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부구청장 석희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극수 의장님, 김금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2006년도 우리구의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극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유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득찬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정명돌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7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면개정으로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재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6년 2월 13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3월 15일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사 끝에 향후 자연재해발생에 신속히 대응하여 재해유형별 근원적인 예방․복구와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 등으로 구민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우리구만의 지역적인 특색이 충분히 반영되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재해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8호 부산광역시수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가 봉투에서 용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과태료 발부기한을 지방세법 규정과 같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2006년 2월 13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3월 16일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사 끝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가 봉투에서 용기로 변경됨에 따른 구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9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당초 연서 주민수 3,300명보다 완화된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5분의 1 이상인 3,201명으로 정하고, 감사청구주민의 연령을 謄세 이상”에서 謃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2006년 3월 2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3월 17일 제4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사 끝에 앞으로 모든 행정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참여를 보다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00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객만족 전담조직 설치 및 토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담당공무원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2006년 3월 2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3월 20일 제5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사 끝에 공무원의 인원 증원보다는 고객인 구민에게 더욱더 민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금년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직 1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01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으로서 2006년 3월 2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3월 16일 제3차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사 끝에 부산광역시수영구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보강하여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며 앞으로 심의 기능을 더욱 보강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02호 부산광역시수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6년 3월 2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3월 21일 제6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사 끝에 앞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생산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03호 부산광역시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2006년 3월 2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3월 22일 제7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사 끝에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조례인 만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고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금액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공사금액 사이의 공사에 대한 기능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우리구의 발전계획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조례를 보완․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6건의 조례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 위원의 세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