김진규, 홍순만 의원)

시정과 의정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함께 자리를 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의 방청을 환영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폐광지 지원 특별법에 의한 국가지원 및 사업비는 엄청 나는데 우리시도 큰 피해지역 이라고 본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무연탄 수송·수출로 인한 묵호항 주변의 피해를 볼 때는 우리시도 당연히 혜택을 보아야 하는데 지휘부에 생각은 어떠한지? 두 번째, 관내 체육관 현황과 시민의 이용도? 세 번째, 방파제를 개방하고 기본적으로 팬스 시설로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함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네 번째, 건강식품 및 땡 장사 등 일시적인 상행위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더 위축되는데 체계적인 대처방안은 있는지? 이상입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묵호항 주변지역의 무연탄 피해 상황으로 볼 때 폐광지역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비 혜택을 우리동해시도 받아야 한다는데 대한 지휘부의 생각과 네 번째 질문인 건강식품, 땡 장사 등 일시적인 상행위로 인해 위축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체계적 방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태근입니다. 평소 우리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권순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무연탄 수송·수출로 인한 묵호항 주변의 피해를 볼 때 우리시도 혜택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휘부의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의 주 사용에너지는 연탄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고도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향상으로 인한 에너지사용의 고급화로 석탄사용량이 감소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석탄광산폐광을 유도함으로써 탄광지역의 지역경제가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1년도에는 석탄사업법 제39조에 폐광지역 진흥지구지정을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폐·탄광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폐광지역지구요건에 속하지 않는 묵호항 저탄장과 선적시설에 대한 피해사안에 대해서는 묵호항 주변에 실정을 상세히 조사하여 관계부처에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하는 한편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를 조사하여 해당자치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는 석회광산에 의한 피해대책과 같이 공조하여 지원대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건강식품을 비롯한 속칭 땡처리 행사로 인하여 지역소상공인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상품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각종 공산품 판매를 위한 일시적 이벤트 행사는 지역의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판매로 인하여 가정의 화목을 파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무엇보다도 현행법령상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반상회보 등을 통해 떠돌이 장사꾼들의 물건을 사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당부하는 홍보와 각종 기회교육을 통하여 주의를 환기시킨 바가 있으나, 그 효과는 미진한 실정이겠습니다. 따라서 금후부터는 현재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운동추진과 병행하여 YWCA 등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각급 단체들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의식교육을 통한 피해 예방요령과 지역경제 살리기 동참을 호소하고 동해소식지 등을 통한 주민홍보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속칭 땡처리 장사가 실속이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관내 체육관 현황과 그 이용도에 대하여 공보문화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윤길봉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체육관 현황과 시민 이용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관 현황입니다. 금년 3월 현재 관내 체육관은 총 9개소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관리 주체별로는 시 관리인 동해체육관 1개소와 교육청 관리인 제1, 2학생체육관 2개소, 초등학교 체육관은 다목적실 겸용인 동호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체육관은 묵호중학교와 북평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체육관 3개소입니다. 다음은 체육관에 대한 시민 이용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9개소의 체육관중 시민에게 상시 개방되어 활용중인 체육관은 동해체육관을 포함하여 4개소로서 그 현황은 동해체육관, 제2학생체육관, 묵호중학교와 북평중학교 체육관입니다. 그 외 5개소의 체육관은 학교 체육팀의 훈련장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관계로 시민의 이용도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나 이용신청 등 필요시 개방이 가능하도록 학교측과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권순일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방파제를 개방하고 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휴식공간 활용에 대한 견해를 해양수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선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방파제를 개방하고 기본적으로 휀스시설로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시민의 공간으로 이용함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 또는 어항의 외곽시설인 방파제 개방은 주5일 근무의 전면시행과 더불어 아름다운 어촌을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휴식 및 바다조망, 바다낚시터의 장(場)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묵호항 준설토 매립지 구간에는 안전시설과 휴식공간이 있어 찾는 사람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진, 어달, 천곡항 등 3개항은 외곽시설인 방파제나 방사제가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아 향후 외곽시설이 완료되는 안전망 시설을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촌관광단지 조성지구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대진, 어촌, 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파제의 안전시설인 휀스시설은 물론 방파제의 친수공간시설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관내 묵호항 방파제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모든 내용이 조속히 관철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 중앙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답변공무원이 좌·우측에 설치된 답변석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이신 권순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권순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시정질문이 저에게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10년간에 시정질문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오늘의 질문은 제가 촉구를 하면서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시장님이하 간부공무원께서는 저의 촉구를 잘 받아들여서 시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폐광지 지원 특별법에 대한 국가지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역이 묵호항 주변에서 어릴적부터 클 때는 눈에 화장을 할 정도로 석탄가루를 앉고 자랐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무연탄을 수출의 창고가 유독 묵호항이었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묵호항 주변으로 한 우리시 지역이 큰 피해지역이고 지금 도 분진이 약간 있지만 시민정신으로 극복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한 국가적인 사업들이 시민들의 방해로 인해서 차질이 있는다면 그것도 국가경제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맥락으로 보고 참아 주신 시민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더라도 간단한 예로는 강원랜드에서 발부하는 콘프 사용도 4개 지역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콤프사용이 한36억정도 됐고 올해는 50억정도가 예상된다고 보는데 최소한도 그러한 한가지 한가지라도 작은 접목이 이루어져서 우리시도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창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해 2년전부터 이걸 자꾸만 석회석 폐광지하고 맞물릴려고 하다보면 저희가 의도했던 그러한 목적보다는 용역사업으로 가다보니 지금 앞도 뒤도 없는 이상한 용역으로 가고 있어요. 지난번 용역설명회 망상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때도 보니까 예산이 없는데 그 대체사업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 보탬이 되려고 발표한게 어떻게 지자제의 용역비 낭비요소만 생긴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답변중에 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 경우를 보겠다는 말은 앞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데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공조가 아니라 우리가 단독적으로 우리의 권리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활로를 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가 산발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잘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셔서 대처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체육관 현황 및 시민이용도에 대한 질문은 저희들이 체육관을 만들 때는 목적이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거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여가 선용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도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내려오지만 우리시비도 상당부분 그러한 맥락에서 협조가 되는데 막상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절차나 여러 가지에서는 상당히 본래의 목적과 취지보다는 힘들게 접목이 되고 있고 사용이 굉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약간의 감수가 있어도 개방이 자유로워야 되고 또 그런 활성화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수나 관리비도 보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호보완적인 것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파제 개방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시민공원이라고 가족들하고 나가서 편하고 즐거운 자리를 앉아서 도시락 하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계곡쪽 말고는 이쪽 바깥 시내 도심쪽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가 하고 있는 해안은 도심하고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만큼 조망권이 좋은 공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만의 특이한 그런 시민공원을 지금 방파제쪽으로 개방을 해서 안전망을 구축을 해서 개방을 해서 그러한 쪽으로 시선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남들이 와서 여기 공원은 동해시 공원은 굉장히 특이있고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활용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은 작품이 나올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우리 크게 얘기하면 땡 장사들 그런 관계인데 다른 지역에는 땡 장사들이 겁이 나서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는데 우리지역은 대게 만만한 모양이야. 아까 법적으로는 제재가 없다하더라도 대처방안이 있으니까 다른데는 못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못들은 소문인지는 몰라도 아마 법 논리로 가지고 대처를 한다면 상당히 접근방법이 힘들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그런 것은 정말 대처방안을 좀 자문을 받고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의 경제도 위축되지만 가정불화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전에 차단을 해서 우리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잘 숙지하셔서 잘 진행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질문 의원이신 권순일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권순일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순일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이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그 존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의 행정참여의식과 행태를 보면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 높은 불신감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행정체계가 보다 민주화 되고 주민의 참여를 수용할 능력이 증가할 것이며 주민의 참여에 대한 행정의 감흥성도 더욱 높아질 것을 전망할 수 가 있기에 다음 사항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문재공원 조성 활용에 대하여 조성현황과 예산투자 사항 그리고 조성후 지역주민의 쉼터 및 휴게소 기능 역할 수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망상, 기곡, 노봉 해수욕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상보트 및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상황을 관련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집단불량 환경 및 주거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에 대하여 집단 주거 불량환경 지역에 대한 개선대책 및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소방도로 등 개설대책과 이들 지역에 대한 민원생활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채무 상환대책에 대하여 2005년도말 현재 총 채무액에 대한 상환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선거 관련하여 중립 등 자세에 대하여 가. 부시장 관사에 대하여나. 인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다. 관리공단 직원 공개채용은 어떤 방식? 여섯 번째, 건강엑스포 추진사항에 대하여 쌍용에서 기부체납키로 한 부지의 강원도와 연계 추진상황은? 엑스포추진과 관련한 예산 5억원 집행상황과 예산집행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휠코에 예산집행에 대하여 휠코에 지급코자 확보한 기반시설 매입비 2억원의 집행여부와 미집행시 집행을 중단할 용의는? 여덟 번째, 동해시 의원 대표자로 있는 각 단체현황 및 2005년도 예산지원 현황과 2006년도 지원 계획에 대하여 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사문재 공원조성 활용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종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문재 공원 조성현황 및 쉼터, 휴게소로써의 기능역할 수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가항인 사문재 공원 조성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망상동 사문재 정상에 조성한 사문재 자매공원은 2005년도 7월 12일에 자매도시와의 우호증진 및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사업추진 완료하였으며, 조성현황은 총 조성면적 26,400㎡시설로 사각정자 1개소, 등의자 16개, 장식벽 40m, 돌담 150m, 계단 1식, 자연석 쌓기 60m, 화장실 1개소, 음수대 1개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도 1,164㎡와 주차장 805㎡은 소형 고압 블럭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산책로 1,905㎡는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광장 1,757㎡는 스프레이코트 포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매도시와의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의 상징인 상징탑으로 일본 쓰루가시 2개, 중국 도문시 1개를 설치하였으며, 조경수목식재는 상록교목인 소나무 89본, 선주목 25본으로 총 114본이 식재 되어 있고 낙엽교목인 느티나무 23본, 은행나무 10본, 홍단풍 6본, 무궁화 150본, 마가목, 백목련, 복자기 등 총 616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낙엽관목인 산철쭉 1,800본, 영산홍 5,300본에 4종 8,320본 등 총 9,05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광장은 5,971㎡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쉼터 및 휴게소 기능 역할 수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인 정자 및 의자는 쉼터로 활용되고, 산책로는 지역주민의 산책 및 조깅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프레이코트 포장 광장은 인라인스케이트 및 레크레이션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조성은 도시과에서 하였지만 사후관리는 동해시 지방공무원 담당제 운용규정에 의거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토록 되어있어 2005년 12월 5일에 관리이관 받았습니다. 기 설치된 공원시설물을 수시로 확인하여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부분은 즉시 정비토록하고 계절별로 조경수목의 전지, 전정, 제초, 병충해 방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휴식공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망상, 기곡, 노봉 해수욕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상보트 인·허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선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상, 기곡, 노봉 해수욕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상보트 인·허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수상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법의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한 후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여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필한 후 수상보트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하여는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상 지장여부, 공작물의 유형과 주변여건 그리고 관광객의 안전을 고려해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및 동해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타당성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허가, 처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수상보드 운영 목적으로 망상에 4건, 기곡 4건, 노봉 2건에 총 10건이 허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마을에서 운영하는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해당주민의 동의를 득한 후 허가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집단 불량환경 및 주거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에 대하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주거 불량환경지역에 대한 개선대책과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소방도로 등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저소득 주민들에게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많은 투자사업비가 소요되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예산만으로는 집중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으로서 사업비 중 50%는 국비를 지원받고 50%는 지방비를 부담하여 불량환경 및 주거밀집지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개 지구에 191억 8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차장,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지구별 세부투자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진지구에 22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907m, 주차장 1개소, 공중화장실 1동을 2002년에 사업완료 하였으며, 묵호지구는 139억 6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신일약국에서 논골까지 도시계획도로 875m를 개설 완료하였고, 현재 성황당 및 광이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861m를 개설하기 위하여 보상 및 시공자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금년간 공사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화지구는 31억 6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1,100m를 개설 완료하였고, 3-186호선 도시계획도로 168m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3백1억 8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관사촌, 사문, 북삼, 송정 1, 2지구 등 5개사업 지구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지구지정 고시를 하였고, 2004년 8월에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정비계획을 2004년에 12월에 완료하였고, 강원도로부터 2005년 12월 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개 지구에 33억7천8백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완료하였고, 금년간 도시계획도로 분할 측량을 실시하고, 편입 용지에 대한 물건조사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구간별 설계용역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송정지구는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당해사업이 마무리되면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 대다수가 획기적인 주거환경개선의 효과를 거양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홍순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지방채무 상환대책과 다섯 번째 질문 사항 중 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채용 방식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지방채무상환대책과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지방채 이자발생액 및 채무상환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목적은 대규모 지역개발현안사업에 조기추진을 통한 민생안정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 재원은 정부의 특별회계자금, 각종 기금 지방공공기금으로 상환기간은 10년에서 15년까지 중장기 저리융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3월 현재우리시의 총 채무잔액은 34건에 1,047억원으로 그중 국비부담금이 739억으로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시비 부담분은 308억원으로 그중 공기업 채무가 266억이며 일반회계 채무가 56억입니다. 공기업채무의 대부분은 민선 1, 2기에 식수난 해소를 위한 정수장 설치 등 상수도 시설확장을 위해서 차입한 채무이며 일반회계 채무 또한 민선 1, 2기에 도로개설과 폐기물종합단지 건설,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대규모 지역개발 투자을 위해 발행된 사업입니다. 국비부담분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매년 지방채 형식으로 우리시에 지원한 자금으로 사실상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채무가 아니며 국고보조금을 지방채 형식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전년도에 37억원, 금년도에 55억원을 차입받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2000년 쇄운정수장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20억원의 채무발행을 끝으로 현재까지 1건의 채무도 발행하지 않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수해를 겪으면서도 채무발행 없이 수해복구사업을 무사히 마치는 등 우리시 재정력은 채무면에서 매년 개선되고 있습니다. 홍순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시가 상환한 채무원리금은 민선 1, 2기에 발행한 채무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상환한 채무로 2002년도 원리금 총상환액은 116억원으로 그중 원금이 70억, 이자가 46억원이며, 2003년도 원리금 총상환액은 131억원으로 그중 원금이 87억원 이자가 44억원이고, 2004년도 원리금 총 상환액은 134억원으로 그중 원금이 95억원, 이자가 39억원입니다. 2005년도 원리금 총상환액은 116억원으로 그중 원금이 84억, 이자가 32억입니다. 최근 4년간 원리금 총 상환액은 497억원으로 그중 원금이 336억원, 이자가 161억원입니다. 총 상환액 중 국비로 상환한 금액은 172억이고, 순수시비로 상환한 금액은 325억원으로 매년 평균 31억원에 시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순수시비 부담률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상환액 중 시비부담율이 높은 이유는 민선 1, 2기에 발행된 채무의 원리금 상환시기는 도래된 반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 국비부담채무에 원금상환시기는 일부만 도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연도별 총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123억원, 2007년도에는 121억원, 2008년도에는 130억원, 2009년도에는 116억원, 2010년도에는 102억원으로 2008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순수시비 부담부분은 2006년도에 23억원, 2007년도에 11억원, 2008년도에 10억원, 2009년도에 6억원으로 2011년도에는 전액 상환이 완료되게 됩니다. 공기업부담은 2006년도에 64억원, 2007년도에 50억원, 2008년도에 48억원, 2009년도에 36억원, 2010년도에 25억원으로서 2006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채 운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매년 지방채 상환 비율이 지방재정운영에 부담을 준다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아지지만 반대로 적정한 규모의 지방채 상환비율을 유지하면서 시급한 지역개발현안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면 그것도 지방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한 기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우리시 채무상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며 앞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정원의 증가와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채용방법은 공단인사규정에 의거 공개채용방식과 특별채용방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별채용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직종별 업무특수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공단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자격기준을 말씀드리면 5급은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기사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능 3급과 7급은 고졸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소지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채용자격요건은 5급의 경우 공무원 7급이상 경력소지자, 해당분야 학사학위 또는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지방공기업법에 정한 공사·공단의 동일 직급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보유한 자로 하고 있으며, 7급은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소지자, 공무원 기능직 3년 이상 경력소지자, 공단 기능직으로 3년 이상 경력소유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의 동일직급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보유한 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 3급은 공무원 일용직 2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자, 공단 일용직으로 2년 이상의 근무경력 보유자,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 직원 채용의 시기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결원 발생시 현장업무 누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단내 인력충원 방침과 공단인사규정에 의거 공단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홍순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중 부시장 관사는 반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대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시장 관사 반납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사라 함은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장 관사관리 제50조에서 제61조까지 명시한 바와 같이 시장, 부시장, 시설관리사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하며, 관사의 구분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분류되며 부시장 관사는 2급에 해당됩니다. 관사는 동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관사가 운영되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관사는 4동으로 부시장, 국제자매도시 교류공무원, 공중보건의 , 동해시청 실업팀 숙소로 각각 1동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18개 시·군 2급 관사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기존 관사를 직접 부자치단체장이 사용하는 관사는 9개 시군으로 원주, 강릉, 동해, 속초시, 영월, 평창, 정선, 인제, 양양군이며 건물을 임대하여 부자치단체장이 사용하는 관사는 4개 시군으로 춘천, 태백시, 화천, 양구군이며, 관사를 소유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곳이 3개시군으로, 삼척시, 홍천, 철원군이며 관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2개군 횡성, 고성군이 되겠습니다. 관사는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준칙에 의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으로 우리시에서만 관사를 두지않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중 직원인사 방법과 여덟 번째 질문인 동해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각 단체현황과 2005년도 예산지원 현황 및 2006년도 지원계획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정임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인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행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관리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승진인사는 행정기구의 개편, 정원의 변경, 퇴직, 전보 등으로 요인이 발생했을 때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순위와 다면 평가 결과를 합하여 동해시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를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전보인사는 장기근속자, 복직, 순환보직 등에 의거 인사를 실시합니다. 시에서는 합리적 인사로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직무분야별 객관적인 평가로 적격자를 인선하여 능력과 실적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능률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31일 지방선거에 편승하여 행정누수와 불법 무질서 방치행위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4, 5월 중점 복무단속을 하는 등 복무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만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홍순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해시의원이 대표자로 있는 각 단체현황 및 2005년도 예산지원 현황과 2006년도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의원이 대표자로 있는 사회단체 현황은 바르게살기운동 동해시협의회장에 남우 의장님, 푸른동해추진협의회장에 정낙진 부의장님, 동해시사회복지협의회장에 권순일의원님, 동해시검도협회장에 김원오 의원님, 자연보호동해시협의회장에 김진규 의원님입니다. 동해시 의원이 대표자로 있는 각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남우 의장님이 협의회장으로 바르게살기운동 동해시협의회에 2005년도 30,990천원이며, 2006년도 26,719천원이 지원계획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정낙진 부의장님이 협의회장으로 푸른동해추진협의회에 2005년도 민간경상보조금 100,000천원을 지원했고, 2006년도 민간경상보조금 100,000천원 지원계획입니다. 같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김진규 의원님께서 협의회장으로 자연보호동해시협의회에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4,000천원을 지원했고,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4,000천원 지원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권순일 의원님께서 협의회장으로 동해시사회복지협의회에 2005년도 민간경상보조금 72,000천원지원했고, 2006년도 민간경상보조금 86,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보문화담당관 소관으로는 김원오 의원님께서 협의회장으로 동해시 검도협회 2005년도 민간경상보조금 5,112천원을 각 대회 출전보조금으로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대회 출전시 보조할 계획입니다. 이상 홍순만 의원님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인 건강엑스포추진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강성필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식회사 휠코 사업장 관련 기반시설 보상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당초예산에 주식회사 휠코 사업장 추가기반시설 보상매입비로 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휠코사업장 기반시설비 보상매입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2005년 6월 30일자로 민간투자사업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주식회사 휠코에게 망상자동차 전용캠핑장내 텐트부지에 시설한 가설건축물의 자진철거를 행정계고한 처분에 대해, 주식회사 휠코가 이를 거부하고 2005년 6월 30일자로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소송 확정 판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 할 것을 주장하여 집행 정지신청은 지난 2006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우리시가 승소하였고 본안 소송은 1, 2, 3,차 변론을 속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쌍방합의 권고를 주문함에 따라, 주식회사 휠코에서 추가시설한 화장실 1동 60㎡, 샤워실 1동 40㎡, 주차장시설 83면에 대해서만 감정평가 보상한다는 우리시 안을 주식회사 훨코에서 수용함과 동시에 본안소송에 대한 소 취하서를 지난 3월 2일 심문속행 이전에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하므로서 행정소송 또한 종료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에서는 주식회사 휠코에서 망상리조트 전용캠프장 내 텐트장 부지에 민간투자 기본협약상 이외 추가로 기반 시설한 화장실 1동, 샤워실 1동,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지정한 2개의 전문감정 기관의 평가 가액으로 보상할 계획이며, 보상시기는 주식회사 휠코가 가설시설물 자진 철거후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과 임대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먼저 완료하고 보상금에서 주식회사 휠코의 부지사용료를 체납액을 상계 처분한 후 그 잔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주식회사 휠코 사업장의 가설시설물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관광지 미관저해 및 우범지역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망상관광지 개발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민간투자사업장이 조속한 기간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홍순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홍순만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첫 번째, 사문재 보충으로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하겠습니다. 토목공사 사업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 잘 해달라는 얘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망상, 기곡, 노봉해수욕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상보드 및 공유수면 점·사용인허가 해수욕장 수상보드 공유수면 사용자 및 수상레저산업 등록자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나오세요.

홍순만 의원님 담당과장을 정확히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선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용자 및 수상레저 등록자를 해수욕장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질문에서 망상해수욕장 4건에……

됐습니다. 먼저 했으니까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릴께요.

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지난해 9월 22일날 왔습니다.

이것 등록자별로 설명해 주시고요. 과장님 3개면허 어디, 어디의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네,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숙이 말씀을 안드리고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12월달에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한 질문인데 우리 대한민국 시의원이 총3,496명입니다. 여기 보면 처 앞으로 되어 있고 2005년 12월 31일 날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 오해하시지 말고 들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시가 인허가 관계를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잠깐 서두에서 의원님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받았을 적에는 민원서류상에 검토를 해보면 의원님도……

그걸 알아보고 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법령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한사람 일개 한분이 아들과 처와 앞으로 되어 있는 이 동생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민원이 동일시기에 제출된 것도 아니고……

그걸 알면서도 해 줬다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과장님! 자꾸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3천명이상 시의원이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에 다른 업자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조례라든가 대한민국법이 민주주의국가에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건 상식이하가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는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했습니다.

하자가 없더라도 도의상 그래서 의원이 욕얻어 먹는게 아닙니까? 이것 뻔히 알고 해 주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결국 어느 손으로 넘어간지 알고 계십니까? 의원으로 깊숙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네?

저희들은 현재는 공유수면.

처와 동생과 아들 다 이렇게 인허가 내 가지고 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알면서 해 줬을 게 아니요? 그렇지요? 앞으로 동해시가 이런 식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왜 의원 다 욕얻어 먹게 합니까?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니 조금 잘못한게 있는 것 같지요? 그죠? 서류를 보고 결재했을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저희들이 민원서류에 허가 처분은 하자가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서류를 해줬는게 아닙니까? 이것 보십시오. 망상, 기곡, 노봉해수욕장 지금 누가 다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래요? 이것 알고 있어요? 한번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안돼요. 시의원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자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해 보십시오.

망상해수욕장에는 동회동 대동아파트에 진학림이란 분한테 1건, 그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식당 불량환경 및 주거 밀집지역 이것도 그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잘 해달라는 얘깁니다.

네.

네 번째는 지방채무 기획감사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2011년에 감소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전에는 우리가 손놓고 있을 겁니까? 일을 안하고? 나오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총 채무가 44건에 1,047억이고 2002년, 2003년, 2004, 2005년까지 잘 들어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동해시민앞에 공유할 용의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예산과 이자.

네.

공개할 용의가 있다?

공개 다 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하십시오.

네.

그러면 말을 많이 안드릴려고 하겠습니다. 2011년 전에는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일은 안하고 감소된다고 그랬는데 이자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한데 조금 전 답변에 말씀을 드렸는데 160억 이자가 2002년, 2003년, 2004, 2005년 4년간 약1년에 40억씩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어떻되었던간 이자가 나간다는 것은……

제가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에는 순기능하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채무가 저희시가 1,047억이라는 외형상으로 봐서는 말은 지방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주민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잘하시고 몇 년 하시고 계신지 알고 있지만 이것 너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채라는건 저희들이 장기저리로 융자를 받아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저희들이 2%에서 3% 정도 이런 정도 됩니다. 물가상승률이나……

우리동해시 예산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지역개발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지방채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지방채가 전국평균 지방채 상환비율로 따지면……

남의 지방 얘기 하지말고 우리시 대로……

저희시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시 것만 얘기해요.

전체를 보면 저희시가 순수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지방채 상환비율이 1.28%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봐서는 3.38% 정도의 지방채 상환비율을 각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시비로 사실 상환하는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거기로 넘기고 우리시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시비로 부담하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상환하는 금액이 72%입니다. 전체 채무적인……

보니까 얼마 안된다 해도 기획감사담당관은 얼마 안된다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돈을 1,000억이란 돈을 쓰셨으니까 답이 나오고 감사에 이때까지 했겠지.

저희들이 순수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308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지만 이자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자율이 낮은 부분을 쓰고 이자율이 높은 부분부터 저희들이 상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11년까지 하는데 잠을 자고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아닙니다. 매년 갚아 나가는 금액입니다.

매년 갚아 나가고 그전에는 뭐를 사업을 안……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좀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해년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관님! 1월 며칟날 31억이라는 예산을 줄인다고 얘기했지요.

네.

우리 예산할 때는 왜 그런 얘기 안하다가 예산 때문에 할 때 꼭 그런 얘기를 지나간 뒤에 얘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본예산을 의회승인을……

예산 때문에 얼마나 굉장했습니까? 그게 섭섭해서 그때 당시만 얘기했어도 제가 그런 얘기를 안 드렸을 거예요. 꼭 그때 가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31억을 갖다가 삭감을 한다, 줄인다, 좀 절약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전부터 줄였으면 이런 일이 안났잖아요?

최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내 재산이라고 여기서 욕을 먹고 계신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셔서 동해시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요.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인사도 그렇고 이걸 진급을 시킬 때 관리공단에는 특진이라 그러나 1진급을 더 시켜서 했잖아요?

네, 당초에 저희들 공단설립을 할 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관리공단을 꼭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관리공단 설립시에 인사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넘어가면서 특채한 부분이고……

인사도 그렇고 관리공단을 해산할 의사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 같은 생각인데 관리공단을 해산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네.

여기 보면 직원공개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다. 우리 2002년도에 시장님이 공약을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인력, 예산 어느 부분에서 흑자로 났는지 지출 부분을 공개할 용의는 있는지?

저희들이 공개합니다.

공개할 용의는 있지요?

네.

꼭 이걸 해 주십시오. 인사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들어 가세요.

홍순만 의원님 잠깐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베다니마을 준공식에 참석해서 현재 불참 중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불렀습니다. 시장께서 귀중한 약속이 있어서 아마 이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누가 답변하실 분이 계십니까?

여기 답변할 공무원들은 많습니다. 엑스포추진기획단장님도 있고 양 국장님 다 계시니까 부시장도 불렀습니다.

부시장 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이석을 해야 되니까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건강엑스포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럼 먼저 할께요. 시장님이 가신다고 그랬어요?

네.

시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십시오.

시장님은 원질문자가 착석하시면 본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십니다.

엑스포추진의 답을 시장님이 하라고 여기 공문에도 드렸잖습니까? 건강엑스포추진에 대하여 답변자 시장님이시고 쌍용에서 기부채납키로 한 부지의 추진상황은 엑스포추진과 관련 예산 5억원 설계용역비 1억, 수목·조경 2억원, 산림복지 폐광복구 업체에서 실시토록 규정하여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님! 지금 꽤 시간이 타이트해서 그런 답변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받을 용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직접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홍순만 의원님 자리로 들어 가십시오. 시장님은 본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답변이 없지요? 시장님?

제가 질문을 해야죠?

시장님 그러니까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죄송합니다. 하다보니 이런 실수 같은게 시장님 잘들으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시에서 협약한 쌍용과 협약한 내용이 있으시죠? 즉 말해서 기부채납한 이 시간 이후로 기부채납 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협약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수십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때까지 없었는데 이렇게 자꾸만 나오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기부채납 계획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기부채납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건강엑스포를 할려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2004년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기부채납을 받는다 준다 이래서 이 일을 시작한게 아닙니까?

안됩니다. 그렇게 질문하시지 마시고 시장님이 다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지 마시고 정확한 질문을 해 주시고 시장님 답변이 끝났으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회의진행 방법을 각 부시장 이하 각 실과소장님들은 발언대에서 단답형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단체장인 시장님의 답변은 모든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부시장이하의 어떤 우리 시의원님들이 제기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마쳐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모두 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을 발언대에다 놓고 단답형 답변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의사를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다보니까 이게 의사진행을 미숙하게 하는데 시장님에 한해서는 우리가 본 발언대를 사용하게 했고 그 다음에 답변도 총괄 답변 그렇게 우리가 그때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5급 사무관들이 일문일답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강평식으로 그렇게 질문과 답변을 하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 추진단장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고 시장님은 이석하십시오.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좀 그렇습니다. 익숙하면 좀 괜찮은데……

홍순만 의원님 어느 답변공무원을 정확히 지정해 주십시오.

네, 엑스포단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한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부채납만 계속 받았는데 시장님 답변이 영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한 2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2004년과 2008년에 한 130회 동해시의회 자료가 있습니다. 항상 나열로 늘어 놓았는데 동해시와 강원도와 연계를 해서 공동개최를 한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와 공동개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동개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실무적으로 조율이 되다 보니까 2005년도 5월 21일에서야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공동개최하는 걸로 실무적으로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렇다고요? 하기로 앞으로 약속이 됐고 예산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지금 몇 억을 낭비를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 한 것은 이제……

허송세월 보내고 낭비를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국제대회승인을 받아야만이 승인이 되는데……

글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받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그랬잖습니까? 최대한 하려고 애쓰셨는데 안됐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지관계 조금 전에도 시장님 몰라서 좀 햇갈렸는데 시장님 다른 얘기를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기부채납 관광개발과장님 계실 때 기부채납을 한다고 분명히 하셨고 그때 당시는 30만평에서 얼마를 해준다 이래서 해 오너라. 이랬는데 안해 왔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 2008년도에 한다고 도하고 체결쌍용하고 각서를 쓰던가, 하여튼 어떤 방법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지금 까지 일푼도 안냈잖습니까?

아직 실질적으로 안되었습니다.

안됐는데 어떻게 기부채납도 안된 땅에다 거기에 건물을 세울 수 있는지? 거기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하고 기부채납 부분은 복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허가 관계 보증보험증권을 했는데 이게 말이요. 벌써 했어야 했는데 2008년 10월 17일까지 보증보험증권을 끊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옹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끊습니까? 도시과에서 끊었는데?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소관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그때 가서 작년 12월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단 얘긴데? 보증보험증권을 이런 식으로 끊었다 그런 얘기래요. 30년이상이 되는데? 단장님과 관계가 없으나 관계가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챙겨 보셨는지 이걸 실지로 챙겨 봐야 되지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단장님도 챙겨봐야 됩니다.

보증보험 부분은 저희들이 아닌데요.

아닌데 이게 들어가면 서류가 들어가서 이런 일을 했어야지 안했으니까 말이 나오는 거지요. 도시과장님, 산림녹지과장님 이걸 신경써 보세요. 이건 아주 잘못한 겁니다. 눈가리고 아옹하는 거예요. 하여튼 기부채납을 받고 5억이라는 예산을 이번 임기안에는 최대한으로 안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확보될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완용역이 나오면 그때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휠코 관련 예산에 대하여 휠코 관광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강성필입니다.

과장님! 이 안에 문장을 잘 들어 봤어요. 이걸 과장님 며칠 보셨는지 모르지만 잘 보십시오. 이것 이가 안맞아요. 어떻게 3회 기각된 대법원에서까지 합의를 시켜 줘서 이런 식으로 했는지 기본협약 대로 앞으로 하십시오. 이대로 해야지 안하면 네가 주민감사청구까지 이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한 시설에 대하여 이걸 메모를 해 놓으시던가 안그러면 알아서 이걸 세가지만 자료요청 바랍니다. 추가시설은 언제 하였으며 가, 시에서 승인하였는지 그 다음에 나, 휠코에서 임의대로 시설하였는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보증증권 사본 요구바랍니다. 세 번째, 2006년 2월 27일 대법원 기각된 휠코에 패소하였다고 한데에 대하여 가, 3차변론에서 우리시에서 감정평가 보상하는 조건에 휠코가 취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가 합의한 내용과 관련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나, 합의결정을 누가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도 하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요구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간추려 주십시오.

한번 들어 볼려고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자꾸만 하시려는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제가 읽어 봤습니다. 잘못되고 있다고요.

아까 대법원 기각됐다는 부분은 그건 행정소송이 아니고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한게 대법원에서 기각되어서 저희시가 승소를 했고요. 행정소송은 취하를 안하고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재판부에서……

말을 바꾸면 안돼요.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말을 바꾸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바꾸면 안돼요.

답변서를 제출한 대로 아까 답변드린 대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인 행정소송은 대법원에서 결정된 바가 없고 3차 변론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합의조정을 권고함에 따라서 양쪽이……

과장님! 권고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건 재판부에서……

왜서 권고합니까? 기각이 됐는데 왜 권고하고 권고할 이유가 없지요.

기각된 거하고는 소송자체가 2가지인데 한가지가 기각되고, 한가지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각된 부분이 없습니다.

기각이 3회라고 나와 있는데 뭘 기각이 없다 그래요?

소송이 2가지가 진행이 됐는데요. 하나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저희시가 승소를 했고 본안소송인 행정소송은 1심에서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3차 변론까지 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양쪽에 합의권고를 조정함에 따라서 양쪽이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조건이 다른게 없고 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정평가를 한 추가시설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금액을 가지고 휠코가 지금까지 체납한 대부료가 있습니다. 그걸 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휠코가 가설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과장님 시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잔여시설은 철거를 하고 부지는 원상복구를 해서 저희시에 인계를 하면 그런 절차가 다 이행된 다음에 보상이 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다주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랬다가 그럼 우리 계약이 뭐한데 필요합니까? 우선 협약체결 그대로 하십시오. 계약이 필요 없잖아요? 왜서 2억을, 낭비를 책임지란 말이야.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라고요. 법적으로 할테니까……

당초 협약사항이 있는 시설이 아니고요.

왜서 과장님 멋대로 하고 있어요? 시장님 이것 결재했습니까?

그렇지요. 다 결재를 받아서 한 거지요.

이것 문제가 있지요.

그것 부분은 당초 협약사항 이외에 추가로 시설한 기반시설입니다.

왜서 추가를 합니까? 추가했는데 왜서 이렇게 해줘요?

필요에 의해서 했고요. 시의 승인을 받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내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추가시설에 대하여 그 다음 가, 시에서 승인하였는지, 그 다음에 휠코에서 임의대로 설치하였는지, 그 다음 큰 2번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보증증권 사본 이것 자료요구입니다.

네.

그 다음 책임을 이것도 서류제출입니다. 2006년 2월 대법원 기각되니 휠코가 패소하였다고 하는데에 대하여 가, 3차변론에 우리시에서 감정평가 보상하는 조건에 휠코가 취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가 합의한 내용과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나, 합의결정을 누가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될 때는 해달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제출 제대로 해야 돼요. 이건 안되면 주민감사청구도 한번 할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작해서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지금 1분 3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려니 시간이 모자라네. 동해시의회 대표자로 있는 각 단체장, 협의회장, 상임위원장 현황 및 2005년도 예산지원 현황과 2006년도 지원계약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자료가 한분이 장을 맡고 있고 세가지, 네가지 우리의원중에 하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이권에 개입이라고 얘기하는 것 보다도 이런 우리시 예산을 주는 단체 전부다 맡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도 몇 가지만 그냥 나오고 한 사람이 몇 가지 나오고 한분이 1개 단체도 가지고 있는데 있지만 3, 4가지 가지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자료가 안들어왔네요.

지금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으로 권순일 의원님께서 협회장으로 계시는 동해시낚시연합회가 있습니다. 전국바다릴낚시대회에 매년 1천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관광개발과 소관으로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계시는 한국캠핑캐라바닝 동해시지회에 전국캐라바닝대회 때 매년 2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으로 있는 역시 대표 정낙진 의원님으로 계시는 동해 애견페스티발에서 매년 2천만원씩 보조를 했습니다.

세가지 다했습니까?

네.

과장님 답변을 다 하실래요? 우리 시의원 내가 죄송합니다마는……

홍순만 의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상 발언시간, 질문시간 3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조금만 이제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1분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법을 지키는 의원이어야 되나 여기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고 넘어 1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말입니다. 보통 2천만원, 2천만원 1억씩 어떻게 이렇게 우리시 의원들이 단체장을 다 이렇게 이권에 맡아 가지고 하시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개인의 이권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권이라고 꼭 붙인다는 것보다도 단체예산에 올라가니까 이 단체장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꼭 이권에 거기 돈을 챙긴다는 것보다도 단체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다른 장들은 뭘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 개인으로 머리 써서 나오는게 아니고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아마 의원 분이 어디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사안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의원님………

꼭 의원들이 이렇게 개입을 해서 단체에 들어가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만약에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지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을 막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요. 애견 문제인데 애견협회에서도 참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2천만원을 우리시에서 시 예산편성할 때는 안올라 오고 어떻게 4억 5천만원에 대해서 하시는지?

제가 굳이 말씀을 안드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당초예산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추경에 올려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각종행사는 기본적인……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애견에 대해서 2천만원 올라갔잖습니까? 시의회를 안 거치고 가는 것도 있느냐 그런 얘기래요.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홍순만 의원님 1분이 초과 되어서 3분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양해 하신다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저와 관련되어서 홍순만 의원님 시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차원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개석상에서 이권개입 등 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에 이런 부분이 개인의 어떤 명예 이런 실추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중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먼저 나오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홍순만 의원님 질문에 의하면 푸른동해실천협의회 상임회장을 제가 하면서 1억예산, 캠핑에 1억, 애견에 2천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 모양인데 푸른동해실천협의회 상임위원장 저는 그것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단체가 모여서 위원들끼리 호선을 해서 정낙진 위원 위원장해라 이래서 이렇게 위원을 한거고 거기는 실지 사무국이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 사무국장을 비롯한 각 운영분과별로 해서 그 분과에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난 그 집행비가 얼마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정낙진 의원이 사업비 1억을 쓴걸로 그 사업비 얼마 집행되는지 내용도 잘 모릅니다. 물론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상임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분과별로 집행되는 예산은 내가 판단을 해보고 또 보고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 이런 부분에 쓰여지는 것처럼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의원이 어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이권 개입이나 하고 그런 분과사업하는 부분을 내가 관여나 하고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 캠핑캐라바닝 클럽은 제64회 세계대회 개최를 위해서 각 캠핑연맹지회 각 시군에 지부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제가 그 해당 동이므로 해당동 지역 의원임으로 제가 구성해서 캠핑지회를 만들었고 또 거기에서 그 연맹 세계대회나, 지역대회에 어떤 발전 계기 이런 걸 위해서 그 대회를 저는 개최를 하고 있는거고 또 그것도 자부담을 시비보조 2천만원 받으면 자부담 2천이상 더 이상 들어가는데 그런 자부담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 애견 대회는 애견연맹과 캠핑연맹이 해서 애견연맹이 주최가 되어서 행사를 하는데 그게 뭔 의원의 이권개입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제가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아까 홍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답변의 기회를 주시지 않아서 제가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시작한 것처럼 이권에 관계된 사업이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맡았던간에 이건 동해시에 하나의 행사로 이루어진 것이지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부서는 또 여기에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을 다 맡아하는게 아니고 관련부서가 있고 그리고 다만 누가 맡던지간에 책임자 이름으로 일단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사항은 그렇고 각 사업별로 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그 부서에서 정산도 받을테고 다 그쪽 사업부서에서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푸른동해실천협의회도 정부시책 엔지오 즉 비정부 민간기관에 어떤 환경 관련 추진업무에 의해서 그 부분에 각 지자제에도 그런 업무를 추진하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도 호선관계에 의해서 위원장이 될 수 있고, 질문을 한 홍순만 의원도 위원장이 될 수 있고, 정국섭 의원도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업무를 내가 1억을 받아서 어떤 내 개인 이권에 이익을 이건 완전한 개인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보면서 일단 자치행정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과 관련된 질문인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유선업 관계를 또 의원이 전부다 하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와서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선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공유수면 관리업무를 건설과에서 해양수산과로 이관을 받은 연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9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된 허가 처분이므로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여기 허가 처분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동해유선협회라고 해서 '94년도에 만든 서류가 있고 여기 관련 동에서 각 사업체 홍순만 의원이 시정질문한 4개 명의로 되었던 업체가 사업을 하겠다는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서류가 있는데 이 허가는 1984년 제가 공무원 선출이 아니라 이런 의회조차도 없었을 때 그 때부터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이러한 사업을 계속 제가 하는 것은 또 바람직 스럽지도 못하고 다른 사업을 제가 함으로서 지금 박철주 회장님이 아까 오신 것 같은데 박철주 회장님을 위시한 열몇 명인가 이렇게 해서 동의와 서로 사업구역을 확정을 해서 그렇게 간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고 이 서류를 다 받아갖고 망상해수욕장 법인격을 부여받은 단체는 아니지만 임의단체가 1984년도에 점사용허가를 득하여 회원간에 윤번제로 점사용 유선업경영을 왜 왔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1988년도에 4개소를 각배별로 배치를 해서 영업을 해 왔고 해 오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의 우려, 보험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윤번제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분과정에서 선출식 시의원인 본인에게 뭔 특혜나 어떤 배려를 해 준게 있습니까?

우선 단답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혜를 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민원서류가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법인체 대표자격으로 인허가 신청시에 경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을 선택을 한 것은 무언의 압력으로서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허가 요건이 불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허가 했을 때 경우도 안되고 다만 여기 법에서 논한게 경합시에 대리뽑기 등 투명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점사용허가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경합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보충질문에서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하자없는 공유수면 처분행위였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아마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망상유선협회에서는 기곡에 이미 '98년도부터 시작했고 노봉은 '99년도, 옥계해수욕장과 '98년도에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본인이 선출직과 관계해서 본인의 어떤 특혜나 또 배려 또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노봉해수욕장도 본인의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노봉해수욕장이 왜 계속해서 연중 사업을 안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대로 저희들이 노봉해수욕장을 99년도에 해봤습니다마는 이용객의 부족으로 인해서 영업이 되지 않아서 계속 지금 못하고 있다가 또 한번 시도도 해보고 이러한 시도아래 어떤 관광발전도 이바지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고 계속 영업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포기도 했다가 또 넣어놓기도 이랬습니다. 그리고 만약 노봉해수욕장에 정당한 법 절차와 구비서류를 완비해서 점사용허가 신청을 하신다면 또 민원이 있다던가 또 홍순만 의원이 하겠다 그러시면 해줄 수 있지요? 없습니까?

지금 이 좌석에서 한다, 안한다 라는 답변보다는 저희들이 본질문에서 답변드렸다시피 해수욕장 운영권을 갖고 있는 마을과의 협의문제 그 다음에 우리 해수욕객들의 안전성 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만 된다, 안된다 라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허가는 자연인에게 금지된 금지, 제한된 사항을 법과 규정을 충족시키는 특정인에게 금지제한행위를 허용하는 행정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러한 행정행위를 처분함에 있어서 선출직내지 그 가족에게 어떤 허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법규정이 있는지 선출직 의원이나 가족에게 이러한 허가행위가 금지나 제한된다는 법규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저희들이 기 처분하면서도 저희들이 상급관청이라든가, 관련 부처에다가 알아보니까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원윤리강령이나 공직자 청렴의 의무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게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게 아니고 사실상 이 사안에 관하여 신상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면 보충질문으로 끝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별도의 자리에서 얘기하는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마치는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내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민 모두에게 공정, 공평하게 기회가 부여되고 또 참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이렇게 추구하는 우리나라에서 자신이 생업과 관련해서 선출직이라고 이런 직을 하지 마라고 이런 포기하라고 적법성과 타당성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넓은 범위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한테 그런 답변을 요구한다면 홍순만 의원님하는 건설업이나 누구입니까? 권순일 의원님이 하는 수산업도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의원이기 이전에 본인의 생업과 관련된 사안이고 이러한 사안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 자신의 능력과 범위와 누구 말마따나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전국적 전국 어디에서라도 이러한 사업을 할 능력과 여건만 구비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상 홍순만 의원님은 이제 보충질문 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중 계획된 일곱 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3일간 계속된 시정질문에서 심도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촉구한 사항들은 그동안 지역의정 활동에서 수렴한 시민 불편사항과 각종 의정활동에서 체험한 시정의 비효율적인 사항들을 지적한 것이니 만큼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에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키로한 자료는 금번 회기내에 질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