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광진입니다. 저희들이 청취의 건보다는 별첨으로 해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관련 참고자료 이걸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서 이걸로 좀 선택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은 1982회 1월 8일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대상지는 돌산읍 소라·화양·화정면, 소호동 일원이었고 면적은 498.87㎢였습니다. 이 중에서 육지부가 122.31㎢, 해면이 376.56㎢입니다. 조정기준은 해양수산부 지침이 2004년 12월 20일 날 지침이 돼서 육지부는 해변으로부터 500m내 존치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 도서지역은 해안변으로 부터 100m내 존치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 공통으로 읍·면 소재지, 취락지 10호 이상은 해제하고 국가 및 자치단체 계획 수립지를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방안 연구용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2004년에 실시했었습니다. 우리 시 변경안에 보면 전체가 498.87㎢에서 111.66㎢를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 후에는 387.21㎢가 되겠습니다. 돌산, 화양, 화정, 남면, 소호 이것은 보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해제 비율로 보면 육지부가 72% 해면이 6.4% 종합 22%의 해제비율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저희들이 생략을 하고 앞으로 이후의 저희들이 추진할 것은 청취의견이 끝나면 그 의견을 듣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06년 1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중앙으로부터 시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화양면에서 지정폐지위원회 김상배위원장 외 약 1,171명으로부터 전면 해제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왔고 자유구역청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의견에 따라서 별도의 의견 청취내용하고 시민의 의견을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보내고 중앙까지 이 건의사항은 별도로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당초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안입니다. 당초 지금 현재 보호구역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계획안은 해안선으로부터 500m구간은 전체적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해제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각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그 구역을 전체적으로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도서지방은 100m 이내까지는 지정고시를 하고 나머지는 해제를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돼 있습니다.

예.

인제 도서관 바로 앞에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지역이라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무술목까지는 도시계획구역이거든요. 무술목 넘어서는 비도시계획구역지역입니다.

예.

남면은 전체가 해제가 됐습니다.

아, 남면은 전체가 해제가 되고요. 죄송합니다. 표가 있는데,

예.

거기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전면 해제됩니다.

그렇죠. 인제 국립공원의 규제사항만 규제를 받는 겁니다.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이니까 아예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예. 도시계획구역 내입니다.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화양면은 전체가 해제됩니까?

아닙니다. 화양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안선으로부터 500m까지는 지정이 됩니다. 그 지정된 중에서 10호 이상은 해제를 시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하고 면 소재지는 아까 500m 해안선 그 외 다 제외됐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예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느 위치 말입니까?

면 소재지라는 데가 어딘지

여기가 되겠습니다.

삼산면은 어떻게 돼요?

삼산면은 아예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입니다.

주거지역은 제외된 거죠?

주거지역이 아니고 10호 이상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전부 시켜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아무튼 전체가 거즘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었는데요 그나마 사실상 이번에 약 한 111.66㎢가 감소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명분 있게 감소를 용역을 줘서 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 즉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사유재산권 침해를 많이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양면에서도 아까 우리가 이 사항을 보고를 해서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의를 일종의 건의서로 해서 사실상 몇 개 부서에 전면해제를 요구하는 부분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인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이 해제가 될라면 해양수산부의 답변 자료에 보면 오염처리시설의 설치가동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해제를 요구할 경우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랬죠?

예.

앞으로 인제 이것이 기 공청회 공고가 끝나 가지고 언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가 됩니까? 12월 말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이 끝나면 그 끝나는 시점 이후에 공포를 할 겁니다.

그럽니까? 그럼 1차 지금 용역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111.66㎢부분만 12월 말에 해서 풀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해양수산부에서 온 공문, 일정한 그 지역에 오염처리시설이 설치돼 가지고 가동이 된다면 해제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또 이 핵심이 도시계획이 돼 있는 지역은 이것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하등에 상관이 없죠?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화양면 같은 경우도 부분별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했습니다마는 군데군데 가운데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개발한 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도 사실상 인제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은 일단 12월 말까지 해서 공고해서 일단 해제가 끝나면 내년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된다면 건의를 해서 더 해제를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문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행위는 저희들이 또 다시 절차를 밟아서 주변에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화양면에서 전체 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현재의 어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전면 해제는 곤란하다는 답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론이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견은 갖다가 제출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한두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 공람공고를 2월 6일부터 19일까지 했는데 공람 게재 방법이 지방 일간지 2회에 시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지방 일간지의 구독률이나 이런 게 현저히 떨어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람 공고에 대한 제도를 좀 변경해서 미항여수나 또는 지역의 정보지나 이런 좀 보다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게재하는 것으로 이걸 좀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2개의 주간지에다가 인제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또 방금 미항 거기도 올렸습니다. 시보입니다. 그것이, 시보에도 올렸습니다. 면의 게시판에도 다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공람 공고 기간에 바라볼 수 있도록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나 이런 토론회 이런 건 안 하는 건가요? 절차상 어찌 됩니까?

예. 그것은 안 합니다.

절차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수자원보호구역의 행정흐름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첫 페이지 아까 제가 인제 설명을 올린 추진경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첫째, 수산보호구역의 조정방안 연구용역을 해양수산부에서 했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부 조정 주민공청회를 해양수산부와 수산자원과에서 그 다음에

공청회를 했어요?

그것은 추진 경위고 지금 흐름도를 우리 법에 있죠?

아,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흐름도가 나옵니다.

흐름도를 좀

지금 위원님, 여기 추진경위는 그 흐름도에 의해서 이것을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의 흐름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이후에는 오늘 의견 청취가 끝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립니다. 그러면 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문을 합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사항을 받아 가지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을 다 받아 가지고 그 동안에 아까 이길용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면 해제 구간이라든가 또 하수종말처리장 오염시설 구역에 대한 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딱 걸린 것이 있습니다. 500m를 딱 한다든가 100m를 딱 했을 때 집이 걸리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것은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정을 다 해 가지고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돼서 내려주면 우리는 변경 결정 고시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 날로부터 모든 법적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인제 흐름도는 이해가 되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가능한 개발행위가 뭐가 있는지

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런 걸 통해서 풀어진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규제나 또는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행위나 이런 실제적인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전혀 이 자료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좀 간결하게 자료를 해 가지고 배포를 해 주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문적으로나 또는 깊이 이해관계가 있지 않으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앞으로는 그 점에 착안해서 자료를 충분히

그래서 위원님들이 실제로 전국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자료를 줘야지 의견을 어떻게 좀 내볼 텐데 그런 내용이 너무 빈약한 자료여서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 마치고 나서 얘기하시죠.

예.

그래서 그런 데 좀 보완해 가지고 좀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500m 이상 지역은 인제 육지부에 붙어있는 지역이고 도서지역은 100m 이상이면 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m하고 100m를 그렇게 조정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이유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개발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러한 방향이 가장 이상적이다 해서 지침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개발행위가 완전히 풀어지는 그런 개념인가요?

개발행위는 뒤에 표를 보면, 참고자료 뒤에 표를 보면 몇 가지 달라진 점 우선 쉽게 말하자면 건축을 수산보호구역에서는 20%밖에 할 수 없는데 자연녹지로 변함으로써 예를 들어 60%, 80%까지 건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뒷장에 보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저희들이 건축법상 해 놓은 게 나온 게 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에 붙어있을 건데요. 참고자료요. 참고자료,

아, 여기요?

예. 뒷장 세 번째 장에 보면 할 수 있는 행위하고 할 수 없는 건축물 이런 행위들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500m, 100m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개발연구원에다 주면서 미치는 영향, 환경평가 이런 등등을 다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시에가 지금 해수면과 관련된 경관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조례나 이런 게 제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도서개발사업소 연안계에선가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경관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경제자유구역하고 또 인제 면 소재지 이런 데를 해제함으로써 개발을 좀 더 자유롭게 원하는 사업목적에 맞게 할려고 하기 위한 인제 그런 게 가장 큰 이유죠?

그렇죠. 당초에는 이렇게 크게 전체가 다 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해안선으로부터 많이 축소가 됐다고 봐야죠.

인제 화양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 여기하고 연동돼서 지금

아니, 거기 경제자유구역청은 별도로 거길 완전히 해제가, 경제자유구역청 구역 내에는 전체가 다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해제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해제를 시킬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해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일상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시중에는 종교계를 비롯해서 갈등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인제 사업자의 어떤 사업의 의지나 또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 진척도나 이런 게 여전히 좀,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부정적이고 그렇게 지금 주장이 되고 있는데 실지로 이걸 풀어줌으로써 사업의 성공적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가상승이나 개발의 어떤 완화를 통한 부동산 이득 이런 것만 좀 높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견해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그것을 어떻게 제가 답을 드린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개발 주체들이 정확한 어떤 예측을 하면서 연동해서 이게 좀 판단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국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거기 용지매수는 약 230만 평 정도 용지 매수를 해 가지고 개발계획 승인을 위해서 지금 개발계획 변경, 변경이란 것은 인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지역을 해제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번에 전면 해제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지금 강용주위원님이 말씀한 내용과 같이 자료를 보면 충분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인제 수자원 보호구역 현황을 보면 돌산읍, 소라, 화양, 화양면, 소호동 일원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면 우리 시 변경안 그래 가지고 돌산읍, 화양면, 화정, 남면, 소호동 그래서 소라는 빠졌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화양면 일부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화양, 소라 그렇게 한다든가 해야지 이해가 안 가고 소라 지역은 어디가 수자원 보호구역입니까? 그림에 구체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거기가

섬달천요.

예?

여기에 섬달천이 있습니다. 여기,

섬달천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실무자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소라 같은 데는 사실은 도서인데 지금 육지로 연육돼 갖고 육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쪽 지역에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런 데는 해제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인제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현지답사를 용역회사에서도 가 보셨겠지만 거기는 수자원 보호지역으로 묶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지역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건 미처 깨우치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우리 직원한테 그것을 제가 미처 못 깨우쳤는데 전체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섬달천,

다 됩니까?

예.

아니, 그것을 보여 드릴라고 소라는 이번에 해제 다 돼 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버려서 소라가 빠져 버려서 나 이상하다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