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봉 의원 발언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섭 의원입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과 자연 생태계 및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3월 13일 본 위원회에서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3월 15일 자료검토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시설업체에 대한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23개소의 환경오염배출 방지시설 관리실태와 군 관내 각종 환경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활동 결과 문제점이 지적된 환경오염배출 방지시설 관련업체 5개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로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고 방류수를 채수한 4개소와 서류제출을 요구한 1개소는 수질검사 및 서류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결과를 본의회에 통보하도록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은 물론 군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대로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진천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진천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자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입니다. 또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규정중 객관적인 판단근거의 입증이 어렵고 자의적 판단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령이 개정되고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봉규입니다. 진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입니다. 진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행부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자격제한 규정중 객관적인 판단기준의 입증이 어렵고 자의적 판단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명시하는 등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에 대한 일반준칙으로 내려온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에서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는 기준에 있어서 관리자의 기준에 있어서 기준을 좀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거죠?

예.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진천군노인복지회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진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진천군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노인복지회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천군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진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노인복지회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노인복지회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사용의 제한 규정과 시설사용 허가취소 규정중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 노인복지회관 위탁의 취소 규정중 운영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분명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5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지침과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조문 및 자구수정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의회의결을 얻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익년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관련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진천군여성발전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여성발전 기본법에서 명시한 여성정책의 세부집행기준을 마련하고, 개별규정으로 명시된 여성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여성정책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진천군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4장 41개의 조문을 통해서 제1장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자치단체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2장에서는 여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경제활동의 지원 및 복지증진,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및 성차별 개선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여성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기금관리 및 운용계획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여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됨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과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여성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진천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개별규정으로 명시된 여성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152호의 준칙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용내용은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승인받는 것은 여성발전기금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기금관련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4건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진천군 재단법인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설립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설립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랑정신의 발원지 진천을 태권도의 성지로 가꾸고 태권문화산업을 발전·선양함을 목적으로 2002년 1월 10일 제정된 조례로 현재까지 재단법인이 설립되지 않아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이게 우리 당초에 1억인가 얼마가 기금이 적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기금 적립된 것은 없습니다.

무도아카데미에 1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카데미 재단법인 설립이 안 된 사항인데.

이게 돈이 1억인가 얼마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모르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걸 왜 과장님이 모르세요 불용처분된 걸, 당초에 세웠다가 그게 안 되가지고 불용처분이 됐데요?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지선호입니다. 진천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진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천군 도시계획 관리와 관련된 내용중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된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를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완화가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서상 50%에서 2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12층에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대상에 일부 건축규제를 완화하며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 조성방법을 규정하고,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집행 용도를 규정하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금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시작됨에 따라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행정자치부 재정 13310-836호의 표준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미집행된 매수대상이 965건에 7만 8,391평방미터에 달하고 1,609억 2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미집행 대지의 보상에 앞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히 정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지보상 재정수용의 적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 바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할 필요성과 대지보상의 우선순위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련 종합대책에 대한 담당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그 저기가 지금 거의 뭐 이월면 같은 데는 사장이 됐는데 지금 그거를 또 보니까 예산이 없는데 우리 지금 기금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보상으로 예산이 확보된 건 2억밖에 없습니다.

2억이죠?

예.

2억이면 한 구간도 못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건설부에서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만들도록 이렇게 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실제로 지가는 상승하고 1,609억이 내년도에 가서 시행을 할 때는 2천억이 될지 2천 500억이 될 지 이게 참 막연한 얘기인데 이제는 미집행도 중요하지마는 진짜 이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소방도로를 할 때 이제 순위를 정해야 돼요 과연 어디가 꼭 필요한가를, 이게 어느 지역은 일괄적으로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그것보다는 일괄 꼭 필요한 지금 소방도로가 들어갈 수 없는 불이 나도 갈 수 없는 데가 몇 십년째 방치된 데가 많다고요. 실제로 그런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지 이게 뭐 눈앞의 행정이라고 그냥 사람보는 데만 딱 뚫어주고 그러지 말고, 미집행이 된 사유도 우리군에서 책임이 있는거고 앞으로 이런 거를 하실 때는 과연 불이 났을 때 자동차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먼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부입니다. 진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기 예치기금 사용 규정에 대해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 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비용과 대규모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 등으로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 부족할 시 장기 예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기금관련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